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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재산분할의 쟁점, 기여도가 중요해 부부가 이혼을 한다는 것은 공동생활을 청산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 양육권, 양육비, 재산분할 등 협의해야 될 사안이 많기 때문이다. 그중 재산분할은 소송 기간동안 협의점을 찾지 못하고 끝까지 첨예한 대립을 하게 되는 부분이다. 재산분할의 대상은 부동산, 현금, 주식, 펀드뿐만 아니라 퇴직금까지도 해당된다. 또, 부부 공동에게 있는 채무까지도 재산으로 본다. 많은 분들이 가정주부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지, 여쭤 보신다. 이에 대한 대답을 드리자면 자녀 양육과 가사를 도맡으며 저축을 통해 재산을 늘려왔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재산증식에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경제 활동을 하지 않은 가정주부도 ‘기여도’에 따라
유책배우자도 이혼 청구 및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할까 한번쯤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민법 제840조에 의거하여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이는 달리 해석하면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고 이러한 원칙에 따라 유책
전세사기 피해자 1만명 돌파, 피해 최소화 하려면 전세사기 피해자가 1만 명을 넘었다. 국토교통부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 특별법이 시행된 올해 6월부터 오는 19일까지 17차례에 걸쳐 피해 신청 1만 2537건 중 1만 256명이 피해자로 인정됐다고 한다. 인천이나 서울 외에도 수원, 대전 등 다른 지역에서도 광범위하게 계속해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1만 명이라는 숫자만큼이나 피해자들의 유형도 다양하다. 임대차 계약을 한 뒤 집주인이 파산신청을 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기도 하고, 집이 이미 경매로 넘어갔다는 사실을 모른 채 전월세 계약을 한 경우도 있으며, 불법 건축물인 줄 모르고 계약했다가 전세사기를 당한 사람도 있다. 이렇게 고도화되는 전세사기 수법이 날로
가출한 배우자, 잘 헤어지려면 이렇게 해야 부부가 함께 동거해야 한다는 건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서로의 사정에 따라 떨어져 있어야 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양해를 구해야 한다.문제는 일방적으로 가출해 버린 경우다. 이렇게 되면 상대방이 지속해서 혼인 생활을 유지하고 싶어 하는지 알 수 없다 보니 이혼도 쉽지 않다. 이럴 경우 중요한 건 더는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관계가 끝났다는 걸 입증해야 한다.창원에 거주하는 B 씨의 사연을 보자. B 씨는 성실한 남편으로 오랜 기간을 살아왔다. 그런데 배우자가 사이비 종교에 빠지더니 아예 구원받아야 한다며 편지 한 장 남기고 사라졌다. 실종 신고를 하기도 했으나 도저히 찾을 수 없는 상태가 됐다.그간 사이비 종
이혼 전 재산분할 준비는? 이혼이라는 결정을 하는 게 쉽지 않다.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가 재산분할과 같은 사후 처리 때문이다.혼인은 혼인신고 이후 합쳐지는 과정이다 보니 이를 생각하는 데 있어 큰 어려움이 없다. 하지만 혼인 관계를 해소하고 나누는 건 전혀 다른 문제다. 그동안 함께 했던 재산 등을 나눠야 하는데 기준이 서로가 다르기 때문이다.이혼 소송에서 많이 다투게 되는 건 재산분할과 양육권이다. 그나마 양육권은 자녀의 복리라는 기준이 있다. 그러다 보니 여기에 누가 부합하는지에 따라 양육권과 친권이 나뉜다. 아무리 경제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더라도 자녀의 복리에 맞지 않으면 아예 건드리지도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중국대형로펌 징스(Jingsh), 한·중 양국 법률 지원 MOU 체결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대표변호사 이기윤)가 중국 징스로펌(Jingsh Law Firm) 과 한·중 양국의 법률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징스로펌(Jingsh Law Firm)은 6,000명 이상의 변호사가 소속된 중국의 대형 로펌으로, 미국・영국・캐나다・독일・폴란드・싱가포르 등 15개국에 해외 지사를 두어 법률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한·중을 비롯한 외국인에 대한 법률 지원 ▲해외법인에 관한 법률 지원 ▲국내 법인의 중국관련 법률 서비스 제공 확대 ▲각종 해외법인, 외국인에 관한 법률 자문 등에 초점을 맞추어 징스로펌(Jingsh Law Firm)와 협력할 계획이다.법무
로톡, 올해 누적 이용 시간 5780만분...국민 법률 포털 '우뚝' 로앤컴퍼니가 운영하는 법률 종합 포털 ‘로톡(Lawtalk)’을 쓰는 의뢰인의 이용 시간이 올 한 해만 5780만 분을 기록하며 로톡이 ‘국민 법률 포털’로 우뚝 섰다. 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는 빅데이터로 분석한 ‘2023년 로톡 연말 결산’을 26일 발표했다. 로톡은 올 한 해 법률 콘텐츠와 사용자 경험을 강조한 홈 화면 개편을 시도하며 ‘법률 종합 포털’로서의 변화를 추진했다. 그 결과 의뢰인의 누적 이용 시간은 5780만 분에 달했으며 법률문제에 직면했을 때 의뢰인이 가장 먼저 찾는 ‘국민 법률 포털’로 거듭났다. 올해 11월까지의 전체 법률상담 건수는 약 23만 건이며, 이는 2분에 1번 꼴로 상담이 이뤄지는 것과 같다. 또한 전체
대구지방변호사회, 2023년도 법관평가결과 발표…우수법관 6명 선정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강윤구)는 2023년도 법관평가결과를 26일 발표했다.대구지방법원 3명, 관내 지원 1명, 대구가정법원 2명 등 총 6명의 우수법관(지난해 8명)을 선정했고, 개선요망법관으로는 지난해(7명)와 동일한 인원을 선정했다.우수법관은 대구지방법원에서는 박상인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6기), 전명환 판사(39기), 이원재 판사(42기), 관내 지원에서는 임동한 서부지원 부장판사(36기), 대구가정법원에서는 장미옥 부장판사(37기), 차동경 부장판사(37기)가 선정됐으며, 이들은 모두 평가자들로부터 최상위권의 높은 점수를 받은 법관들이다. 임동한 부장판사 및 차동경 부장판사는 이전에 다른 지방변호사회에서 각 두 차례씩이나 우
‘정서적 아동학대’ 기준 애매모호해, 언제부터 아동학대로 처벌될까? 최근 학생들에게 ‘원시인’이라는 표현을 하고,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하는 학생에게 ‘청각장애인이냐’고 말한 행위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던 초등학교 교사가 1심 및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해당 교사의 위와 같은 발언들이 명백하게 입증되지는 않았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는데, 정서적 학대행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할까.아동복지법은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면서(제17조 제5호),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제71조 제1항 제2호). 법원은 ‘정서적 학대행위’에 ‘현실적
양육권 분쟁, 상세한 양육 계획으로 재판부 설득해야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을 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양육권 분쟁이다. 양육권은 자녀와 함께 생활하며 자녀의 의식주를 담당해야 한다. 자녀에 대한 애착이 큰 우리나라에서는 부모가 서로 양육권을 갖겠다고 다투며 의견의 합치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우리나라에서는 공동양육을 인정하는 사례가 매우 드물기 때문에 통상 부모 중 일방이 양육권과 친권을 갖게 된다. 가정법원이 공동양육을 거의 인정하지 않는 것은 공동양육 시 이혼 후 자녀가 많은 불안정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부모의 주거를 옮겨가며 생활하는 일은 아이에게 많은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결국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까지 틀어질 수 있
무면허 음주, 중형 선고될 가능성 높아…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 피하기 어려워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10월 말까지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95명, 다친 사람은 1만 5천여명이 넘는다. 이러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통계를 봤을 때, 각종 술자리 모임이 많아지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음주운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이에 경찰은 내년 1월 31일까지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을 정하고 전국적으로 강도 높은 음주운전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음주운전은 그 자체만으로도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는 범죄이지만 무면허 운전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더욱 높다.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운전자의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하거나 아예 면허
산업재해에 취약한 중소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확대에 따른 리스크 관리 필요해 우리나라의 국가 및 지역 경제와 일자리 창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위치는 매우 중요하다. 중소기업 기본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국내 300인 미만 중소기업 수는 전체의 99.9%를 차지하고 있으며 종사자 수는 80.9%에 달한다. 이 중에서 50인 미만의 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 무려 98.7% 수준이다. 하지만 이러한 중소기업은 정작 산업재해 등 안전보건 관리 측면에서는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산업재해 통계를 살펴보면 50인 미만 중소기업 사고 사망 비중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2021년 산재 사고 사망자는 828명으로, 이 중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자가 670명이다. 전체 사고 사망자의 80.9%가 50인 미만
울산지방변호사회, 우수법관 3명 발표…최우수 법관 최희동 울산지방변호사회(회장 설창환)는 울산·가정지방법원 소속 법관들에 대한 평가결과를 발표했다고 20일 밝혔다. 최우수법관은 최희동 판사, 우수법관은 이대로 부장판사, 정인영 부장판사가 선정됐다.이들 판사는 재판과정에서 쟁점을 미리 파악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진행하고, 소송 참여자들의 말을 경청하며,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했다는 등의 평가를 얻었다. 3명의 평균점수는 90.95점으로 집계됐다.울산지방변호사회는 법관평가위원회를 통해 2023년 10월 10일부터 11월 14일까지 법관들에 대한 평가를 완료했다. 이번 평가에 참여한 울산지방변호사회 변호사는 218명 중 133명(61%)이다. 10여개의 평가항목을 나누어 이루어진 평가에
조건만남 사기, ‘각목치기’ 수법으로 유인해 강력 범죄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 최근 UN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각국에서 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비율은 남성이 85%이고 여성이 15%인데, 사기 분야에선 남성이 73%, 여성이 27%였다. 한국에서도 1993~2021년 유죄가 확정된 범죄자 중 여성은 21.2%를 차지했는데, 사기 관련 범죄에선 그 비율이 평균치를 웃돈다. 일반 사기의 22.6%, 위증·증거인멸 36.9%를 여성이 저질렀다. 흔히 여자 사기꾼을 ‘꽃뱀’이라고 부른다. 꽃뱀은 성적 매력으로 이성을 유혹해 금품이나 정보, 조직 내 입지 등을 얻어내며 조건만남 또는 로맨스 스캠을 빙자해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과반수다. 또한 조건만남을 통해 성인 남자를 유혹해 성관계를 맺은 후 나중에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거나
이혼 소송 중 큰 갈등 요인 ‘재산분할’, 기여도가 중요한 이유 이혼 소송 중 재산분할 문제는 큰 갈등 요인이다. 소송을 할 때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함께 일구고 유지해 온 재산을 나누는 문제이기 때문에 재산을 어떤 판단 기준에 따라 나눌 것인지 복잡할 수 밖에 없다. 재산분할시 단순히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 외에도 사안의 특수성, 최신 법리와 판례에 근거하여 보다 많은 재산 분할 비율이 인정될 수 있도록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여도 입증 관건이혼 소송은 몇 개월에서 몇 년까지 소송이 진행될 수 있고 끝없는 소송에 지쳐 재산 분할을 일부 포기하는 이들도 많다. 하지만 재산분할은 이혼 후 삶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여도를 주장에 힘쓸 필요가 있다. 중요한 부분은 재산분할 대상을
‘버린 물건인 줄 알았는데…’ 길거리 물건, 함부로 손 대면 점유물이탈횡령죄 성립 길에 떨어진 물건이나 길가에 내어놓은 물건을 함부로 주우면 점유물이탈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점유물이탈횡령죄는 유실물‧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할 경우 성립하는 범죄다. 형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주운 사람은 ‘버린 물건’으로 생각해 습득했더라도 기존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면 처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가급적 함부로 길가의 물건에 손을 대서는 안되며 설령 줍게 되었다면 가까운 경찰관서에 맡겨야 한다. 습득물 공고를 한 뒤 6개월 안에 기존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물의 소유권은 물건을 주운 사람에게 돌아간다. 그 기간 내에 기존 소유
[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리니지 사설서버 운영 가담자 다수 징역형... 처벌 수위 점점 높아질 것 지난 11월 서울남부지법이 해외에서 온라인 게임 리니지의 사설 서버를 운영하여 12억 원을 불법적으로 벌어들인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운영자인 피고인은 중국에 머물면서 리니지 사설 서버를 개설하고, 2018년 12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약 1년 11개월간 운영한 혐의를 받았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가담자를 끌어들여 ‘군주’ 역할을 맡게 하여 사설 서버를 활성화하도록 했다.이들은 후원금 및 아이템 판매대금으로 11억 2550만 원의 범죄 수익과 자신들이 게임하며 얻은 아이템을 다른 이용자들에게 판매하는 대가로 8391만 원의 범죄 수익을 얻어 총 12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양형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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