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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회

부산세관, 법조·관세 분야 전문가 초청 특강 부산본부세관은 6월 9일 부산회생법원 박설아 부장판사와 김용태 관세사를 초청, 최근 관세행정을 둘러싼 법적 쟁점과 판례 동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무자의 법적 판단 능력과 업무 전문성을 강화를 위한 특별 강연을 가졌다고 10일 밝혔다.대법원 조세조 재판연구관을 역임한 박설아 부장판사는 최근 관세 관련 주요 판례를 중심으로 판결의 의미와 시사점을 설명하며 관세행정 실무에 필요한 법적 관점을 제시했으며, 참석 직원들과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였다.조세조 재판연구관은 대법관이 상고심 조세 사건을 판결할 때 필요한 핵심 법리 검토 및 심리 보고서를 작성하는 세법·행정소송 전문가를 말한다.이어 관세
대구경찰청, 텔레그램 이용 신종마약류(전자담배 합성대마) 제조판매 조직 검거 대구경찰청(광역범죄수사대 마약범죄수사계)은 텔레그램에서 마약류 판매 채널을 운영하며, 전자담배 액상과 합성 대마를 혼합한 신종 마약류를 제조해 유통한 채널 운영자, 제조책, 운반책(드라퍼) 4명 등 6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검거, 그 중 3명을 구속하고, 이들로부터 마약류를 매수한 매수자 16명을 검거·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해외밀수 및 제조판매책 1명은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렸다.채널 운영자 A(31·남, 자영업)는 2024년 9월경부터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하면서, 제조운반책 B(20·남·외국인, 대학생)와 B의 사촌형인 C(29·남·외국인, 해외소재)와 함께 전자담배 합성 대마 등을 제조 판매하기로 공모했
법원이 부과한 수강명령 거부하고 잠적한 60대, 집행유예 취소 법원이 부과한 수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장기간 잠적한 60대가 결국 집행유예를 취소당하고 실형을 살게 됐다.법무부(장관 정성호) 광주보호관찰소(광주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받았다.그러나 A씨는 판결이 확정된 후 5개월간 보호관찰소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잠적했다가 보호관찰관의 추적 끝에 검거됐다.광주보호관찰소의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임에 따라, A씨는 교도소에 수용돼 징역형을 복역하게 됐다. 현행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수강명령, 사회봉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집행유예가 취소될
법무보호공단 최영승 이사장, 광주전남지부 정책현장 방문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최영승 이사장이 6월 9일 광주전남지부를 방문해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직원 고충 청취 및 자원봉사자들과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또 최 이사장은 전남기술교육원 공사 현장을 방문해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조성 계획과 운영 방향에 대해 보고 받았다.이번 정책현장 방문은 ‘국민 곁에 안전한 내일, 사람 중심 범죄 예방 전문기관’이라는 경영방침을 현장에 전파하고, 전문성·혁신·청렴·성과의 4대 핵심 가치를 조직 내 안착시키고자 추진됐다.최영승 이사장은 “직원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하여 현장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는 등 국민이 신뢰하는 범죄 예방 전
포항교도소, 수용자 도주 등 긴급상황 발생시 대비 업무협조 체계 구축 포항교도소(소장안경수)는 6월 9일 경상북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포항시지부(지부장 권중구)와 수용자 도주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정보공유와 검거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수용자 도주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수사상 목적에 따른 사고 상황 공유 및 택시 운수종사자를 통한 신고 협조‧지역사회 안전확보를 위한 상호협력‧범죄예방 및 법질서 확립을 위한 공동 노력 등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개인택시조합은 업무협약식 후 교정 홍보 동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포항교도소 시설 참관을 통해 교정공무원의 업무 전문성과 교정시설 내 수용자 처우 등 교정현장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안경수 포항교도
한국철도 부산경남, BTS 부산공연 맞춰 열차운행 확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부산경남본부는 BTS 부산공연 기간(6.12.~6.13.)동해선 광역전철과 일반열차 운행을 확대하는 등 특별수송대책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이번 공연으로 5만명이 넘는 BTS 팬클럽(아미·Army)들이 부산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공연장과 인접한 동해선 열차증편, 열차운행시간 연장, 안전인력추가배치 등을 시행한다.광역전철은 거제역에서 태화강역(망양역) 방면으로 1일 3회 증편한다.공연종료시간과 이동시간을 고려해, 수요가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 오후 10시∼11시에 2회 증편하고, 마지막열차 시간은 0시 15분(공연장 인근 거제역 막차 출발시간)이며, 열차의 망양역 종착 시각은 오전 1시 13분이다.또한 공연기
부산해운대서, 중앙경찰학교 교육생 신분 중에 연인과 성관계 장면 불법 촬영 순경 송치 부산해운대경찰서는 지난해 12월 중앙경찰학교 교육생 신분 중에 숙박업소에서 연인과 성관계 장면을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사건을 지난 3월 초경 사건을 이송받아 수사를 진행, 5월 중순경 순경 A씨(직위해제)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혐의로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다만 상세한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 해 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음을 양해 해 달라고 했다.
부산 사상구 주례동 한 아파트서 실외기 설치 작업하다 2명 추락 사망 6월 9일 낮 12시 22분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 한 아파트에서 A씨(40대·남), B씨(40대·남)가 에어컨 실외기 설치 작업을 하던 중 불상의 이유로 추락한 안전사고가 발생했다.A씨와 B씨는 모두 사망했다.부산사상경찰서는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에 대해 수사 중이다.
[단신]진주교도소 나누미봉사단, 보훈가족 방문 성금 전달 진주교도소(소장 이현국) 직원들의 봉사단체인 ‘나누미봉사단’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월 8일 보훈가족을 방문해 성금을 전달하며 국가유공자의 헌신과 희생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뜻을 함께 나눴다고 9일 밝혔다.진주교도소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을 기억하고 공직자로서 청렴과 봉사의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전했다.
시군구연맹, 전태일평전 이어쓰기로 노동존중 가치 되새겨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민성, 이하 시군구연맹)은 6월 8일 서울 용산구 시군구연맹 사무실에서 전태일재단과 함께 ‘전태일평전 이어쓰기’ 행사를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전태일평전 이어쓰기’는 전태일 열사의 삶과 정신을 담은 ‘전태일평전’을 시민과 노동자, 각계각층 인사들이 직접 손글씨로 이어 써 내려가는 캠페인이다. 전태일재단은 전태일 열사 서거일인 11월 13일 국가기념일 지정과 함께 노동의 가치와 인간의 존엄을 사회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하고 있다.이날 행사에는 시군구연맹 김민성 위원장을 비롯한 집행위원 9명이 참석해 ‘전태일평전’의 일부를 직접 필사하며 전태일 열사가 남긴 노동
남해해경청, 진해만 인근 해상서 항공기 불시착 상황 가정 유관기관 합동 훈련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6월 9일 진해만 저도 인근 해상에서 항공기 해상불시착 상황을 가정, 유관기관과 합동 수난대비 기본훈련을 전개했다고 밝혔다.이번 훈련은 항공기 해상추락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인명구조와 관계기관 간 협업 대응 체계 향상을 목적으로 실전형 훈련으로 진행됐다. 해경을 비롯해 해군(진해기지사령부, 항공사령부, 특수전전단), 한국공항공사(김해공항), 창원특례시, 마산·부산 소방정대 등 12개 기관 및 단체가 참여했다.착륙을 위해 저고도 비행 중이던 여객기가 새 떼와의 충돌(버드스트라이크)로 인해 진해만 해상에 비상 착수한 상황을 가정, 사고 발생초기에 항공기를 경비함정 인근 해역으로 유도하고 에어 슬라이
부산교도소-김해공항세관, 교정시설 내 마약류 반입 차단 합동 점검 부산교도소(소장 이민열)는 최근 지능화·고도화되고 있는 교정시설 내 마약류 밀반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법무부·관세청 협조체계를 기반으로 6월 9일 김해공항세관과 함께 마약탐지견을 활용해 신입수용자 대기실, 보관품 창고 등 시설 내 5개소를 합동 점검했다고 밝혔다.이날 점검에는 법무부 마약사범재활팀과 김해공항세관 조사심사과의 베테랑 마약탐지견 운용요원 2명이 함께 참했다.특히 김해공항세관에서 운용 중인 마약탐지견(레브라도 리트리버 2두)도 투입해 점검의 실효성을 높였다.합동점검팀은 수용자들의 손길이 자주 닿고 외부 물품이 처음 유입되는 신입 수용자 대기실을 시작으로 수용자 보관품 창고, 편지·도서 분류실,
법무부, '재범률 성인의 3배' 촉법소년 등 소년재범률 감소 추진 전략 발표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9일 안산 소년사법 통홥기관(가칭)에서 최근 급증하는 촉법소년 범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정신질환·가정폭력 등 복합 위험요인을 안고 있는 소년의 비행 초기 단계부터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촉법소년 등 소년재범률 감소 추진전략’을 발표했다고 밝혔다.최근 촉법소년 증가에 따라 소년 보호관찰을 받는 촉법소년도 5년간 2.2배 증가하고, 특히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률이 성인의 3배인 12~13%대에 머무는 등 소년범죄의 저연령화 및 재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법무부 실태분석에 따르면 촉법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상당수가 흡연(48.3%)·음주(53.4%)를 경험하거나, 학업이탈 위험이 높은 상태이며
결혼정보회사 듀오, 중매결혼 편견 깨는 해외 연구 공개..."사랑은 만남 방식보다 관계가 좌우" 결혼정보회사 듀오가 중매결혼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재조명하는 해외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일반적으로 중매결혼은 사랑보다 조건을 우선하는 결혼 방식으로 인식되지만, 실제 연구에서는 사랑의 수준이 연애결혼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듀오에 따르면 2025년 국제 학술지 《Archives of Sexual Behavior》에 게재된 연구에서는 중매결혼과 연애결혼을 한 사람들의 행복과 사랑 수준을 비교한 결과 전반적으로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연구진은 사랑을 ▲친밀감 ▲열정 ▲헌신 등 세 가지 요소로 구분해 평가했다. 친밀감은 상대방과의 정서적 교류, 열정은 상대에 대한 몰입도, 헌신은 관계를 유지하려는 의지를 의미한다.이번 연구
경남경찰청, LG전자와 맞손…퇴직 경찰관 코칭부터 범죄피해자 보호까지 경상남도경찰청(청장 김종철)은 6월 9일 청 내에서 LG전자와 함께 ‘민·경(民·警) 협업을 통한 치안역량 강화 및 안전한 경남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경남경찰청과 LG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퇴직(예정) 경찰관 역량개발 코칭 프로그램 운영 ▴범죄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회복 지원 ▴주요 치안시책 홍보활동에 상호협력하기로 했다.아울러 범죄피해자 지원 플랫폼인 ‘동행경남’에 기부금 3천만 원을 기탁하며 범죄피해자의 생활안정과 조속한 일상회복 지원에도 힘을 보탰다.LG전자 이길로 상무는 “이번 협약은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공공과 기업이 함께 사회적 가치츨 실현하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
부산해경, ‘레저안전 전문위원’ 신원섭 씨 위촉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6월 9일 오후 수상·수중레저사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선발된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 활동자(레저안전 전문위원)로 선발된 신원섭(67)씨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은 지난 3월부터 인사혁신처가 퇴직공무원의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해 행정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신원섭 씨는 지난 32년 간 해양경찰구조대 및 중앙해양 특수구조단 등에서 근무한 뒤 2019년 퇴직했다. 신 씨는 해양경찰 근무 시절 독일 현지에서 200m 포화잠수 교육을 수료하는 등 잠수 및 구조 전문가로 활약했다.부산해경 레저안전 전문
제천보호관찰소, 알코올 범죄원인 보호관찰대상자 상대 교육 법무부(장관 정성호) 제천보호관찰소는 6월 9일 소 내 강의실에서 알코올이 범죄의 원인이 된 보호관찰대상자를 상대로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정신건강 분야 전문가인 신효진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을 초빙해 알코올 의존의 원인과 증상, 회복 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음주로 인한 범죄예방을 위한 것이다.참여자들은 자신의 음주 습관을 점검하고 음주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절주 및 금주를 위한 실천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하는 계기가 됐다.프로그램에 참석한 보호관찰대상자 A씨(53)는 “평소 음주의 위험성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이번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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