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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환자 노동 강요한 정신병원장에 인권교육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 이하 인권위)가 정신병원 입원환자들에게 노동을 강요한 병원장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인권위는 입원한 환자에게 배식, 청소, 간병 등 노동을 강요해 온 대구의 A 정신병원에 인권교육 강화를, 대구시에는 실태조사를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인권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모(55)씨는 2014년 10월 입원한 직후부터 식사시간마다 환자 식판에 밥을 떠 주고 매일 새벽 4시께 일어나 병원 복도를 청소했다.박모(74)씨 역시 2014년 8월부터 다른 환자의 옆에 자면서 대소변 처리와 식사를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병원측은 간병을 하지 않겠다는 박씨의 의사에 반해 간병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피해자들은 노동에 대한 대가로 매월 각각 담배 30갑과 13갑을 받았는데, 이 담배를 다른 환자들에게 팔아 현금화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본래 정신 병원 입원 환자의 치료 또는 사회 복귀 등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적인 치료계획과 체계적 프로그램에 따라 입원 환자의 건강상태와 위험성을 고려하여 공예품 만들기 등의 작업 치료를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병원장이 입원환자들에게 배식과 청소 외에도 다른 환자를 간병하도록 함으로써 병원 운영상 편의를 도모하는 등 피해자들의 노동을 자발적 성격의 봉사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이에 대해 A 정신병원 원장은 "입원 환자들에게 노동을 강요하지 않았고 환자들이 자발적으로 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인권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권위는 "관할 구청장에게 병원 운영상 편의를 위해 입원 환자에게 노동을 강요하는 일이 없도록 A 정신병원의 지도·감독을 강화하라고도 권고했다"고 덧붙였다.이하 인권위 결정문 전문
해운대 교통사고 뇌전증 앓던男, 母子의 목숨을... 뇌전증을 앓고 있던 남성이 해운대 참사의 피의자로 확인됐다.다만 뇌전증을 앓던 그가 운전면허시험 응시 결격사유로 지정됐음에도 불구 면허시험 응시해 갱신 한 사실이 알려지자 논란이 일 전망이다.그가 앓던 뇌전증은 경련을 일으키고 의식 장애를 일으키는 발작 증상으로 현재는 병력을 밝히지 않으면 면허 취득을 제한할 방법이 없는 상태다. 특히 피의자 또한 2번의 적성검사를 받고 면허를 갱신했지만 뇌전증에 대한 검증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던 것.이에 대해 한 전문가는 “정신병 및 뇌질환 운전자는 도로를 달리는 시한폭탄”이라며 “독일처럼 개인 병력을 면허 발급기관과 병원이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면허를 일단 보류하고 정밀 감정해 부적격자를 가려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그는 무시한 속도로 교차로를 지나면서 3명을 사망케 하고 14명을 부상당하게 한 바 있다.
권익위, 개인 사업자→법인 변경 후에도 산재보험관계 승계 인정해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가 조직의 포괄적 양도·양수가 이루어진 상태라면 경영주가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바뀌어도 산재보험관계가 승계된 것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한 채 새로운 경영자가 사업을 승계하여 경영을 계속한 경우 종전 사업장의 보험관계가 새로운 사업장에 승계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경북 영천에서 도금업을 하는 A업체는 2011년부터 개인 명의로 운영하던 사업장을 2015. 7. 1.자로 법인으로 전환하였는데, 산재보험 변경이 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속 근로자가 절단 작업을 하다가 골절상 등을 입는 산재사고가 발생했다.이에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법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재해를 산재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발생한 재해로 보고 작년 10월부터 올 1월까지 4회에 걸쳐 지급된 보험급여액의 50%인 약 450만원을 징수 처분했다.해당 처분에 대해 A업체는 법인 전환 후 법인등기부등본의 발급이 지연되어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늦게 한 것뿐인데 이를 감안하지 않고 해당 재해를 미가입재해로 본 것은 부당하다며 공단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중앙행심위는 A업체는 종전의 개인 사업장과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 근로자를 고용하여 같은 업종인 도금업을 하고 있고, 개인 사업장과 법인 간에 인적･물적 조직의 포괄적인 양도․양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사업이 승계되어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종전의 개인 사업장의 보험관계가 소멸된 것이 아니라 A업체에게 승계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공단이 재해자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A업체에게 징수한 것은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조국 “국정원 ‘박원순 제압문건’ 헌정문란…국회청문회 개최”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1일 “국정원의 ‘박원순 제압 문건’ 사건은 헌정문란 중대범죄”라면서 국정원 지시라인과 수사담당 검사와 지휘부에 대한 감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아울러 “국회청문회도 열어야 한다”고 촉구했다.조국 교수는 이날 SNS(페이스북, 트위터)에 “ 취재로 ‘박원순 제압 문건’의 출처가 국정원임이 확인됐다”며 말문을 열었다. 조 교수는 “‘제압’ 되어야 할 대상은, 불법적 정치공작을 벌인 국정원과 이에 대한 철저수사를 외면한 검찰이다”라고 지목했다.형사법학자인 조국 교수는 “‘박원순 제압 문건’ 사건, 헌정문란 중대범죄다”라고 규정했다. 조 교수는...
조수연 변호사 “검찰개혁, 공수처 보다 경찰과 수사권 조정” 야권에서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저) 설치 입법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여권 일부 의원들이 공수처 신설에 동조하는 분위기다.이는 최근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가 전관비리 의혹으로 구속되고, 진경준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검찰 역사상 처음으로 현직 검사장 신분으로 구속 및 해임 청구되는 등 일련의 검찰 사태 때문이다.이와 관련, 검사 출신 조수연 변호사가 1일 “공수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경찰과의 ‘수사권 조정’”이라고 진단하면서 “1차 수사권은 경찰에게 주고, 검찰은 사후적 보완 수사권만 가지면 어떠냐”는 의견을 제시해 눈길을 끈다....
해운대 교통사고, 쾅쾅쾅 매섭게 달려오더니 그대로 아비규환 해운대에서 최악의 교통사고로 3명이 사망하는 등 총 17명의 사상자가 나왔다.부산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달 31일 부산 해운대 도심 교차로에서 수입차량 1대가 신호를 무시하고 질주하면서 신호를 건너던 보행자 5명을 덮친 뒤 차량 5대와 잇따라 충돌했다.사고로 휴가차 부산을 찾은 엄마와 아들 그리고 길을 건널목을 건너던 중학생 등 3명이 사망하고 수입차량 운전자 등 14명이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당시 블랙박스 영상에서는 수입차량 1대가 무섭게 정지 신호를 무시한 채 무섭게 질주하더니 건널목의 보행자를 1차로 치고 교차로에서 연이어 차량들과 뒤섞여 겨우 멈추고 만다.일단 경찰은 음주운전 여부와 함께 사고 차량 블랙박스 화면을 확보해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그것이 알고싶다 김상중, 화성여대생 실종사건 현장서 오싹 한기를? 그것이 알고싶다 김상중, 화성여대생 실종사건 현장서 오싹 한기를?'그것이 알고싶다' 진행자인 배우 김상중이 화성여대생 실종 사건을 언급했던 지난 방송내용이 눈길을 끈다.김상중은 지난달 31일 방송된 SBS '힐링캠프-500인' 게스트로 출연해 '그것이 알고싶다' 화성여대생 실종 사건을 언급했다.이날 김상중은 "금년 2월 방송된 화성여대생 실종 미스터리를 다룰 때였다. 대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여대생이 지난 2004년 집으로 돌아오기 전에 실종됐던 사건이었다"고 운을 뗐다.이어 김상중은 "촬영이 야외에서 진행됐다. 제가 간곳이 피해자의 유골이 발견된 곳에서 촬영을 했다"며 "날씨가 2, 3월 치고는 춥다고 느껴지지 않았는데 현장에 가니 오싹할 정도의 한기가 느껴지더라. 기분이 참 묘했다"라며 "제가 대본 암기를 잘하는 편인데 제가 그때 현장에서 24번 NG를 냈다. 진행이 안되더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김상중은 "피해자에게 '네가 도와주어야 너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파헤칠 거 아니겠니'라며 속으로 도움을 구했다. 그랬더니 그 이후로 NG가 없었다. 저도 오랜 시간 해오면서 이런 경험 처음인 것 같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권익위,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로 단절된 진입로 개선 중재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수참 나들목(IC)이 신설되면서 9호선이 이설됨에 따라 경기 김포시 통진읍 수참리의 인근 농경지로 진입하는 도로가 차단되어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의 고충을 해소했다고 밝혔다.한국도로공사와 인천김포고속도로주식회사에서 시행중인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인천∼김포) 건설사업으로 수참 나들목(IC)이 신설되면서 시도 9호선이 이설됨에 따라 기존 국도와 새로운 교차로가 형성됐다. 이로 인해 기존 국도에서 경기 김포시 통진읍 수참리 인근 40여 필지의 농경지로 진입하는 3개소 진입로 중 교차로 가속차선 구간인 1개소가 폐쇄되고 이설된 시도 9호선에서의 진입이 차단됐다. 기존 부체도로(보조도로)의 폭이 4m로 좁아서 영농기계 등의 양방향 통행도 어려운 상황이었다.권익위는 수차례의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29일 오전 11시에 경기 김포시 통진읍사무소에서 김포시장, 김포경찰서장, 한국도로공사 인천김포건설사업단장, 인천김포고속도로 주식회사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인수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 권익위의 중재안에 따르면, ▲ 인천김포고속도로 주식회사는 민원 토지의 진출입 및 양방향 통행이 가능하도록 보조도로 폭을 현행 4m에서 6m로, 수참리 인근 농경지의 기존 진입구 폭 8m를 12m로 확장 개설하기로 했으며 한국도로공사는 이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김포경찰서는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시도 9호선에서 농경지로의 진입이 가능하도록 교통신호 체계를 구축하고, 김포시는 시도 9호선에서 농경지로의 진입, 보조도로 폭 확장과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권익위 김인수 부위원장은 “정부3.0의 정책방향에 따라 관계기관이 협의해 점포, 영농 등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불편을 덜어드리고 공공사업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며 “관계기관은 오늘 합의된 사항을 잘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국피해자지원협회(KOVA), 한국의학연구소와 범죄피해자보호 업무협약 체결 한국피해자지원협회(KOVA, 회장 이상욱)와 한국의학연구소(KMI,이사장 김순이)는 28일 오후 KMI 재단본부에서 범죄피해자보호와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KMI는 이번 협약을 통해 우선 연 24명의 범죄피해자들의 무상건강검진을 지원하고, KOVA의 범죄피해자지원사업을 위한 경제적 후원을 약속했다.KOVA는 범죄로부터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과 그 가족에 대한 심리안정, 정신치료, 긴급생계비지원, 의료비 및 구호물품 등의 정신적, 의료적, 경제적 지원으로 억울한 범죄 피해자 및 가족의 정신적·경제적 피해 회복과 경감에 이바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KOVA 이상욱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한 KMI의 의료지원과 후원은 의료와 경제적 지원이 절실한 범죄피해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며, KOVA의 범죄피해자지원사업에 동참한 것에 대해 감사를 전했다.이에 KMI 김순이 이사장은 그동안의 범죄피해자를 위한 KOVA임직원의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며,“범죄피해자들이 행복한 사회로 복귀하는데 KMI가 함께 하게 되어 기쁘다”고 밝혔다.두 기관의 이번 협약은 일회성의 지원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행복사회로 나아가는 동안 지속적으로 범죄피해자를 위한 노력을 함께 하기로 하였다는데 더욱 의의가 있다. 한국피해자지원협회(KOVA)는 범죄피해자보호를 위해 지난해 ‘피해자 보호 원년의 해’를 선포한 경찰과 협약을 맺고, 지역경찰청 및 경찰서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현재 KOVA와 경찰은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대해 적극적인 실천을 해왔으며, 심리상담, 경제적 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피해자 지원 업무를 연계해 긴밀한 협조를 진행하고 있다.
부산 가스냄새는 부취제, '무엇에 쓰는 물질인고?' 부산 가스냄새는 부취제가 원인인 것으로 알려졌다.28일 부산 가스냄새의 원인규명에 나선 조사단은 이번에 신고 내역을 토대로 역추적한 결과 부산 가스냄새는 부취제가 원인이라고 추정했다.부취제는 유해 물질이나 폭발성 물질의 유출 여부를 냄새로 감지할 수 있게끔 하는 첨가게로 이 악취가 냄새의 원인이라고 설명했다.또 조사단은 부산 가스냄새와 함께 울산지역 냄새에 대해서도 ‘고무 타는 냄새’, ‘하수구 냄새’라는 점을 토대로 공단에 배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다만 조사단은 이번 원인규명의 최종발표를 내달 2일께 할 예정이다.
인터파크 해킹 역추적 악성코드 분석해보니...지능적 외화벌이? 인터파크 해킹의 주범은 북한이었다.28일 인터파크 해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과 정부합동조사팀은 인터파크 해킹을 역추적한 결과 북한 정찰총국으로 추정했다.그 근거로 경찰은 해킹 당시 메일의 발신지와 수신을 위한 경유지가 북한정찰총국 IP라고 설명했다.또 인터파크 해킹에 사용된 수법이 과거 북한의 수법과 동일하고 메일 내 문구 중 ‘총적으로 쥐어짜면’ 등 북한식 표현이 사용된 점을 이유로 설명했다.뿐만 아니라 디코딩 흔적을 삭제하는 수법이 과거 북한이 사이버테러에 사용했던 악성코드와 상당부분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경찰은 “북한의 범죄적 외화벌이로 해킹 기술을 이용하고 있는 것을 최초로 확인했다”고 전했다.
부동액 커피까지...세상이 이런 생각을 부동액 커피를 제조하는 방법을 공유한 한 커뮤니티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최근 여성 커뮤니티인 ‘워마드’에서는 부동액 커피를 제조하는 방법을 담는 내용의 글이 올라면서 경찰이 곧바로 진위 여부에 나섰다.올라온 부동액 커피 글에서는 이 카페 회원들이 남성에게 부동액 커피를 타 먹였다는 댓글과 부동액 커피를 제조하는 방법 등이다.특히 해당글은 진위 여부를 떠나 논란이 대상이 된 점은 부동액을 마실 경우 자칫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더욱이 부동액 커피 제조방법 글에는 부동액을 현금으로 사 추적을 피할 것을 전하는 등 논란이 예상된다.일단 경찰은 부동액 커피 논란이 생긴 해당 커뮤니티를 압수수색키로 했다.
일본 지진, 한밤중 列島 '흔들' 일본 지진으로 열도가 또 다시 불안에 떨고 있다.미국 지질연구소에 따르면 일본 지진은 지난 27일 밤 11시 47분께 발생했다.발생지역은 관동지역 이바라키 현 북부에 발생했는데 진도 규모는 5.4에 달한다.특히 일본 지진의 진앙의 깊이는 약 46.7km지점으로 알려졌다.일본 지진 발생과 동시에 일본 기상청은 해일에 대한 우려는 없다고 전했다.한편 이번 지진으로 수도에서 5초가 진동이 느껴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큰 피해는 현재까지 보고되지 않고 있다.
김영란법 오늘 합헌 여부 선고, 시행 코 앞인데...어찌될꼬? 김영란법 오늘 합헌 여부 선고를 앞두고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오늘 28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는 시행을 두 달 앞둔 ‘김영란법’에 대한 합헌 여부를 가린다. 오늘 김영란법 합헌 여부 선고의 최대 쟁점은 우선 법 적용 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까지 포함시키도록 한 조항이다.이외 ‘김영란법’에 정의된 부정청탁과 사회상규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과 배우자가 금품을 받을 경우 신고를 강제한 부분도 위헌 여부 대상에 오른다.한편 헌재가 이날 내릴 수 있는 결론은 합헌, 위헌, 헌법불합치, 한정위헌, 한정합헌 등 조항별로 선고된다. 이후 일부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더라도 이를 뺀 김영란법은 9월 28일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권익위, 대전도시철도 내부고발자 해임 부당…원상회복 요구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대전도시철도공사(이하 공사)의 채용인사비리를 신고하고 해임된 내부 신고자 A씨가 부패행위 신고를 이유로 해임된 것으로 보고 공사 사장에게 A씨에 대한 해임처분을 취소하고 원래 직위인 경영이사로 원상회복 시킬 것을 요구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또한 권익위는 "채용인사비리 신고를 이유로 A씨에게 불이익 조치를 한 공사 사장 직무대행자 B씨에게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는 절차도 함께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신고자 A씨는 공사의 경영이사로 재직하던 중 현재 구속기소된 사장 C씨가 지난 3월 신규직원 채용 과정에서 지인으로부터 청탁받은 특정인 2명을 합격시키기 위해 면접점수를 조작하도록 총무인사팀장에게 지시, 일부 면접위원들이 이에 가담한 사실 등을 권익위에 신고했다.…당시 조사 결과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됨에 따라 권익위는 공사의 감독기관인 대전시에 관련 공직자의 행동강령 위반 사실을 통보했고 대전지방경찰청에는 수사의 증거자료로 권익위 조사결과를 보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 위반과 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지난 4월 공사 경영이사에서 해임됐다.권익위는 이번 결정에서 내부 신고자 A씨의 경우처럼 조직내부의 은밀하고 조직적인 부패행위를 언론에 제보한 직후 권익위에 신고한 경우도 부패행위 신고자로서 보호대상이 되는 것으로 인정했다. A씨가 채용인사 비리 자료를 대전 지역 언론사에 제보한 것을 직무상 비밀준수의무 위반으로 본 공사의 해임 사유에 대해서도 채용인사 비리 자료는 부패행위 증거자료로서 비밀준수 의무를 적용받는 직무상 비밀자료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또한 A씨가 경영이사로서 채용인사 비리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거나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면서 성실의무 위반을 해임 사유로 한 것에 대해, 권익위는 채용인사비리를 주도하거나 이에 동조한 공사 간부 5명은 정직 또는 감봉 처분을 받은 것에 비해 조직내부의 은밀한 인사비리를 제보한 A씨의 경우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책임감면을 받을 수 있음
경남경찰청, 가정폭력 더 이상 집안일 아닌 ‘중요범죄’ ‘가정폭력’이 더 이상 집안일이 아닌 ‘중요범죄’ 라는 분석결과가 나왔다.경남지방경찰청(청장 조현배)는 올 상반기(1월 1∼6월 30일) 도내 112 중요신고 사건 가운데 절도(52.3%) 다음으로 가정폭력 사건(38%)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가정폭력사건은 5672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소폭 감소세(199건, 3.4%)를 보였다.월별로는 1월 1016건(17.9%), 2월 974건(15.5%) 순으로 많았고, 요일별로는 일요일 1024건(18.1%), 토요일 972건(17%) 순, 시간대별로는 밤 10시～12시 1173건(20.7%), 밤8시～10시 846건(14.9%) 순이었다.112신고원인은 음주문제가 3117건(55%)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성격 차이 1450건(25.5%), 외도 645건(11.4%), 빈곤636건(11.2...
정일선, 도 넘은 갑질 어떠했나 보니... 정일선 현대비앤지스틸 사장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은 지난 21일 정일선 사장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특히 강남지청은 논란이 된 갑질 매뉴얼에 대한 정확한 처벌조항이 없이 정일선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조사 결과 정일선 사장은 3년 동안 무려 60여 명에 달하는 운전기사를 갈아치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평균적으로 약 보름 조금 넘게 근무하고 바뀐 셈이다.특히 이들이 근무한 시간은 주80시간에 해당돼 주 40시간에 2배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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