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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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보호관찰소, 관할 경찰서 등과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가져
법무부(장관 정성호) 구미보호관찰소(대구보호관찰소 구미지소)는 5월 21일 구미·김천경찰서, CCTV통합관제센터 및 대구보호관찰소 수사팀장 등 관계자 15명이 참석한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보호관찰소는 성폭력 등 전자장치를 부착한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에 있어 지역사회와 협력해 전방위적인 지도·감독 체계를 구축하고, 훼손 등의 사건 발생 시 효율적인 공동 대응을 통한 신속한 검거 체계 수립을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관계기관 실무자들이 참석하는 협의회를 갖고 있다.이날 회의에서는 구미·김천지역 고위험 전자감독 대상자 정보공유, 부착장치 훼손 시 신속한 검거를 위한 핫라인 등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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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사)이아동·롯데컬처웍스, 순직·공상 경찰관 지원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 업무협약
대구광역시경찰청(청장 김병우)은 5월 21일 오후 2시 청 내에서 사단법인 ‘이젠 아픈 우리 동료를 위해’(이하 이아동, 대표 안성주), 롯데컬처웍스 주식회사(상무 이수민)와 함께 순직·공상 경찰관 지원 및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한 3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지난 3월 대구청에서 열린 ‘이아동’의 100번째 성금 전달식을 계기로 이뤄졌다.협약에 따라 대구경찰청은 경찰 관련 공익 홍보 영상 콘텐츠를 제공해 조직 내·외부 홍보를 총괄하고, 롯데컬처웍스는 대구 지역 롯데시네마 4개 지점과 경북지역 1개 지점의 상영관을 통해 경찰 홍보 영상을 송출해 시민들의 안전 인식을 제고하기로 했다. 롯데시네마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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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삼전 노사합의에 "다행이지만 노봉법 개정해 파업 도미노 막아야"
국민의힘이 21일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 도출에 대해 환영의 뜻을 전하면서도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장동혁 상임선대위원장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당장의 파업 위기는 넘겼지만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워지는 소식"이라고 밝혔다.이어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개혁하며 기업들이 전 세계 시장에서 마음껏 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만 1인당 국민소득 6만달러의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전했다.중앙선거대책위원회 최보윤 공보단장도 논평을 내 "노란봉투법은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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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나포 韓 국민 2명 석방에 靑 "환영" 이스라엘 "양국 관계 영향 없길 희망"
가자 구호선에 탑승했다가 이스라엘군의 선박 나포로 체포된 한국 국민들에 대해 이스라엘 정부 석방 조치 된 것으로 전해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1일 "이재명 정부는 이스라엘이 나포 행위를 통해 우리 국민을 체포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다만 이스라엘 측이 우리 국민을 즉시 석방한 점을 높이 평가하며 이를 환영한다"고 브리핑했다.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체포된 우리 국민의 안전과 권익 보호와 관련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고, 정부는 필요한 영사 조력과 외교적 대응에 만전을 기했다"며 이스라엘 측이 "이번 사안으로 한-이스라엘 관계가 영향을 받지 않고 더욱 발전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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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보호관찰소, 준수사항 상습 위반 소년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수용
법무부(장관 정성호) 고양보호관찰소는 5월 21일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A군을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했다고 밝혔다.A군은 소년원에 수용 중 2026년 2월 임시퇴원하면서 보호관찰 처분을 받아,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32조에서 규정한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함에도 불량 교우들과 어울려 상습 음주, 가출, 외출제한명령을 계속 위반했다. 또한 교사에게 불손한 언행을 하고 교내 흡연을 반복하거나 장기간 결석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했다.이에 보호관찰관은 소환에 계속 불응하는 대상자에 대해 법원에서 구인장을 신속하게 발부받은 뒤 신병을 확보해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했으며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임시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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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호관찰소-서울시교육청, 교사 멘토링 사업 공동 운영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보호관찰소는 5월 21일 서울시교육청 회의실에서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2026년 보호관찰 학생-교사 멘토링사업」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워크숍은 서울권 5개 보호관찰소 담당자와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된 교사 31명이 참석했으며 사업의 취지 및 보호관찰 제도의 이해, 지도감독 기법 공유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보호관찰학생-교사 멘토링 사업’은 학교 교사와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학생 대상자를 1:1로 결연해 정기적인 상담과 지도를 통해 학교생활적응 및 학교폭력 등 비행 방지를 실현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법무부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2007년부터 교육부와 공동으로 진행해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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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1조 3천억 원대 해외불법 카지노 총책 검거
경남경찰청(청장 김종철) 사이버수사과는 1조 3천억 원대 해외 불법 카지노 도박사이트 운영 총책 등 63명을 검거해 이중 최상위 총책 A(43세·남), B(42세·남) 등 5명을 도박장개장, 도박장개장방조 등 혐의로 구속하고 단일사건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754억 원을 추징보전했다고 21일 밝혔다.’20년 4월부터 ’25년 1월까지 베트남에서 여러개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도박 금액 1조 3천억 원 상당을 입금 받은 일당 13명과 도박사이트를 홍보한 국내 총판 50명 등 총 63명을 검거했다.수사팀은 경찰청(국가수사본부)의 수사 지시로 수사에 착수해 500여개의 계좌를 분석하는 등 추적 수사로 피의자 일당을 특정했으며, 베트남에서 입국한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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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6월 BTS 공연 앞두고 부산아시아드경기장 일대 현장점검
부산경찰청(청장 김성희)은 오는 6월 12~13일 부산아시아드경기장서 열릴 예정인 글로벌 아티스트 BTS(방탄소년단)의 공연을 앞두고, 대규모 인파 밀집과 교통 혼잡에 대비한 종합 안전대책을 수립해 총력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번 공연을 전후해 약 10만 명 이상의 공연 관객 외에도 외국인과 팬클럽 등 부산 방문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공연 전후 대규모 드론쇼, 음악공연, 미식 체험 등 다양한 행사가 주요 관광지와 도심 권역에서 집중적으로 열림에 따라 부산 전역에 급격한 인파 증가와 교통 혼잡 발생이 예상된다.이에 따라 부산경찰청은 5월 20일 공연 장소인 부산 아시아드경기장 일대에 대한 현장 점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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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보호관찰소, (재)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 국민재단과 업무협약
법무부(장관 정성호) 안산보호관찰소(안산준법지원센터,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는 5월 20일 소 내에서 보호관찰 청소년의 심리 및 경제지원을 위해 (재)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 국민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부모가 된 보호관찰 청소년에 대해 개별적 경제 지원 및 육아 코칭 제공 △심리적 위기를 겪고 있는 보호관찰 청소년 대상 집중 멘토링 상담 △기관 간 정보 교류 및 공동지원체계 구축 등 실질적인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협약식에 참석한 (재)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 국민재단 이영미 사무처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심리지원이 필요한 위기 청소년들이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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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소년원, 사랑의 안경 맞춰주기 행사 가져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소년원(고봉중고등학교)은 5월 20일 원 내 대강당에서 한국소년보호협회가 주관하고, 국제라이온스협회 354-A지구 서울동남라이온스클럽이 후원한 ‘사랑의 안경 맞춰주기’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서울동남라이온스클럽은 안경사 및 유통사 CEO들로 구성되어 전국을 순회하며 안경을 지원하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꿋꿋이 자립의 의지를 키워나가고 있는 소외된 위기 청소년들의 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단체이다.저시력, 시력감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생들에게 전문장비를 통한 무료 시력검진과 맞춤 안경을 지원했다.행사에 참여한 A군은 “사랑의 안경 마춰주기 행사를 통해 제 시력이 나쁘다는 것을 알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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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보호관찰소, 관내 3개 경찰서와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가져
법무부(장관 정성호) 수원보호관찰소 여주지소(여주보호관찰소)는 5월 20일 오후 2시 소 내 회의실에서 여주지역 관내 3개(여주·이천·양평) 경찰서 담당자 등 관계자 12명이 참석한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약칭 : 전자감독협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전자감독협의회는 2014년 법무부와 경찰청이 전자감독 대상자의 강력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처음 발족했으며, 이후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전자감독대상자의 정보 공유, 비상 상황 대응 등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업무 협조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매년 정기회의를 갖고 있다.이날 회의에서는 전자장치 훼손 및 소재 불명 시 신속한 검거 방안, 스토킹 잠정조치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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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가배상금 지급 예비비 2,457억 원 지출안 국무회의 의결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국가배상금 지급을 위한 예비비 2,457억 원 지출안이 5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법무부는 2025년 하반기부터 과거사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구제와 실질적 피해회복을 위해 선감학원, 형제복지원, 삼청교육대, 여수·순천 10·19 사건 등 주요 과거사 사건에 대한 상소 포기·취하 및 관행적 상소 자제 방침을 시행했고, 그 결과 과거사 국가배상 확정 판결이 크게 증가하면서 국가배상금 지급 소요도 급증했다.이에 2026년도 국가배상금 예산이 조기 소진됨에 따라, 법무부는 피해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획예산처와 적극 협의해 왔으며, 이번 국무회의를 거쳐 국가배상금 지급을 위한 예비비 2,457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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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사하경찰서, 편의점서 흉기 강도행각 30대 검거
5월 20일 오전 3시 29분경 30대 남성이 부산 사하구 소재의 한 편의점에 흉기를 갖고 들어간 뒤, 여성 직원 위협해 현금 20만원과 담배 2갑을 강취한 사건이 발생했다.부산사하경찰서는 편의점 종업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피의자 A씨의 인상착의 등을 확인하고, 동선을 추적해 같은 날 오전 11시 10분경 특수강도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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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19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5월 20일 용산아트홀에서 “포용으로 넓어지고 다양성으로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슬로건으로 내건 '제19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세계인의 날」은 국민과 동포, 외국인 등 이민자가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07년도에 지정된 법정기념일(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 제19조)이다.이날 기념식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위원장, 32개국 주한 외교사절을 비롯해 국제이주기구(IOM) 한국대표, 유엔난민기구(UNHCR)한국대표 등 700여 명의 내·외국인이 참석했다.기념식은 세계인의 날 유공자 포상, 법무부장관 표창을 수상한 미국 국적 테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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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 농가 상생 위한 국산 잎담배 매입 가격 인상
KT&G가 국산 잎담배 매입 가격 인상과 농가 복지 지원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이번 결정은 유류비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잎담배 경작인의 생산비 부담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KT&G는 지난해보다 약 22억 원을 추가 투입해 국산엽 매입 가격을 조정할 예정이다.KT&G는 지난 19일 연초생산안정화재단에서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에 국내 잎담배 농가 복지증진 지원금 4억 원도 전달했다.지원금은 잎담배 재배 농업인의 건강검진비와 경작인 자녀 장학금으로 사용된다. 지원 대상은 약 750명이다.KT&G는 2013년부터 14년째 잎담배 농가를 대상으로 건강검진비와 장학금을 지원해 왔다. 회사에 따르면 누적 수혜 경작인은 약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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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경, 민간해양구조선봉장 '해양재난구조대' 대장·부대장 위촉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5월 20일 해양 수색구조의 민간 핵심 세력인 울산해양재난구조대를 새롭게 이끌어갈 신임 대장 및 부대장에 대한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새로 위촉된 신임 대장과 부대장은 앞으로 임기 동안 울산 관내 약 390명의 해양재난구조대원을 대표해 민·관 합동 구조 고도화, 대원들의 현장 대응력 강화 및 조직 활성화 등 소속 해양재난구조대 업무를 총괄하고, 대원들을 지휘·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위촉식에 이어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신임 지휘부 체제하에서의 민·관협력 발전 방안과 현장 대원들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뜻깊은 소통 시간을 가졌다.안철준 해양경찰서장은 “새롭게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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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보호관찰소,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가져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소장 김충원)는 5월 20일 오후 2시 소 내에서 전북경찰청과 관내 7개 경찰서, 전주·김제 CCTV통합관제센터 실무자 등 19명이 참석한 '2026년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법무부와 경찰청이 전자감독 대상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강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2014년 첫 발족한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는 매년 2회 정기회의를 갖고 있다.이번 협의회에서는 전자장치 훼손 및 소재 불명 시 신속한 검거 방안, 고위험 전자감독 대상자를 비롯해 최근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스토킹 관련 범죄 인지 시 관할 경찰관서와 대상자 정보공유, 피해자보호 강화 대책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전주보호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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