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회
-
대구보호관찰소, 리마인드상담교육센터 후원 검정고시 합격자 장학금 전달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구보호관찰소는 6월 12일 오전 11시 소 내에서 리마인드상담교육센터(센터장 송위덕)후원으로 2026년도 상반기 검정고시 합격자(보호관찰대상자) 대한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검정고시 합격자는 22명(중졸 5명, 고졸 17명)이다. 원호금은 총 110만 원이다.
-
경주준법지원센터, 일손부족 영세농가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시행
법무부(장관 정성호) 경주준법지원센터는 일손 부족으로 농작물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사회 영세농가에 사회봉사 대상자를 긴급 배치해 농작물 철거, 비닐하우스 유지 보수 및 정리 등 사회봉사를 집행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사회봉사는 경주시 건천읍의 딸기 하우스 농장에서 농번기 일손을 구하지 못해 농작물 철거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농가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으로 이뤄졌다.경주준법지원센터 관계자는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통해 지역사회 소외된 취약계층에 대한 세심한 지원뿐만 아니라, 농번기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민들에 대해서도 인력지원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사회봉사명
-
부천보호관찰소, 관내 경찰서-CCTV통합관제센터와 상반기 전자감독관계기관 협의회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천보호관찰소는 6월 11일 관내 경찰서, 관내 CCTV통합관제센터와 전자발찌 대상자의 재범방지 등을 위한 2026년도 상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가졌다고 12일 밝혔다.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는 2014년 4월 법무부와 경찰청 간 합의 이후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씩 일선 보호관찰소·경찰서 간 협의회를 갖고 있다.협의회에는 부천보호관찰소, 관내 경찰서(소사, 오정, 원미, 김포)여성청소년과, 관내(부천시, 김포시)CCTV통합관제센터 등 관계자 21명이 참석, 전자발찌 훼손 시 대응방안 등 전자감독 업무전반에 대한 논의를 했다.전자장치 훼손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고위험 피부착자에
-
경남경찰, 부동산 ‘컨설팅’ 업체 사칭 무자격 중개업자 및 부동산 명의신탁사범 4명 송치
경남경찰청(청장 김종철)은 최근 무자격 부동산 중개업자(3명) 및 명의신탁자(1명)을 공인중개사법위반 및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검거해 검찰에 송치(불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경남 남해경찰서는 부동산 ‘컨설팅’업체를 사칭 무등록 중개사무소를 열어 매수‧매도인 간 토지 매매를 중개한 후,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00만 원을 받아 나눠 가진 일당 2명을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로 검거해 송치했다.경남 합천경찰서는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토지 매매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550만 원을 받은 것에서 나아가 위 중개 거래에서 탈세 목적으로 명의신탁등기한 무자격 중개업자 1명, 명의신탁사범 1명을 검거해 송치했다.
-
부산 동래구 한 아파트 지상 주차 차량 LPG가스누출 폭발
6월 11일 오후 9시 52분경 부산 동래구 소재의 한 아파트 지상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의 내부에 적재되어 있던 LPG가스통(20kg) 2개에서 가스가 누출되어 폭발하면서 화재가 발생했다.차주(60대·남)는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부산동래경찰서는 현장 CCTV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원인을 수사할 예정이다.
-
군산보호관찰소, 호국·역사·안보체험활동 프로그램 진행
법무부(정성호 법무부장관) 군산보호관찰소(군산준법지원센터)는 6월 11일 관내 보호관찰청소년 6명을 대상으로 군산시 일원의 주요 현충 시설과 역사 유적지를 방문하는 ‘호국·역사·안보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청소년기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호국보훈의 의미를 되새기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정신을 직접 체감함으로써 올바른 국가관 정립과 정서적 순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이날 세계 해전사에서 화포를 처음 사용해 왜선을 물리친 진포대첩의 현장인 ‘진포해양테마공원’에서 육·해·공군의 퇴역군장비를 둘러보고, 실제 군함인 ‘위봉함’내부의 병영생활 체험관을 관람하며 국가
-
옥중단식 22일 고진수 지부장에 대한 보석허가 심문기일 12일 서울서부지법 407호 법정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세종호텔공대위)는 고진수 지부장의 보석허가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이 6월 12일 오후 3시 서울서부지법 407호 법정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날 오후 2시 20분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고진수 지부장 석방과 단식 중단으로 건강을 회복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김란희 세종호텔 해고노동자, 세종호텔 문제 해결을 위한 대리인단(노푸른 변호사, 민변 노동위원회), 동조단식단(배성인 교수, 한국비정규교수노조 대외협력위원장/ 상현 대표, 녹색당)의 발언에 이어 방청을 한다. 고진수 지부장은 지난 4월 15일 서울시교육청에서 부당해
-
부산동부보호관찰소, 수강명령 외부강사 전문화 교육 및 간담회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산보호관찰소 동부지소(동부보호관찰소)는 ‘수강명령 외부강사 양성과정’을 개설, 그 일환으로 6월 10~11일 양일에 걸쳐 전문화 교육 및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법률, 심리,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학력과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70여명의 외부전문가들이 수강명령 집행 강사로 참여했다.참석자들은 역량을 갖춘 강사가 되기 위해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제도 설명, 우수 강사 시연 및 질의응답을 통해 수강명령 및 수강대상자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혔고, 효과적 교육을 위한 세부 사항 등을 체득했다.수강명령은 유죄가 확정된 자에 대해 법원이 판결 또는 결정으로써 일정 시간 교육을 이수하게 함으로써 성행을 개선
-
[기업사회활동] 일호재단,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에 소아암 환아 치료비 2억원 기부
일호재단이 백혈병과 소아암을 앓고 있는 어린이들의 치료 지원을 위해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에 기부금을 전달했다.일호재단은 지난 10일 서울 성북구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에 소아암 환아 치료비 지원을 위한 기부금 2억원을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기부금은 장기간 항암치료와 골수이식 등으로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는 소아암 환아와 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기부금은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소아암 환아들의 치료비와 의료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일호재단은 강정석 위원장의 출연으로 설립된 공익재단으로, 소아암과 심장병, 희귀질환 등 중증 질환을 앓는 어린이들의 치료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재단 측은 저소득층 소
-
한마음이민법인, 투자·취업이민 주제 6월 릴레이 세미나 개최
해외 이민 시장의 제도 변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한마음이민법인이 국가별 투자이민과 취업이민 정보를 소개하는 연속 세미나를 마련한다.한마음이민법인은 오는 16일부터 미국, 유럽, 말레이시아, 파나마, 두바이 등을 주제로 한 '6월 화요 세미나'를 순차적으로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투자이민과 취업이민을 검토하는 수요자를 대상으로 국가별 제도와 수속 절차, 투자 조건, 거주 혜택 등을 비교해 소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최근 일부 국가의 이민 심사 강화와 처리 기간 증가에 따라 다양한 대안 국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점이 반영됐다.첫 번째 세미나에서는 말레이시아 MM2H와 파나마, 두바이 등 비교적 수속 기간이
-
대전보호관찰소, 세종 금남면 ‘수확 마친 딸기 모종 채취’농촌일손돕기 사회봉사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전보호관찰소는 6월 11일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일대 농가에 7명의 사회봉사대상자를 배치해 수확을 마친 딸기 모종을 채취하는 작업 등 농촌일손돕기 사회봉사명령을 집행했다고 밝혔다.대전보호관찰소는 영농철을 맞아 인력난을 겪고 있는 대전, 세종, 금산지역의 영세·고령 농가를 돕기 위해, 지난 2월 9일 집행을 시작해 6월 11일까지 총 354명의 사회봉사 대상자를 현장에 배치해 계절별·작물별 농가 수요에 맞춰 연초 퇴비 살포와 감자 심기 작업부터 봄철 복숭아 솎기, 매실 수확에 이르기까지 현장 맞춤형 농촌 일손돕기를 지속 전개해 왔다.이날 세종 금남면에서 집중적으로 진행된 ‘딸기모종채취’ 작업 역시
-
부산서부보호관찰소, 관내 경찰서와 전자감독관계기관 협의회 가져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산서부보호관찰소는 6월 11일 소 내 대회의실에서 부산지방경찰청 및 관내 4개 경찰서(부산사하, 서부, 북부, 사상) 실무자 10 등 총 20명이 참석한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최근 사회적 우려가 심화되고 있는 스토킹 범죄 및 아동성폭력 등 고위험군 대상자 정보 공유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으며, 강력범죄 재범 징후 발생 시 기관 간 신속하고 유기적인 공동 대응 절차를 확립하기로 뜻을 모았다.유호열 전담보호관찰관은 “경찰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잠정조치 대상자를 포함한 고위험군에 대한 촘촘한 관리 인프라를 구축해 성폭력·살인 등 강력범죄로부터 지역 사회와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
[기업사회활동] 가스공사, 한라산 멸종위기 침엽수종 공동 조사 실시
한국가스공사가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과 함께 제주 한라산에 자생하는 멸종위기 침엽수종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가스공사는 지난 10일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과 공동으로 한라산 고산지대 침엽수종의 서식 현황을 조사했다.이번 조사는 기후변화로 개체 수와 자생지 면적이 감소하고 있는 구상나무와 눈향나무의 서식 현황을 확인하고 종자 개화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진행됐다.공동 조사단은 한라산 윗세오름과 장구목오름 일대를 중심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종자는 오는 10월께 채집해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에 파종할 예정이다.또 채집된 종자는 식물자원 보존을 위해 경북 봉화에 위치한 '백두대
-
경북북부제1교도소, 전주대사습놀이 공연 펼쳐
경북북부제1교도소(소장 김성호)는 지난 8일 교도소 대강당에서 수용자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와 건전한 정서 함양을 위해 전주대사습놀이 공연을 펼쳤다고 11일 밝혔다.이번 공연은 문화예술 활동 참여를 통해 수용자들의 사회성 및 자존감 회복을 돕고, 건강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용자 278명과 직원 17명 등 총 195명이 참석했다.이날 공연은 전통예술단체인 전주대사습청이 맡았다. 유영수 관장을 비롯한 단원 19명이 출연해 판소리, 국악, 전통무용 등 다채로운 우리 전통예술 무대를 선보였고, 참석자들은 우리문화의 아름다움과 전통예술의 가체를 느끼며 뜨거운 호응과 박수갈채로 화답했다. 경북북부제1교도소
-
법무부 등, 불법복제 만화 공유사이트 운영 일본 국적 사범 국내 송환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6월 11일 일본 당국으로부터 불법복제 만화공유사이트 운영 사범 A(37·남, 2017. 일본으로 출국, 2022. 일본 귀화)를 검찰·경찰과 함께 김포공항을 통해 범죄인 인도를 받았다고 밝혔다.이 사건은 2002년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범죄인인도조약' 체결 후 일본으로부터 일본 국적 범죄인을 인도받은 최초의 사안이다. 또한 한국의 웹툰 등 문화 콘텐츠 산업 생태계 전반에 피해를 초래하는 해외 저작권 침해 사범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 사례이다.A는 2015~2022년경 불법복제 만화 공유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슬램덩크’, ‘원피스’, ‘명탐정 코난’ 등 유명 만화저작물 1,400여개
-
“외국인 5만명 방탄소년단(BTS) 보러 온다”… 법무부, 출입국심사 특별대책 가동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6월 12일과 13일 이틀간 부산 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열리는 방탄소년단(BTS) 콘서트를 관람하는 외국인이 5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 세계 팬들이 편리하게 출입국 할 수있도록 「출입국심사 특별대책」을 6월 14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부산 콘서트에는 인천공항, 김해공항, 김포공항 뿐만 아니라 부산항으로 여객선을 이용해 입국하는 외국인 방문객도 있을 것으로 보고 총 4개의 출입국기관에서 특별대책을 시행한다.가장 많은 외국인 방문객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천공항은 심사인력 140명, 김해공항 8명, 김포공항 7명, 부산항 3명의 인력을 보강(연장근무와 지원근무)해 출입국심사를 지원
-
부산노동청, 폭염 및 온열질환 대비 민·관 합동 캠페인 및 현장점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청장 김준휘)은 6월 10일 관내 건설현장(부산오페라하우스 건립공사, 에이치제이중공업)을 방문, 폭염 및 온열질환 대비 민·관 합동 캠페인과 함께 고위험 건설현장의 현장점검도 병행했다고 밝혔다.최근 이른 무더위로 인해 온열질환자가 다발하고 기상청 감시체계상 예년보다 빠른 시점에 온열질환자(추정사망자 포함)가 발생함에 따른 선제적 조치이다. 부산노동청에 따르면 5월 15일 7명, 5월 16일 19명 발생했으며 지역별로는 경기 6명와 강원 6명(온열질환자), 서울 5명(1명 추정사망자), 충북·충남·경북 각 2명(온열질환자), 인천·전북·제주 각 1명(온열질환자)으로 집계됐다.특히 이번 민·관 합동 캠페인은 고용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