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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 스타트업 필수 법률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세종(이하 세종)이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 오는 21일 오후 12시 판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1층 기가홀에서 스타트업 기업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스타트업이 투자를 받을 때의 주의사항”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금년 하반기 동안 총 7회에 걸쳐 진행되는 “스타트업 필수 법률세미나” 시리즈의 제1탄으로, 향후 M&A, 지적재산권, 영업비밀, 기업공개, 개인정보, 인사ž노무 등 다양한 분야의 주제로 스타트업의 창업과 투자, 운영 등의 과정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법률 사항에 대해 짚어볼 예정이다.특히 이번 세미나에서는 M&A 등 투자 업무 및 기업자문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온 세종 판교사무소의
법무법인 화우 이대호 변호사, ‘인니법-인도네시아 법령 소개서’ 출간 법무법인(유) 화우는 10일 부동산건설그룹 소속의 이대호 변호사가 ‘인니법-인도네시아 법령 소개서’를 출간했다고 밝혔다. 2015년 말 아세안경제공동체(AEC) 출범으로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기 시작한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 최대 경제국으로 세계적인 경기 침체에도 성장세를 보여 새로운 동력을 찾는 한국 기업에게 매력적인 곳이며 최근에는 2018 아시안 게임이 개최된 곳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인도네시아를 다룬 책은 드물다.이번에 출간된 ‘인니법’은 인도네시아 법령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을 배려해 인도네시아의 법령을 각 산업군과 연관 지어서 꼭 알아둬야 할 부분들을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했다. 인도네시아 법 체계와 법령
서울변회, '시니어 프로보노지원단' 확장 이전 기념 현판식 개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5일 변호사교육문화관 3층에서 시니어 프로보노지원단의 확장 이전을 기념하는 현판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서울회는 지난해 10월 12일 변호사교육문화관 4층에 소재한 프로보노지원센터 내에 시니어 프로보노지원단의 사무공간을 마련했던 바 있다. 이번 사무공간 이전은 보다 적극적인 공익활동을 위해 독립된 공간이 필요하다는 시니어 프로보노지원단의 의견을 수렴해 변호사교육문화관 3층에 별도의 사무공간을 제공한 것이다. 이 날 현판식에는 서울회 이찬희 회장, 김현성 사무총장, 정영훈 인권이사, 염형국 프로보노지원센터장, 시니어 프로보노지원단의 김한ㆍ김남은ㆍ김익상ㆍ임희동ㆍ장경찬 변호사
한국법제연구원-OECD, '뇌 과학 연구의 법제적 쟁점' 워크숍 개최 한국법제연구원은 오는 6일부터 7일까지 중국 상해 퉁지(同濟)대학교에서 ‘뇌과학기술의 사회적 인식 지평의 확장: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책임있는 혁신’을 주제로 OECD와 공동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보건총국,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OECD 회원국의 산업관계자, 정책입안자, 사회과학자 등 총 80여명이 참석하는 이번 워크숍에서 뇌 과학과 신경기술 분야에서 윤리적, 법적, 규제적 차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특수한 문제가 무엇인지 검토하고 법제적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워크숍은 이틀간 총 5세션으로 나뉘어 ▲뇌과학 기술과 인공지능 과학 ▲뇌과학기술 개발자의
법무법인 원-항공우주협회, 법률자문 MOU 체결 법무법인(유) 원(대표 윤기원, 강금실)은 4일 항공우주협회 회의실에서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회장 김조원)와 법률자문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법무법인 원은 이번 협약식을 통해 변호사, 연구원 등의 인적자원 교류, 항공우주산업분야 법률자문, 교육, 홍보 등 양 기관의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는 항공우주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항공우주산업에 관한 정책 입만 및 수행에 참여해 항공우주산업의 발전과 회원사의 공동이익 증진 및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1992년 설립된 단체이다.법무법인 원 윤기원 대표는 “이번 협약은 항공우주산업의
법무법인 화우, 로펌 최초 방송포맷산업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유)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가 로펌 최초로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KOCCA”) 및 한국포맷산업협의회(이하 “KFA”)와 9월 4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KOCCA가 주관하는 행사인 Broadcast Worldwide 2018(일명 “BCWW 2018”)에서 체결된 이번 협약은 방송포맷 산업의 지원과 발전, 포맷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화우와 KOCCA, KFA는 본 협약을 통해 방송포맷 관련 법률 자문 및 업무협조와 지식재산권 침해 등에 대한 법률 자문, 정보의 공유 및 교류 등의 활동을 할 예정이다. KFA는 방송3사, 종합편성채널4사, CJ E&M, EBS 등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단체로, 국내 방송 포맷 분야를 이끌어나가는 제작사와
변협 “북한인권재단 이사회 구성 조속히 이뤄져야”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은 3일 북한인권법 기능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다.변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지난 2005년 8월 제17대 국회에서 첫 발의된 이후 상정과 폐기를 반복하던 북한인권법이 시행된지 2년이 됐지만, 법정 필수기관인 북한인권재단의 이사회조차 구성되지 않아 기본 체계도 갖추지 못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변협은 북한인권재단의 이사회에 대해 여야 모두 이사 추천을 미뤄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아 사실상 북한인권법은 아무런 기능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인권법 제12조는 이사장을 포함한 12명의 이사로 이사회를 구성하되 통일부장관이 추천한 인사 2명과 국회가 추천한 인사 10명으로 구성하도록
서울변회, 사회나눔 봉사활동 후원액 100억원 돌파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가 이웃과 사회를 위한 나눔 활동에 앞장서 온 지 18년 만에 누적 후원액 100억 원을 돌파했다고 3일 밝혔다.서울변회는 지난 2000년 초부터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에 지장을 받거나 소외되기 쉬운 소년소녀가장 및 재감자 자녀, 저소득층 자녀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학업에 전념하여 훌륭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후원 사업을 진행해 왔다. 2013년 9월부터는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하다가 순직한 경찰관과 소방관의 고귀한 희생을 기리고 유자녀들이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자는 취지에서 순직 경찰관과 소방관 자녀 후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회 소속 변호사 800여
사단법인 선, 영국 노동당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 개최 사단법인 선(이사장 강금실)은 지난 30일 오후 7시 법무법인(유) 원 대회의실에서 영국 노동당 국회위원 사라 챔피언(Sarah Champion)을 초청해 ‘성 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법제화 방안 모색’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라 챔피언은 영국의 형사사법 및 법정에 관한 법(Criminal Justice and Courts Act, 2015) 및 중범죄법(Serious Crime Act, 2015) 등을 주도적으로 개정, 성 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사법제도를 법제화했다. 간담회에서는 아동 학대를 근절하고 여성 및 아동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한 영국의 핵심입법 개혁의 배경 및 과정, 그 핵심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사단법인 선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위원
[인사] 한국법제연구원 ◇ 선임연구위원 승진▲기획조정본부 정명운 선임연구위원▲재정경제법제연구실 한정미 선임연구위원◇ 보직발령 △기획조정본부장 정명운 선임연구위원△법령번역센터장 류화열 책임행정원△감사실장 정두호 선임연구위원
부산지방변호사회-민변 부산지부,'혐오표현 실태와 대응방안' 토론회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채문) 산하 인권위원회(위원장 윤재철)와 민변 부산지부(지부장 권혁근)는 9월 3일 부산지방변호사회 대회의실에서 '혐오표현 실태와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부산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산하 소위원회(장애인, 이주외국인, 여성)와 민변 부산지부 산하 젠더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한다. 1부에서는 장애인, 이주외국인, 성소수자,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혐오표현의 실태에 대해 버텅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이경숙, 이주와 인권연구소 김사강, 부산성소수자인권모임 QIP 레오, 부산성폭력상담소 소장 이재희가 각 주제별로 발표한다. 2부 대응방안과 관련해서는 혐오표현의
부산지방변호사회, ‘초록우산 아이리더’350만원 후원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채문)은 28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을 통해 부산지역 저소득층 인재양성 지원을 위한 ‘2018년 초록우산 아이리더’ 사업에 후원금 350만 원을 전달했다고 29일 밝혔다. 초록우산 아이리더 사업은 부산 내 저소득층 아동 인재양성사업으로 부산광역시교육청·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학업 성적과 바른 인성을 가진 아동들을 선발해 사회적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사업이다. 부산지방변호사회는 2005년 이후 매년 어린이재단을 통해 후원금을 전달해 왔고 현재까지 5천여만원을 후원했다.이채문 회장은 "앞으로도 부산지역 내 아동 인재양성사업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법무법인 원 강금실 대표, '제12회 중국 연변∙두만강지역 국제투자무역박람회' 참석 법무법인(유) 원 강금실 대표가 28일부터 31일까지 중국 연변조선족자치주에서 열리는 ‘제12회 중국 연변∙두만강지역 국제투자무역박람회’에 초청받아 참석한다. 강 대표는 중국 흑룡강성 치치하얼시 특별고문, 연변조선족자치주 경제특별고문 등을 역임하며 한국기업의 해외진출, 한중간 동반경제성장과 관련한 업무를 진행해 왔으며, 연변과 동북아지역 및 세계 여러 나라와의 합작과 교류에 힘써왔다.‘제12회 중국 연변∙두만강지역 국제투자무역박람회’는 전세계 상공인 만 여명이 참석하는 종합국제박람회로 ‘개방, 혁신, 합작, 공영’을 주제로 동북아 기업발전 포럼, 상품전시무역상담, 투자합작, 한∙중∙일∙러 국제경제무역박람회
재단법인 동천 주최, '통일법정책 연구제안대회' 성료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과 통일법정책연구회(회장 박원연)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의 후원을 받아 지난 24일 주최한 '제1회 통일법정책 연구제안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통일을 대비한 통일법정책 발굴과 법학전문대학원생 및 일반대학원생들의 남북협력 및 교류에 대한 관심 증대를 위해 기획된 이번 대회는 다수의 대학원생들이 참여해 남북교류 협력, 통일 이후의 남북통합, 북한이탈주민 지원, 북한인권, 북한과 통일한국의 경쟁법, 통일을 대비한 개헌 등 다양한 주제의 통일법정책 연구를 제안했다.1차 심사를 통과해 지난 24일 오후 3시 변호사회관 정의실에서 열린 최종심사에 참여한 6팀은 고려대 대학원, 서울대
법무법인 케이씨엘 "영광학원에 대한 사분위 심의결과 부당" 학교법인 영광학원의 정이사인 박영선, 함귀용을 대리한 법무법인 케이씨엘(담당변호사 정동욱·이은영)은 지난 20일 교육부(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에 학교법인 영광학원(대구대)처리방안과 관련해 의견을 밝히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사분위는 지난 8월 6일 제148차 심의에서 안건번호 제364호 ‘학교법인 영광학원(대구대) 처리 방안’과 관련해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9조의6 제4항에 따라 이사 후보자 추천 의견을 청취할 대상 주체는 전현직이사협의체(박영선, 이근용, 이상희, 함귀용), 대구대 대학평의원회, 대구사이버대 대학평의원회, 6개 특수학교(대구광명학교, 대구영화학교, 대구보명학교, 대구보건학교, 대구덕
서울변회, '한반도 평화新시대–남북경제협력 법 세미나' 개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아주경제-아주로앤피(사장 김광현)와 공동으로 오는 28일 오후 2시 30분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한반도 평화新시대 – 남북경제협력과 법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이후 남북화해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유엔 안보리와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조치가 아직 유효한 상황임에도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북한의 경제특구 개발전략이 맞물려 남북경제협력 재개가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경제개발 및 관련 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북한의 사정과 남북평화 및 남북경제협력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의지가 맞물려
사단법인 두루, '성착취 피해아동·보호 법제화 방안 모색' 세미나 개최 사단법인 두루(이사장 김지형)는 오는 28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 보호 법제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국제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제세미나는 사단법인 두루와 국회아동ㆍ여성인권정책포럼(공동대표 정춘숙, 김삼화, 권미혁 의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내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원장 송병국),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조현욱), 한국YWCA연합회(회장 한영수), 엑팟코리아(탁틴내일, 이사장 최영희), 십대여성인권센터(대표 조진경)가 공동주최하고, 여성가족부와 주한 유럽연합 대표부가 후원한다. 본 국제세미나는 강지원 변호사(푸르메재단 이사장)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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