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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처벌 촉구, 사법연수원 동기 “단순 스트레스가 아니라 다른 의혹이 있다” 사법연수원 41기 동기회 700여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울남부지검 김 모 검사의 죽음에 대한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김 검사가 평소 상관인 K 부장검사로부터 인격모독 등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데 따른 의사표명이다.김 검사는 지난 5월 19일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유서에는 업무 스트레스에 관한 언급만 있었고, 상관인 김모(33) 부장검사에 대한 얘기는 없었지만 평소 친구들에게 보낸 메시지에는 김 부장검사 술시중과 폭언ㆍ폭행 등으로 힘들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김 검사 아버지는 지난달 초 대검찰청과 청와대에 김 부장검사를 조사해 달라는 탄원서를 냈다. 사법연수원 41기 동기회는 “김 검사의 죽음이 단순히 업무 스트레스 때문이 아니라 다른 요인에 의한 것이라는 의혹이 있다”며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김 검사가 지인들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보면 ‘술 취한 부장검사가 때렸다’ ‘술시중 드는데 자살하고 싶다’는 등 부장검사에 대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내용이 많았다고 전해졌다.한편 대검찰청은 지난 5월 숨진 채 발견된 김 검사가 상급자인 김 모 부장검사(48ㆍ현 서울고검 검사)의 가혹행위에 시달렸다는 의혹에 대해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고 해당 부장검사는 지난달 10일 서울고검으로 전보 발령된 상태다.
북한 황강댐 방류, 軍 “수공으로 보이지 않는다” 북한이 황강댐을 방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군 당국은 6일 오전 북한이 황강댐 방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군 당국은 이날 “북한의 황강댐 동향을 감시한 결과 북한이 오전 6시쯤부터 수문을 조금씩 개방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황강댐 방류와 관련해 북측으로부터 통보문이 온 것은 없다”고 말했다.군 당국은 다만 이번 황강댐 방류를 “수공(水攻)으로는 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이날 오전 8시 기준 황강댐에서 50Km 떨어진 군남댐의 저수위는 2.02m를 기록하고 있다.황강댐에서 가까운 임진강 최전방 남방한계선 횡산수위국(필승교) 수위는 2.03m이며 10Km 하류에 있는 군남홍수조절댐 저수위는 2.02m이다.이에 따라 연천군과 군남댐 상황실은 즉시 군남댐ㆍ임진교ㆍ장남교 임진강 하천 주변 15곳의 경고방송 시설을 이용해 혹시 있을지 모를 낚시객이나 어민 등에게 하천 밖 대피를 유도했다고 전해졌다.또한 SMS 문자메시지로 어민, 하천 주변 마을 이장, 재난 관련 공무원 등 550여 명에게 황강댐 방류 사실을 통보했다.한편 아직 황강댐 방류에 따른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행심위 “하도급에게 산재보험금여액 부과는 위법”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공공기관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원수급인을 놔두고 하도급 받은 하수급인에게 산재보험급여액을 부과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은 잘못이라고 재결했다고 6일 밝혔다.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도급’이란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해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하며,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해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공공기관과 ‘집진기 개보수공사’ 계약을 체결한 A사(원수급인)는 공사 중 철거한 집진기 등의 고철을 1Kg당 140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고철 도매업자 B씨와 체결했다. 공사가 시작된 후 B씨의 소속 근로자는 A사가 공사 야적장에 옮겨 놓은 집진기를 수거하기 위해 산소절단기 등으로 해체하다가 절단된 철판에 깔려 사망했다.근로복지공단은 “B씨의 고철 수거작업은 A사와의 매매계약에 따른 것으로 건설업의 하도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B씨가 보험가입자가 되며, B씨가 고철도매업에 대한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재해가 발생했다” 라며 B씨의 소속 근로자에 대한 보험급여액의 50%에 해당하는 7,117만원의 산재보험급여액을 B씨에게 부과했다.그러나 B씨는 집진기 해체ㆍ수거는 원수급인인 A사로부터 하도급 받은 공사이기 때문에 A사가 고철 수거작업의 보험가입자에 해당한다며 자신에게 부과된 산재보험급여액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공공기관과 A사와의 원수급 공사 계약내용에 ‘철거된 집진기의 처리’가 포함돼 있는 점 △B씨가 고철을 단순히 수거하는 것이 아니라 절단기 등으로 절단작업을 했던 점 △A사의 공사현장인 발주자의 사업장 내에서 고철 절단작업을 한 점 등을 근거로 들 수 있다. B씨의 고철 수거를 위한 집진기 절단작업은 원수급인인 A사가 집진기 개보수공사의 일부를 B씨에게 하도급을 줘 시행한 것에 해당한다며 하수급인인 B씨에게 산재보험급여액을 부과한 것은 위법
임신ㆍ출산 확인서 제출 못해도 진료비 신청 가능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부득이한 사유로 임신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했더라도 다른 서류로 임신ㆍ출산 사실을 입증하면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 사각지대 개선 방안’을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임신이 확인된 임산부에게 임신 1회당 50만원 범위 내 지원하는 내용이다)현재 임신부가 진료비 지원을 받으려면 임신확인서를 첨부해 국민행복카드(이용권)를 신청하여야 한다.그러나 갑작스런 조산․유산 등으로 인해 임신 중에만 발급되는 임신확인서를 미리 준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진료비 신청 자격이 없어 임신부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이에 권익위는 부득이한 경우 조산․유산확인서나 출산확인서와 같은 서류를 통해 임신 사실이 입증되면 임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진료비 지원 신청이 가능하도록 보건복지부 등에 권고했다.그리고 통일된 기준이 없어 병원마다 제각각으로 운영되던 임신확인서 발급 기준을 ‘초음파상 자궁 내 임신낭(아기집)이 처음 확인 됐을때’로 하는 방안을 권고했다.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권고를 반영해 임신확인서 발급기준을 마련하했다.아울러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 제도를 몰라 신청을 못하거나 지원 신청 시기를 놓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진료비 지원 제도 안내, 임신ㆍ출산 바우처 카드 통합 등 변동 사항에 대해 산부인과 병·의원, 보건소 등에 안내ㆍ홍보를 강화했다.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를 통해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관련 민원을 최소화 하고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다.이어 “제도개선 완료 전까지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임신 확인 후 바로 진료비 지원 신청을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울산 지진, 진도 4.9 한국에서도 이런 규모가... 울산 지진으로 울산 일대가 흔들렸다.기상청에 따르면 5일 오후 8시33분께 울산 동쪽 49km 해역에서 진도 4.9의 지진이 발생했다.이 울산 지진으로 대전과 충남 그리고 경남 북 일대에서 진동이 감지됐다.특히 울산에서는 건물이 흔들렸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는 가운데 정확한 피해 규모가 집계되지 않았다
‘모야모야병’ 여대생 여전히 의식불명...'도대체 무슨 병이길래? ‘모야모야병’을 앓고 있는 여대생에게 강도행각을 벌인 남성이 방송사 공채 개그맨 출신인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5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모야모야병’을 앓는 여대생 강도치상 혐의로 지난달 22일 의정부지검에 구속기소된 A(30)씨는 지난 2009년 연극배우로 활동하다 2년 뒤 모 방송사 개그맨 공채시험에 합격, 개그 프로그램에 출연해온 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그는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던 김모 양을 지난 5일 밤 11시 52분쯤 경기도 의정부시 한 골목길에서 흉기로 위협했고, 깜짝 놀란 김 양이 도망을 치다 뇌졸중으로 쓰러진 것.이후 김 양은 현재까지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으며 처음 2주 동안 병원비는 약 1,800만 원이 나왔고, 이 중에서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600만 원을 김 양 가족이 고스란히 부담하고 있는 상황.뇌혈관이 좁아지는 희귀질환인 ‘모야모야병’은 특별한 이유 없이 두개 내 내경동맥의 끝부분, 즉, 전대뇌동맥과 중대뇌동맥 시작 부분에 협착이나 폐색이 보이고, 그 부근에 모야모야 혈관이라는 이상 혈관이 관찰되는 것을 말한다.특히 지난 1957년 다케우치와 시미즈(Shimizu)가 양쪽 내경동맥의 형성 부전으로 처음 기술하였고, 1969년 스즈끼(Suzuki)에 의해 뇌혈관 동맥 조영상에 따라 일본말로 “담배연기가 모락모락 올라가는 모양”의 뜻을 지닌 모야모야병으로 명명됐다.
한상균, 징역 5년 선고…민주노총 반발 “노동을 짓밟는 판결로 기록될 것”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심담)는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전했다.이어 재판부는 “일부 시위대가 밧줄로 경찰 버스를 묶어 잡아당기고 경찰이 탄 차량 주유구에 불을 지르려 시도하는 등 민중총궐기 당시 폭력적인 양상이 심각했다”며 “한 위원장이 불법행위를 지도하고 선동해 큰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또한 재판부는 “한상균 위원장은 경찰 차 벽을 뚫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사다리와 밧줄을 준비해서 시위대에 나눠주고 현장 연설과 기자회견을 통해 폭력 시위를 독려하고 선동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언급했다.한 위원장은 작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를 주도한 혐의로 올해 1월 재판에 넘겨졌고 당시 집회에는 민주노총 회원 등 수만명이 모여 140여명이 다치는 등 51명이 연행됐다.당시 한 위원장은 조계사로 피신했다가 작년 12월 10일 자진 퇴거한 후 경찰에 체포됐다.한 위원장은 작년 4월 16일 세월호 범국민 추모행동을 비롯해 2012년부터 작년 9월까지 크고 작은 집회 총 12건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 등(집시법 위반, 업무방해, 일반교통방해)도 받았다.민주노총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력에 굴복한 공안판결 중형선고를 규탄한다”며 “오늘 판결은 정권을 우러러 민주와 인권, 노동을 짓밟은 판결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민노총은 “대한민국 사법부도 정권의 시녀로 전락했음을 스스로 고백한 셈”이라며 “정권의 미친 칼춤을 멈춰 세울 한 가닥 사법정의를 기대했건만 헛된 기대가 되었다”고 밝혔다.
권익위, 악취 피해 방지 위한 축사 인접지역 의견 표명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자치단체 경계지역의 악취 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축사 허가 과정에서 인접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ㆍ군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의견표명 했다고 5일 밝혔다.그동안 한 지자체의 가축사육 거리제한 규정이 다른 자치단체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아 인근 지자체 주거 밀집지역과 가까운 축사 신축으로 인한 고충민원과 지자체간 갈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에서는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을 위해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일정거리 이내에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은 각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인접 지자체 관할지역은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하지 못하는 제도적 한계가 존재해 고충민원이 빈발했다. (사례=A군과 B군은 각 조례에 따라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1km 이내에 닭 사육을 제한하고 있으며, A군 지역에 건축허가가 진행 중인 양계장은 A군 소재 OO마을과 1.2km, B군 소재 OO마을과는 500m 거리에 있으나, 거리가 더 가까운 B군 조례를 근거로 A군 지역의 양계장을 제한할 수 없다)이에 2014년 5월 30일 권익위는 둘 이상의 지자체간 경계지역에 대한 가축사육 제한 여부를 지자체간 협의에 의해 결정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을 마련하도록 제도개선안을 환경부에 권고했다.환경부는 권익위의 권고안을 반영해 지자체간 경계지역에서 인접 지자체장의 요청이 있으면 해당 지자체장과 협의해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가축분뇨법을 개정(2015년 12월 2일)했고 시행규칙을 마련해 시행(2016년 6월 2일)했다.권익위 조사 결과 시행규칙 시행 이후에도 각 지자체간 협의, 조례 개정 등 절차가 남아있어 제도개선 결과가 실제 현장에 적용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이러한 공백 기간 동안 추가적인 피해와 민원 등을
인권위 "장남은 주고 장녀는 안주는 가족수당 '차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장남인 직원에게는 부모와 따로 살아도 부양가족 수당을 지급하면서 부모를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장녀인 직원을 가족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해당 공사에 가족수당 지급에 관한 보수 규정 개정을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인권위에 따르면 해당 공사에 근무 중인 이 모 씨는 집안의 실질적인 장녀로 어머니에 대한 가족수당을 청구했지만 학생인 남동생이 있다는 이유와 관련 규정이 남성과 달리 여성은 무남독녀인 경우만 지급받도록 정해 가족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올해 1월에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해당 공사는 직계존속에 대한 가족수당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경우에만 지급하고, 동종 기관 대부분이 직계존속과 세대를 달리할 경우 장남만 예외적으로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2005년 직계존속과 세대를 달리 하더라도 장남과 무남독녀는 사회통념상 부양의 의무를 지는 현실을 반영해 가족수당 지급범위를 무남독녀까지 확대한 것이며, 여성에 대한 차별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해당 공사가 장남인 직원에게는 따로 사는 부모에 대한 가족수당을 1988년 7월 1일부터 지급해 왔으나, 무남독녀인 직원에게는 2005년 2월 1일에 와서야 노조 측의 요구로 가족수당을 지급하기 시작했으므로, ‘현실적 부양 상황을 반영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해당 공사가 이와 같은 기준으로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부모 부양을 아들이 책임진다는 전통적인 성역할에 따른 고정관념을 반영한 것이라고 봤다. 차별시정위원회는 사회 변화에 따라 가족의 형태가 다양하게 변해 다른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장녀가 실질적으로 부모 부양을 책임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장녀인 직원을 장남인 직원의 경우와 달리 가족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코웨이 중금속 논란, 살균제와 맞물려 뜨거운 감자될라 코웨이 중금속 논란에 대한 파장이 크다.4일 코웨이는 일부 언론이 보도한 코웨이 중금속 논란에 대해 뒤늦게 사과하고 사태 진화에 나섰다.이날 코웨이는 “지난 2014년 4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설치된 얼음정수기 일부 제품에서 니켈 성분이 검출됐고 문제의 제품에 대해서는 97% 이상 수리 또는 교환 조치를 취했다”고 사과문과 함께 해명했다.특히 코웨이는 “자사 정수기에서 검출된 니켈 성분은 인체에는 해가 없는 수준이라고 해명했지만 지난해 해당 제품을 수리하거나 교환해주는 과정에서 고객들에게 니켈 검출 사실을 알리지는 않았다”고 밝혔다.코웨이 중금속 논란은 가뜩이나 최근 불거진 옥시 사태로 살균제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큰 와중에 발생해 더욱 논란이 뜨거울 것으로 보인다.
권익위ㆍ행자부 ‘국민생각함’ 활용 우수사례 공모전 개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와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이하 행자부)가 9월 1일부터 ‘정부3.0 국민생각함 활용 우수사례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국민생각함은 정책수요자가 보다 쉽게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난 3월 28일 개통한 국민참여 플랫폼으로 이번 공모전은 국민생각함을 활용해 정책수요자인 국민 눈높이에 맞는 효과적인 공공서비스 개선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공모대상은 국민생각함이 개통된 3월부터 중앙부처, 지자체 등 행정기관과 국민, 전문가가 국민생각함을 활용해 정책과 행정을 개선하거나 그 과정에 참여한 사례이며 9월 1일부터 한 달간 ‘국민생각함’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받는다.접수된 사례는 국민생각함 온라인 투표를 통해 20개 사례를 1차 선정하고 11월 권익위와 행자부가 공동 개최하는 현장 발표대회를 통해 총 12개의 우수사례를 뽑아 시상할 예정이다.행정기관 분야에서는 정책개선 사례를 심사하고, 일반국민과 전문가 분야는 국민생각함 활용 소감이나 미담사례ㆍ재능나눔 실천 사례 등을 심사해 총 상금 800만원과 국민권익위원장상, 행정자치부장관상 등이 수여된다. 또한 선정된 12편의 수상작은 연말에 발간되는 ‘국민이 만드는 정책, 대한민국을 바꾼다!’ 우수사례집에 게재되고 방송 등 국민생각함 홍보에도 적극 활용될 계획이다. 정부 정책과 제도에 대한 생각을 발전시켜 실제 개선으로 이어지길 희망하는 국민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공모전의 내용은 국민생각함 내 공모전 안내 페이지를 통해 보다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공모전 기획은 물론 우수사례 발표대회, 사례집 발간과 홍보 등 전 과정이 권익위와 행자부 양 기관의 협업을 통해 이뤄진다. 권익위 관계자는 “행정기관을 비롯해 보다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통해 국민생각함에 참신하고 다양한 정책개선 아이디어가 많이 담겨지고, 그 안에서 실제 정책으로 발전되는 우수한 사례들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언급했다.
층간소음 갈등, “홧김에 범행 저질렀다”…구속영장 신청 예정 618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30대 남성이 아파트 위층 노부부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 벌어졌다.4일 경기 하남경찰서는 김모(34) 씨를 지난 3일 오후 10시 45분쯤 인천에 있는 사우나에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김씨는 지난 2일 오후 5시45분쯤 경기 하남시 신장동의 한 아파트 21층에서 흉기를 휘둘러 A씨를 살해하고 남편 B씨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에 잡힌 그는 “층간소음 문제로 수차례 항의했으나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 홧김에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인천으로 도주한 이유 등을 조사하고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한편 층간소음은 지난 2012년 7천여건이던 상담 건수는 한 해 뒤부턴 2배 이상 급증했고 그 원인으로는 아이들 뛰는 소리와 망치질 가전제품 소리 등이 뒤이어 차지했다.
IS 12개국에 본부 지부, 전 세계 비밀부대 배치…‘아시아 국가까지 확대할까’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이슬람국가’(IS)가 자신들의 세력 현황을 처음으로 공개했다.영국 데일리메일을 비롯한 외신들은 IS가 공개한 조직도를 2일 일제히 보도했다.IS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현재 실질적 거점인 시리아와 이라크를 포함해 전 세계 12개국에 사실상 본부 또는 지부를 두고 있고 7개국에는 비밀부대를 주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IS는 주요 관리(Major Control) 국가로 시리아와 이라크 등 2개국을, 중간 관리(Medium Control) 국가로 리비아와 나이지리아, 이집트, 예멘, 체첸, 다게스탄(러시아령 자치공화국), 아프가니스탄, 니제르, 필리핀, 소말리아 등 10개국을 들었다.IS는 이어 ‘비밀부대’(Covert Units) 주둔 국가로서 알제리와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방글라데시, 레바논, 튀니지, 프랑스 등 7개국을 지명했다.이 가운데 프랑스는 지난해 11월 수도 파리에서 IS의 동시다발 테러를 당한 국가이고 방글라데시는 2일 IS 세력의 공격으로 외국인 등 20명이 목숨을 잃는 대형 테러 사건을 당했다.다만, IS가 이번에 공개한 조직도 내용이 모두 사실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그러나 테러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대부분 IS의 직간접 영향력 아래 테러 위협에 놓인 나라들로 해석이 풀이된다.특히 이번 방글라데시 테러로 IS의 테러 위협이 아시아 국가까지 본격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들어 이 같은 조직도가 공개돼 우려가 커지고 있다.
IS 조직도 공개, 추가 테러 위협 우려도 극단 수니파 무장조직 '이슬람 국가'(IS)가 조직도를 공개했다. 이에 주요 조직이 존재한다고 밝혀진 국가에서의 추가 테러 위협에 대한 우려도 늘고있다.2일 영국 외신은 IS가 창설 2주년을 맞아 조직도를 공개했다고 보도했다.IS는 자신들이 활동하고 있는 곳을 완전 장악(Major Control), 중간 장악(Medium Control), 비밀 활동지역(Covert Units) 등으로 구분했다.완전 장악 지역은 시리아와 이라크, 중간 장악 지역은 중동의 아프가니스탄과 예멘, 아프리카의 소말리아와 나이지리아, 니제르를, 북부 아프리카에서는 이집트와 리비아, 동유럽은 체첸과 다게스탄, 아시아는 필리핀 등을 손꼽았다.이밖에도 프랑스와 튀니지,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방글라데시, 레바논, 알제리 등 7곳은 비밀 활동 지역이라고 주장했다.이 중 프랑스는 지난해 11월 수도 파리에서 IS의 동시다발 테러를 당한 국가이고 방글라데시는 2일 IS 세력의 공격으로 외국인 등 20명이 목숨을 잃는 대형 테러 사건을 겪었다.IS는 테러가 발생할 때마다 자신들의 소행임을 주장해 왔지만, 직접 조직도를 정리해 발표하기는 이례적이다. 조직도의 내용이 사실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앞서 각국 정보당국과 테러전문가들의 분석 내용을 종합한 것과 크게 어긋나지는 않는다.
IS 방글라데시 식당테러, '알라는 위대하다' 외치며 총격전 IS 방글라데시 식당테러, '알라는 위대하다' 외치며 총격전IS가 방글라데시의 한 식당에서 테러 인질극을 벌였다.1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날 밤 9시20분쯤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 외교가의 '홀리 아티잔 베이커리'라는 식당에서 무장괴한 9명이 나타나 수십명을 인질로 삼고 경찰과 총격전을 벌였다. 인질극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식당 주변에 바리케이드를 치고 외부 출입을 통제하며 괴한들과 총격전을 벌이면서 대치했다.경찰에 따르면 괴한들은 '알라후 아크바르'(알라신은 위대하다)라고 외치며 총을 발사했으며 폭발물을 설치하기도 했다. 경찰은 괴한들이 IS 대원인 것처럼 보였다고 진술했다.인질들 중에는 외국인이 20여명 포함된 것으로 추정된다.이번 인질극 급습 작전으로 무장괴한 6명이 현장에서 사살됐으며 잡혀있던 13명이 구조됐다. 작전 중 발생한 폭발로 식당 내부에 있던 5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현지 언론은 약 35명의 인질이 잡혀있었으며 이중 20명은 외국인이었다고 전했다.
전두환 차남 처남 노역 만큼 경악 했던...과거 하루 5억 황제 노역 전두환 차남 처남의 일당 400만 원 노역만큼 화제가 된 일당 5억 노역도 재조명 된다.지난 2014년 수백억 원 대의 벌금을 선고 받고 해외로 도피했던 대기업 총수가 귀국하면서 구치소 노역장에 유치된 바 있다.당시 D그룹 회장인 H 씨는 수백억 원대의 탈세와 횡령을 저질러 지난 2011년 법원으로부터 254억 원의 벌금을 선고 받았다.하지만 H씨은 판결 직전 뉴질랜드로 도피했다가, 4년 만인 지난 22일 귀국한 뒤 광주교도소 노역장에 유치됐다. 즉, 벌금을 내지 않고 노역으로 대신하는 건데, 법원이 당시 H씨에겐 일당 5억원 노역을 환산한 것이다. 일반인의 노역 일당이 통상 5만 원 안팎인 것과 비교하면 무려 1만 배에 달하는 액수로 당시 사회적 논란이 일자 지난 2014년 5월 신설된 형법 조항으로 현재 바뀌었다.
전두환 차남 처남, 노역장 유치…‘벌금대신 노역으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과 처남이 벌금을 내지 않아 노역장에 유치됐다.서울중앙지검은 두 사람의 벌금 추가 납부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해 1일 오전 이들의 노역장 유치를 집행했다고 밝혔다.노역 일당과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1일 환산액은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황제 노역’ 논란 후인 2014년 5월 신설된 형법 조항에 따라 정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형법 70조는 벌금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 500일 이상의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규정한다.전씨와 이씨는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의 땅 28필지를 팔면서 120억원 규모의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소득세 27억 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이들은 작년 8월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고, 40억 원씩의 벌금도 부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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