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일반사회

[투고]창원서부경찰서 이진수 경위 ‘군자가 경계해야 할 세가지’ 공자님 말씀에 군자가 경계해야 할 것이 세 가지 있다고 한다. “젊어서는 혈기가 안정되지 않아 색(色)을, 장년에는 혈기가 왕성해져 다툼을, 노년에는 혈기가 쇠약해져 탐욕을 경계해야 한다“요즘 성범죄뉴스가 하루가 빠지는 날이 없을 정도로 다양한 계층에서 발생하고 있다. 성범죄처벌이 강화되었지만 성범죄도 교묘하게 진화하여 언제 어느 곳에서나 휴대폰을 이용한 몰카의 희생양이 되기도 한다 ‘몰카’만 하더라도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행위 또는 촬영물을 반포, 전시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성범죄자 신상공개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한순간의 실수로 신상공개 처분을 받고 인터넷에 자신의 신상이 공개되거나 경찰서에 와서 신고를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깊은 후회를 하는 것을 보았다. 7월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여름철 성범죄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2015년 30,651건 (2014년 29,517건 2013년 28,785건)으로 피해자가 수치심으로 신고하지 않은 사건까지 더하면 발생건수는 더 많을 것이다.피서지 성범죄 유형으로는 스마트폰이나 카메라를 이용하여 수영복 차림의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는 ‘몰카’와 인파가 많은 혼란한 틈을 이용하여 여성들의 몸을 더듬거나, 물놀이 중 여성의 신체를 접촉하는 성추행, 술에 취한 사람으로부터 성폭행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이러한 성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예방이 중요하다첫째. 범죄에 표적이 될 수 있는 행동은 삼가는 것이 좋다. 둘째.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의 과도한 음주는 하지 말아야 한다. 세째. 모르는 사람들과 합석이나 음료수나 음식을 권할 경우 정중히 사양한다.네째. 불쾌한 성적 접촉이나 상황에 직면했을 때는 강력하게 거부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좋다. 다섯째. 늦은 시간 이어폰을 귀에 꽂고 음악을 들으며 걸어가는 것은 주변상황을 판단할 수 없어 매우 위험한 행동이 된다.마지막으로 피서지에서 운영중인 여름경찰관서의 위치를 알아두면 여러 가지로 도움
한민구 사드, “전자파 위험 여부 몸으로 시험하겠다” 경북 성주 지역에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ㆍ사드)를 배치한다고 국방부가 밝힌 가운데 한민구 장관이 “전자파 위험이 있는지 없는지 몸으로 직접 시험하겠다”고 언급했다.한민구 장관은 국방부 청사 앞에 마련된 설명회장에서 “군민들에게 사드 배치 계획을 미리 알리고 양해를 구하지 못해 사과한다”라며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노력하고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앞서 성주 군민 2백여 명은 국방부에서 사드 부지 결정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고 7시간 넘게 시위를 벌였고 성주군에서 열린 총궐기대회에도 전체 군민의 10%가 넘는 5천여 명이 모였다.군민들은 사드배치를 철회하라는 요구에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이같이 말했다.
일베 압수수색, 무자비한 행태…‘논란의 중심’ ‘일간베스트’ 일명 일베가 압수수색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13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5일 이건희 회장의 사망설을 온라인 공간에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일베(일간베스트저장소)와 디씨인사이드 등 온라인 커뮤니티 두 곳의 가입자 정보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경찰이 이들 사이트를 압수수색한 것은 이 회장의 사망설이 본격적으로 퍼지기 하루 전날인 지난달 29일 이와 매우 유사한 내용이 일베 등에 게시된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다.지난달 30일 이건희 회장 사망설이 유포됐고 특히 ‘삼성 이건희 회장 사망 3시 발표예정. 엠바고’라는 내용의 한 줄짜리 ‘찌라시(미확인 정보)’가 급속도로 퍼졌다.경찰 관계자는 “일베 사이트에 해당 글을 게시한 가입자 한 명의 정보 공개를 관리자에게 요청한 상태”라며 “최초로 사망설을 유포한 용의자는 아직 특정하지 못했고 계속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김상현 임의탈퇴 돌이킬 수 없는 행동...쓸쓸한 퇴장 김상현 임의탈퇴로 사실상 퇴출 수순을 밟게 됐다.13일 프로야구 케이티위즈는 음란행위로 불구속 입건돼 물의를 일으킨 김상현을 임의탈퇴 조치키로 했다.여기서 임의탈퇴는 프로야구에서 선수가 소속 팀과의 계약을 해지하거나 무단이탈, 또는 불명예 은퇴할 경우 자유롭게 풀어주는 것이 아닌 소속 구단이 임의대로 선수를 묶어 놓는 것이다. 때문에 김상현은 임의탈퇴 당한 뒤에 프로선수 생활을 할 수 없고 다른 구단에 가기 위해서는 선수단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김상현의 임의탈퇴는 사실상 퇴출 수순이나 마찬가지 징계다.앞서 김상현은 지난 달 16일 원정경기 차 익산에 내려갔다 지나가는 여대생을 보면 차 안에서 음란행위를 해 적발됐다.당시 주택가에서 음란행위를 한 김상현은 이를 본 여대생이 놀라자 도망을 갔지만 여대생이 차량번호를 기억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포켓몬 고, 때려잡기 위해 민폐 사례까지 속출할 정도 ‘포켓몬 고’ 열풍이 전세계를 강타하고 있다.‘포켓몬 고’는 위치정보시스템(GPS)과 증강현실(AR)이 결합된 게임으로 사용자들이 스마트폰으로 특정 장소를 비추면 화면에 나타나는 포켓몬 캐릭터를 잡는 단순 게임.특히 실제 세계와 가상 현실을 조합한 ‘포켓몬 고’가 인기를 끌면서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문화 현상으로 자리잡고 있다.이미 ‘포켓몬 고’의 열풍은 미국을 강타해 출시 첫날 1억 명이 다운로드 할 정도로 인기가 실감치 않다.특히 ‘포켓몬 고’를 하면 몬스터를 잡기 위해 경찰서를 들어가는 것은 호수 한 가운데로 향하는 등의 민폐 사례도 현지에서 속출할 정도.미국 뿐 아니라 중국에서도 ‘포켓몬 고’를 사용하는 이용자들이 급증할 정도로 인기를 얻고 있는데 역시 한국의 속초에서도 ‘포켓몬 고’가 가능하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속초행 버스표가 매진 될 정도라는 후문이다.
남중국해 판결, 韓 정부 “재판 결과 평화적 해결 기대” 남중국해 분쟁에 대한 국제 중재재판 결과에 대해 정부는 "평화적이고 창의적인 외교노력을 통해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이날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정부는 그동안 주요 국제 해상교통로인 남중국해에서의 평화와 안정, 항행과 상공비행의 자유가 반드시 보장돼야 하며, 남중국해 분쟁이 관련 합의와 비군사화 공약, 그리고 국제적으로 확립된 행동규범에 따라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왔다”고 강조했다.한편 남중국해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행을 강제할 수단이 없어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필리핀 현지 언론은 12일 네덜란드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PCA)가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떠날 것으로 기대하지 말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전했다.또한 필리핀의 해양안보 전문가 제이 바통바칼은 “이번 중재사건의 현실은 일반 법원과 달리 집행수단이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고, 안토니오 카르피오 필리핀 대법관은 “싸움이 끝나려면 아직 멀었다”고 전해졌다.
홍준표 막말 논란.. 단식농성 도의원 향해 “쓰레기 치워.. 개가 짖어도” 홍준표 막말 논란이 또다시 터져나왔다.홍준표 경남지사는 지난 12일 경남도의회 건물 앞에서 자신의 사퇴를 요구하며 단식 농성 중인 정의당 여영국 도의원을 향해 “쓰레기가 단식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냐. 2년간 단식해봐. 2년 후에는 나갈 테니까”라고 언급했다.홍 지사는 도청으로 돌아가면서도 여 의원이 ‘쓰레기 발언’에 책임질 것을 요구하자 “(도의회 앞에) 쓰레기를 치워달라는 이야기다”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고 거듭 막말을 퍼부었다.정의당 한창민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홍준표 도지사가 또 다시 ‘막말준표’의 본색을 드러냈다”면서 “이 같은 ‘막말 퍼레이드’는 정치인의 품격을 떠나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소양도 없는 비상식적 행태가 아닐 수 없다”고 맹비난했다.한 대변인은 “과거 여성 의원에게 ‘일하기 싫으면 집에 가서 애나 보든지 뱃지 떼라’, 기자들에겐 ‘안경 벗기고 아구통을 날리겠다’, 청년들을 만난 자리에선 ‘이화여대 계집애들 싫어한다. 꼴같잖은 게 대들어 패버리고 싶다’ 등 수없이 저질스런 말을 내뱉어왔다”고 과거 홍 지사의 막말을 질타했다.앞서 여영국 도의원은 “교육감직 박탈을 위해 관권을 동원한 불법 서명으로 공무원이 사지로 내몰렸는데도 반성은커녕 오히려 도민을 조롱하는 홍준표 지사의 사퇴를 요구한다”며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권익위, ‘여성ㆍ아동ㆍ청소년 권익보호 공모전’ 실시 권익위(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가 13일부터 내달 19일까지 ‘여성ㆍ아동ㆍ청소년 분야 제도개선 과제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전했다.공모전은 권익위가 주최하고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한국아동단체협의회,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한국여성단체협의회(이하 주관단체)가 공동 주관한다.이번 공모전은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비정상의 정상화’ 정책의 일환으로 우리 사회의 불합리하고 비정상적인 제도나 관행에 대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공모 과제는 여성ㆍ아동ㆍ청소년에 관한 비정상적이거나 비효율적인 관행제도ㆍ법령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더불어 권익 보호·증진에 관한 새로운 시책 등의 분야이다.참여방법은 주관단체 홈페이지에서 제안서를 내려 받아 제도개선 방안을 작성해 전자우편으로 제출하고 자세한 사항은 각 주관단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접수된 제도개선 과제는 개선의 필요성, 방법, 기대효과 등에 대해 관련 전문가의 공정한 심사를 거친 후 총 50편을 선정해 시상하며 심사결과는 9월 30일 주관단체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권익위는 공모 당선작 중 우수제안은 향후 제도 개선에 적극 활용하고 관계기관에서 검토해 반영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은 사회적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여성ㆍ아동ㆍ청소년의 권익 보호를 위해 마련된 만큼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제안과 아이디어를 기대한다” 라고 당부의 말을 남겼다.
부산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대상자 보호처분 변경 신청 법무부 부산준법지원센터(센터장 고영종)는 12일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A군(19)을 구인, 부산소년원에 유치하고 부산가정법원에 보호처분변경을 신청했다고 밝혔다.A군은 지난 3월 특수절도로 법원으로부터 1년간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의 처분을 받고도, 지난 5월 무단가출로 친구집을 전전하며 보호관찰을 받지 않고 사회봉사명령도 이행하지 않은 혐의다.부산준법지원센터는 7월 들어 보호관찰을 받던 중 또 다시 비행을 일삼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청소년 보호관찰대상자 3명을 검거했고 이들은 보호처분이 변경돼 소년원에서 생활하고 있다.고영종 센터장은 “지역사회의 안전과 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대상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함과 동시에 보호관찰대상자들의 비행 예방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상현, 원정경기 갔다가...이게 무슨 망신살 김상현 선수의 음란행위 적발 소식이 팬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12일 전북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프로야구 KT 소속 김상현 선수가 음란행위를 하다 적발됐다.경찰 조사에 따르면 김상현은 지난 달 16일 오후 익산시 한 주택가에 자신의 차를 세워둔 채 지나가는 여대생을 보면 자위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이에 해당 여대생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적발됐다.조사에서 김상현은 “순간적으로 성적 충동을 느껴 이 같은 행동을 했다”고 진술했으며 경찰은 그를 불구속 기소하고 검찰에 송치했다.KT소속인 그는 당일 익산공설운동장에서 열린 원정경기 출전을 위해 익산에 내려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 9급공무원, 갈수록 심해지는 취업난 ‘안정적인 삶 위한 선택’ 청년 실업이 갈수록 심해지는 가운데 변호사가 30대 현직 변호사가 광주광역시 9급 지방공무원 필기시험에 응시한 것으로 알려졌다.12일 광주광역시에 따르면 로스쿨 출신의 30대 남성 변호사 A씨가 지난달 광주시가 실시한 지방공무원 공개(경력)경쟁 임용시험 일반행정직 9급에 지원했다고 전했다.광주시는 현직 변호사가 9급 행정직에 지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103명 선발에 5019명이 응시해 48.7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A씨의 9급 공무원시험 응시 사실은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에게 주어지는 5%의 가산점을 신청하면서 알려졌다. 광주시 관계자는 “공무원이 안정적 삶을 보장하는 직종으로 떠오르며 9급 임용자의 학력이 상향되는 것이 전국적인 추세”라고 설명했다.
제5대 이원희 남해해경본부장...소통ㆍ협업 조직문화 조성 제5대 신임 이원희 남해해양경비안전본부장(치안감)의 취임식이 12일 1층 강당에서 열렸다.이원희 신임 본부장은 취임사에서 “남해본부 관할해역 특성상 석유화학, 조선, 정유, 자동차 등 임해산업단지가 즐비해 다양한 위험이 내재되어 있는 만큼 해양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또 “변화하는 조직이 되도록 노력하고, 현장중심의 해상치안체계 강화를 위해 소통하며 협업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해 나가자”고 당부했다.이원희 본부장은 1958년 경북 영주 출신으로 부경대학교 국제대학원 행정학과(석사)를 졸업하고 1980년 순경공채로 첫발을 내딛었다.그런 뒤 2010년 총경으로 승진해 울산해경서장, 해양경찰청 정보과장, 해양경찰청 운영지원과장, 해양경비안전본부 해양경비안전총괄과장을 거쳐 2015년 1월 경무관으로 승진, 해양경비안전본부 장비기술국장을 역임하고 같은해 12월 치안감으로 승진해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장을 지냈다. 부인과 2남을 두고 있다. 한편 전임 이주성 본부장은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장(치안정감 승진 내정) 직무대리로 취임했다.
학교전담경찰관 구속영장, 부도덕한 행동…‘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 학교전담경찰관(SPO)들이 여고생과 성관계를 가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 특별조사단이 2명 중 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특별조사단은 부산 사하경찰서 김모(33) 경장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에 의한 간음)혐의와 아동복지법 위반(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경장은 지난 5월 말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선도 대상 여고생인 A(17)양과 신체접촉을 하고 6월 초 부산 서구 산복도로에 주차한 승용차 안에서 성관계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한 경찰 특별조사단은 김모(33) 경장이 사직하기 전 여고생 A(17)양 부모에게 1천만원을 준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고 이에 김 경장은 특조단 조사에서 “사과 차원이며 합의를 하거나 (성관계에 대한) 대가성은 아니다”라고 진술했다고 전했다.불구속 입건된 연제경찰서 정 경장은 지난 3월 초부터 여고생 B(17)양과 수차례 성관계하면서 SNS와 휴대전화 등 호감을 표시하는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경장에게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울산보호복지위원협의회, 울산구치소에 생수 5000병 기증 법무부 법사랑위원 울산지역연합회 보호복지위원협의회(회장 김원열)은 12일 울산구치소(소장 성맹환)에 생수 5000병을 기증했다고 밝혔다. 기부 받은 생수는 냉장고에 얼려 두었다가 혹서기 무더위에 지친 수용자들에게 지급키로 했다. 울산구치소는 폭염주의보 발령 시 수용자들에게 수시로 얼음생수를 지급, 이들이 건강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계획이다.성맹환 울산구치소장은 “생수를 지원해준 법무부 법사랑위원 울산지역연합회 보호복지위원협의회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수용자들의 안정적인 수용생활과 건강증진을 위해 다양한 처우 향상 프로그램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부산준법지원센터, 윤금노인요양원 등 3곳 이·미용 재능 봉사 법무부 부산준법지원센터(부산보호관찰소)는 7월 5~12일까지 부산광역시 사상구 윤금노인요양원 등 3개 기관에서 사회봉사자 3명을 투입, 이ㆍ미용 재능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기 사회봉사집행에 수십여 년의 이ㆍ미용 경력이 있는 사회봉사자들이 시설 내 노인 등 70여 명의 소외계층에게 필요한 사랑의 손길을 전했다.. 사회봉사대상자 60대 A씨는 “35년 동안 이발소를 운영하며 오늘처럼 마음이 따뜻한 적이 없었다”고 미소를 지었다. 또 40대 B씨는 “오늘을 계기로 앞으로도 복지시설에서 이발자원봉사를 하겠다”고 다짐했다. 고영종 부산준법지원센터장은 “향후 사회봉사명령 대상자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중국해 판결 코앞...바다 한 가운데 감도는 긴장감 남중국해 판결을 앞두고 바다 한가운데 긴장이 감돌고 있다.12일(한국시각) 국제상설중재재판소는 남중국해 판결을 내린다.남중국해 판결은 필리핀이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개발권을 명확히 해달라며 제소한 지 2년 반만이다.다만 남중국해 판결이 필리핀에 유리한 것으로 알려져 중국의 반발도 만만찮다.특히 중국은 중재재판소의 중립성 자체가 의심된다며 판결이 어떻게 나든 불법적인 결과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중국에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최근 인민해방군에 전투준비태세를 명령한 것으로, 미국에 서버를 둔 중화권 매체 보쉰이 보도했다.
육아휴직 사용률, 직종별로 차이…‘여성 근로자 경력단절 우려’ 첫아이 출산 후 육아휴직 사용률이 직장 유형별로 큰 차이가 있다.1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11년 이후 첫 출산을 한 15~49살 직장 여성 78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공무원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75%인 반면 일반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는 35%에 불과했다.또한 상용 근로자 47%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데 반해, 임시ㆍ일용직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는 2%에 그쳤다.출산 후 직장생활을 계속한 여성 중 육아휴직을 사용한 비율은 67.1%였지만, 출산 후 직장을 그만둔 여성 가운데 육아휴직을 사용한 비율은 2.2%에 그쳐 육아휴직이 여성 근로자의 경력 단절과 관련이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박종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의 말에 따르면 “출산 전후 휴가가 법정 의무화됐음에도 직장의 유형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며 “공무원이나 고용의 안정성이 잘 보장되는 직장에서만 제도 이용률이 높았다”고 분석했다.이어 그는 “"고용안정성이 좋지 않은 일자리 종사자의 육아휴직 경험률은 크게 떨어졌다”고 언급했다.

1761 1762 1763 1764 17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