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무사
-
국내 최대 법률정보 포털 ‘로앤비’ 전면 개편
법률 솔루션 부문 선도기업인 톰슨로이터 로앤비(대표 방영선)가 22일 국내 최대 법률 정보 포털 서비스인 '로앤비'를 전면 개편하고 서비스를 개시했다. 로앤비는 20만 건 이상의 판례와 12만 건 이상의 법령을 비롯해 각종 문헌, 서식, 법조인명록, 법률뉴스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온라인 법률 정보 사이트다. 이번 개편으로 기존 로앤비 운영에서 쌓은 노하우와 IT 기술을 접목, 효율성과 생산성을 대폭 강화한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국내 법률 분야의 대표적인 필수 지식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한다는 계획이다. 새롭게 개편한 로앤비에는 입법동향 및 조약 등의 법규, 28만 건 이상의 특허심결, 행정기관 결정례 및
-
부산지방변호사회, 미투운동 성폭력피해자 법률지원단 구성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채문)는 최근 일어나고 있는 미(투(MeToo)운동과 관련,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지원단을 구성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구성되는 법률지원단은 미투 부산대책위와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고소대리, 수사입회, 2차 피해 방지 등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법률적인 구조활동을 할 예정이다.부산여성단체연합, 상담소시설 협의회, 부산문화예술계 반성폭력연대, 부산대학교 성평등상담센터 등이 참여한 '미투 부산대책위'는 미투운동에 참여한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당하는 등의 사례가 늘어나면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이에 부산지방변호사
-
변협, ‘수습변호사 처우개선’ 가이드 제정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은 20일 신규 변호사들의 실무수습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줄이고자 처우 개선을 위한 가이드를 제정했다고 밝혔다.이날 변협은 "변호사시험 합격 후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실무수습 과정에서 제도를 악용하는 변호사들로 인해 수습 변호사들이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이번에 변협이 제시한 가이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변호사특별위원회를 통해 수습 변호사들의 처우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한 결과물이다. 변협은 "신규 변호사들이 다양한 실무수습 현장에서 실무를 배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한편, 수습변호사를 변호사답게 대우하도록 수습 지도관
-
변협, 우수변호사 10인 선정 시상식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 현)는 19일 역삼동 대한변협회관에서 우수변호사로 선정된 10인의 변호사를 대상으로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변협에 의해 선정된 우수변호사는 강은혜(연수원 41), 강호석(연수원 40), 권용석(연수원 21), 김선영(연수원 45), 김은효(군법무 6), 남민준(연수원 42), 이광수(변시 4), 장상현(연수원 40), 최형주(연수원 42), 추연우(연수원 43) 변호사다. 변협은 변호사와 국민으로부터 △정의·인권 △변호사위상 제고 △모범적 변론 활동 △법률제도개선 및 문화향상 △공익활동 등 추천사유를 기재한 추천서를 받았고, 변협 우수변호사선정특별위원회, 상임이사회의 엄격한 심의를 통해 10인을 우수변호사
-
율촌, 쿠웨이트 법무부 전문중재인 초청 연수 개최
법무법인 율촌(대표 우창록 변호사)은 19일 오후 2시 파르나스빌딩에서 쿠웨이트 법무부 전문중재인 총 16명을 초청, 연수 과정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건설기술교육원(원장 전병국)이 쿠웨이트 법무부 전문중재인 16명을 초청해 연수과정을 지원하는 가운데 한국의 건설분야 대표 로펌을 견학하고 싶다는 쿠웨이트 법무부의 요청에 따라 율촌이 이들을 맞이하게 됐다. 율촌 부동산건설그룹 그룹장인 박주봉 변호사를 비롯해 김세연, 신동찬, 이경준, 윤덕근, 우재형, 김혜림 변호사가 참석, 한국의 중재절차를 국제중재와 비교∙설명하고 한국의 건설분야의 분쟁해결 사례를 소개하는 자리를 가졌다. 김세연 변호사(율촌 국제분쟁팀장)는 “율촌
-
김현 변협 회장, 서울대 로스쿨 특강 21일 개최
대한변호사협회 김현 회장은 오는 21일 서울대 법과대학 우천법학관에서 '법치주의, 어떻게 확립할 것인가'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김 회장은 최근 연일 발생하고 있는 법조비리로 인해 법조계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하락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예비 법조인들에게 법치주의의 중요성과 법조인의 역할에 대해 조언하고 당부할 예정이다. 이날 강의에는 ▶법치주의의 기원 및 변화과정 ▶우리나라의 법치주의 ▶법치주의 사례 ▶법조인들의 활약상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법조인의 역할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법조인의 자세의 순서로 진행되며 마지막에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변협은 "현재 제도에 안주하지 않고 법
-
조광희 변호사, 신작 소설 ‘리셋’ 웹 연재
조광희 변호사의 신작 스릴러 장편소설 '리셋'이 문학뉴스에 연재된다.‘리셋’은 새로운 감각의 스릴러 소설이다다. 현직 서울시장의 요청을 받고 전임 시장이 연루된 비리를 파헤치는 변호사의 이야기를 속도감 넘치는 필치로 그리고 있다. 이 과정에서 주인공이 뜻하지 않은 음모에 휘말리며 21세기 한국사회의 다양한 민낯과 부패의 심연을 들여다보게 되는 이야기다.조 변호사는 현직 변호사이자 칼럼니스트, 영화인(한국영화제작가협회 부회장)이다. ‘리셋’은 14일부터 매주 월, 수, 금 오전 8시에 업데이트 된다.
-
율촌의 공익재단인 온율, 공공후견 법률지원 매뉴얼 제작
공공후견인의 법률 길잡이가 될 '공공후견인 법률 지원 매뉴얼'이 제작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센터장 염형국 변호사)가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온율과 함께 제작한 '공공후견인 법률 지원 매뉴얼'에는 성년후견제도 개관, 후견심판청구절차, 후견업무, 주요 후견사무들을 상세하게 담고 있다. 또 풍부한 서식과 작성례들을 담아 실제 공공후견사무를 수행하는 법조인, 사회복지사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사단법인 온율(이사장 소순무 변호사)은 2013년 설립 이후부터 다양한 성년후견제도 관련 연구성과를 축적해 오고 있는 가운데, 법인후견인으로 선임돼 후견사무를 수행한 경험을 총망라해
-
법무법인 태평양, 사내변호사를 위한 대관업무 가이드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이 오는 23일 금요일 오후 3시 서울시 강남구 태평양 제1별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사내변호사를 위한 대관업무 가이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후 변화된 대관 업무 환경에서 실행 가능한 GR(Government Relations)업무 방안에 대해 살펴보는 자리가 될 것이다. 특히, 입법, 감사 및 환경 업무 관련한 국회, 감사원, 환경부의 최신 동향을 살펴보고 기업들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적인 대관업무 실행 방안을 설명할 예정이다.세미나는 총 4세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세션은 이찬호 외국변호사가 ▲기업비즈니스에서의 GR업무의 중요성에 대해 발표한
-
민변 13대 회장에 김호철 변호사 선출
제13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에 김호철 변호사(사법연수원 20기)가 선출됐다.민변은 12일 김 변호사가 민변 새 회장을 위한 투표에 단독 출마해 다수 찬성표를 통해 회장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선거에는 총 선거권자 1020명 중 52%인 536명이 참여했다. 회장 임기는 2년간으로 김 변호사는 오는 5월 25일부터 회장직을 수행한다.김 변호사는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1991년 사법연수원을 수료, 1994년 변호사 생활을 시작하면서 민변에 가입했다.민변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다양한 공익·시국사건을 변론했고 환경·보건 분야에서 국민의 환경권 옹호를 위해 많은 활동을 했다.김 변호사는 이날 "소외당하는 우리 사회 곳곳
-
변협 “정동기, MB 변호하면 변호사법 위반”
정동기 변호사(사법연수원 8기)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의 유권해석이 나왔다.변협은 12일 "2007년 이 전 대통령에 대한 BBK·도곡동 땅 실 소유주 관련 사건 당시 대검찰청 차장검사였던 정동기 변호사가 이를 보고 받았다는 점이 인정된 이상 실제 수사지휘까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이어 "정 변호사가 수임하려는 이 전 대통령 사건은 변호사법 제31조에서 정한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다.변호사법 제31조에 따르면 변호사가 공무원으로 재직했을 당시에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
대구지방변호사회, 1월분 성금 655만원 3곳 기탁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 담)는 올해 1월분 성금 655만원을 모금해 불우이웃돕기로 기탁했다고 12일 밝혔다.먼저 중구노인복지관 경로급식소 후원을 위해 255만원을 직접 기탁했다. 또 '대구광역시장애인재활협회'에 200만원, '제22회 대구오픈국제휠체어테니스대회' 후원을 위해 200만원을 후원계좌를 통해 각각 기탁했다. 기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정병양 변호사 600,000 원 △법무법인 어 울 림 500,000 원 △법무법인 중 원 500,000 원 △법무법인 삼 일 300,000 원 △법무법인 세 영 300,000 원 △법무법인 효 현 300,000 원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250,000 원 △법무법인 범 어 200,000 원 △법무법인 신 라 200,000 원 △법무법인 참
-
법무법인 화우, '지식재산 분야' 최고 전문가 권동주 부장판사 영입
지식재산권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가 권동주 변호사(전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26기)를 지식재산권(IP)팀의 선장으로 영입해 업계가 술렁이고 있다.최근 화우는 대한민국 최고의 지식재산 분야 전문가인 권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밝힌 바 있다. 권 변호사는 지난 2월 퇴직한 부장판사들 중 대법원 재판연구관실 지식재산권조 재판연구관을 거쳐 특허법원 대등재판부에서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사법연수원 24, 25, 26기 등 여러 기수에서 이러한 경력을 가진 법관은 권 변호사 뿐이다. 업계에서는 권 변호사에 대해 오랜 재판실무경험을 통해 소송의 승패를 좌우하는 핵심 쟁점에 대해
-
율촌, ALB선정 아태지역 혁신로펌 선정…국내 로펌 중 유일
율촌이 법률전문지 아시안리걸비즈니스(ALB)가 선정한 아태지역 혁신로펌으로 국내 로펌 중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고 8일 밝혔다. ALB는 아태지역 혁신로펌으로 총 8개의 로펌을 선정했다. 한국의 율촌, 싱가포르의 Dentons Rodyk, 홍콩의 FitzGerald Lawyers 등 아시아 로펌 4곳과 Baker McKenzie, Berwin Leighton Paisner (BLP), Bird & Bird, Pinsent Masons 글로벌 로펌 4곳이 포함돼 있다. 특히 율촌은 고객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법률서비스와 기술의 결합을 통해 고객 친화적인 서비스를 실행하는 ‘eYulchon’ 플랫폼 등 기술 혁신 노력이 출중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율촌 내부조사팀이 자체적으로 '누익스 인베스티게이터'(Nuix I
-
법무법인 태평양, 강석규 전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영입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은 8일 강석규 전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를 변호사로 영입했다고 밝혔다.강석규 변호사(사법연수원 25기)는 1996년 부산지법 판사로 임관한 이후 부산지법 동부지원∙창원지법∙부산지법∙부산고법 판사를 거쳐 사법연수원, 대법원 재판연구관(조세팀장), 부산지법∙인천지법∙서울행정법원(조세전담부)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강 변호사는 판사 임관 이전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취득해 대형회계법인에서 조세전문 회계사로 근무했으며, 조세법 분야의 권위 서적인 '조세법 쟁론'의 저자이기도 하다. 사법연수원·감사원·국세청·한국공인회계사회 등에서 조세관련 강의를 했고, 법원 재직 시에도 관련 사건을
-
서울변회, ‘대체복무제 도입 논의 토론회’ 개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8일 오후 3시부터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강연 및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대만에서 대체복무제 도입에 기여한 진신민(陳新民) 대만 전 대법관의 ‘대만의 대체복무제와 시사점’이라는 주제의 강연회도 진행된다. 서울변회는 "우리나라는 종교적 신념 또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청년들을 병역법 위반으로 형사처벌함으로써 수많은 전과자를 양산하고 있어 대체복무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고 토론회 취지를 밝혔다.지난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시행한 국민인권의식조사 결과를 보면, 2005년 10.2%에 불
-
율촌 소순무 변호사, '조세소송' 개정 9판 출간
조세 분야 국내 최고 권위자로 손꼽히는 법무법인 율촌의 소순무 변호사가 ‘조세소송’ 제9판(공저자 윤지현)을 출간했다고 6일 밝혔다. 조세소송은 2000년 초판 발간 이래 18년 간 법관, 변호사, 세무사 및 실무가들로부터 꾸준한 사랑을 받으며 조세소송 바이블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16년 개정 8판이 출간된지 2년 만에 출간된 이번 개정판은 종전 조세행정소송, 조세민사소송, 조세헌법소송, 조세형사소송의 4개 틀을 유지한 가운데 개정세법 및 최신 판례가 추가됐다. 특히 중복세무조사의 위법에 관한 판례 등 최근 대법원 판례의 동향이 담겨있다.소순무 변호사는 "조세소송 환경 변화에 따라 조세소송도 정교해지고 복잡해지고 있다.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