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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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등 범죄 집중단속 1개월 총 25명 검거… 9명 구속
대구지방경찰청은 마약류 등 약물이용 범죄 집중단속 1개월 동안 총 25명을 검거해 그중 9명을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검거인원(25명)은 전년 동기(11명) 대비 127% 증가했고, 구속인원(9명)은 전년 동기(3명) 대비 20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류 종류별로는 향정신성의약품사범이 84%(21명)로 가장 많았고, 대마사범이 16%(4명) 순이었다.유형별로는 투약자가 72%(18명)로 가장 많았고, 판매책이 28%(7명) 순으로 나왔다.전체 마약류사범 중 인터넷 사범은 20%(5명), 클럽 등 주변 마약류 사범이 12%(3명)를 차지했다.마약류사범 주요 검거사례를 보면 △SNS를 통해 필로폰을 판매하고 소지한 피의자 구속=스마트폰 채팅어플 게시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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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준법지원센터, 정애원에 간장담그기 봉사활동
법무부 포항준법지원센터(소장 양병곤)는 3월 26일 포항시 북구 청하면 정애원(노인요양시설)에 사회봉사명령대상자 5명을 투입해 간장담그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정애원 측에서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도움이 필요한 개인이나 단체의 신청을 받아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투입해 지원하는 제도)를 활용해 인력요청을 함으로써 이뤄졌다. 이번 봉사는 정애원에 거주하는 100여명의 어르신들을 위해 간장을 담그는 것으로 이날 봉사활동에 참석한 A씨(53)는“익숙하지 않은 일이라 쉽지는 않았으나 시설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이 간장을 맛있게 드실 꺼라 생각하니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에 임하게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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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위원 서울보호관찰소 협의회 출범
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소장 성우제)는 3월 26일 1층 대강당에서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서울보호관찰소 협의회’를 구성하고, 초대회장으로 한대현 위원을 선출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을 알리는 출범 총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지난 3월 1일 범죄예방의 민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보호관찰위원 제도를 신설하고 이를 위한 자원봉사자 4300명을 위촉했으며, 서울준법지원센터의 경우 133명의 민간 자원봉사자가 활동하게 된다.보호관찰위원은 보다 안전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역사회에서 보호관찰소와 함께 활동하는 자원봉사자로서 보호관찰 대상자 멘토링, 장학사업, 사회봉사명령 집행지원 등의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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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공단경북지부, 아름다운동행 21호 후원인 선정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지부장 이순세)는 3월 26일 영주 새한유통 송보근 대표를 ‘아름다운 동행 제21호 후원인’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송보근 대표는 “아름다운 동행 참여를 계기로 영주지역에서의 법무보호사업 활성화 및 정착을 위해 경북지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 고 소감을 전했다. 이순세 지부장은 “보호대상자들의 자립과 사회복귀를 위한 후원활동은 법무보호사업 운영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우리 대상자들이 지역사회의 따뜻한 관심과 후원을 통해 사회에 필요한 인재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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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위원 상주보호관찰소 협의회 출범
법무부 상주준법지원센터는 3월 26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상주보호관찰소 협의회’출범식을 개최하고 회장 선출 및 임원진을 구성하는 등 협의회 총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범죄예방 민간자원봉사자의 신청을 받아 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법무부 보호관찰위원제도를 공식적으로 출범하는 자리로,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펼쳐 온 권택형 위원을 초대회장으로 선출했다.상주준법지원센터 정남준 소장은 보호관찰위원 39명에 대해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위촉받은 위촉장을 전수했다. 권택형 회장은 “초대회장으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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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중인 울산남구청장 회계 담당자, 또 기소의견 송치
울산 남구청장 선거법위반 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고 있는 회계 담당자 A씨가 또다른 사건인 ‘고소인 협박용 허위 인터뷰’를 만드는데 동조한 혐의로 사법처리를 받게 됐다. 울산울주경찰서는 이달 13일 A씨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4월 울주군 자신의 집에서 지역 모 방송사 간부 B씨를 만나 29분57초에 걸쳐 “C강사가 강의 중에 불법장부를 만드는 것과 보조금 빼먹는 방법을 가르치는 순 사기꾼 집단 같았다”는 허위사실의 인터뷰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모 방송사 간부 B씨는 강사 C씨로부터 협박과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당한 상태에서 인터뷰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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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차량서 17회 1500만원 상당 절취 20대 구속
창원서부경찰서는 주택가에 시정되지 않고 주차된 차량에 침입, 17회에 걸쳐 현금 등 1500만원 상당 절취한 피의자 A씨(24) 및 절취한 귀금속 매입 장물업자 B씨(47)를 절도 등 혐의로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피해자는 회사원 C씨(60) 등 17명이다. A씨는 구속하고 B씨는 형사입건했다.피의자 A씨는 지난 3월 6일 오전 4시14분 주택 앞 노상에 시정되지 않은 차량에 침입, 현금 300만원, 금팔찌 1점 등 780만원 상당 절취하는 등 지난 1월 26일부터 3월 17일까지 창원시 ○○구 일원 노상에서 같은 방법으로 17회에 걸쳐 현금, 귀금속, 노트북 등 1567만원 상당 절취한 혐의다. 피의자 B씨는 지난 3월 6일 A씨가 절취한 금반지 등 매입, 업무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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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 공무원 폭행·명예훼손 혐의 통장 수사중
부산해운대경찰서는 주민센터공무원 B씨(여)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옆구리를 1회 때리고 “통장들이 전부 너를 욕한다”며 말한 통장 A씨(남)에 대해 상해,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피의자 A씨는 평소관내 환경정비활동에 참여해 주민센터에서 지급하는 쓰레기봉투를 여러 장 가져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일이 반복된 적이 있었다. A씨는 지난 3월 20일 오전 10시경 주민센터 앞에서 열린 환경정비행사에 참석해 쓰레기 봉투 2장을 가져간 것과 관련, 피해자 B씨가 ‘2장중 1장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그 자리에서 “니가 뭔데”라며 주먹으로 피해자 오른쪽 옆구리를 1회 때려 14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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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앞 커피숍 흉기 피습사건 피의자 검거
부산사상경찰서는 평소 주변사람들이 자신을 비웃고 미워하는데 불만을 품고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해 한 커피숍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20·대학생)의 옆구리를 1회 찔러 살해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도망쳐 미수에 그친 피의자 A씨(19)를 살인미수 혐의로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A씨는 3월 25일 오후 9시20분경 ‘누구든지 걸리면 죽이겠다’며 주례동 일대를 돌아다니가 올라간 주례동 한 커피솝에서 공부하고 있던 피해자 옆에 앉아 있다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 경찰은 신고를 접수받고 커피숍 2층에서 흉기를 들고 서 있던 피의자를 발견하고 오후 9시23분경 현행범인 체포했다. 피해자는 부산대병원으로 후송, 오후 11시25분경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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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금 4억횡령 평화용사촌 전·현직 회장 수사중
부산동래경찰서는 회원들 명의로 통장을 무단개설해 이를 이용, 수익금 4억여원을 횡령했다는 평화용사촌 전·현직 회장 등을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행사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전 평화용사촌 회원 등 12명이 고소를 했다.A씨(70·남)는 평화용사촌 회장이며 B씨(36)는 A씨의 딸이자 관리소장, C씨(72·남)는 전 평화용사촌 회장이다.피의자들은 2014년~2015년경 고소인 등 3명의 명의를 도용해 은행계좌를 개설, 해당계좌로 평화용사촌 사업수익금을 입금받고 2015년 1월~2017년 6월경 입금된 사업 수익금 2억2872만5000원을 무단인출 등 횡령한 혐의다.또 2013년~2017년 7월경 실제로는 평화용사촌의 사업장에서 근무치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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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조직 대포카드 수거책 5명 검거…4명 구속
부산강서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조직 대포카드 수거책 5명(남성)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기 혐의로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A씨(21), B씨(21), C씨(26), D씨(37)는 구속하고 나머지 E씨(26.단순운전요원)는 불구속입건했다.피의자들은 상선의 지시를 받아 지난 3월경 부산.대구 등지 대포카드 명의자들로부터 카드 15장을 수거해 보이스피싱조직에 전달키위해 보관한 혐의다.지능팀장이 대포카드수거책 모집 고액알바광고에 지원해 보이스피싱조직과 연락주고받으며 대포카드 수거책 접선을 유도, 대전으로 출장나가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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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교통본부, 대구보호관찰소에 200만원 기탁
국토교통부 항공교통본부(본부장 문갑석)는 3월 25일 대구보호관찰소(소장 한상익)에 기부금 2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이번 기부금 기탁은 지역 소재 국가기관인 항공교통본부에서 범죄 없는 밝은 사회구현을 위해 기부금을 기탁한 것으로, 기부금은 모두 생활이 어렵거나 응급구호가 필요한 보호관찰대상자 자립에 지원된다.문갑석 항공교통본부장은 “사회 각계각층의 작은 노력들이 모이면 범죄 없는 밝고 건강한 사회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작은 정성이나마 보호관찰대상자 자립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소감을 전했다.한상익 대구보호관찰소장은 “기부의 뜻이 잘 전달되도록 보호관찰대상자의 자립을 위해 지원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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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 동래구 드림스타트 연계 가족캠프
법무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홍성길)는 3월 22부터 3월 23일까지 가족캠프를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캠프에는 지난 2월부터 부산시 동래구 드림스타트와 업무 협의를 통해 다양한 지원이 필요한 가정을 선정했다. 캠프는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를 비롯해 양산시 ‘통도환타지아리조트’ 등에서 모의법정체험, 장애인체험, 가족헌법 만들기, 가족 간의 소통의 시간, 레크리에이션 등의 프로그램으로 이뤄졌다.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는 그동안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과 행사를 진행해왔으며, 이번 가족캠프 참여자들에게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참석한 박모씨는 “자녀와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면서 소중한 추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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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과 인권경찰
인권은 인간이면 누구나 당연하게 가지는 권리이자 인간다운 삶을 위해 보장되는 보편적 가치이다.경찰은 공동체 시민을 대표해서 안전과 질서를 수호하는 사명을 부여받았다 경찰은 항상 보편적 시민정신에 입각해서 일을 해야 하며 그것이 곧 민주·인권·민생 경찰로 나아가고 있다.민주·인권·민생 경찰은 임시정부 초대 경무국장이었던 김구 선생이 남긴 당부사항이다.임시정부 경찰은 법령에 의해 설치·공포된 정식 치안조직으로 우리 역사상 최초의 민주공화제 경찰로 임시정부 초·중기 유일한 실행 조직이다. 임시정부를 수호하고 밀정을 방지하는 등 항일투쟁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김구선생은 1919년 4월 중하순 상해에 도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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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위원 울산보호관찰소 협의회 출범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소장 권을식)는 3월 25일 소내 대강당에서 ‘보호관찰위원 울산보호관찰소 협의회 창립 총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총회에는 이강수(지산정보통신 대표, 울산아너스클럽회원) 보호관찰위원을 초대 회장으로 선출하는 등 울산보호관찰소 협의회를 구성, 보호관찰 위원 157명에 대해 법무부장관 명의 위촉장을 전수했다. 위촉장을 전수받은 보호관찰 위원들은 3년간 보호관찰 대상자 상담 및 지도지원, 심리검사, 사회봉사감독지원 등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방지와 지역사회 범죄예방을 위해 다양한 활동할 하게 된다.권을식 소장은 “범죄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도움이 필수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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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펑크내고, 키박스에 본드발라 손괴 피의자 검거
부산사상경찰서는 주거지 전용주차구역에 무단 주차했다는 이유로 타이어 펑크를 내고 차량문 키박스에 본드를 발라 손괴한 피의자 A씨(39·남)를 재물손괴 혐의로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3일 오전 1시59분경 20만원 상당의 승합차 타이어를 송곳으로 찔러 구멍을 내 손괴하고, 1월 29일 오후 5시34분경 괘법동 지정주차장에 세워둔 다른 승합차량 운전석 차량문 키박스에 강력본드를 발라 열쇠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30만원 상당 손괴한 혐의다.경찰은 CCTV영상 분석으로 피해사실과 동선추적과 탐문 수사 중 피의자를 검거했다. 또한 부산사상서는 지난 2월 28일 주거지 주변 운동기구가 설치된 가로등에 자물쇠로 잠금장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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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입원으로 보험금 3억 챙긴 부부 검찰 송치
부산연제경찰서는 허위입원으로 보험금 3억4000만원을 챙긴 부부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A씨(56·남)는 입원시 보험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리고 입원필요성이 없음에도 상세불명의 간염 등 병명으로 병.의원에 2841일간(2008.8.25.~2018.3.2.) 허위입원해 AIA 등 2개 보험사로부터 1억5370만원 상당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다. B씨(52·여)는 1464일간(2010.5.10.~2017.2.7.) 허위입원해 라이나 등 5개 보험사로부터 1억8970만원 상당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다.경찰은 부산시내 병의원 57개소 압수수색으로 진료기록 등 확보하고 통화 기지국·카드사용 내역 압수분석하고 의료분석업체에 입원 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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