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변호사·법무사

[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보이스피싱 변작 중계기 관리책... 처벌수위 매우 높아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에 발신 번호를 바꿔주는 중계기를 판매한 일당이 검거되었다. 국내 피해자들이 해외 번호로 오는 전화는 받지 않지만 010으로 시작하는 번호는 모르는 번호라 하더라도 받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이용해 번호를 바꾸는 중계기를 이용한 것이다. 이들은 외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의뢰를 받아 기계 부품을 해외에서 들여온 다음 조립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수사 결과 이 일당은 직접 중계기 설치까지 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 주로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상가 옥상의 분전함 등에 중계기를 설치하였는데, 전국 44곳 375대에 달하는 중계기를 설치해 관리했다. 이들은 30대 남성 총책을 중심으로 14명이 가담한 것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 인지부터 대응까지 생각해야 가정폭력을 겪게 되면 당연히 이혼을 생각할 것이라고 여기지만 실제로는 인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다. 물리적인 폭행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사랑해서 그렇다는 생각에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도 있다.문제는 가정폭력은 한 번 일어나게 되면 점차 심해지는 경향을 보인다는데 있다. 따라서 가정폭력을 겪고 있는 사람이 주위에 있다면 이에 대해 분명하게 인지하는지를 확인하는게 좋다. 만약 혼자서 대처하기가 어렵다면 변호사를 찾아 객관적인 사건 분석을 해봐야 한다.가정폭력은 가족간의 물리적인 폭력을 비롯한 각종 정신적, 재산상 피해를 주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생각보다 폭넓은 행위가 가정폭력에 속한다. 명예훼
부산지방변호사회, 학교폭력예방법연구회 세미나 가져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염정욱)는 5월 22일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학교폭력예방법연구회(회장 안영주· 간사 최해영) 주최로 부산회 소속 회원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예방법연구회 세미나’를 가졌다고 23일 밝혔다.부산변회는 최근 부산교육청과 맺은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각 교육지원청에 변호사가 법률적 조력을 제공할 기회를 만들 것을 천명했다. 이번 세미나는 윤재경 변호사(변시 1회)를 강사로 초빙해 ‘학교폭력사안 처리 실무 소개’를 주제로 △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운영 실무 △ 학교폭력 사안처리 과정 및 조치결정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관련 유의사항 등을 강의했으며, 회원 62명이 수강했다.부산변회는 이번 세미나
로톡, 전세 피해자 위해 법률상담 쿠폰 지원 기간 연장 법률 종합 포털 ‘로톡(Lawtalk)’이 전세 피해자의 실효적인 문제 해결을 돕고자 법률상담 비용 지원 기간을 올 상반기까지로 연장한다.법률 종합 포털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는 전세 피해 대응을 위한 15분 전화법률상담 쿠폰 지원 기간을 기존 5월 24일까지에서 6월 30일까지로 약 한 달간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로앤컴퍼니는 지난 4월 전국적으로 전세 피해가 속출함에 따라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이 신속한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선제적인 지원에 나섰다. 전세 피해 관련 법률상담이 필요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1개 아이디당 1회에 한해 최대 3만원의 로톡 15분 전화법률상담 할인쿠폰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업무상횡령죄, 사적 모임이나 단체에서도 발생할 수 있어 사회 곳곳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위탁 받은 자가 신뢰관계를 배반하여 불법으로 재물을 차지하는 범죄를 말한다. 형법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는 때에 횡령죄가 성립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런데 만일 업무상의 임무를 위배하여 횡령죄를 저지른다면 업무상횡령죄가 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업무상의 임무를 맡은 자는 일반적인 경우에 비해 더욱 큰 신임을 받고 있다. 이러한 신임을 저버리고 횡령죄를 저지르면 더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업무상횡령죄를 별도로 규정하여 단순 횡령죄보다 무겁게 처벌한다. 업무상
재혼가정의 의붓자녀에게 증여된 재산,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을까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에 있어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된 재산은 원칙적으로 고려대상이 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보면 상속인의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된 재산 역시 제3자에 대한 증여로서 상속과는 무관하게 평가되어야 할 것처럼 보이며, 실제로 이런 취지의 판결도 없지는 않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유류분반환사건에서 “대습상속인이 대습원인이 발생하기 전에 피상속인에게 증여받은 경우 이는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없다.”(2012다31802 판결)고 판시한 바 있다. 그 이유는 ① 피대습인이 사망에 이르기 전에 피상속인이 먼저 사망하여 상속이 이뤄진 경우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
처벌 수위 높아진 공연음란죄, 대응 방법은 카페에서 하체 주요 부위를 노출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A씨는 속옷을 입지 않은 채 가랑이가 찢어진 바지를 입고 경북 경산의 한 카페에 들어갔다. A씨는 20대 여성 종업원이 보이는 자리에 앉았다. 그러자 A씨의 찢어진 바지 사이로 A씨의 성기가 그대로 노출됐다. 여성 종업원은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형법은 공연음란죄를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한다. 공연음란죄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 성립하는데, ‘공연히’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직접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음란한 행위’란 반드
상가 분양권 해지, 손해 줄이기 위해서는?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하여 상가 분양권 해지 관련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상가 분양권 해지는 단계별로 다른 법적 해결책이 존재하기 때문에 손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상황에 맞는 법률검토가 중요하다.먼저 계약금만 지급된 단계라면, 대부분의 상가 분양계약에서 수분양자는 계약금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해지가 가능하도록 약정하고 있어, 별다른 계약취소나 해지 사유가 없는 경우도 계약금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분양권 해지가 가능하다. 또한 허위과장광고가 있었던 경우에는 사기를 이유로 한 계약 취소나 착오를 이유로 한 계약 취소도 가능하다.계약금 후 중도금이 납부된 상황이라면 분양계약의 해지는 불가능 하지만, 분양 시 중
부모의 채무가 많다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제도 잘 활용해야 상속은 부모의 재산을 자녀가 세금을 내고 물려받는 과정을 말한다. 재산을 물려받는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측면만 생각하기 쉽지만 상속재산보다 채무액이 큰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직장인 A씨는 최근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장남으로써 상속권자가 되었으나, 부모님 앞으로 남겨진 빚이 재산보다 많았다. 이에 그는 고민 끝에 상속 권한을 포기하기 위해 창원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서를 제출했다.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의 빚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자녀가 과도한 채무를 떠안는 상황을 막기 위해 민법에선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제도를 두고 있다. 상속포기란 상속인의 지위 자체를 포기하는 것으로 재산이나 빚 일체를 물려
경남지방변호사회, 6월 당직변호사 명단 발표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박윤권)는 2023년 6월 당직변호사 명단을 22일 발표했다.'당직변호사제도'란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 연행, 체포, 구속된 본인이나 가족 등 주위사람이 전화 또는 팩스로 경남지방변호사회 당직변호사 상황실로 도움을 요청하면 당직변호사는 빠른 시간내에 해당 본인을 만나 억울한 점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한다.또 수사기관으로 부터 조사받는 과정에서 주의할 점, 석방될 수 있는 방법(구속적부심 및 보석제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에 관한 법률적 조언과 안내 등을 하며 형사사건 관련 법률상담도 해준다.당직변호사의 접견 및 법률상담은 일체 무료다. 다만, 당직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해서 계속 도움
[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보이스피싱 운반책인 줄 몰랐다? 통하지 않는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 적발 건수가 나날이 증가하는 가운데, 이와 더불어 보이스피싱 혐의로 처벌받는 사람들의 숫자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A씨는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검색하다 수금 아르바이트를 알게 되었고, 해외 회사 팀장이라는 B씨의 지시를 받아 정해진 장소에 가서 돈을 받아오고 이를 전달했다. A씨는 자신이 하는 일이 단순 수금이라고 생각했지만 보이스피싱 운반책으로 검거돼 재판을 받게 되었고, 보이스피싱인 줄 모르고 시작한 일이라 변명했음에도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수사기관에서는 아무리 모르고 가담한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생이더라도 피해금액 운반 등에 가담한 경우가 적발되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법원
전연인에게 지속된 연락, 스토킹범죄 처벌 얼마나 될까? 과거에는 스토킹 행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관대한 편이였다.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얻는다.” 라는 말이 있듯이 이성에 대한 집요한 구애가 오히려 미덕으로 받아들여질 정도였으니 말이다. 하지만 옛말에도 틀린 경우가 더러 있듯 현재에는 스토킹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면서 2021년 10월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되면서 관련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다. 스토킹범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안감,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1.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2. 집이나 회사 등 일상생활 장소 인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3. 전화나 문자, SN
사실혼 관계파기로 인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 가능해 최근 사회적 풍조가 바뀌며 여러 가지 이유로 결혼식 뒤 혼인신고를 바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주택청약 등 현실적인 이익이 이유일 수도 있고 법률혼 관계에 부담을 느껴 사실혼을 선택하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혼인신고라는 방법에 의해 부부관계를 인정하는 법률혼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사실혼 관계에 대해서도 법적 권리를 일부 보장한다. 사실혼이 인정받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객관적으로 사회 관념상 가족 질서적 측면에서 부부의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 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단순한 동거가 되어 사실혼
토지의 경계침범으로 인한 분쟁과 점유취득시효 판단은 일반적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경계측량을 할 때 측량결과 토지의 경계를 침범한 사실이 확인되면 소유권을 두고 분쟁이 될 수 있는데, 이때 당사자 간 분쟁을 정리할 수 있는 근거로써 우리 민법이 규정하는 것이 바로 점유취득시효이다. 점유취득시효에 따라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히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고, 소유자로 등기한 자는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그리고 선의이며 과실 없이 점유했을 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그런데 점유취득시효로 인한 분쟁의 사례를 보면 주로 부동산을 점유해오던 중 소유자가 변경될 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원칙적으로 취득시효 기간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 증거 확보 중요해 민법에서 재판상 이혼 사유의 첫 번째로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정해져 있을 만큼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원인이 되어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을 때 이혼을 선택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상대방, 즉 상간자에 대해서는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몇 년 전 간통죄가 폐지됨에 따라 이러한 위자료 청구소송만이 남아 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고 나면 당사자는 자존감의 하락, 충격과 분노, 불신 등 여러 가지 정신적인 피해가 발생하게 되고 이러한 감정을 오래 느끼게 되면 일상생활은 물론 가족관계, 직장 생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상대방에게 위자료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 후 뺑소니 시 가중 형사처벌 이뤄져 음주운전은 대표적인 교통사고 유형으로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 위험하게 만드는 행위인 만큼 형법상 무겁게 다뤄질 수 없는 중대 범죄다. 인명피해 큰 편인 데다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경향이 있어 재범률도 높다.대학생 A씨는 친구들과 술자리가 끝난 뒤 무면허임에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친구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횡단보도에서 행인을 치는 사고를 냈다. 그는 사고 직후 두려움 때문에 쓰러진 행인을 두고 도주하다 검거되었고, 부산지법은 A씨에 대해 무면허 음주운전은 물론 뺑소니에 따른 도주치상죄까지 더해 실형을 선고했다.음주운전 범죄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것만으로도 처벌대상이 된다. 적
카메라이용촬영죄, 시간·장소 관계 없이 발생… 시도만 해도 처벌 대상 화장실, 탈의실, 수영장, 지하철 등 수많은 장소에서 카메라이용촬영죄가 발생하고 있다. 고화질 영상, 사진을 촬영하고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스마트폰이 널리 보급되고 연필이나 넥타이핀처럼 작은 소품에도 부착할 수 있는 초소형 카메라가 유통되면서 카메라이용촬영죄 발생 건수 역시 급증하고 있다. 약 10여년 전인 2010년, 한 해 동안 1,134건 발생했던 카메라이용촬영죄는 2018년 5천건을 넘어섰으며 2021년에는 무려 6,212건을 기록하며 해마다 급증하는 추세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96 97 98 99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