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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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기자회견 자청해 혐의 거듭 부인... 경찰은 유튜버 재소환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24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를 재차 부인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 목사는 이날 오전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주차장에서'국민저항권'을 강조하며 자신에 대한 수사 등을 규탄했다. 전 목사는 신앙심을 내세워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를 하거나 측근과 보수 유튜버들에게 자금을 전하는 등의 방식으로 1월 19일 시위대의 서부지법 난동을 부추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경찰은 이날 전 목사의 측근인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대표 신혜식씨도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재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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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환경미화원 상대 '계엄령 놀이' 양양군 공무원 입건 본격 수사
경찰이 강원 양양군에서 발생한 '7급 공무원의 환경미화원 상대 갑질 논란'과 관련해 당사자를 입건해 수사에 들어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4일 속초경찰서는 강요 혐의로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 A씨를 전날 입건했다. 앞서 A씨는 환경미화원들에게 폭행·강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속칭 '계엄령 놀이'라 불리는 폭력 행사와 더불어 청소차 태우지 않고 출발하기, 특정 색상 속옷 착용 강요 등 비상식적 행위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논란 이후 양양군은 이날부터 A씨를 부서 이동시켜 미화원 관련 업무에서 배제했고 피해자들은 고소를 준비중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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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고령운전자 안전을 위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무상 지원
대구경찰청(청장 김병우)은 대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운전자를 대상으로, 페달 오조작방지 장치를 무상으로 지원(설치)하기 위해 오는 12월 1일부터 19일까지 신청을 접수한다고 24일 밝혔다.경찰청·손해보험협회·한국교통안전공단이 공동으로 대구를 비롯, 서울·부산·인천 등 7개특·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운전자 730명(일반운전자, 개인택시, 개인 화물 자동차 포함)을 모집할 예정으로 신청 기간은 12월 1~12월 19일까지이다.지원자는 신청서와 운전면허증사본, 주민등록등본, 차량 등록증, 차상위계층확인서(선택),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등 구비서류를 해당 기간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이나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역본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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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이송 간병인의 근로자성 첫 인정…요양병원에 사용자 책임 부여
지난 2008년 1월 29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서 병원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판단하며 간병인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판정(가은병원 사건) 이후 17년 만에 S요양병원의 '이송 간병인(3년 근무, 환자를 병실에서 치료실로 이송하는 업무)'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책임을 부과하는 첫 판정이 나왔다. 초심인 경기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는 이송 간병사의 근로자성을 부정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중노위는 2025년 10월 20일 1심 판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근로자(이송 간병인)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는 이 사건 S요양병원이며, 이 사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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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플 노사, 연봉 평균 400만원 인상으로 임단협 잠정 합의..“넥슨 합의안과 동일”
넥슨 자회사 네오플 노사가 첫 파업 돌입 5개월 만에 잠정 합의했다. 네오플은 지난 18일 2025년도 임금 및 단체교섭 잠정 합의에 도달 후 19일과 20일 조합원 투표를 통해 합의안이 가결됐다고 21일 밝혔다. 네오플 노사는 1인당 연봉 인상폭을 평균 약 400만원으로 하고, 복지 포인트와 본사 소재지인 제주 지역 주거지원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네오플에 따르면 합의안은 제주 주거 지원금 상향을 제외하고는 지난 3월 타결된 넥슨코리아 노사 합의안과 동일한 수준으로 알려졌다. 앞서 네오플 노조는 사측이 작년 '던전앤파이터 모바일' 중국 성과에 힘입어 2024년 역대 최고 매출액을 달성했음에도, 신규 개발 성과급(GI)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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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오션, 2026년 정기 임원 인사 단행...총 7명 승진
팬오션이 2026년 1월 1일자 정기 임원 승진 인사를 21일 밝혔다.이번 인사를 통해 정도식 상무가 전무로 승진했다. 또한 김영주 상무보와 성제용 상무보가 상무 자리에 올랐다. 신재호 실장과 윤정용 실장, 포스에스엠 소속 이경주 실장 역시 상무보로 승진했으며, 김준영 책임도 상무보로 승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전체 승진자는 총 7명이다.회사 관계자는 “글로벌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해운시장의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번 인사는 시장 대응력 제고와 경영 효율성 강화에 주안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임원 인사를 통해 팬오션은 조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미래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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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진 수협 회장, 농수협 협력 강화 맞손…농어촌 정책공조 본격화
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 산하 수산경제연구원(원장 이종화)은 농협중앙회 미래전략연구소(소장 이욱)와 20일 농협중앙회에서 농어촌분야 연구 협력을 위한 기관·단체 정보교류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이 그간 강조해 온 협동조합 간 연대와 정책 공조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농어촌 분야의 주요 현안과 양 기관의 주요 연구 이슈를 공유하고 협동조합 간 연구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마련됐다.이날 양 기관은 ▲농어촌 청년 유입 활성화 방안 모색 ▲농어촌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 ▲기후변화 정보교류 ▲농수협 협동조합 활성화 방안 공동 연구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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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사태 해결 “정부는 지금 당장 나서라”…1500여명 연대 동조 단식 동참
마트산업노동조합(이하 마트노조)은 시민사회단체, 정당, 노동조합 등에 홈플러스지부 지도부(안수용 지부장, 손상희 수석부지부장, 최철한 사무국장)가 11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연대 동조단식을 제안했고, 11월 20일까지 1500여명이 한끼 동조단식에 동참한 후 인증샷을 보냈다고 21일 밝혔다.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 지도부는 11월 8일부터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정부의 결단을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투쟁·노숙농성에 돌입했고 11월 21일로 13일째를 맞고 있다. 안수용 지부장은 “연대 동조 단식에 함께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따뜻한 연대가 우리 싸움을 지탱하는 힘이며 이 힘으로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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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청약시장 뉴노멀 트렌드 ‘분양가 상한제’…청약시장 강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단지들이 청약시장에서 존재감을 더욱 키우고 있다. 최근 기본형 건축비 인상 및 자잿값 폭등으로 인해 건축비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수요자들의 분양가 민감도가 커졌기 때문이다.실제 청약시장에서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가격 경쟁력을 갖춘 단지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1월~9월)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분양한 단지 59곳 중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단지 20곳으로 조사됐다. 분상제가 적용된 단지의 일반공급 1만1,814세대 모집에는 1순위 청약자 7만3,370명이 몰렸다. 반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은 단지 39곳의 일반공급 1만7,791세대 모집에는 1순위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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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따라 청약도 완판”…올해도 주거 쾌적성 갖춘 단지 ‘인기’
부동산 시장 내 녹지 프리미엄을 갖춘 단지의 인기가 여전하다. 주거 쾌적성이 중요한 주거 가치중 하나로 자리잡으며 단지의 청약 성적과 매매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평가다.실제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올해 7월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일원에서 분양한 ‘오티에르 포레’는 40가구(특별공급 제외) 1순위 모집에 2만7,525명이 몰려 평균 688.13대 1의 경쟁률을 기록, 단기간에 전 가구 계약을 마치는 데 성공했다. 이러한 청약 흥행엔 서울숲이 도보 거리에 위치한 입지도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단지는 서울숲을 비롯해 거울연못, 별빛정원, 뚝섬문화예술공원 등 녹지 공간이 가까워 주거 환경이 쾌적하다.이는 지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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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33주 연속 상승…연내 신규 분양 ‘활기’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지수가 33주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다. 분양시장도 국지적으로 뜨거운 양상을 보이는 만큼 연내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주간아파트동향’을 분석한 결과, 지난 11월 3주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102.52로 전주(102.39) 대비 0.13p 오르며, 관련 통계 기준시점(25년 3월 31일=100.00) 이후 33주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기준시점 대비 서울은 33주 연속 상승, 경기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했으나 기준시점 이후 11월 3주에는 최고치(101.1)를 보였다. 인천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며 기준시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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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세는 ‘재건축·재개발’ 아파트…연말까지 열기 이어져
수도권 분양시장에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통해 분양한 아파트가 강세를 보이며 연말까지 그 열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정비사업 단지는 비정비사업 단지 대비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는가 하면, 매매가에서도 격차를 보이고 있다.20일 기준 부동산R114 자료를 보면 올해(1월~10월) 수도권에서 분양한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단지는 총 23곳, 4,120세대(특별공급 제외)로 18만9,298명이 청약에 몰리며 1순위 평균 45.9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동기간(‘25년 1월~10월) 수도권 전체 단지 평균 경쟁률(9.50대 1)을 4.83배 이상 웃도는 수치다.일례로, 경기 광명시 일원에서 광명12R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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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인 가구 늘어도 아파트는 ‘거거익선’…중대형 아파트 여전히 인기
1·2인 가구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주택시장은 예상과는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가구 규모가 줄어들며 소형 주택 수요가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많았지만, 시장은 정반대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 특히 매매시장에서는 전용 85㎡ 초과의 중대형 아파트가 더욱 각광받으며, 가격 상승을 주도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년간(10월 말 기준) 전국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전체 평균 5.50%였지만, 전용 85㎡ 초과 중대형은 6.52%로 가장 높았다. 소형(전용 60㎡ 이하)은 4.44%, 중소형(60~85㎡)은 5.29% 상승에 그쳐, 평형이 클수록 가격 상승률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이 ‘똘똘한 한 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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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총리, 여객선 좌초 대응해 해양사고 예방태세 점검... "비상 대응태세 철저히"
최근 신안 여객선 좌초 사고로 해양 안전사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김민석 국무총리가 21일 인천 연안여객터미널과 인천항 해상교통관제센터를 방문해 여객안전관리 및 해상교통 관제 실태 점검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총리는 이날 먼저 연안여객터미널을 방문해 보고를 받고 "위험 요소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겨울철에는 출항 관리, 비상 대응 태세를 그 어느 때보다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가 총리된 후에 대통령께서 제일 처음 말씀주신 것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안전이다'였다"며 이재명 정부의 최우선 가치가 안전임을 강조하고 "정부는 전국 어느 곳이든 안전에 대한 긴장을 놓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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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학사 캐치, Z세대 구직자 41% "면접관 무례한 태도 가장 불쾌"
상위권 채용 플랫폼 진학사 캐치가 Z세대 구직자 1,494명을 대상으로 면접 경험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21일 밝혔다.조사 결과 응답자 중 62%가 최근 면접을 본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이 가운데 27%는 면접 과정에서 불쾌감을 겪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직자들이 가장 불쾌감을 느꼈던 유형으로는 '면접관의 무례한 태도'가 41%로 압도적인 1위로 꼽혔다. 그 외에 사전 안내의 불친절함이 24%를 차지했으며, 불필요한 질문을 받았다는 응답이 16%로 집계됐다. 다대다 면접 방식, 결과 고지 지연 및 미통보, 과도한 아이디어 및 과제 요구 등도 불쾌감을 준 기타 이유로 언급됐다.구직자들이 면접 문화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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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 「제5회 자치경찰 동행 대상」에 부산진구 등 선정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철준)는 「제5회 자치경찰 동행 대상」에 3개 부문(기초지자체, 유관·협업 기관, 민간인)의 수상 기관 및 수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자치경찰 동행대상'은 ▲범죄예방 ▲사회적 약자 보호 ▲교통안전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지역 맞춤형 협력 치안과 안전망 구축에 기여한 기관·단체·민간인을 선정하는 상으로, 2021년 자치경찰제 도입과 함께 제정돼 올해로 5회째를 맞이했다. 올해는 지난 9월 22일부터 구·군 및 경찰청·경찰서로부터 신청과 추천을 받아 선정 심사위원회를 거쳐 3개 부문 수상자를 최종 확정했다.이번 동행대상에는 ▲기초지자체 부문에 부산진구 ▲유관·협업 기관 부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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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김원이의원 등 10인,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원이의원 등 10인은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0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 따르면 정량표시상품은 길이, 질량, 부피, 면적과 개수로 표시된 상품 중 용기나 포장을 개봉하지 아니하고는 양을 증감할 수 없게 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을 말하며, 정량표시상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정량을 표시할 때에는 상품에 표시된 양과 실제 내용량이 허용오차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그런데 최근 정량표시상품에 대한 조사 결과, 실제 내용량이 상품에 표시된 양보다 적은 사례들이 다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현행 제도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정량표시상품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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