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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 고양지구협의회 임원진 초청 간담회 가져 법무부(장관 정성호) 고양보호관찰소는 8월 20일 소장실에서 보호관찰위원 고양지구협의회 임원진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고 21일 밝혔다.이날 간담회에는 보호관찰소에서 소장, 관찰과장 및 고양지구협의회에서 김성환 사무국장, 김호분 총무 등이 참석했다.간담회에서는 2026년 상반기 고양지구협의회 활동 실적을 평가하고 하반기 사업계획을 심도있게 토의했으며, 지역사회 범죄예방을 위해 상호협력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김성환 사무국장은 “고양지역 보호관찰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위원협의회에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김남중 소장은 “경제적으로 곤란한 보호관찰청소년에 대한
서해 해상에 추락한 공군 전투기 조종사 구한 스리랑카 국적 근로자 2명 '국내 정착 기회'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지난 2022년 8월 서해 해상에 추락한 공군 전투기 조종사를 구조한 스리랑카 국적 근로자 2명에게, 대한민국에 기여한 특별한 공로를 인정해 8월 21일 안정적으로 국내 거주할 수 있도록 숙련기능인력(E-7-4)체류자격을 부여했다고 밝혔다.이들은 2022년 4월 고용허가제(E-9)를 통해 국내에 입국해 근무하던 중, 같은해 8월 12일 경기 화성시 인근 해상에서 조업하다가 엔진 화재로 추락한 공군 전투기 조종사를 발견해 선장과 함께 구조했다.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5월 20일 세계인의날에 공군참모총장 명의의 감사장을 수여 받았다.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위험에 처한 조종사를 구조해 대한민국 국익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첫 송명섭 6선 위원장 선출…"현안과제 잘 해결하라는 의미" 전국해양수산노동조합연합(이하 전해노련, 의장 송명섭)은 소속 기관 중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 노동조합이 8월 20일 치른 제17대 노조위원장 선거에서, 제16대 노조위원장인 송명섭 후보가 전체 조합원 선거인단의 87.2%의 득표율로 당선됐다고 밝혔다.공단 노동조합은 이번 노조위원장 선거는 1988년 공단 노조창립 이래 38년 역사상 첫 6선 노조위원장이 탄생했다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단 노동조합 상급단체인 한국노총 공공연맹에는 총 207개 기관들이 소속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6선 현직위원장은 대한산업보건협회 노조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는 정정희 공공연맹 위원장이 유일하다. 이번에 송명섭 공단 노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통합적 구축방안 연구 발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정웅석)은 1987년 이후 특정범죄를 중심으로 확장되어 온 범죄피해자 지원제도의 사각지대와 통합적 지원의 한계를 진단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법개정 과제를 제시한 연구총서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통합적 구축방안 연구』(연구책임자: 장다혜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자:추지현서울대학교 사회학과부교수)를 발간했다.보고서는 2022년부터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를 중심으로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는 범죄피해자 지원의 '원스톱 솔루션 시스템'등 통합지원정책이 현재 범죄피해자 지원제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지 진단하기 위해, 「범죄피해자보호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
산신약사암 김미라 대표, 6년째 이어온 꾸준한 나눔… 강원 법무보호대상자 자립 지원 산신약사암 김미라 대표가 8월 20일 산신약사암에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강원지부(지부장 최대용)에 양곡을 기탁하며 법무보호대상자의 안정적인 사회복귀와 자립을 위한 꾸준한 나눔을 이어갔다.김미라 대표는 2021년부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강원지부와 인연을 맺은 이후 매월 정기후원(CMS)을 이어오고 있으며, 양곡과 돈육 등 주부식도 지속적으로 지원하며 법무보호대상자들의 생활 안정과 자립을 돕고 있다.김 대표는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강원지부 위원으로 활동하며 법무보호사업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이어오고 있다. 단순한 후원에 그치지 않고 법무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를 주변에 알리며,
법무부 부산솔로몬로파크, 여름방학 법 체험 프로그램 '큰 호응' 법무부 부산솔로몬로파크는 지난 8월 11일과 13일 양일간 진행된 ‘2026년 여름방학 특별프로그램(부모와 함께하는 법체험!)’을 참가자들의 열띤 호응과 높은 만족도 속에 마쳤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총 27가족 73명이 참여해 가족 단위 맞춤형 법체험을 즐겼다.이번 여름방학 법체험 프로그램은 자녀와 보호자가 한 팀이 되어 직접 사법절차와 수사과정을 경험하는 참여형 법 교육으로 진행됐다. 참가 어린이와 보호자들은 ▲지문 채취와 증거 분석을 직접 해보는 ‘과학수사’ 체험 ▲판사·검사·변호인·헌법재판관이 되어 법정을 이끄는 ‘모의 법정’ 및 ‘모의헌법재판’ ▲가족이 함께 완성하는 ‘법사랑 무드등 만들기’
소년 재범, ‘처벌’보다‘변화’에 초점...광주보호관찰소, 맞춤형 교육 법무부(장관 정성호) 광주보호관찰소(광주준법지원센터)는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을 예방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폭력 및 절도 범죄로 보호관찰을 받게 된 소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재범예방 프로그램을 정례적으로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최근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대상자의 범죄 유형과 비행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처우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광주보호관찰소는 매월 보호관찰을 새롭게 개시한 소년 가운데 폭력 · 절도 범죄 관련 대상자를 선정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이번 프로그램은 소년들이 자신의 행동이 피해자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범죄에
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 도박' 청소년 재비행 골든타임 사수 법무부 수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가 경기남부경찰청과 협력해 사이버도박 등 도박 관련 비행으로 경찰에 자수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도박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온라인 환경에 익숙한 청소년들 사이에서 사이버도박 접근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단순 처벌이 아닌 자기반성과 자기관리 능력 함양을 통해 재범과 2차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경찰 단계의 조기 개입은 사이버 도박이 절도, 사기, 폭력 등 2차 범죄로 이어지기 전에 청소년을 선도할 수 있는 사실상 첫 번째 골든타임으로 꼽힌다.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경기남부경찰청, 경기남부도박치유원과 협력해 도박 선별검
‘독립몰수제’ 도입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법무부는 법원의 유죄 판결 없이도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독립몰수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범인의 사망, 국외도피, 소재불명, 불특정 등의 사유로 공소제기가 어려운 경우에도, 보이스피싱, 인터넷 불법 도박, 마약 범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 및 디지털 성범죄 등 주요 민생침해범죄와 헌정질서 파괴범죄 등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와 별도로 법원에 몰수·추징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법상 몰수 제도는 범인의 기소 및 유죄 판결을 전제로 하고 있어, 범인의 신
대구경찰청, '2026대구세계마스터즈육상선수권대회' 경비·안전 총력 대응체계 가동 대구경찰청(청장 김병우)은 8월 21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8월 22일부터 9월 3일까지 13일간 열리는 「2026대구세계마스터즈육상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이고 안전한 개최를 위해 경찰 전 기능의 치안역량을 집중한 종합 경비·안전 대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이번 대회는 세계 106개국에서 1만1000여 명 이상의 선수단과 관람객이 참가하는 대규모 국제 스포츠 행사이다.이에 대구경찰청장은 8월 20일 주요경기가 펼쳐지는 대구스타디움을 직접 방문해 선수단 동선, 관람객 밀집 예상구역, 주요 시설물의 보안 요소를 면밀히 살피고, 경비·대테러·정보·외사·범죄예방·교통이 모두 참여하는 종합대책보고회를 주재하며 기능별 세부추진 상황
법무부, 서울남부구치소에서 ‘2026년 을지연습 관계기관 합동 방호훈련’ 법무부는 2026년 8월 20일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홍연 교정본부장, 장인홍 구로구청장, 김준표 52사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을지연습 관계기관 합동 방호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훈련에는 서울남부구치소를 비롯해 구로구청, 구로소방서, 구로경찰서, 육군 제52사단 등 5개 기관에서 교도관, 군인, 경찰관, 소방관 등 총 150여 명이 참여해 방호 능력을 강화했다.이번 훈련은 미국-이란 전쟁 등 국제적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드론을 활용한 테러나 적의 침투 도발과 같은 새로운 위협으로부터 교정시설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특히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국가 비상대비 태세를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 한·중·일 청년포럼 한국 대표단 격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겸 유엔한국협회장이 ‘2026 한·중·일 3국 유엔협회 회장단회의 및 청년포럼’에 참석한 한국 청년대표단을 만나 격려하고 국제무대에서 민간외교 사절로서의 역할을 당부했다.이번 포럼은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됐으며, 한국·중국·일본 3국 유엔협회가 2010년부터 매년 순회 개최하는 대표적인 민간외교 국제교류 행사다. 올해는 총 60명의 3국 청년 대표들이 참여해 국제규범 준수, 유엔 역할 강화, AI 거버넌스 수립, 기후변화 대응, 청년세대의 역할 확대 등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이 회장은 학생 대표단에게 “인류 공동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중·일 3국 청년 세대의 국경을
대구중부경찰서, 공인중개사 명의대여 등 불법 중개행위자 3명 검거 대구중부경찰서(서장 채희창)는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을 추진하며 전담팀을 편성해 집중단속을 하고 있는 가운데,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A·B씨 등 2명이 공인중개사 C씨의 자격증과 명의를 빌려 부동산 중개업무를 한 사실을 적발해 3명을 모두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공인중개사 자격증이나 명의대여는 부동산 거래의 신뢰를 훼손하고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불법행위이다. 특히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명의로 영업할 경우 거래 당사자가 적법한 자격을 갖춘 중개사로 오인할 수 있어 전세사기 등 재산상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경찰 관계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명의 대여는 국민의 소중한
2026 송도맥주축제, 22일 개막...어린이 놀이·물놀이 시설 운영 8월 22일 토요일 인천 송도에서 개최되는 송도맥주축제가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놀이 시설 및 프로그램을 배치해 운영한다.송도맥주축제는 맥주와 공연을 중심으로 한 축제에 더해 어린이와 가족 방문객을 위한 놀이시설을 함께 운영하며 남녀노소누구나 즐길 수 있는 축제 분위기를 조성할 예정이다.현장에서는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는 미니바이킹, 회전그네, 배터리 범퍼카를 비롯해 에어바운스, 꼬마기차, 회전목마, 키즈라이더 등 다양한 놀이시설이 운영된다. 놀이시설은 축제 기간 동안 일정 시간대에 운영되며, 자유이용권도 마련돼 있어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여러 놀이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특히 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북한 사이버 공격 가정한 대응훈련…전산 서버망 마비 상황 대응체계 점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최영승, 이하 ‘공단’)은 8월 19일 '2026년 을지연습'의 일환으로 북한의 사이버 공격으로 공단 전산 서버망이 마비되는 상황을 가정한 사이버 위협 대응훈련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전시 등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정보시스템 장애와 업무 중단 등 위기 상황에서 신속한 상황전파와 보고체계를 확립하고, 전산망 장애에 따른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체계를 점검하기 위해서다. 훈련에서는 실제 발생 가능한 사이버 위협 상황을 가정해 ▲초동 조치 신속성 ▲업무 연속성 확보 ▲협조 및 정보시스템 복구 등 단계별 대응체계를 집중 점검했다. 특히 최영승 이사장은 훈련
강릉보호관찰소, 동해시 소재 포도농가에서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시행 법무무(장관 장성호) 강릉보호관찰소는 8월 20일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동해시 소재 포도농가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5명을 배치해 하우스 정비 작업 등을 하는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시행했다고 밝혔다.이번 국민공모제 집행은 관내 인력 지원이 시급한 농가로부터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배치 신청을 받아 이뤄졌다. 강릉보호관찰소 김정현 소장은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통해 만성적인 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농가를 적극 발굴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회봉사 집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한편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는 일손이 필요한 개인이나 단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 또는
논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 기피 10대 임시퇴원 취소 결정 돼 법무부(장관 정성호) 논산보호관찰소는 지난 8월 7일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고의로 기피한 A(18)에 대해 구인장 집행 후, 대전소년원에 유치, 8월 8일 대전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임시퇴원 취소 요청 후 8월 13일 임시퇴원취소가 인용됐다고 20일 밝혔다.A는 지난 2025. 3. 12. 대구가정법원(2025푸초42)에서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장기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고 청주소년원에서 그 처분을 집행하던 중 2026. 4. 27. 보호관찰심사워원회에서 임시퇴원이 결정됐다.하지만 A는 보호관찰 기간 중 장기간 소재 불명 상태에서 주거지 상주 의무위반, 특별준수사항 위반 등 고의로 계속 보호관찰관의 지도ㆍ감독을 기피해 왔다.논산보호관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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