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방변호사회(회장 설창환)는 울산·가정지방법원 소속 법관들에 대한 평가결과를 발표했다고 20일 밝혔다.

최우수법관은 최희동 판사, 우수법관은 이대로 부장판사, 정인영 부장판사가 선정됐다.
이들 판사는 재판과정에서 쟁점을 미리 파악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진행하고, 소송 참여자들의 말을 경청하며,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했다는 등의 평가를 얻었다. 3명의 평균점수는 90.95점으로 집계됐다.

울산지방변호사회는 법관평가위원회를 통해 2023년 10월 10일부터 11월 14일까지 법관들에 대한 평가를 완료했다. 이번 평가에 참여한 울산지방변호사회 변호사는 218명 중 133명(61%)이다.

10여개의 평가항목을 나누어 이루어진 평가에서, 울산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이 제출한 평가표를 변호사들로부터 제출받아 결과보고서를 작성했다.

한편 명단이 공개되지 않은 하위 법관 3명은 재판과정에서 짜증을 내거나 재판의 지연으로 고압적인 태도로 재판을 진행한다는 혹평을 받아 평균 점수가 67.68점에 머물렀다. 하위점을 받은 하위법관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법관평가위원회 위원장 김재곤 변호사는 “이번 법관평가는 법관의 재판업무수행에 있어 공정, 품위, 신속, 적절, 직무능력과 성실의 측면에서 평가하였고, 향후 대국민사법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더욱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울산지방변호사회 설창환 회장은 “위 법관평가결과보고서를 대법원과 대한변호사협회에 각 전달했고, 이번 법관평가제도를 통하여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과 함께 법원의 신뢰를 더욱 굳건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