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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회

권익위, 고위공무원 전보 인사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18일 자로 전보인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했다.고위공무원 전보△국민권익위원회 상임위원 신근호△행정심판국장 권근상
인권위, 취약계층 아동ㆍ청소년 대상 ‘인권 순회 상담’ 실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인권 취약 계층인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인권 보호ㆍ증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인권 순회 상담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순회 상담은 16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서울시 금천구청 ‘2016 금천청소년 어울림 마당 진로박람회’ 행사장에서 열린다.인권위는 이번 상담에서 만 18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으로 구성된 서울ㆍ경기 지역 ‘아동ㆍ청소년 인권지킴이단’의 홍보 캠페인을 함께 진행한다. 또한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토대로 인권지킴이단의 역할과 활동에 대해 알리고, 학칙과 참여권 등 학교 현장의 인권 상황에 대한 설문조사도 펼칠 예정이다. 또한 학생의 두발ㆍ복장의 자유, 사생활 보장, 학교폭력 예방 등 학교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인권문제에 대해 학생들이 전하는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관련 인권정책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한편, 인권위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와 제2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의 권고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지난 2014년 8월 아동인권 문제를 전담하는 ‘아동청소년인권팀’을 신설했고 2016년 5월 아동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행위 사건과 정책개선을 전담해 심의ㆍ의결하는 ‘아동권리위원회’를 신설했다.
마에스트로 정명훈, 14시간 검찰 조사받고 귀가…“조사 결과 나올 것” 정명훈 전 서울시향 감독이 14시간이 넘는 검찰조사를 받았다.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이근수 부장검사)는 정 전 감독을 피고소인 및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고 오늘(15일) 새벽 0시 30분쯤 돌려보냈다.장시간 조사를 마치고 나온 정 전 감독은 검찰청사 문 밖으로 나오자마자 두 팔을 번쩍 들어 ‘만세’ 포즈를 취했고 ‘조사에서 명예훼손 등 혐의를 인정했느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한 채 “조사를 받았으니 결과가 나오겠죠”라고 답변했다.한편 검찰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추가 소환 여부나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고 정 전 감독은 오늘(15일)은 항공료 횡령 등 의혹과 관련해 서울 종로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이다.
프랑스 니스 테러, 한국인 피해 상황은?…외교부 “확인 중” 프랑스 혁명 기념일을 맞아 축제가 열리고 있던 남부 해안도시 니스에서 대형트럭 한 대가 군중을 덮쳐 최소 77명이 사망하고 100여 명이 다치는 대형 참사가 일어났다.현지언론에 따르면 대형 흰색 수송 트럭이 지중해변의 유명 산책로인 프롬나드 데 장글레로 돌진해 약 2㎞를 전속력을 달렸다고 언급했다.공격의 배후를 자처하는 단체는 아직 없지만, 프랑스 검찰은 이번 사건을 ‘테러’로 규정하고 조사에 착수했다.크리스티앙 에스트로지 니스 시장은 유명한 해변 산책로인 프롬나드 데 장글레에서 발생한 이번 테러로 77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니스 시장은 트럭 안에서 무기와 폭발 물질이 발견됐고 사건 직후 트위터를 통해 현장에서 수십 명이 사망한 것 같다며 주민들에게 외출을 자제하라고 당부했다.외교부는 프랑스 남부 해안도시 니스에서 군중을 향한 트럭돌진 테러와 관련해 “아직 정확한 한국인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한국인 피해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니스 테러 소식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끔찍한 테러 공격으로 보이는 공격을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한다”며 “우리는 가장 오래된 동맹인 프랑스가 이번 공격에 대응하고 극복하는 데 연대와 동반관계로써 함께한다”고 말했다.
중앙행심위, 근로복지공단의 산재급여 징수처분 부당 결정 사업주가 산재보험을 성실히 납부해 온 점 등이 인정된다면 직원 1명의 산재보험료 미납 사실이 있더라도 해당 사업장을 산재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근로자 일부의 보험료납부가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산재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재해근로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액의 50%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하도록 결정한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재결했다.사업주는 사업 개시 14일 이내에 공단에 보험관계 성립을 신고해야 하며 신고 의무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재해가 발생하면 공단은 이를 산재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발생한 재해로 보고 재해근로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액의 50%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한다.경북 구미에서 막걸리 판매업을 하는 A업체는 지난 2011년부터 창고를 임대해 물품을 보관해 왔는데 2014년 10월 창고에서 근무하던 근로자가 박스를 정리하다가 허리를 다치는 산재사고가 발생했다.공단은 과거 A업체 창고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근로자 1명의 고용신고와 보험료납부가 누락됐다는 이유로 재해근로자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해를 산재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발생한 재해로 보고 작년 9월 보험급여액의 50%인 약 1천3백만원을 징수 처분했다.이에 A업체는 1명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의 고용 신고를 완료하고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했고 누락된 1명도 보험료를 안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보험료 납부 대상인가에 대한 혼란 때문이었다며 공단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작년 11월 청구했다.중앙행심위는 지난 5월 △본사 사업장은 2009년 11월부터 산재보험을 적용받아 왔고 △창고에 근무했던 근로자 3명 중 2명에 대해서는 2013년 8월부터 본사 사업장으로 고용신고를 하고 보험료를 납부해 온 점을 고려할 때 공단의 징수결정은 보험료를 확보하기 위해 사업주의 성실신고의무를 촉진하려는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부당한 처분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개운중학교,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이양근)는 최근 양산 개운중학교(교장 박종현)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향후 학생 교육 및 체험 활동을 통해 개운중학교의 올바른 성장을 도모키로 했다.이양근 센터장은 “개운중학교를 시작으로 양산시에 위치한 여러 아동 및 청소년 지원 센터와 협약을 체결해 체계적인 교육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는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비행유형별 전문교육과 체험위주의 인성교육을 실시해 지역사회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수영복 리콜 사태 '혹시 내 것도?' 수영복 리콜 사태가 발생했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물놀이용품•야외용품 등 31개 품목 540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결과, 28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해당제품을 전량 수거•교환하도록 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특히 수영복 리콜 제품에는 기준치 보다 무려 233배나 넘는 프탈레이트가 검출된 제품도 있었다.프탈레이트는 호르몬의 작용을 방해하는 내분비계 교란물질로 간이나 신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특히 입으로 빨거나 오랫동안 피부에 닿으면 해로울 수 있다. 또 수영복 리콜 제품에는 이외에도 허리끈이 쉽게 풀려서 질식사고 등의 위험을 안고 있는 등 수영복 9개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한편 국가기술표준원은 수영복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 홈페이지에 공개하면서 수영복 리콜 제품을 산 소비자들은 판매자에게 환불이나 교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했다.
포항북부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 단속 강화 포항북부경찰서(서장 이성호)는 지난 12일 북구 여천동에서 게임기를 설치하고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게임랜드 업주 등 5명을 검거했다.업주는 40평 규모의 건물 1층에 ○○게임랜드라는 상호로 바다이야기류 아케이드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지역주민 등을 상대로 게임을 제공해 획득한 점수 1점당 5,000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수수료 10%를 차감하고 게임장 내에서 즉시 환전행위를 하는 등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게임장 내부에서 즉시 환전이 이루어지는 등 교묘한 방법으로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수하고, 주변 잠복 수사 중 게임장을 급습 아케이드 게임기 40대, 현금 2,690,000원 등을 압수했다.포항북부경찰서는 “앞으로도 서민 상대로 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이 발붙일 수 없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라고 다짐했다.
청주 지적장애인 상대로 수년 간...무슨 짓을 청주 지적장애인 노예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14일 청주 청원경찰서는 지적장애인에게 12년 동안 소를 키우게 한 뒤 임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로 오창읍 소재 한 축산 농가 부부를 검거했다.경찰 조사결과 청주 지적장애인 사건은 1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지난 2004년 누군가에 손에 이끌려 이 집에 오게 된 이 여성은 현재까지 무려 12년 동안 김 씨 부부의 축사 옆에서 거주하며 소를 키워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이 청주 지적장애인 사건은 최근 이 여성이 ‘주인이 무서워 집에 가기 싫다’고 한 건물에 침입한 사건이 계기로 알려졌다.경찰 조사 결과 이들 부부은 청주 지적장애인 여성에 돈을 주지 않은 사실을 일부 시인했다.
여름휴가 7월말 8월초 집중...물놀이 사고 주의점은? 여름휴가 7월말 8월초 집중됨과 함께 이 기간동안 물놀이 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14일 국민안전처의 물놀이 안전사고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총 174명이(연평균 35명)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계곡에서 발생한 물놀이 사고는 전체 사고의 19%로 5년간 33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여 해수욕장(13%, 22명) 보다 인명피해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계곡은 지역 특성상 다양한 위험요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계곡에서 물놀이를 즐길 때에는 다음 사항을 주의해야겠다. 계곡은 바닥의 바위 등으로 수심이 불규칙해 갑자기 깊어지는 곳이 있어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높아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한다.예상치 못하게 유속이 갑자기 빨라지는 지역에서 물에 휩쓸려 내려갈 위험이 있어 주변에 도움을 받을 사람이 있는 곳에서 물놀이를 한다.수심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다이빙 시에 물속 바위에 부딪쳐 머리와 척추에 큰 손상을 입을 수 있어 다이빙은 절대해서는 안 된다. 날카로운 돌이나 나뭇가지, 깨진 유리병 등 발을 베일 수 있는 물건이 많고, 이끼로 미끄러질 수 있어 신발 착용은 필수다. 한편 같은날 문체부에 따르면 우리 국민 66.4%가 여름휴가로 7월말 8월초를 꼽았다.
권익위, 아산 학성천 신설교량 확장 합의점 도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14일 충남 아산시 선장면사무소에서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충청남도가 신설 중인 학성천 교량의 폭을 확장해 달라는 주민 300여명의 집단민원을 해결했다.충남 아산시 선장면 신동2리, 선장1리, 대흥3리 주민들은 20여년 전부터 대형차량과 농기계가 양방향으로 통행할 수 있는 5.4m 폭(실제 5m)의 교량(학성10교)을 이용해 학성천 건너편에 있는 농지를 경작하고 시내를 통행해 왔다. 그러던 중 2012년 12월 충청남도가 학성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을 시작하면서 기존 노후화된 학성10교를 허물고 새로운 교량을 신설한다는 소식에 주민들은 큰 기대감을 가졌다.그러나 주민들은 이 교량의 폭이 기존 교량의 폭(5.4m)보다 적은 5m로 설계돼 차량의 양방향 통행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충청남도 등 관계기관에 교량 폭을 확장해 달라고 수차례 요청했다.이에 대해 충청남도는 새로 신설된 교량은 농어촌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따라 5m 폭(실제 4m)의 농로 교량으로 설계됐고 안전성 등으로 인해 현재의 상태에서 교량 폭 확장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자 주민들은 지난 6월 교량 폭을 확장해 달라며 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해 눈길을 끌었다.권익위는 주민들의 숙원해결을 위해 수차례의 실무협의와 현장조사 등을 거쳐 중재한 끝에 14일 오후 2시 충남 아산시 선장면사무소에서 3개 마을 주민들과 충청남도 종합건설사업소장, 아산시 부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최종 합의를 이끌어 냈다.권익위의 중재에 따르면, △충청남도는 교량의 최종 준공일까지 폭을 기존 5m에서 6m(실제 5m)로 확장하고 추락 방지를 위해 교량 양측에 강재 난간(방호책)을 설치하기로 했다.또한 교량 사업구간 내 연결되는 농로의 폭을 기존 5m에서 7m 이상으로, 길이를 약 30m 확장하여 대형차량이 대기할 수 있도록 하고, 교량 한 측에 1.75m 폭 이상의 보도를 설치하기로 했고 △아산시는 신설된 교량의 폭이 6m로 확장되면
포항북부서, 보이스피싱 범죄 막은 시민 감사장 수여 포항북부경찰서(서장 이성호)는 지난 11일 납치 의심 전화를 받은 피해자 A씨를 보고 보이스피싱으로 의심해 적극적으로 도와 재산피해를 막은 공로로 포항농협 장량지점 김모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지난 11일 11시 32분경 피해자 A씨는 아들이 친구의 사채보증을 섰는데 그 친구가 돈을 갚지 않아 아들을 데리고 있다는 전화를 받았고, 용의자가 녹음된 아들의 목소리를 2회 들려주자 믿게 돼 곧바로 장량동에 있는 한 농협으로 찾아가 돈을 인출하려 했다.피해자 A씨는 농협직원 김씨에게 ‘보이스 피싱이 의심된다’라는 말을 건내자 직원 김씨는 이를 수상히 여겨 알아본 뒤 사채업자를 사칭한 보이스피싱으로 판단하고 곧바로 피해자A씨의 통장 비밀번호를 변경한 뒤 용의자가 근처에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 곧바로 파출소에 알려 피해자 A씨의 재산상 피해를 예방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해 이를 인정받아 이번 감사장을 수여하게 됐다. 포항북부서는 “현재 여러 범죄사건에 적극적인 신고나 예방을 하는 시민에게 감사장을 지급하는 등 범죄 예방에 기여한 시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포상책을 마련중이다”라며 범죄예방에 앞장서고 있다.
정명훈, 논란 속 그의 행보 ‘진실게임 공방’ 박현정 전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와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정명훈 전 서울시향 예술 감독이 14일 검찰에 출석했다.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이근수 부장검사)는 박 전 대표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정명훈 전 감독을 이날 오전 피고소인 및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오늘 오전 검찰청사에 도착한 정 전 감독은 “단원들이 도와달라고 해 도와주려다 일이 벌어졌다. 10년 같이 일한 사람들의 말이 사실이라고 믿어 준건데 그게 지금은 다 거짓말이 됐다”고 밝혔다.또한 그는 “검찰이 조사를 많이 해야겠지만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이다. 진실만 밝히면 된다”고 강조했다.검찰은 정 전 감독을 상대로 서울시향 직원들이 제기한 박 전 대표의 성추행ㆍ인사전횡 의혹이 사실인지, 직원들이 이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 정 전 감독 측이 개입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앞서 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는 자신에게 제기된 성추행 등 의혹을 정 전 감독이 사실인 것처럼 표현했다며 정 전 감독을 고소했다.
이민기, 논란 속 그의 한 마디 “혐의는 사실이 아니다” 배우 이민기가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사건에 대해 입장을 전했다.최근 각종 온라인커뮤니티에서 이민기와 관련된 근거 없는 소문이 올라왔다.이에 이민기 측은 14일 공식 보도 자료를 통해 “사건의 본질과는 상관없는 오해와 억측으로 의미 없는 피해가 이어지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언급했다.이어 “불미스러운 일에 거론돼 죄송하고, 당시 여자분의 실수로 신고가 접수됐다”라며 “여자 분께서 진술을 번복해 그 부분에 대한 사과를 받았고 이미 오래전 경찰조사에서 혐의 없음(불기소) 처리 됐다”고 강조했다.#LB@LT!이민기 공식입장 전문#LB@GT!불미스러운일이 거론되어진것에 대해 죄송합니다.지금 시점에서 말을 많이 하는건 괜한 오해와 논란의 여지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 되도록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당시 여자분의 실수로 신고가 접수 되었고. 이후 여자분께서 진술을 번복하셨으며. 그 부분에 대해 사과도 받았습니다. 오래전 이미 성실히 조사를 마쳤고 경찰조사결과 혐의없음(불기소)처리 되었습니다.지금 검찰쪽에서는 다른 기소자가 조사를 받고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사건의 본질과는 상관없는 오해와 억측으로 의미없는 피해가 이어지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포항북부서, ‘제17기 명예경찰소년단' 현장체험 실시 포항북부경찰서(서장 이성호)는 지난 12일 포항북부서 제17기 명예경찰소년단이 참여한 가운데 EBS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참여해 만든 직업체험 테마파크 ‘EBS 리틀소시움’에서 현장체험을 실시했다.포항북부서 제 17기 명예경찰소년단은 포항동부초등학교 소년단원 22명으로 구성돼 활동하고 있고, 이번 현장체험에서는 EBS 리틀소시움을 방문해 경찰관, 소방관 등의 직업체험을 하고 가상 은행을 방문해 예금과 카드 발급의 금융활동도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했다.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의 참여와 협동을 통해 안전수칙과 사회의 기본질서를 습득하는 등 사회지능(SQ) 향상의 계기를 마련했고, 이와 더불어 평소 꿈꾸던 경찰관을 현실적 환경에서 체험해봄으로써 명예경찰소년단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는 뜻 깊은 시간을 마련했다.현장체험에 대한 소감을 묻자 명예경찰소년단원 중 한 학생은 “경찰관 직업체험이 가장 즐거웠고 체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급여를 받아 은행에 저금까지 해보니 정말 경찰관이 된 것 같았다”고 말했다.이어 “명예경찰소년단으로서 더 열심히 활동해 하루빨리 경찰관이 되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다”라며 당찬 포부를 밝혔다.포항북부경찰서장은 “이번 현장체험이 명예경찰소년단 학생들이 긍적적이고 건강한 청소년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명예경찰소년단이 학교폭력 예방 등 또래지킴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강조했다.
반헌법행위자, 역사의 단죄…편찬위 “헌법의 진정한 가치 바로 잡을 것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원회(이하 편찬위)가 13일 ‘반헌법행위자 1차 검토대상’ 명단을 발표했다.편찬위는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반헌법행위자열전 집중검토대상자 1차 명단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민간인 학살, 부정선거, 고문·조작사건 등 4가지 영역으로 나눠 총 99명의 이름을 공개했다.‘내란’ 부분은 12ㆍ12, 5ㆍ17 사태 당시 보안사령관 및 중앙정보부장 서리였던 전두환 전 대통령, 9사단장과 수도경비사령관을 지낸 노태우 전 대통령을 포함한 17명이다.이외에도 허화평ㆍ허삼수 전 의원, 장세동 전 안기부장 등이 포함됐다.‘고문·조작 사건’ 중에는 △김구 암살사건 6명, △1차 인혁당사건 4명, △김대중 납치사건 5명, △녹화사업 5명, △송씨일가 간첩사건 6명, △김근태 사건 7명, △부천서 성고문사건 4명, △박종철 고문치사 및 은폐사건 7명 등이 포함됐다.‘부정선거’ 영역 17명 중엔 3ㆍ15 부정선거를 총괄한 이기붕 전 부통령이 이름을 올렸다.편찬위 측은 “반헌법행위자열전 수록 대상자로 최종 선정해 기술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건의 행위만이 아니라 당사자 일생에 관한 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정확하게 기술해 독자들이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한 편찬위 공동대표 한홍구 성공회대 민주자료관장은 “누가 헌법을 짓밟아왔는지 명백하게 밝혀 헌법의 진정한 가치를 세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공단부산 여성위원회, 7월 정기월례회 개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부산지부 여성위원회(회장 반명숙)는 13일 부산지부 회의실에서 반명숙 회장과 여성위원, 장현동 보호과장 및 지부직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7월 정기월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들은 9월 합동생일잔치 및 추석위문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고 앞으로 여성위원회 활성화 방안에 대해 토의했다.반명숙 회장은 “바쁘신 와중에도 월례회의에 참석해 줘서 감사하다”며 “언제나 어머니의 마음으로 보호대상자들을 살펴달라”고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한편 여성위원회는 회의에 앞서 다가오는 초복(7월 17일)을 맞아 삼계탕 및 과일을 준비해 숙식제공대상자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나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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