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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상반기 부패신고 보상금 12억 8천만원 지급 국민권익위원회가 상반기 부패신고자 47명에게 12억8000여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올해 상반기에 총 12억 8천여만 원의 보상금을 신고자 47명에게 지급했고 이들의 신고를 통해 148억 1천여만 원이 환수결정 됐다고 12일 밝혔다.올 상반기 보상금을 자세히 살펴보면 1억 원 이상의 고액 보상금을 지급한 사건이 6건 총 9억 2천여만 원에 달해 전체 12억 8천여만 원의 7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에 보상금을 지급한 42건을 부패행위 유형별로 살펴보면 지급건수로는 ‘기초생활급여 부정수급’ 유형이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보상금 지급액으로는 ‘관급공사비와 위탁용역비 편취’ 유형이 5억 5,900여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권익위는 이번 정부 출범 이후 부패신고사건 138건에 대해 보상금 42억 8천여만 원을 지급했고 환수 결정액은 588억여 원이다.또한 2013년에 9억 5천여만 원, 2014년에 6억 2천여만 원, 2015년 14억 3천여만 원, 2016년도에는 상반기에만 12억 8천여만 원을 지급하는 등 보상금 지급액이 점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권익위는 올해 보상금 예산으로 작년보다 8억 8,700만 원 증액된 22억 4,700만 원을 확보했고 지난해 ‘부패방지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보상금 최고 지급금액을 현행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보상금 최고 지급 비율을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박유천, 논란 속 무혐의 처리…‘이미지 회복 할 수 있을까?’ 경찰이 한류스타 박유천의 성폭행 피소사건을 모두 무혐의로 결론을 냈다.11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박유천에 대한 성폭행 피소사건 4건과 관련해 “현재까지 수사상황으로는 강제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또한 “성관계 강제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성관계 당시 박 씨와 여성들 사이에 돈이 오간 부분에 대해 성매매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추가 조사한 뒤 이르면 14일 사건을 검찰로 보낼 방침”이라고 밝혔다.경찰은 박유천 측과 첫 고소여성 A씨측 사이에 1억원이 오간 정황을 확보고 이 중 일부가 박씨 소속사의 백창주 대표 부친 등을 통해서 첫 고소여성 측으로 흘러들어간 것을 확인했다.경찰은 정확한 돈 거래 실체와 더불어 돈의 목적성과 협박이나 공갈에 따른 것인지 등을 계속 폭넓게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원영이 사건, 잔혹한 행동…檢 “살해할 의도 보였다” 7살 신원영 군을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원영이 사건’ 피고인인 계모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계모 김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숨진 지난 2월 초까지 3달에 원영이를 화장실에 가둔 채 감금하고 학대를 가했다.11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계모 38살 김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친부 38살 신모 씨에게 징역 30년형을 구형했다고 전했다.검찰은 “계모 김 씨가 2년에 걸쳐 피해자를 학대하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학대 수준이 잔혹한 수준이었고 나중에는 살해할 의도까지 보였다고”고 밝혔다. 또한 “친부 신 씨는 피해자의 양육을 전처와의 이혼소송 승소를 위한 도구로 이용했다”며 “학대 사실을 알고도 혼인 관계 유지에만 몰두하고 피해자를 방치해 사망하게 했다”고 구형이유를 설명했다.선고 공판은 다음달 10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법무공단부산지부, 예술인위원회 창립 총회 개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백기영) 지난 8일 부산예술인협회 회의실에서 김동석 회장 및 예술인 위원회 위원들, 장현동 보호과장과 지부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예술인위원회 창립총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총회에서 김동석 회장 및 신규위원 8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했고, 법무보호사업의 사회성 향상을 위한 문화 체험에 대해 지속적인 지원에 대해 결의를 다졌다. 이들은 또 문화교육을 위해 을숙도 문화회관과의 MOU체결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김동석 초대회장은 인사말에서 “앞으로 보호대상자들의 사회성 향상을 증진시키기 위해 여러 방면의 프로그램을 접목해야 될 것 같다”며 위원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지부 관계자와 지속적인 연계를 통해 그들이 사회에 정착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원영이 사건, 그들은 무거운 형에 악어의 눈물을 흘렸다 원영이 사건 친부와 계모에게 각각 징역 30년과 무기징역이 구형됐다.11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원영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들 부부에게 징역 30년과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검찰은 “계모 김 씨는 2년에 걸쳐 피해자 학대를 주도했고, 나중에는 그 수위를 높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밝혔다.또 친부 신 씨는 학대 사실을 알고도 혼인 관계 유지에만 몰두해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했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원영이 사건의 주범인 이들 부부는 이날 최후 변론에서 “살아 있는 동안 원영이를 위해 기도하고 용서를 빌겠다며 남편에게는 선처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한편 원영이 사건은 앞서 지난 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계모 신 씨가 약 3개월간 화장실에 가두고 학대에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으로 이들 부부는 죽은 아이를 암매장한 혐의까지 받고 있다.원영이 사건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전국에 일본뇌염 경보, 예방접종 필수…‘심하면 두통ㆍ경련 증상’ 전국에 일본뇌염 경보가 내려졌다.질병관리본부는 지난 7일 부산에서 채집한 모기 중 일본 뇌염을 매개하는 ‘작은빨간집모기’가 5백 마리 이상 발견됐고, 또 채집한 모기의 64.2%를 차지해 11일 전국에 일본 뇌염 경보를 발령했다.작은빨간집모기는 뇌염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일부 뇌염으로 진행되며 두통과 고열, 복통과 경련을 일으킬 수 있다고 전해진다.또한 심각할 경우 혼수상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초기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올해 5~6월 기온이 예년보다 높아 일본뇌염 경보 발령 시기가 전년보다 한 달 이상 빠르다”며 “최근 장마가 지나갔지만 비가 지속적으로 내리지 않는 ‘마른 장마’라는 점에서 모기 유충의 활동이 활발한 상태”라고 언급했다.특히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5년간 일본뇌염 환자의 평균연령이 54.6세로 나타나 주로 고령자에서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노약자들의 경우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더욱 주의하고 예방접종을 꼭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사진=‘MBC 뉴스’ 방송화면 캡처)
김포공항 화재, 간담이 서늘할 뻔 김포공항 화재 발생으로 간담이 서늘했다.11일 정오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 옥상 차광막에서 불이 나 10여 분 만에 꺼졌다.김포공항 화재 발생 직후 공항 직원이 소화기를 사용해 빠르게 진화했고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다.김포공항 화재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바닥재 일부와 차광막이 불에 탔고 현재 한국공항공사는 잔해를 처리 중에 있다고 밝혔다. 김포공항 화재에 대해 소방당국과 한국공항공사는 청사 증축 공사 과정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부산구치소 교정협의회, 수용자 더위탈출 생수 5000병 지원 부산구치소(소장 김명철)는 지난 8일 부산구치소 교정협의회(회장 한병호)로부터 생수 5000병(115만원 상당)을 지원 받았다고 11일 밝혔다.기증 받은 생수는 얼려 뒀다가 무더위에 지친 수용자들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부산구치소 교정협의회는 수용자 교육 및 교화활동에 참여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으며, 매년 수용자의 건강 증진을 위해 생수를 지원해 오고 있다.
대구준법지원센터, 상습위반자 50대 집행유예 취소 실형 보호관찰 준수사항 상습위반자 50대 A씨가 집행유예 취소로 8개월의 실형을 살게됐다. 대구준법지원센터는 지난 6월 21일 보호관찰 출석지도 및 소환에 상습적으로 불응하고 사회봉사, 수강명령 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50대 A씨(절도, 사기 등 22회 범죄경력)를 보호관찰관이 긴급 구인, 보호관찰 준수사항위반으로 대구지방법원에 집행유예취소를 신청해 실형 결정이 내려졌다고 11일 밝혔다.대구준법지원센터는 올해 상반기 동안 보호관찰관의 지도ㆍ감독에 불응하고 재범한 대상자 15명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받아 집행유예취소 신청을 하는 등 지역사회 범죄예방에 힘쓰고 있다대구준법지원센터 박수환 센터장은 “보호관찰기간 중 재범을 하지 않더라도 출석지도 및 소환 불응, 각종 처분 불이행자에 대해서 강력히 대응해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보호관찰 대상자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대 카톡, 음란성 채팅 파문…'女 인권 이대로 짓밟히나' 서울대학교 남학생들이 카카오톡 ‘단톡방’에서 6개월 동안 동기 여학생 등을 성적으로 희롱하는 대화를 주고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다.서울대 총학생회 산하 학생ㆍ소수자인권위원회(학소위)와 인문대 피해자 대책위원회(대책위)는11일 학내 커뮤니티와 페이스북 등에 ‘서울대 인문대학 카톡방 성폭력 고발’이라는 제목의 대자보를 게시했다.게시문에는 인문대 A반의 남학생 전체 채팅방에서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벌어진 성희롱성 발언을 공개해 파문이다.이어 가해자들에게 실명을 기입한 대자보를 통해 공개적으로 사과를 요구했고 정기적인 인권ㆍ성 평등 교육을 받을 것, 대학 본부에도 이들의 징계를 요구했다.서울대는 해당 학과와 인권센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들을 징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해병대 식고문, 그들은 선임이 아닌 악마였다 해병대 식고문 의혹에 대해 군 검찰이 전면 조사에 나섰다.앞서 해병대 등에 따르면 경북 포항에 있는 모 해병 부대에서 그동안 악습으로 자리매김한 해병대 식고문 의혹이 포착됐다.해병대 식고문은 이른 바 ‘악기바리’로 강압적으로 후임병들에게 음식을 먹이는 악습 중 하나.특히 이들 소속 부대의 A상병 등은 지난 3월부터 후임인 이 모 일병을 PX에 데려가 여러 차례 빵과 과자 등을 강압적으로 먹였다.당시 이 일병은 식사 후에도 빵 8봉지, 초콜릿 파이 1상자, 우유 3팩, 컵라면 2개 등을 강제로 먹은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이와 함께 부대 내 심리 치료에서도 ‘자살 전 단계’ 진단을 받을 정도.뿐만 아니라 해병대 식고문을 주도한 이들에게 상습적으로 욕설과 폭언을 받은 것으로도 드러났다.하지만 해당 군 부대는 이 같은 행위를 주도한 상병 등에 대해 영창과 휴가 제한을 포함한 징계 처분 등만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SBS화면캡쳐)
권익위, ‘정부 3.0 맞춤형 이동신문고’ 운영 권익위에서 공 공 임대주택 임차인 대상으로 민원 상담한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15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성남시 청솔종합사회복지관 3층(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소재)에서 공 공 임대주택 임차인 대상 고충민원 상담을 위해 찾아가는 ‘정부3.0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정부3.0 맞춤형 이동신문고‘는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인 정부3.0의 정책방향에 따라 사회적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계층이나 주민을 직접 찾아가 고충민원을 상담하고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현장 중심의 행정서비스이다.이번 ‘맞춤형 이동신문고’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이 겪고 있는 생활 불편사항이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성남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관리공단이 함께 참여한다.이날 이동신문고 현장에서는 임차인 강제 퇴거, 임대차 갱신계약, 주택 하자 보수, 주택 시설 개선, 기초노령연금,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등과 관련 평소 궁금했던 사항이나 고충민원에 대해 전문 조사관이 일대일로 상담한다.권익위는 상담 중 바로 해결이 가능한 민원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현장에서 해결이 어렵거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추가 조사하거나 관계기관과 협의해 개선을 권고하는 등 적극적인 해소 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2013년부터 전국을 순회하며 임대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운영해 오면서, 임차인의 주거 안정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전했다.이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지 찾아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美경찰 저격범, IS와 연계성 수사 중…‘무자비한 살인의 최후’ 미국 텍사스 주 댈러스에서 경찰관 5명을 저격하고 사살된 마키아 존슨(25)과 흑인 과격단체 간 연계성에 수사당국이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미 언론은 10일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댈러스 경찰은 존슨이 ‘흑인방어연맹’이나 ‘신 블랙팬더당’ 등의 지령을 받고 범행했을 가능성을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또한 “존슨은 폭발물 폭파에 관한 연습을 해 왔고, 그 폭발물은 우리 도시 전체와 텍사스 북부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만큼 큰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존슨은 경찰이 흑인을 처벌하려고 애쓰는 것으로 믿고 있었고 그런 경찰을 공격하는 것은 정당한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특히 경찰은 ‘미국 테러’를 선언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와의 연계성도 수사하고 있다.이를 위해 경찰은 존슨의 이메일과 SNS 계정을 집중 분석하고 있으며, 실제로 그가 SNS에 올린 글에서 일부 흑인 과격단체와 연계된 증거를 확인했다고 언급했다.
알카에다 미국, 잇따른 테러위협 ‘긴장감 조성’ 테러 단체 알카에다가 미국에 대해 보복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오사마 빈라덴의 아들 음성을 유포했다.11일 국정원에 따르면 지난 10일 알카에다 선전조직 샤하브는 ‘오사마 빈라덴’의 아들인 ‘함자 빈라덴’의 음성을 공개했다.‘우리가 모두 오사마’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남긴 오사마 빈라덴의 아들 함자는 “미국인들은 자국 지도자들의 결정에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언급했다.이어 “당신들이 아보타바드에서 저지른 죗값을 치르지 않고 무사히 지나갔다고 생각한다면 오판”이라며 아버지의 죽음을 거론했다고 전했다.오사마 빈라덴은 2011년 5월 파키스탄 아보타바드 지역에서 미군 특수부대의 작전으로 사살됐다.함지 빈라덴은 “미국에 대한 복수는 오사마 빈라덴 개인을 위한 게 아니라 이슬람을 수호하는 이들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현재 20대 중반으로 추정되는 함자 빈라덴은 모두 4명으로 알려진 오사마 빈라덴의 아들 중 막내아들로 그의 모습이 마지막으로 등장한 것은 2011년 11월 알자지라 방송을 통해서 알려졌다.
그것이 알고싶다 김상중, "화성여대생 실종사건 현장 가보니..."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에 출연중인 배우 김상중이 화성여대생 실종 사건을 언급했던 지난 방송내용이 눈길을 끈다.김상중은 지난달 31일 방송된 SBS '힐링캠프-500인' 게스트로 출연해 '그것이 알고싶다' 화성여대생 실종 사건을 언급했다.이날 김상중은 "금년 2월 방송된 화성여대생 실종 미스터리를 다룰 때였다. 대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여대생이 지난 2004년 집으로 돌아오기 전에 실종됐던 사건이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김상중은 "촬영이 야외에서 진행됐다. 제가 간곳이 피해자의 유골이 발견된 곳에서 촬영을 했다"며 "날씨가 2, 3월 치고는 춥다고 느껴지지 않았는데 현장에 가니 오싹할 정도의 한기가 느껴지더라. 기분이 참 묘했다"라며 "제가 대본 암기를 잘하는 편인데 제가 그때 현장에서 24번 NG를 냈다. 진행이 안되더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김상중은 "피해자에게 '네가 도와주어야 너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파헤칠 거 아니겠니'라며 속으로 도움을 구했다. 그랬더니 그 이후로 NG가 없었다. 저도 오랜 시간 해오면서 이런 경험 처음인 것 같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민중은 개·돼지" 나향욱 정책기획관, 교육부 대기발령 조치 진화나서 나향욱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부적절한 발언으로 인해 9일 교육부로부터 대기발령 조치를 받았다.나 정책기획관은 지난 7일 모 일간지 기자들과 만난 저녁 자리에서 영화 ‘내부자들’의 대사를 인용하며 “민중은 개·돼지로 취급하면 되고 먹고 살게만 해주면 된다”,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나 정책기획관은 과음한 상태에서 기자와 논쟁을 벌이다 실언했다고 교육부가 해명했다.그러나 교육부는 부적절한 언행으로 국민에게 심려를 끼쳤다고 판단하고서 경위조사를 거쳐 대기발령 조치를 했다.한편, 행정고시 36회 출신인 나 정책기획관은 교육부 장관 비서관, 청와대 행정관 등을 거쳐 올해 3월 승진했다.
[투고]대구달성경찰서 이재용 경위 “범죄피해자 보호 선택과 집중” 원시시대에는 자신의 피해를 스스로 구제하는 자력구제와 응보형 형벌을 통해 피해자 스스로 피해회복이 가능했다. 오늘날 문명의 발달과 더 불어 각종 범죄증가와 이에 따른 피해도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자력구제가 금지되어 있어 피해자가 직접 범죄자를 벌하거나 강제력을 행사 할 수 없다. 그 대신 국가가 범죄자를 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부담해 왔으며 피해자는 국가에 피해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음으로써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었다.이처럼 범죄와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형사법, 특히 우리나라의 형사법은 가해자인 범죄자의 인권을 강화하고 보호하는 쪽으로 발달해 왔다. 일제 강점기와 광복이후 근대기를 거쳐 오면서 형사절차에서 약자인 피의자를 보호하고 잘못된 형사절차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고 볼 수 있지만 반면, 범죄피해자의 권리는 범죄자의 권리에 비해 제대로 보장받고 있지 못해 온 것이 사실이다.이에 경찰은 형사사법절차에서 소외돼 왔던 범죄피해자의 지위를 확보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2015년을 ‘피해자보호 원년의 해’로 정하고 각 경찰서에 피해자전담경찰관을 배치해 법률적·제도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제도가 마련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조로 범죄피해자의 피해회복과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해 노력 해왔다.그 결과 1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기반을 구축하고 사회적으로도 피해자보호에 대한 관심과 호응을 이끌어 내는데 성공했다. 이는 피해자전담경찰관들이 치안현장에서 최일선에서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해 고민하고 발로 뛰고 정성을 다한 노력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도 범죄피해로 고통 받고 있는 수많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여전히 신체적·정신적 후유증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아픔을 안은 체 살아가고 있다.이들을 보듬기 위해서는 피해자전담경찰관의 활동과 국가기관의 제도적 지원만으로는 부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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