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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과 동일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합의된 성관계라도 구속될 수 있어 최근 16살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해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구속된 현직 경찰관이 검찰로 송치되었다. 해당 경찰관은 ‘합의된 성관계’였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결국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과거에는 13세 미만의 사람과 성관계를 한 경우에만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등으로 처벌하였으나, 2020년 5월 19일 형법이 개정되어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과 성관계 등을 한 경우에도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한다. 이 경우에도 처벌은 강간죄와 동일하고,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법무법인 더앤의 성범죄 전담팀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변호사는 “미성년자의제강
[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보이스피싱 전달책 징역형 선고... 집행유예 어려워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수거책 업무를 한 30대 A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은 사기 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사회봉사 40시간도 명령했다.가정주부인 A씨는 지난해 4월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960만 원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한 혐의를 받았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기존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며 금원을 편취했다. A씨는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무통장 입금했다. 재판에서 A씨는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줄 몰랐고, 아르바이트라고만 생각했다고 주장했으나 위 주장은 받
가정주부인데, 재산분할 받을 수 있을까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다가 인생의 황혼기를 앞두고 이혼을 결심하는 가정주부들이 적지 않다. 이 때, 당사자가 이혼 의사를 밝힐 경우 배우자가 재산분할은 꿈도 꾸지 말라며 으름장을 놓는 경우가 많다. 평생 가사노동에 종사해 온 가정주부는 정말 이혼 할 때 단 한 푼의 재산도 받지 못하는 것일까? 이혼 시 재산분할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흔히 외부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면 가정 경제에 기여한 바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가정주부로써 가사노동에 종사하며 아이들의 양육에 힘쓴 것도 엄연히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다시 말해, 육아, 가사를 통해 간접적인 기여를 했다 하
운전자폭행, 반의사불벌죄 해당되지 않아…대응 방법은 폭행죄는 대표적인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의미한다. 국가기관이 수사와 공판을 독자적으로 진행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에 반하여 형사소추를 할 수 없도록 한 범죄라는 의미다. 단, 운전자폭행 사건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상대방이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해도 공소제기가 가능하고, 법원 실무도 운전자폭행에 대해 엄벌을 하고 있다. 최근 전 법무부 차관이 운전자폭행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전 차관이 피해자 택시기사와 합의가 되었음에
다양한 유형의 아동학대 범죄.. ‘정서적 아동학대’도 엄연히 아동학대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가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해 처벌이 확정될 경우 보육교사 자격을 취소하는 영유아보육법 제48조 제1항 제3호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어린이집 원장이나 교사에 의한 아동학대 범죄는 영유아의 신체 및 정서 발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들의 자격을 취소해 보육 현장에서 배제할 필요가 크다”고 밝혔다. 아동복지법에 규정된 ‘정서적 아동학대’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로서, 대표적으로는 잠을 재우지 않는 것, 언어폭력, 형제나 친구와의 비교, 차별, 편애하는 행위 등이 있다. 아동이 가정폭
법무법인 디라이트, 공익 활동 ‘타임뱅크’에 파트너사와 맞손 법무법인 디라이트(대표변호사 이병주, 조원희)가 사회적 약자, 사회적 기업, 소셜벤처, 스타트업 등을 위한 무료 법률 지원에 디라이트의 고객사들이 시간을 기부하는 ‘타임뱅크’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한다고 8일 밝혔다.법무법인 디라이트에 따르면 타임뱅크 프로그램은 디라이트의 법률자문을 이용하는 파트너 기업이 매월 자문시간 중 일부를 타임뱅크에 기부하면, 디라이트가 해당 시간만큼을 매칭해 기부된 시간의 2배를 공익단체, 사회적 기업, 스타트업 등을 위한 무료 법률자문에 활용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동안 디라이트가 지속해온 사회 공익을 위한 활동을 기업들과 확장해서 진행한다는 의미가 있다.현재까지 타임뱅크에 법률 자문
위자료 청구 소송, 이혼소송과 별개로 진행 할 수 있어 지난 2018년 1월부터 2022년까지 대법원이 인터넷에 공개한 민사소송을 기준으로 상간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판결은 총 52건이었다. 구체적으로 소송을 진행한 전체 52건 중 28건(53.85%)을 분석한 결과, 부부 당사자에게는 미성년 자녀가 있었다.또한 재판에 넘겨진 상간녀와 상간남이 물어야 하는 총 손해배상액은 10억 9,900만 원이었다. 상간자 1명당 평균 2,100만 원이 위자료로 인정된 셈이다. 이는 보편적으로 알려진 상간자 위자료 액수와 비슷한 수준이다. 통상 상간남 혹은 상간녀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 난 경우, 그 위자료는 2,000~3,000만 원 정도라고 알려져 있다.그런데 이 평균 액수를 넘은 경우도 있다. 3,000만 원 이
대구지방변호사회, 저소득층을 위한 하절기 선풍기 기증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강윤구) 저스티스봉사단(단장 남대하)은 달서구청을 통해 저소득층을 위한 삼성전자 선풍기 166대(1100만원)를 기증했다고 7일 밝혔다. 하절기 선풍기 기증은, 어려운 이웃들의 여름철 무더위 극복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 위해 지난 2019부터 대구광역시 자치구·군을 돌아가며 실제 저소득층을 파악해 전달하고 있다.
공연음란죄를 둘러싼 논란, 여름이면 더욱 불거져… 단순 노출과 다른 점은? 여름철이면 무더위를 이기기 위해 자연스럽게 옷차림이 간소화된다. 특히 해수욕장 주변에서는 비키니 등을 착용하고 거리를 활보하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그런데 사람마다 도덕적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매우 자연스럽고 당당한 옷차림이 어떤 사람에게는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지나친 노출로 여겨지기도 한다. 실제로 매년 여름이면 노출이 심한 옷차림을 두고 ‘개인의 자유’라는 의견과 ‘공연음란죄와 다를 바 없다’는 의견이 충돌하며 갑론을박이 벌어지곤 한다. 노출이 심한 사람을 법적으로 처벌하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노출은 개인의 자유이지만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 엉덩이 등 신체
헤어진 연인에 대한 연락, 어디서부터 스토킹일까 헤어진 전 여자친구에게 지속적으로 50여 차례 전화를 건 20대 남성 A씨가 스토킹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전 여자친구가 전화를 받지 않아 부재중 전화만 남겼을 뿐 실제로 통화한 사실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A씨에게 스토킹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에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전화 등을 이용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스토킹범죄’가 되
[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리딩 투자 사기 조직원들 실형 선고... 처벌 수위 매우 높아 지난 4월 춘천지법 형사2부가 고수익을 보장하며 수백 명의 회원으로부터 돈을 편취한 리딩 투자 사기 조직원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사기,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각 징역 1년 내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리딩 투자 사기는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이 실제 수익을 얻는 것처럼 화면을 조작해 보여 준 다음 회원들이 환전 신청을 하면 응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이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범죄단체 조직의 거짓 광고와 유인, 기망행위에 기인하여 피해를 입었으므로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 중에는 연예인 출신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끊임없는 로펌의 이해충돌 논란…근절 위한 ‘쌍방대리’ 판례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법정 소송에 휘말릴 경우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법률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다. 그만큼 재판은 법률 지식과 전문성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비싼 수임료를 지불하더라도 법정에 서게 되면 유명 로펌 변호사를 앞다투어 선임한다. 그러나 내가 선임한 로펌이 소송 상대방도 대리하면 어떠한 일이 생길까? 양측의 의견 조율이 잘 끝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는 양측을 동시에 대리하는 쌍방대리 문제로 어느 한 쪽은 제대로 된 권리 보장을 받지 못하고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이러한 이해충돌 논란을 방지하고자 국내에서는 민법 제124조 및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에 의거 로펌의 쌍방대리 행위를 금하고 있다. 이는
[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전세사기, 공인중개사 처벌사례 점차 증가해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사건에 대해 경기남부경찰청은 동탄 오피스텔 268채 보유자 A씨 내외와 44채 보유자 B씨, 그리고 이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공인중개사 C씨 내외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현재까지 이들에게 총 184건의 고소장이 접수되었으며, 피해 규모는 250억 원에 달한다. 이들은 비슷한 시기에 임대차 만기가 도래하여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매매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형법상 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임차인들에게 ‘전세금을 돌려주기 어려우니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주겠다’고 하는 등, 전세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개월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경찰은 현재 해
스토킹범죄 피해가 우려된다면? 고소와 함께 잠정조치 신청을 고려해야 최근 스토킹 범죄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만큼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는 경우가 증가하고, 스토킹 범행 초기에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나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범죄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스토킹 행위는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에서 1)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가목), 2)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나목), 3)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디지털포렌식 수사를 통해 과거의 여죄도 밝혀질 수 있어 최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불법 촬영 범죄 발생 건수는 2만 8,049건이었다. 즉,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연평균 5,6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불법 촬영 범죄 발생 건수는 2018년 5,925건, 2019년 5,762건, 2020년 5,032건, 2021년 6,212건 등으로 매년 5,000건∼6,000건을 기록하고 있다. 우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명시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당
[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가상화폐 리딩방? 가상화폐 사기 수법 날로 다양해져 지난 5월 서울서부지방법원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대포통장을 모집, 관리한 혐의로 해당 대포통장은 가상화폐 투자사기, 가상화폐 리딩방 사기 사건에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가상화폐 리딩방 투자사기의 경우 총책, 홍보팀, 사이트 관리팀, 대포통장 관리팀으로 나누어 운영되어 왔다. 일당은 2021년부터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투자자들을 모으고, 자칭 자산관리사를 두어 자신들이 운영하는 투자사이트에 가입하도록 유도했다. 이에 회원으로부터 투자금을 입금받은 후 대화방을 통해 투자를 리딩했고, 가상화폐 투자자들의 돈을 송금받아 빼돌린 사실이 확인되었다.
대구지방변호사회 강윤구 회장, 마약 범죄 예방 'NO EXIT 릴레이 캠페인' 동참 대구지방변호사회 강윤구 회장은 5월 31일 오후 2시 마약 범죄 예방을 위한 'NO EXIT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경찰청과 마약퇴치운동본부가 기획한 이번 캠페인은 마약 범죄 근절과 마약 퇴출 국민 의지 확산을 위해 추진됐다.강윤구 회장은 "급속도로 확산 중인 마약 범죄에 대해 대구 법조 전체가 마약 예방 근절에 힘쓰고 변호사들도 다 함께 노력하겠다"고 했다.김형태 대구가정법원장의 지명을 받은 강윤구 회장은 다음 릴레이 주자로 배희건 대구경북지방법무사회장을 지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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