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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주택내부 주차장에 출입 못하도록 주차한 행위 '강요죄 수단 폭행'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1년 11월 25일 피고인 B의 상고는 이유 있어 이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11.25. 선고 2018도1346 판결).원심은, 피해자의 대문 앞에 피고인 B의 아들 차량을 주차해 피해자의 차량이 주택 내부의 주차장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주차한 행위는 강요죄의 수단인 폭행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차량운행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봤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강요죄에서 폭행과 권리행사방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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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원고들의 법정수당 차액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할 수 없다는 원심판결 파기환송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21년 12월 16일 피고 회사의 근로자인 원고들이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법정수당의 차액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들의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부산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16다10544 판결).이 판결은, 통상임금 신의칙 항변의 인용 여부는 기업운영을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기존 법리를 전제로,‘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기업에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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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명도소송은 항소해도 패소하는 사건이 대부분”
지난해 전국법원에 접수된 명도소송은 1심 접수 대비 항소심 비율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9월 대법원이 발행한 ‘2021 사법연감’에 따르면 1심 접수는 3만3729건이었으나 항소심은 2453건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1심 접수 대비 7.3%에도 미치지 못하는 셈이다.명도소송 1심 접수 건수는 지난 10년간 해마다 3만 건이 넘는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 2020년에는 3만3729건으로 집계됐다.임대차 3법이 입법, 개정되기 전인 2019년에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접수(3만6709건) 대비 항소심 접수(2668건) 비율은 7.26%에 그쳤다.명도소송이란 임대료 연체, 계약 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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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그룹, 샌드위치&샐러드 전문점 리나스 무교점 개점
SPC그룹(회장 허영인)이 운영하는 샌드위치&샐러드 전문점 리나스(Lina’s)가 12번째 매장인 ‘무교점’을 개점한다고 15일 밝혔다.리나스는 1989년 프랑스에서 시작된 샌드위치&샐러드 전문점으로 국내에는 SPC그룹이 도입해 예술의전당, 광화문, 잠실, 인천공항 등에 매장을 운영 중이다.리나스 무교점은 지하철 1,2호선 시청역 인근에 위치한 더익스체인지서울몰 1층에 131㎡, 31석 규모로 자리 잡았다.리나스 무교점은 △부드러운 브리오쉬에 특제소스를 버무린 닭가슴살과 아몬드를 넣어 만든 ‘치킨&아몬드 샌드위치’, △계란 샐러드와 바삭한 베이컨이 조화를 이룬 ‘에그&베이컨 샌드위치’, △파마산치즈와 크런치한 크루통, 건강한 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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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제이엠게임즈 관계사 원이멀스, 120억 신규 투자 유치..국내 VR 메타버스사 최대 규모 누적 220억 달성
와이제이엠게임즈(대표 민용재)는 가상현실(VR) 기술 기업 원이멀스가 120억원의 신규 투자를 유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투자 유치를 발판으로 업계를 선도하는 메타버스 핵심 개발사로 발돋움하는 것은 물론 실생활과 가상현실을 잇는 '라이프 커넥티드 메타버스'에 나설 계획이다.이번 투자는 서울의료협회장 김진국 비앤빛 안과 대표원장과 웹젠과 조이맥스에서 대표이사를 역임했던 김창근 모모콘 대표, 플랫폼성장컨소시엄 등이 참여했다. 이번 투자 유치로 원이멀스는 누적 투자 220억원을 달성했으며 이는 국내 메타버스 VR 회사 중 최대 규모다.이번 투자로 원이멀스는 기존 VR 사업 외에 실생활과 가상현실을 잇는 '라이프 커넥티드 메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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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한민국의 피고 상대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배척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1년 11월 25일 원고(대한민국)가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판결 이유에 다소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한 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형사보상법 제6조 제2항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결의 이유를 밝히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11.25.선고 2017다258381 판결).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했다.1심(2016가단22571)인 대전지법 논산지원 2017년 1월 26일 김병국 판사는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해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 원 및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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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호 법무부 소년보호과장, 춘천소년원 방문…코로나19대응실태 점검
이영호 법무부 소년보호과장은 12월 14일 춘천소년원(신촌정보통신학교)을 방문, 소년보호기관 코로나19 대응 실태를 현장 점검했다.이번 현장 점검은 전국의 소년보호시설은 언제든지 감염병이 확산될 우려가 있는 방역 취약시설이므로, 선제적으로 감염병의 발병 및 확산을 막기 위해 이뤄졌다.이 과장은 춘천소년원 회의실에서 원장 등 기관 관계자로부터 코로나 19 대응 관련 현황을 설명 받고, 발열체크, 방역복 착용, PCR검사, 가상 확진 원생의 격리, 병원 이송 등 방역점검 현황을 점검하고 직원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현장 점검 후 이영호 과장은 2021년 9월경 직원 중 코로나 확진자 1명이 발생했으나, 모범적인 조치로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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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소방재난본부, 전기차 충전시설 소방안전시스템구축 소방기술 세미나
부산소방재난본부는 14일 본부 대강당에서 건축물 내부에 설치되는 전기차 충전시설 소방안전시스템 구축을 위한 소방기술세미나를 가졌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부산시 소재 업체, 30명 미만으로 참석인원을 제한했다. 현재 전기차는 정부의 친환경차 보급 확대 노력과 국민들의 높은 관심으로 2018년 말 5만6000대에서, 2년 9개월 만에 누적대수 20만2000대로 3.6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 확산을 가속화하기 위해 의무설치 대상 또한 확대될 예정에 있다. (친환경자동차법, 2022.1.28.시행) 아파트는 100세대(현행500세대) 이상으로 확대, 설치해야 하는 충전시설의 수는 총 주차면수의 5%(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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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형마트 운영 원고들은 납품업자들에 대해 거래상 우월 지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1년 11월 25일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원고들(대규모유통업자)이 피고(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상고심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 납품업자들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11.25.선고 2018두65071). 원심(2016누60425)인 서울고법 제2행정부(재판장 양현주 부장판사)는 2018년 11월 9일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2016.7.20.위반행위 이 사건 장려금 명목 대금공제행위, 인겅비 관령행위 및 납품업자 종업원사용, 반품행위/70%감경 원고 A 179억5800만원, 원고 B 40억7200만원)을 취소해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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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백양터널 내 2차로를 달리던 오토바이(이륜차) 엔진에서 원인불상 화재
12월14일 오전 8시 6분경 부산 사상구 모라방향 백양터널 내 1.2km지점 2차로를 달리던 오토바이(이륜차) 엔진에서 원인불상 화재가 발생했다..이 불은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인명피해 없이 오전 8시 20분경 진화완료됐다.화재로 인한 연기발생으로 1개차로 통제됐고 사고 여파로 출근길 정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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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이슈] 크리스피크림도넛, 겨울 한정판 굿즈 출시 外
◆크리스피크림도넛, 겨울 한정판 굿즈 출시롯데GRS(대표이사 차우철)가 운영하는 도넛 프랜차이즈 크리스피크림도넛이 겨울 맞이 한정판 굿즈를 오는 13일부터 판매한다.양털 재질의 따뜻한 담요에 귀여운 캐릭터를 더한 겨울용품인 ‘코지 베어 블랭킷’(이하 블랭킷)은 가로100cm x 세로150cm의 넉넉한 사이즈로 최근 캠핑, 차박 등 야외활동을 많이 즐기는 시기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크리스피크림도넛은 블랭킷과 오리지널글레이즈드 하프더즌으로 구성된 세트를 약17% 할인 된 가격에 판매한다.◆마켓컬리, 모바일 선물하기 서비스 정식 오픈마켓컬리가 모바일 선물하기 서비스를 정식 오픈하고 본격적인 시장 공략에 나선다고 13일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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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명예훼손·인격권침해 주장 전 부산관광공사 사장 손배소송 기각…원고 패소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6단독 추경준 판사는 2021년 11월 30일 정모 전 부산관광공사 사장(원고)이 지역 시민단체인 부산경남미래정책(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원고 패소)했다(2020가단222797). 원고는 판결선고일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후인 2021. 10. 5. 청구금액을 6,000만 원에서 2억 100원으로 확장하는 내용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을 했는데, 청구취지나 청구원인 변경은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만 가능하므로(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원고의 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은 허가하지 않았다.원고는 2018. 11. 12.경부터 부산관광공사 사장으로 재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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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머너즈 워’ 신규 몬스터 2종 ‘웨폰마스터’ ‘룬망치 대장장이’ 업데이트
컴투스(대표 송재준, 이주환)는 글로벌 모바일 게임 히트작 ‘서머너즈 워: 천공의 아레나(이하 서머너즈 워)’에 신규 몬스터 2종을 비롯한 다양한 콘텐츠 업데이트를 실시했다.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선보이는 신규 몬스터 2종은 ‘웨폰마스터’와 ‘룬망치 대장장이’로, 두 몬스터 모두 매력적인 외형과 강력한 스킬을 갖추고 있다.먼저 ‘웨폰마스터’는 신규 태생 5성 몬스터로, 전투에서 강력한 무기를 사용해 상대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가공할 공격력이 특징이다. 태생 4성 ‘룬망치 대장장이’는 아군에게 이로운 효과를 주거나 상대방에게 약화 효과를 거는 몬스터이며, 일정 확률로 추가 효과를 발동시키는 스킬을 갖고 있다.컴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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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미성년 신체외관 본뜬 전신인형(리얼돌)은 풍속 해치는 물품'…원고 승소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은 2021년 11월 25일 원고가 수입신고한 ‘미성년여성의 신체 외관을 본뜬 전신 인형'(리얼돌)의 수입통관을 보류한 피고(인천세관장)의 처분은 정당하다며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대법원 2021.11.25.선고 2021두46421 판결).속칭 '리얼돌'사건중에서 특히 16세 미만 여성의 신체를 본뜬 경우가 문제된 첫 사안이다. 원심은, 이 사건 물품이 성인 여성의 신체를 본뜬 인형임을 전제로 음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관세법상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사건 물품의 길이와 무게, 얼굴 부분의 인상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물품은 16세 미만 여성의 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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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준택 수협중앙회장, 통영 양식 굴 집단 폐사 피해지역 현장점검
수협중앙회는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이 10일, 통영 양식 굴 집단 폐사 피해지역을 방문하여 현장상황을 점검하고, 피해 어업인들을 위로했다고 밝혔다. 최근 우리나라 굴 최대 생산지인 경남 남해안에서 원인 모를 굴 집단폐사가 발생해 어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경남도는 현재까지 굴 폐사로 피해가 접수된 건은 통영 233건, 고성 90건, 거제 80건, 창원 4건 등 407건으로, 국립수산과학원과 합동으로 집단폐사 원인을 밝히기 위한 현장조사를 진행중이다. 수협중앙회장은 “조속한 원인규명을 통해 양식어업인들의 피해복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수협에서도 어업인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와 노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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