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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공단취업알선위원회 전병수 회장, 공단이사장 표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부산지부 취업알선위원회 전병수 회장은 7월 13일 ~ 14일 경북 김천 공단본부에서 개최된 전국기관장 워크숍 및 취업위원연합회 정기총회에서 공단 이사장(구본민) 표창을 수상했다. 이 날 표창장을 수여받은 전병수 회장은 "보호대상자들의 취업알선을 위해 아직 할 일이 많은 데 이렇게 수상을 하게 되어 부끄럽다”며 “앞으로 더욱 열심히 봉사활동을 해야 된다는 의미로 알고 법무보호사업을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법무공단부산 반명숙 회장, 범죄예방한마음대회 국민포장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부산지부 여성위원회 반명숙 회장이 지난 15일 경기도 과천 시민회관에서 개최된 2016년 범죄예방한마음대회에서 그동안 봉사활동의 공로로 국민포장을 수상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표창장을 수여하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소외된 이웃을 돕고 범죄 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려 최선을 다해준 자원봉사자들께 감사드린다"며 격려의 말을 전했다.이 날 표창장을 수여받은 반명숙 회장은 "자원봉사를 하면서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되어 너무 기쁘다. 이 모든 것이 여성위원들 및 지부직원들과 함께 하였기에 가능한 것”이라며 “앞으로 범죄예방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반명숙 회장은 2002년 공단 보호위원으로 위촉된 후 꾸준히 봉사활동을 전개했으며, 2013년부터는 여성위원회 회장으로 재임해 어머니의 마음으로 보호대상자들을 살펴보는 등 법무보호사업을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대목동병원 간호사 결핵판정...노출환자 동선을 찾아라 이대목동병원 간호사 결핵 확진으로 당국이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18일 이대목동병원 간호사 결핵 확진 소식을 전하며 이날부터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질본에 따르면 역학조사에 포함될 대상은 신생아 중환자실에 함께 노출된 바 있는 160명 수준이다.통산 국가결핵관리지침에 따르면 결핵환자의 결핵증상, 검사결과 등에 따른 전염성 강도를 고려하여, 4주 혹은 3개월로 정하는데, 해당 환자는 3개월에 해당된다.우선 이대목동병원은 금일부터 조사대상자 보호자들에게 개별 연락을 진행해 각종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또 질본에 따르면 이대목동병원 간호사 결핵 판정과 함께 같이 근무한 바 있는 직원 50명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추가 확진자는 없다고 덧붙였다.
영동고속도로 사고 블랙박스 보니 앞차 서 있는데 그대로... 영동고속도로 사고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돼 보는이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18일 영동고속도로 사고 블랙박스 영상이 인터넷 게시판 등지에서 공개됐다.공개된 영동고속도로 사고 블랙박스에서는 봉평터널 내에 갑자기 차량 1대가 사고를 일으키자 후속으로 차량들이 정차한 상황.하지만 영동고속도로 사고 블랙박스 영상에서는 갑자기 버스 한대가 무서운 속도로 달려오더니 급기야 후미에 서 있는 차량을 그대로 들이 받으면서 일대가 아수라장이 됐다.한편 지난 17일 오후 5시 54분쯤 강원 평창군 용평면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입구 인천방면 180km 지점에서 관광버스와 승용차 등 차량 6대가 잇따라 추돌해 4명이 사망하고 16명이 부상을 입었다.
포항북부서, 피서철 여성대상 범죄 예방스티커 부착 포항북부경찰서(서장 이성호)는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피서철 여성대상 범죄예방을 위해 투명이미지 스티커를 별도 제작해, 포항시 북구 모범운전자회 소속 모범택시 60여대에 부착해 활용 중이다.이 스티커는 여성들의 안전한 밤길 귀가와 피서철 여성대상범죄 예방을 위한 112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관내 미술작가를 별도 섭외․제작한 것으로 기존의 경찰 CI나 포돌이 캐릭터를 벗어나 여성들에게 좀 더 친근한 이미지로 여성들에게 다가가고자 제작한 것이다.또한 시민들에게 좀 더 가깝게 112범죄신고를 알리자는 취지에서 제작했다.포북서는 북구 관내 모범택시 60여대를 우선 홍보대상으로 정하고 이들과의 협업을 통해 차량의 승객석 유리창에 스티커를 부착해 운행 중이다.모범운전자회 소속 운전자 황00씨는 “애니메이션 이미지로 젊은 이들의 취향에 맞게 깔끔하게 제작돼 차량 내관에도 잘 어울리며 모범운전자 소속회원으로서 관내 여성대상 범죄를 예방하는 일에 도움이 돼 의미 있는 일 같다”라며 스티커 부착시행에 적극 참여했다.차량을 이용한 여성이용객 이00씨는 “뒷자석에 앉아서 차창으로 고개를 돌렸을 때 바로 눈에 띄는 곳에 부착돼 누구나 쉽게 112 신고홍보의 취지를 알 수 있었고 여성들이 이뻐 할 만한 참신한 이미지로 만들어져 신고를 통해 언제든지 경찰이 출동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마음에 들었다”라며 스티커 부착을 반색하기도 했다.
이진욱 경찰출석...10여시간 동안 무슨 말 오갔나? 이진욱 경찰 출석에서 무고죄를 주장하며 맞고소를 했다.17일 이진욱이 서울 수서경찰서에 출석해 10시간이 넘는 강도 높은 조사를 마쳤다.이날 경찰출석에 앞서 이진욱은 기자들에게 “상대방이 무고하는 것에 대해 좀 쉽게 생각하는 거 같은데, 무고는 정말 큰 죄”라며 “조사 열심히 받고 나오겠다”고 성폭행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특히 경찰에 따르면 이진욱은 고소인과 성관계에 대해 인정했으나 ‘합의하에 관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함께 경찰은 이날 고소인의 속옷에서 검출될 DNA와 이진욱의 DNA를 비교하기 위해 입안에서 세포를 채취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인권위, 지방의회 여성의원 ‘아동ㆍ청소년 인권강사 양성과정’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18부터 22일까지 총 4박 5일간 충주 인권교육센터에서 지방의회 여성의원을 대상으로 ‘아동ㆍ청소년 분야 인권강사 양성과정’을 개최한다.인권위는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공동대표 왕정순, 진화자)와 공동으로 이번 과정을 마련하며, 전국의 광역ㆍ기초 지방의회 여성의원 3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각 정당 소속 지방 의원들은 정파를 초월해 인권을 주제로 한 자리에 모이게 되며, 교육과정으로 인권감수성 훈련과 인권 일반론을 비롯해 청소년 인권과 사회참여, 청소년 인권교육의 현실과 방향, 인권 교육의 원칙과 방법 등을 주제로 아동청소년 인권에 대한 다양한 접근이 이루어진다.또한 인권위는 이번 과정을 이수한 지방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강사로 위촉해 각 지역의 인권강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인권위는 “이번 교육에 참여한 지방의원들이 지역사회의 인권존중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특히 아동 청소년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각 지역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인권위, 인권존중 문화 ‘2016 인권작품 공모전’ 실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사람중심의 인권존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16 인권작품 공모전’을 실시한다. 2016년 인권작품 공모 분야는 ‘인권 에세이, 미디어(UCC, 사진, 웹툰), 기업 인권 실천사례’ 로 8월 16일부터 9월 16일까지 한 달간 접수를 받는다.특히 올해는 기업의 인권존중, 차별 문화 해소 등 기업 내 인권문화 확산을 위해 기업 인권 실천 사례를 처음으로 공모해 눈길을 끈다.인권위는 접수된 작품에 대한 심사를 거쳐 분야별 대상을 포함해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등 총 38편을 선정, 국가인권위원장 명의의 상장과 상금이 수여할 예정이다.또한 수상작을 대상으로 지역별 전시회을 개최하고, 인권문화 향상을 위해 인권 교육과 홍보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2002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인권공모전은 인권에 관심이 있는 학생, 시민 등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인권작품 공모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권익위, 강동구청과 서대문구청 찾아가는 ‘이동신문고’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서울시민의 고충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21일부터 22일까지 강동구청과 서대문구청에서 찾아가는 ‘정부3.0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권익위가 운영 중인 ‘정부3.0 이동신문고’는 ‘정부3.0’의 정책방향에 맞춰 권익위 전문조사관과 민간 협력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상담반이 현장의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고충을 듣고 해결하는 현장중심의 고충민원 상담 서비스다.상담분야는 일반행정, 문화, 교육, 노동, 산업, 농림, 환경, 도시계획, 교통, 도로, 세무, 주택, 건축, 경찰 등 모든 공공행정 분야이다.또한 국민 편의를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협업하여 생활 속 법률ㆍ소비자피해ㆍ사회복지ㆍ지적(地籍)분쟁 등도 함께 상담한다. 예를 들어, 외국에서 이주한 여성이 한국 문화와 언어에 익숙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거나 사인 간의 분쟁에 휘말려 법률적 도움이 절실한 경우 소비자 피해 구제와 무료 법률상담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다. 이에 권익위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좋은이웃들’ 복지사업과 연계해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민의 고충을 적극 발굴하고 해소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지난 5월부터 고용노동부와 함께 지역주민의 일자리를 알선하고 임금체불 등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상담도 해왔고, 대한한의사협회을 통해 이동신문고 상담장을 찾은 국민을 대상으로 한의사가 무료 진료서비스를 제공해 왔다.또한 권익위는 상담 중 바로 해결 가능하거나 단순 궁금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해소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심층 조사와 기관 협의 등을 거쳐 처리할 예정이다.‘정부3.0 이동신문고’를 통해 제기된 건의사항은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불합리한 법령이나 제도가 있으면 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다.권익위는 올해 6월까지 ‘정부3.0 이동신문고’를 통해 739건의 민원을 상담하고 289건(39.1%)을 현장에서 해결했다.
포항북부서, 경찰희망 동아리 대상 견학프로그램 실시 포항북부경찰서(서장 이성호)는 지난 14일 포항북부경찰서에 찾아온 두호고등학교 경찰희망동아리 ‘SPAO’와 ‘SNL’의 구성원(31명)을 학교폭력 예방 선도그룹으로 육성하고자 현직 경찰과의 시간을 마련, 경찰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평소 경찰을 꿈꾸는 학생들이 모여 동아리를 구성ㆍ활동을 하고 있지만 다소 막연한 미래로 인해 고민을 가진 학생들이 많다는 학교 측의 요청을 적극 반영해 현장의 생생한 경험담을 들려주고 경찰서 견학ㆍ조별 상담시간 등을 마련함으로써 학생들의 고민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구체적인 청사진을 그릴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견학프로그램을 실시했다.이 날, 프로그램은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경찰 직업특강을 시작으로 Q&A시간을 마련, 신임 경찰관의 경찰시험 공부방법, 경찰관이 돼 느끼는 점을 비롯해 근무경력 20년 이상의 현직 경찰관들에게 듣는 생생한 현장이야기, 경찰업무의 장ㆍ단점 등을 진솔하게 전달했다.112종합상황실, 형사과 등 부서별 견학을 통해 평소 학생들이 궁금해 하는 112신고 접수경로, 형사들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또한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남학생은 학교전담경찰관에게 악수를 청하며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어 너무 좋았고 경찰을 꿈꾸고 있는 만큼 오늘을 계기로 학교 내에서부터 모범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당찬 포부를 전했다.포항북부경찰서는 “앞으로도 직업특강 개최뿐만 아니라 경찰서 견학프로그램 ‘푸르미교실’등을 활용, 꿈꾸는 학생들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나갈 예정이다”라고 강조했다.
경남경찰청, 시간·장소불문 음주단속 1749명 적발...전년대비 22.5%↑ 경남지방경찰청(청장 조현배)은 6월 15일부터 한 달 동안 시간과 장소를 불문한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한 결과 총 1749명(정지 837명, 취소 912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총 단속 1428명(정지 557명, 취소 871명) 대비 321명, 22.5%증가한 셈이다. 음주운전사고는 발생 57건(전년 146건), 사망 1명(5명), 부상 99명(236명)으로 전년대비 각 61%, 80%, 58.1%감소세를 보였다.적발 시간대별로 보면 △아침(오전 6~9시) 91명(전년 51명 대비 78.4%증가) △낮(오전 9~오후 6시) 171명(전년 113명대비 51.3%증가) △야간(오후 6~익일 오전 6시) 1487명(전년 1264명대비 17.6% 증가)으로 특히 출근길 숙취 등으로 아침시간대 적발건수비율이 높았다. 성별은 남성 1536명(전년 1263명), 여성 213명(전년 165명)이며 20대 278명(전년 204명 36.3%), 30대 503명(전년 395명 27.3%), 40대 510명(전년 412명 23.8%), 50대이상 440명(전년 397명 10.8%), 10대 18명(전년 20명대비 –10%) 순이었다. 10대는 감소한 반면 20~30대에서 대폭 증가했다.한편 지난 6월 10일 밤 10시57분경 인천 서구에서 가족모임을 갖고 집으로 향하던 일가족이 음주운전 차량에 부딪혀 3명이 사망하는 사고를 계기로 전국적으로 음주운전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경남경찰청은 오는 8월말까지 시간과 장소를 불문한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한다. 특히 매주 목요일은 교통경찰은 물론 지역경찰 등 모든 경찰력을 총 동원해 일제단속을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것이 알고싶다 김상중, 화성여대생 실종사건 현장 가봤더니 그것이 알고싶다 김상중, 화성여대생 실종사건 현장 가봤더니'그것이 알고싶다' 진행자인 배우 김상중이 화성여대생 실종 사건을 언급했던 지난 방송이 눈길을 끈다.김상중은 지난달 31일 방송된 SBS '힐링캠프-500인' 게스트로 출연해 '그것이 알고싶다' 화성여대생 실종 사건을 언급했다.이날 김상중은 "금년 2월 방송된 화성여대생 실종 미스터리를 다룰 때였다. 대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여대생이 지난 2004년 집으로 돌아오기 전에 실종됐던 사건이었다"고 운을 뗐다.이어 김상중은 "촬영이 야외에서 진행됐다. 제가 간곳이 피해자의 유골이 발견된 곳에서 촬영을 했다"며 "날씨가 2, 3월 치고는 춥다고 느껴지지 않았는데 현장에 가니 오싹할 정도의 한기가 느껴지더라. 기분이 참 묘했다"라며 "제가 대본 암기를 잘하는 편인데 제가 그때 현장에서 24번 NG를 냈다. 진행이 안되더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김상중은 "피해자에게 '네가 도와주어야 너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파헤칠 거 아니겠니'라며 속으로 도움을 구했다. 그랬더니 그 이후로 NG가 없었다. 저도 오랜 시간 해오면서 이런 경험 처음인 것 같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부산경찰청, 부산경찰수련원 신축 추진 부산지방경찰청(청장 이상식)은 경찰의 휴식 및 직무스트레스 치유개념으로 해운대구 송정동 산 86-25번지 일원에 6층 규모의 (가칭)부산 경찰수련원을 신축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야간근무·검거 및 단속업무·잦은 민원 등으로 직무 스트레스가 일반인의 1.5배이고, 질병 등 유소견 비율이 높은 근무 여건을감안했다. 이에 따라 수련시설 확충과 트라우마 치유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전국경찰관이 연중 이용토록 함으로써 직무 만족도 제고와 치안 수요 대처 능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신축사업은 2017년 1월~2020년 12월까지(총 4년간) 진행예정이며, 지난 7월 14일 기...
박유천 '性매매 의혹 檢가서 명명백백 밝힐 것' 박유천이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성매매 혐의를 사고 있다 이에 대해 박유천의 소속사측은 받아 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15일 박유천 측은 “박유천에 대해 그 동안 제기된 성폭행 의혹들은 모두 전혀 근거가 없는 무혐의”라고 언급하면서 “(경찰이) 성매매 혐의로 송치 하겠다는 방침 이지만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특히 박유천 측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며 “성매매 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딱잘라 말했다.그러면서 검찰에 송치된 사건에 대해 “앞으로 검찰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면서 명백히 사실과 다름을 소명할 것”이라고 했다.또한 박유천 측은 확인 되지 않은 악성 루머에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을 확인과정도 없이 선정적으로 보도한 것과 관련해 소송으로 대응 할 것을 시사했다.한편 같은 날 강남서는 박유천에 대해 성매매와 사기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일단 경찰은 박유천이 4명 가운데 1명에게 성관계 대가를 약속했지만 주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진욱, '性폭행 주장 제기됐다...그 마저 무슨일이 이진욱도 성폭행 혐의에 휘말렸다.15일 한 매체는 이진욱이 성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고 보도했다.이 매체에 따르면 이진욱은 평소 알고 지내던 ㄱ씨와 술을 마신 후 ㄱ씨의 집으로 가 일방적으로 성폭행을 했다는 것.특히 사건 접수가 지난 14일에 이뤄진 현재까지 고소인과 참고인 등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 이진욱의 소속사 측은 그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기사로 접했다’며 사실 확인 중임을 전했다.또 이진욱은 이번 사건이 알려지면서 이날 예정이었던 시상식에 불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금호강변도로 제초작업 법무부 대구준법지원센터(소장 박수환)는 15일 아양기찻길 및 금호강 물놀이장으로 이어지는 인도에 사회봉사 대상자를 투입, 제초작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제초작업은 환경정비가 필요하다는 신암동 주민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으로 이뤄졌다. 대구준법지원센터는 올해 ‘코스모스 꽃동산 조성’, ‘아양기찻길 환경정비’, ‘청소취약지역 환경정비’ 등 지역민을 위한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어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박수환 소장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신청에 따라 필요한 곳에 사회봉사 대상자들을 투입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신청하기 바란다”고 전했다.한편 사회봉사 지원이 필요한 개인이나 단체에서는 법무부의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www.cppb.go.kr)를 통해 국민공모 사회봉사를 신청하거나 대구준법지원센터 집행과(053-950-1140)로 문의하면 된다.
인권위, 채용서류 보관ㆍ반환ㆍ파기…‘관련 법령 제도 보완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채용과정에서 구직자의 개인정보를 충분히 보호하기 위해 채용서류의 보관, 반환과 파기 제도를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채용절차 관련 법령과 제도의 보완을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인권위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채용절차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채용서류 파기 시점에 대한 업무 매뉴얼 개정과 관리ㆍ감독 강화,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공사 등 공공부문이 채용서류 반환 제도를 준수하도록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민간 취업정보 업체의 조사결과(2016년 1월 기준), 채용절차법상 채용서류 반환 제도를 시행하는 기업은 절반 정도에 불과했다.채용서류 반환 제도란 채용에 지원하였으나 채용되지 않은 구직자가 원할 경우 제출했던 각종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해 구직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향후 채용서류 준비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제도(채용절차법 제11조 제1항)다. 다수의 민간 기업은 채용서류 반환 청구기간이 지났거나 채용서류 반환 대상이 아닌 경우 인재 풀(Pool) 관리와 상시채용 등을 이유로 채용되지 않은 구직자의 서류를 상당 기간 보관하고 있다.인권위는 홈페이지나 전자우편 등으로 제출된 채용서류가 관련법에 따른 반환 대상에서 제외되어 구직자 개인정보 보호가 상대적으로 미흡하고, 원본 채용서류 반환 후 사본의 보관 가능성,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이유로 구직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 제재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은 점에 주목했다.한편, 인권위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의 비공무원 채용공고 중 비전자적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할 수 있게 한 사례 88건을 분석한 결과, 공공부문 채용서류 반환 시행률이 12.5%로 민간기업에 비해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채용절차 종료 후 1개월 이내 관련서류를 파기한 경우는 24건(27.3%), 2년 이상 또는 준영구 보관하는 경우 25건(28.4%), 보관기간을 명시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 32건(36.4%)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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