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본부세관은 6월 9일 부산회생법원 박설아 부장판사와 김용태 관세사를 초청, 최근 관세행정을 둘러싼 법적 쟁점과 판례 동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무자의 법적 판단 능력과 업무 전문성을 강화를 위한 특별 강연을 가졌다고 10일 밝혔다.

대법원 조세조 재판연구관을 역임한 박설아 부장판사는 최근 관세 관련 주요 판례를 중심으로 판결의 의미와 시사점을 설명하며 관세행정 실무에 필요한 법적 관점을 제시했으며, 참석 직원들과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였다.

조세조 재판연구관은 대법관이 상고심 조세 사건을 판결할 때 필요한 핵심 법리 검토 및 심리 보고서를 작성하는 세법·행정소송 전문가를 말한다.

이어 관세청 및 세관에서 관세행정실무를 수행하고 건국대/덕성여대 겸임교수로 관세법을 법리적으로 연구해온 김용태 법학박사(관세사)는 관세평가법규의 법리적 해석이라는 주제로 관세조사요원과의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불복대응실무에서 법리적 접근방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부산본부세관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직원들의 법률 이해도와 실무 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