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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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 소통·나눔·기쁨 주제 가족캠프 운영
법무부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소장 이영미)는 12월 20~21일 1박 2일간 8가족 18명이 참가해 소통·나눔·기쁨을 주제로 가족캠프를 운영했다고 23일 밝혔다.수원가정법원과 함께한 이번 캠프에서 부모가 자녀의 얘기를 들어주고 힘들어하는 부분들을 같이 고민해 보는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캠프 프로그램은 가족이 함께 만드는 행복한 밥상 푸드테라피, 못다한 얘기 고마운 마음을 전하는 사랑의 편지쓰기, 세족·세수식, 가정헌법만들기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캠프에 참가한 보호소년들에게 자신의 미래상을 그린 꿈의 캐리커쳐를 만화가 안중걸 작가가 직접 그려 수원가정법원 판사가 전달해 주는 의미 있는 시간도 가졌다.캠프에 참가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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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에는 '1인 미디어 저작권 침해' 이슈 1위
2020년에는 ‘1인 미디어에서의 저작권 침해’가 저작권 보호 이슈 1순위로 전망됐으며, ‘해외 불법 사이트 및 다크웹(Dark Web)’, ‘저작권료 정산·분배’ 등이 크게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9년은 SNS상 저작물 공유(17.7%)가 1위를 차지했다.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윤태용, 이하 보호원)은 2020년에 저작권 보호 분야에서 주요 현안으로 등장할 ‘저작권 보호 10대 이슈 전망’을 23일 발표했다.저작권 보호 10대 이슈 전망 조사는 급속한 환경 변화 속에서 저작권 보호를 위해 차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분야를 진단하고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이번 10대 이슈 선정에는 저작권 보호 분야의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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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여 년간 가족을 찾던 미국 입양아동, 가족 극적 상봉
대구지방경찰청은 32년 전 미국으로 입양돼 가족들을 간절하게 찾고 있던 손동석(37·남·미국명 : Shawn Petitpren)씨의 사연을 접하고 국내에 있는 가족들을 찾아서 극적으로 상봉 할 예정이다고 23일 밝혔다.실종아동이었던 손동석 씨는 대구경찰에서 많은 해외입양인들의 가족을 찾아준 사례를 접하고, 장기실종수사팀 담당자의 이메일로 가족을 찾기 위해 도움을 요청했다. 수사팀은 실종아동의 입양기록을 확인하던 중, 1987년 2월 11일 대구동부정류장에서 발견돼 대성원(현, 대구아동복지센터)으로 입소한 것을 확인 하고, 대구아동복지센터의 협조를 얻어 실종아동의 실제 이름 ‘손동석’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후, 실종아동의 이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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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송인권 판사 고발 기자회견 가져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대표 이종배)는 12월 22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에서 송인권 부장판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고발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이 단체는 “지난 10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에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불허 한 데 대해 검찰이 재판부가 퇴정을 언급할 정도로 강하게 이의를 제기했으나, 공판조서에 ‘소송 관계인(검찰)은 별다른 의견 없음’이라 기재되었고, 재판부는 대학(공주대) 자체 판단을 존중할 것‘, ’피고인(정경심)에 대한 보석 여부를 검토할 것‘ 등의 재판부 주요 발언이 누락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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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30년이상 장기재직 경찰관 19명 격려행사
경남지방경찰청(청장 진정무)은 12월 20일 4층 강당에서 지방청에 근무하는 30년 이상 장기재직 경찰관 19명(36년이상 1명, 33년 2명, 32년 8명, 30년 8명)을 격려하는 행사를 가졌다. 행사는 추억영상물 시청, 포상휴가증 수여 및 캐리커처 전달, 음악동아리 색동회의 축하공연 등의 순서로 1시간 가량 진행됐다.83년에 경찰에 입직하여 현재 지방청 최장기 근무자인 여성대상범죄 특별수사팀장 박병주 경감은 “경찰에 들어온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6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지나간 시간을 되돌아보니 많은 추억들이 떠오른다”며 “축하 해 주신 직원분들께 감사하고, 앞으로도 선배로서 솔선수범하며 행복하고 건강한 조직을 함께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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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연말연시 주·야불문 음주운전 특별단속
경남지방경찰청(청장 진정무)은 술자리가 잦아지는 연말연시 음주운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12월 18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음주운전 빈발지역 및 유흥가 행락지 등 취약장소에서 주‧야 불문 매일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한다고 20일 밝혔다.음주단속 수치가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2019. 6. 25) 이후에도 계속발생하고 있어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빈발한 도로 심야시간대에(오후 8시~오전4시) ‘스폿이동식 단속’을 실시한다.매주 금요일이나 토요일에는 고속도로순찰대·교통싸이카·지원중대 등 가용 경력을 총동원해 시도간 연결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진출입로에서 도내 동시 단속을 벌인다.또한 항만‧사업용 차량 등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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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울산 아너 소사이어티 송년의 밤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한시준)는 12월 19일 오후 7시 삼산타워에서 울산 아너 소사이어티클럽 회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 아너 소사이어티 송년의 밤’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송철호 시장도 함께했다.행사는 회원 간 친목 도모 및 향후 클럽 발전을 위한 논의 등이 이뤄졌다. 아너소사이어티는 사회 지도계층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기 위해 2008년도에 설립됐으며, 개인이 1억원 이상 기부 또는 약정하는 프로그램으로 울산에는 88명이 가입돼 있다. 전국으로는 2203명이 (2019.12.17 기준) 가입돼 있다.울산 아너소사이어티클럽은 개인 기부뿐만 아니라 기업사회공헌 활동, 아너 봉사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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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도소, 베트남 공안부 연수단 참관
부산교도소(소장 성맹환)는 12월 19일 베트남 공안부 연수단 참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부산외국어대학교의 해외연수 프로그램 초청 자격으로 한국을 방문 중인 연수단(단장 쩐 티 탕 대령 등 14명)은 이날 선진 교정행정 견학을 위해 부산교도소를 찾았다. 연수단은 중앙통제실, 종교관, 작업장 등 모든 참관 장소를 세밀하게 둘러보며 교정행정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질의응답을 이어갔다. 한편 이날 배식된 수용자용 점심 메뉴를 직접 시식한 쩐 티 탕 단장은 다양한 구성과 맛에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웠다.쩐 티 탕 단장은 참관을 마치고 “고해상도 CCTV로 수용자의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매우 인상적이었으며, 예상했던 것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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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 연말연시 음주운전 대대적 단속
부산지방경찰청(청장 김창룡)은 술자리가 잦아지는 연말연시 음주운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12월 19일 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음주운전 집중단속은 동남권(부산·울산·경남) 협의체를 가동해 경찰서간 협력을 넘어 지방청 차원의 3C(연결·조정·협업) 파트너십 강화를 통해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공동 대응 한다. 매주 금요일 동남권 합동으로 시도간 연결도로 진출입 차량에 대해 일제단속을 할 예정이며, 고순대·싸이카·지원중대 등 가용 경력을 총동원해 시도간 연결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진출입로에서 집중단속 키로 했다.또한 항만‧기내 등 음주운전 단속 사각지대에 대해서도 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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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의 경남 나눔천사 , 연말에 또다시 나타나
12월 18일 오후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한통의 전화로 나눔의 불길을 다시 활활 태워주는 익명의 기부자(경남 나눔천사)가 나타났다. 공동모금회 사무국에 발신자 표시제한으로 한통의 전화가 걸려왔으며, 사무국 앞에는 편지와 5054만6420원이 든 돈 봉투가 놓여져 있었다. 익명의 나눔천사는 “1년 동안 넣었던 적금을 기부하는 것으로, 몸이 아파도 가난하여 치료를 받지 못하는 중증장애노인과 독거노인의 의료비로 쓰여지길 바란다”며 “내년에는 우리 어르신들이 올해보다 더 건강하고 덜 외로웠으면 좋겠다” 는 메모를 남겼다. 경남의 나눔천사는 전년도 1월 2억6400만원, 12월 5534만8730원, 그리고 금년 5월 진주시 아파트 화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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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대책위 "한국조선해양 권오갑, 현대중공업 한영석 대표 사퇴하라"
현대중공업법인분할중단 사내하청노동자임금체불해결촉구 울산지역대책위는 12월 18일 오후 2시30분 울산시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정거래위원회의 현대중공업에 대한 불공정하도급 갑질 엄중제재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대책위는 "한국조선해양 권오갑, 현대중공업 한영석 대표는 책임지고, 사퇴하라. 현대중공업이 이 사안에 대해 미온적 입장과 불복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 당사자 뿐만 아니라 국민적 연대와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고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18일 오전 11시 현대중공업㈜가 하도급업체들에게 선박·해양플랜트·엔진 제조를 위탁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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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윤중천 성폭력 사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
한국여성의전화 외 705개 인권·시민단체는 12월 18일 오전 10시 30분 '김학의, 윤중천 성폭력 사건' 1심 선고 규탄 및 사법정의 실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또 김학의, 윤중천의 성폭력 범죄에 대한 재고소와 함께 37개 여성단체는 김학의, 윤중천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고, 사건을 축소·은폐한 검찰을 직권남용죄로 경찰청에 공동고발했다. 기자회견은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의 사회로, 피해자 공동변호인단과 피해 당사자(대독) 등 참가자 7인의 발언이 있었다. 최현정 변호사는 1심 판결 선고의 문제점을 짚고, 김학의·윤중천의 성폭력 범죄 재고소의 취지를 밝혔다. 최 변호사는 "윤중천 1심 판결은 성인지 감수성을 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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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생모임, 추미애 법무부장관 내정자 사퇴 촉구
사법시험존치를위한 고시생모임(대표 이종배)는 12월 18일 오전 11시 추미애 내정자 사무실이 있는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 앞에서 법무부장관 내정자 사퇴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고시생 모임은 성명에서 "조국 사태를 통해 확인된 민심은 단순히 조국 한 개인의 일탈과 비위에 대한 분노가 아니었다. 이는 누구든 기회가 주어지고 노력하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었던 공정한 제도들이 기득권의 탐욕에 의해 현대판음서제로 변질되면서, 우리 아이들이 기회를 박탈당하고 노력해도 안 된다는 패배의식에 고통 받고 있는 현실에 대한 엄중한 경고이자 공정한 사회를 만들라는 국민 명령이었다"고 했다. 이어 "공정사회는 오지 않았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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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위원 경남지부협의회, 제17회 꿈과 사랑 나눔축제 개최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경남지부협의회(회장 이현녕)와 참사랑위원회(회장 박해준)는 12월 16일 오후 6시30분 김해JW웨딩컨벤션센터 그랜드블룸홀에서 ‘제17회 꿈과 사랑 나눔축제’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날 행사에는 민홍철 더불어민주당(김해갑) 국회의원, 김형수 김해시의회 의장, 이흥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장, 이현녕 경남지부협의회 회장, 각 법무보호위원회 임원진, 가야라이온스클럽 송상헌 부회장, 김해시민 등 150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참사랑위원회 자원봉사자 한 해 노고를 표창하고 공단의 지원을 받은 모범 대상자 사례발표, 법무보호사업지원금, 사랑의 쌀 전달 등으로 진행됐다.법무보호복지사업에 적극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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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지역 출신 리더모임인 '사랑을나누는 사람들. 이웃사랑 성금 전달
경남에 거주하는 대구·경북지역 출신 리더모임인 사랑을나누는 사람들(회장 김찬모)의 회원들이 지난 16일 송년모임 자리에서 이웃돕기 성금 1000만원을 모아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사랑을나누는사람들 모임은 2007년부터 매년 연말 꾸준하게 이웃돕기 성금을 기탁하며 온정을 나누고 있다.이날 전달식에는 김찬모 회장(주식회사 부경 대표), 최충경 고문(경남스틸 회장) 등 운영진을 포함해 김익진 회원(아이엔테코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소년 회원(창원중부경찰서장) 등 회원 60여명이 참석해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유병설 사무처장에게 성금을 전달했다. 송년모임에서 대표로 성금을 전달한 김찬모 회장은 “함께해주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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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조무사협회 국회 앞 1인시위 투쟁 100일 돌입
'간호조무사 차별철폐 및 협회 법정단체 인정 촉구' 투쟁에 나선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 이하 간무협)의 국회 앞 1인 시위 투쟁이 17일 100일차에 돌입했다.간무협은 간호조무사단체를 법정단체로 인정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되자 그에 대한 항의로 협회 임원 및 회원이 참여하는 국회 앞 1인 시위를 진행해왔다.지난 7월 24일부터 홍옥녀 중앙회장을 필두로 1인 시위를 시작한 이래 맹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겨울인 지금까지 릴레이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이들은 "맹추위보다 무서운 건 냉혹한 차별"이라며 지속적인 투쟁을 해나가기로 했다.이날 1인 시위에 나선 간무협 김미현 총무이사는 "여름부터 시작된 1인 시위가 벌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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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도서반입 불허에 대한 헌법소원·행정소송·행정심판 제기 기자회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소수자인권위원회, 사단법인 두루, 전쟁없는세상, 천주교인권위원회는 12월 18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교정시설 도서반입 불허에 대한 헌법소원·행정소송·행정심판 제기 기자회견을 갖는다. 기자회견 후 헌법재판소 민원실에서 헌법소원 청구서 접수하기로 했다,이용석 활동가 (전쟁없는세상)의 사회로 소송당사자 입장(여옥 활동가· 전쟁없는세상 병역거부팀), 소송 취지(박한희 변호사·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수용자인권증진모임), 출판사 입장(최재훈 대표·도서출판 경계) 등으로 진행된다.지난 11월 11일 법무부는 교정시설 수용자에 대한 우송·차입 방식의 도서 반입을 불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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