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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유족급여 선순위권자는 자녀 아닌 후혼 배우자
서울행정법원 제8부(재판장 이종환 부장판사)는 2021년 9월 14일 망인이 수년간 요양하다가 사망한 후 망인의 전혼 자녀(원고)와 후혼 배우자 중 누가 유족급여의 선순위권자인지 문제된 사안에서, 망인의 거주관계 및 생활환경, 유족급여의 목적, 망인이 요양 후 사망에 이르기까지 자녀와 배우자의 생활 형태 등에 비추어, 후혼 배우자가 망인의 사망 당시 실질적인 부양을 받고 있는 선순위 수급권자라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2020구합76029).망인은 2017년 8월 5일 오후 1시 20분경 화성시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의식을 잃고 뒤로 넘어져 머리를 다치는 사고를 당해 장애 1급(뇌병변장애)판정을 받고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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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경찰관들의 과잉진압으로 신체자유 침해 손배소송 항소심도 기각
울산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이준영 부장판사·장성신·박관형)는 2021년 11월 2일 경찰관들이 원고를 과잉진압해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1,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항소심에서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1심을 유지했다(2020나10428).원고는 "당시 범죄혐의가 없었음에도 출동한 경찰관들이 원고를 범죄자 취급을 하면서 제대로 된 설명도 해주지 않은 채 신분증 제시, 인적사항 기재 등 부당한 조치를 했고, 원고가 이를 거부하자 원고를 넘어뜨리고 수갑을 채우는 등 무력을 행사했다. 이처럼 피고(국가)의 소속공무원인 경찰관들이 원고를 과잉진압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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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재심결정 자체가 항고소송 대상 아냐" 원고들 청구 각하
대구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차경환 부장판사·한대광·이기웅)는 2021년 11월 10일 원고들이 피고(대구광역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학교폭력 재심결정 취소청구 소송에서 집단 따돌림의 학교폭력을 행사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했다(2020구합24235). 원고들은 피고가 2019년 8월 19일 원고들에게 한 각 서면사과 조치 처분을 각 취소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피고의 재심결정이 있었을 뿐, 실제 학교의 장이 가해학생에게 재심결정과 같은 조치(서면사과)를 하지 않았고 재심결정만으로 가해학생들에게 직접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며 이 사건 소는 그 취소를 구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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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구 서대신동 한 세무사 사무실 화재
11월 12일 0시 46분경 부산 서구 서대신동 소재 모 세무사 사무실 베란다에서 원인불상화재가 발생했다.이 불은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인명피해 없이 오전 1시 6분경 진화됐다.세무완료서류, 유리창 등 소방서추산 250만 원상당 피해가 났다.화재현장 뒤편 거주 주민이 타는 냄새를 맡고 신고했다.경찰과 소방은 베란다에 설치된 서류보관용 선반에서 발화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원인 조사중이다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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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25, 업그레이드된 딸기 샌드위치 판매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는 이달 11일, 온라인 예약 주문을 통해 업그레이드된 딸기 샌드위치를 판매한다. 딸기 산지의 수확 물량을 고려해 11월에는 GS25 전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더팝’앱을 통해 예약 판매를 시작하고, 12월 초부터는 GS25 오프라인 매장에서 딸기 샌드위치를 본격 판매한다. 고객은 11일 14시부터 ‘더팝’앱에 접속해 GS25 편의점 ‘예약주문’ 메뉴에서 원하는 날짜와 시간, 수량, 점포 등을 입력하면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GS25 관계자는 "올해 딸기 샌드위치에 새로운 변화를 시도했다. 그동안 사용했던 생크림과 와플크림을 배합해 만든 특제크림에서 와플크림 대신 한층 더 달콤하고 부드러운 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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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IT, 세라믹산업 발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은 지난 4일 한국세라믹연합회, 한국세라믹학회와 국내 세라믹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2021 한국세라믹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진행한 이번 업무협약은, 국내 세라믹 분야 대표조직인 한국세라믹연합회와 한국세라믹학회가 산·학·연, 그리고 수요·공급기업 간 연결고리가 되어 세라믹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R&D 유망 기술 발굴 및 지원 활동에 협력하기 위함이다.구체적으로 세라믹산업 분야의 ▲산·학·연 기술교류 및 협력 ▲세라믹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수요-공급기업 간의 교류 활동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주요 소재산업 중 하나인 세라믹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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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만 두산경영연구원 회장, 회장직 사임
두산그룹은 10일 “박용만 두산경영연구원 회장이 두산경영연구원 회장직에서 사임한다”고 밝혔다. 또한, “박서원 오리콤 부사장, 박재원 두산중공업 상무는 ‘전문 분야에 맞는 커리어를 위해 그룹 임원직에서 물러난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두산그룹 측은 “박용만 회장께서는 ‘두산인프라코어 매각 이후 그룹의 모든 직책에서 사임하겠다고 계속 얘기해 왔다. 매각 이후 경영 실무는 관여하지 않고 있었고, 매각이 마무리됐으므로 자연스럽게 사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또한 “박서원 부사장, 박재원 상무는 ‘각자의 전문 분야에 맞는 일을 찾아 독립하는 것’이라고 이번 결정의 이유를 전해왔다”고 두산그룹측은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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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검찰총장의 비상상고 받아들여…벌금 600만원에 집행유예 법령 위반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1년 10월 28일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는 이유있다며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해 벌금형의 집행유예한 부분을 파기했다(대법원 2021.10.28.선고 2020오6 판결).판결이 확정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검찰총장은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441조). 대법원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도 원칙적으로 원판결의 법령위반의 부분 또는 법령위반의 원심소송절차를 파기하는 데 그친다(제446조).비상상고의 판결의 효력은 전술한 원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사건에 대하여 다시 판결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순히 법령의 해석 · 적용의 과오를 시정한다는 의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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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필로폰 투약 부분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1년 10월 28일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위반(향정)사건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무죄로 판단한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위반(향정)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부산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10.28.선고 2020도15650 판결).검사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필로폰 투약 부분과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 기재 혐의사실 사이에 객관적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과 같은 무죄로 판단했다.1심(2019고단2088, 2020고단74병합)인 부산지법 동부지원 이덕환 판사는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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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무허가건축물 12명의 타인 명의로 12가구 아파트분양권 취득 50대 실형과 추징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심우승 판사는 2021년 11월 5일 12명의 명의를 대여 받아 그들이 무허가 건축물을 소유한 것처럼 분양신청함으로써 12 세대의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해 업무방해,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2년 6월과 9세대 매매대금 전부인 11억7743만8450원의 추징을 선고했다(2021고단843).피고인은 9세대 매매대금에서 무허가 건축물의 감정평가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이 피고인의 이득이므로 이 부분만 추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 지지않았다. 검사는 나머지 3세대는 일반분양가와 조합원분양가의 차액을 가액으로 보고 추징을 구했으나, 1심은 일반분양가는 시공사와의 협의에 따라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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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렌터카 투자 상품미끼 113억 넘는 거액 가로챈 공동 대표 2명 각 징역 8년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김언지·이주황)는 2021년 11월 5일 '렌터카에 투자하는 수익율 좋은 1년 만기상품'으로 연 10%의 이자를 매월 나누어 지급하고, 원금손실이 없는 보장형 투자라고 홍보해 이에 속은 수백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113억원이 넘는 거액을 가로채는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업체 공동 대표 A(33)씨와 C(33)씨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업체 부장(총괄이사 역할) B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2020고합128, 205 등 병합).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했다(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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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제출했음에도 폭행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1년 10월 28일 피고인 B가 원심 법원에 제출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에는 피해자가 제1심에서 피고인을 용서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에도, 이를 직권으로 심리·판단하지 않고 유죄로 본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춘천지법 강릉지원 2021.7.8.선고 2020노386 등 병합)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10.28.선고 2021도10010 판결).(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 부분의 요지) 피고인 B는 2020년 2월 19일 0시경 피고인의 아내가 운영하는 PC방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가 게임에서 돈을 잃고 추가 결제를 요청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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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크루트, ‘2021 디지털뉴딜 온라인 일자리박람회’ 주관 운영
취업포털 인크루트(대표 서미영)는 IBK기업은행과 한국장학재단, 한국인공지능협회가 주최하고 고용노동부와 전국대학일자리센터협의회가 후원하는 ‘2021 디지털뉴딜 온라인 일자리박람회’의 공식 주관사로 선정, 박람회를 총괄 운영한다.인크루트는 2021 디지털뉴딜 온라인 일자리박람회의 주관사 자격으로 디지털뉴딜 분야 우수 중소·중견기업 100여 개 사와(주식회사 아이애드원, 액티브아이티㈜, ㈜애자일소다 등) 함께 청년 구직자를 위한 디지털 일자리 정보 제공 및 창출 방안을 모색한다.박람회 기간동안 구직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다양한 기업 채용정보를 제공한다. 박람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디지털뉴딜 관련 기업 및 직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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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섬 '타임', 더현대 서울에 '원 모먼트 인 타임' 팝업스토어 오픈
현대백화점그룹 계열 토탈 라이프스타일 케어 기업 한섬은 7일 타임이 설치 미술가인 '박여주 작가'와 함께 오는 16일까지 더현대 서울 5층에 위치한 실내 녹색 공원 '사운즈 포레스트'에서 '원 모먼트 인 타임(One Moment in TIME)' 콘셉트의 팝업스토어를 선보인다고 밝혔다.현대백화점그룹 관계자는 "이번 팝업스토어는 사운즈 포레스트 한 가운데 들어서며, 매장 외부를 박여주 작가의 대표작인 '개선문'으로 꾸민 것이 특징이다. 박여주 작가의 개선문은 '삶의 순간'을 상징하며 '미래의 변화를 위한 관문'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며 "팝업스토어에서는 타임의 21년 겨울 대표 신상품을 비롯해 박여주 작가 작품에 대한 정보를 고객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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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구 초장동 다세대주택 1층 원인미상 화재…1층 전소
10월 30일 오전 1시 20분경 부산 서구 초장동 2층 다세대주택 1층에에서 원인미상의 화재가 발생해 인명피해(3명) 및 주택 1층이 전소됐다.이 불은 출동한 중부소방서 소방대에 의해 30분 만에 진화됐다.A씨(60대·남·중상), B씨, C씨(여, 2층거주·연기흡입)는 병원 이송됐다. 1층 전소로 소방서추산 2500만 원 상당 피해가 났다.2층에 거주하던 신고자가 자던중 갑자기 1층에서 펑하는 소리가 나고 불길이 올라 신고했다는 진술이 있었다.경찰(서부서 생활범죄수사팀)은 정확한 화재원인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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