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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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상간자소송 핵심은 확실하고 합법적인 증거 수집
2015년 간통죄 폐지 후로 배우자 외도나 불륜에 대한 형사처벌은 더이상 불가하게 되었다. 이 가운데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면 피해자들만 마음 고생을 하는 악순환을 덜기 위해 민사적으로 이들에게 징벌을 내리고, 적절한 책임을 물도록 하는 '상간자 소송'이 대신 크게 늘어나고 있다.이는 형사 처분 대신 외도로 인해 가정 파탄이라는 결과를 안긴 유책배우자, 또 상간자에게 전부 책임을 물 수 있다. 유책 배우자의 경우 이혼 진행과 동시에 위자료를 요청하면 되고, 상간자의 경우 언급한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면 된다.종종 개인적인 억울함과 괘씸함에 소송 진행 전, 또는 진행 중인 과정에서 사적으로 상간자의 집이나 직장을 찾아가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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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해고사유와 절차 및 유의사항
코로나19로 경영상황이 악화되고 또 이러한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근로자에 대한 권고사직 또는 해고를 통해 비용을 절감하여 불확실한 경영환경에 미리 대비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말 그대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서 사직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다는 것 이외에 근로자의 사직과 효과가 동일합니다. 그러나 해고는 다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며, 그 절차도 매우 까다롭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직장을 잃는 것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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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 및 사이버 모욕, 사실 적시하더라도 상대방 명예훼손된다면 처벌 가능
코로나19 여파로 사람들과 모임이 잦아든 요즘, 온라인상의 활동이 늘어나면서 그에 따른 사이버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상대방과 직접 대면하지 않는 온라인 특성상 상대방에게 공격적인 말을 하거나, 명예를 훼손할 만큼의 모욕을 주는 행동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들은 사이버 명예훼손 및 사이버 모욕죄 등의 범죄로 처벌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사소한 말 한마디로 인해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오래 기억될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명예훼손죄는 허위의 사실뿐만 아니라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도 처벌받는 범죄다. 형법 제307조에 따르면 공연히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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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가정파탄 감정적이 아닌 법적으로 대응해야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소송의 횟수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배우자를 속이고 상간자와의 행복한 시간을 보내다 돌이킬 수 없는 강을 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상간자란 배우자와 말 그대로 법률상으로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람을 뜻한다. 과거 간통죄로 처벌이 가능했지만 현재는 간통죄가 없어졌으므로 상간자를 상대로 혼인관계를 침해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배우자의 외도로 인하여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될 경우 의뢰인은 배우자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등을 청구할 수 있으며, 상간자 또한 상간자에 대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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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변호사회 공익봉사단, ‘법 교육지원, 조례재정 촉구 등’ 법률지원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도춘석)는 2021년 5월 3일 지역사회에 대한 나눔과 봉사를 목적으로 하는 공익봉사단을 출범했고, 이후 가포해안변 정화활동을 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에 나서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공익봉사단은 출범과 동시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재능기부형 및 금품후원 봉사활동에 대하여 구체적 활동을 논의해왔다. 공익봉사단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함께 하는 첫 재능기부형 봉사활동으로는 기관 생활 후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례중심 법 교육 지원'이다. 해당 지원사업은 보호종료 아동 또는 보호종료예정 아동들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2021년 하반기 세차례 진행될 예정이다.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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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광장, 19일 ‘국내외 온라인 광고 규제 동향과 Global Privacy String’ 웨비나
법무법인(유) 광장은 8월 19일 오전 10시 ‘국내외 온라인 광고 규제 동향과 Global Privacy String’ 웨비나를 개최한다. 전 세계적으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온라인 광고 분야에서도 개인정보 이슈가 부각되고 있다. 특히 온라인 행태정보를 활용한 온라인 맞춤형 광고는 광고 효율성이 높아 널리 활용되며, 행태정보 활용 관련 규제 이슈가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이에 법무법인(유) 광장은 Interactive Advertising Bureau (IAB)와 온라인 광고에 관한 국내외 규제 동향과 함께 ‘CJPP’ 및 ‘Global Privacy String’의 내용과 법률적 의미를 논의하기 위해 이번 웨비나를 마련했다. IAB는 전 세계의 광고주, 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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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소송, 감정적인 대응 불리…전문가 조력으로 객관적 증거 뒷받침돼야
불륜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간통죄가 폐지된 지도 6년 지났다. 상간녀 소송은 배우자와 외도를 한 상간녀 또는 상간남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으로, 간통죄 폐지 이후 상간녀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위자료 청구 소송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상간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상간녀, 상간남 위자료청구 소송은 꼭 이혼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법적인 부부가 아닌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거나 이혼의사가 없는 경우에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상간녀, 상간남 소송의 기본은 바로 증거 수집이다. 감정은 최대한 배제하고 유책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 행위에 대한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해 치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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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로톡 대안 법률서비스 추진..."수익구조 취하지 않을 것"
모바일 법률서비스 플랫폼인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에 징계 절차를 착수한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가 변호사 정보를 소비자에 제공하는 서비스 출시를 추진하고 있다.9일 업계에 따르면 변협은 최근 서울지방변호사회와 태스크포스(TF)를 마련하고 실무 논의에 들어갔다. 이르면 올해 안에 서비스를 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변협 관계자는 "대한변협에서 추진하는 '공공정보시스템'은 대법원 전자소송이나 국세청 홈택스처럼 순수 비영리 사업으로 기존의 법률플랫폼 서비스들의 수익사업 모델과는 전혀 다르다"며 "변호사에 대한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방식을 다양하게 논의 중으로 아직 초기단계"라고 밝혔다.이어 그는 "변협의 '공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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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경영지원본부] 명의신탁주식 섣부른 실명전환은 더 위험해
명의신탁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는 일을 이제는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명의신탁으로 인해 기업이 받게 되는 불이익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그 수위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법인이 명의신탁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있다면 증여세, 법인세 등이 중과세 될 수 있고, 세무적인 리스크 외에도 가업승계나 폐업, 청산 시에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수탁자가 갑자기 사망한다거나 신용상의 문제가 발생해 법인 주식이 상속이 되거나 압류가 되면 상당히 골치아픈 문제로 번질 수 있다. 여기에 더해 기업이 성장하면 견물생심이라고 욕심이 나 소유권을 주장하며 실명전환을 거부하게 된다면 법적 분쟁의 소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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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사설 바카라 도박장 개설... 영장 청구 시 기각받으려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영업시간이 단축되면서 불법 심야 게임장이 암암리에 기승을 부리며 운영되고 있다. 실제로‘보드게임 카페’ 또는 ‘홀덤펍’ 등에서 방역 수칙 위반 행태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정상적인 게임장이 아닌 도박장으로 쓰였을 것이라고 의심되는 사례도 많은 상태이다.정상적인 홀덤펍이나 홀덤 게임장이라면 현금 거래는 절대적으로 금지되지만, 암암리에 업장 근처 복권방에서 칩을 매입하거나 업장 내에서 현금화 업무만 도와주는 직원들이 상주하기도 한다. 바카라, 포커 등의 게임에서 사용되는 칩을 돈으로 환전해주었다면 업주는 도박개장죄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국내의 4대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세종(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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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경영지원본부] 가지급금 정리, 시간이 없다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CEO들은 법인자금을 사용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법 큰 금액의 가지급금이 법인 재무제표 상에 존재하고 있어 놀라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대표이사 가지급금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중소기업 CEO라면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해봤을 것이다. 가지급금과 같은 가계정의 발생원인은 다양하다. 예컨대 영업목적상 필수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접대비나 리베이트, 일용직 노동자 임금 등은 증빙자료가 없기에 비용처리를 못해 발생하기도 하고, 대표이사가 소득세 신고 없이 법인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법인에서 지출은 되었는데 그 원인을 찾지 못하는 경우, 법인설립 시 자본금을 가장납입한 경우, 내부적인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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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올·사단법인 선, ‘제2회 성평등과 법 캠프: 청소년을 위한 ESG 강좌’
사단법인 올 ‘젠더와 법 연구소’(이사장 전효숙)와 사단법인 선(이사장 강금실)이 기후변화 이슈, 성평등 및 인권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제2회 성평등과 법 캠프: 청소년을 위한 ESG 강좌’ 참가자를 8월 16일까지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이 캠프는 올해 8월 21일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사단법인 올 ‘젠더와 법 연구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프로그램은 △오지헌 변호사(법무법인(유) 원)의 “ESG란 무엇일까요? 기업 경영의 새로운 철학 ’ESG’” 강의에 이어 △윤현정 활동가(청소년기후행동, 청소년 기후소송 청구인 당사자)와 △이병주 변호사(법무법인 디라이트, 청소년 기후소송 소송대리인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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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동천, 제12회 태평양공익인권상 수상후보자 9월 24일까지 추천 받아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강용현)은 오는 9월 24일까지 ‘제12회 태평양공익인권상’ 수상후보자를 추천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수상후보 자격은 공익 및 인권 분야에서 5년 이상 활발하고 지속적인 활동을 함으로써 우리사회 공익·인권 향상에 기여해 NGO∙NPO 등 비영리∙공익단체의 대표자에게 추천을 받은 단체나 개인이다.동천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의 후원으로 2010년부터 매년 우리 사회 공익·인권을 위해 헌신한 공익단체와 활동가들을 발굴해 태평양공익인권상과 상금을 전달해왔다. 그간 이주외국인, 장애인, 난민, 군인, 탈북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빈곤층의 인권을 위해 활동한 다양한 분야의 공익단체와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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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우, 英 로펌과 국제건설중재 웨비나 공동 개최
법무법인 화우가 지난 22일 영국 부티크 펌인 Barton Legal이 공동 개최한 국제건설중재 웨비나가 개최된 가운데 해외 건설 프로젝트 관련 실무자 150여명이 신청 및 참여해 성황리에 마쳤다고 26일 밝혔다.이번 국제건설중재 웨비나는 건설 분야에서 인정받는 영국 로펌인 Barton Legal이 화우의 중동 건설중재에 관한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할 것을 먼저 제안하면서 기획됐다. 각 주제는 많은 국내외 건설사들의 해외프로젝트 수행에 도움을 주는 것에 초점을 맞췄으며, 건설현장에서의 클레임, 분쟁 대응 등 현장관리측면에서 필요한 응축된 지식도 함께 전달했다.웨비나는 건설분야에서 국제중재의 생생한 주요 이슈를 점검, 소개하기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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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경영지원본부] 가업승계, 가업상속공제 효과 극대화해야…
대기업과 비교해 중소기업의 강점은 개성이다. 중소기업만의 독특한 정신과 감각, 노력 등을 경영철학에 특별하게 녹여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중소기업에게 있어 가업승계는 단순한 부의 대물림이 아니라 창업자가 수년간 뼈를 깎는 노력으로 만들어낸 이런 개성 있는 경영철학과 독특한 기업문화를 전수하는 것이다. 더불어 가업승계는 후계자인 자녀에게 회사 일을 시키고 승계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일을 하느냐를 지켜보면서 격려와 조언을 나누는 것이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에게 있어 가업승계는 당연히 준비해야 하는 과제이지만 그 과정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바로 최대 50%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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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우, 두산중공업 SMR 사업 해외진출 위한 대규모 투자 약정 성사
법무법인 화우는 지난 20일 두산중공업과 국내 투자사가 함께 미국 뉴스케일파워(NuScale Power)에 6000만 달러의 지분 투자를 하고 뉴스케일에 대한 기자재 공급 물량을 수 조원 규모로 확대하는 거래에서 두산중공업과 국내 투자사를 위한 자문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21일 밝혔다.뉴스케일의 소형모듈원전(SMR) 모델인 뉴스케일 파워 모듈은 미국 아이다호에 추진 중인 원전 프로젝트에 최초로 적용될 전망이며, 이번 투자에 따른 협력 관계 강화로 소형모듈원전의 상용화를 앞당기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과정에서 두산중공업과 국내 투자사들은 소형모듈원전 기자재 수주 물량을 확보하는 한편 투자대상회사의 지분권자로서의 지위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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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디라이트, 부산정보산업진흥원과 업무협약
법무법인 디라이트(D’Light∙대표변호사 이병주, 조원희)와 (재)부산정보산업진흥원(원장 이인숙)이 부산 지역의 게임&콘텐츠 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20일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디라이트와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부산 지역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게임&콘텐츠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운영에 함께 힘을 모을 예정이다. 업무협약에 따라 게임&콘텐츠 기업을 대상으로 한 법률 강의, 1:1 법률 상담, 멘토링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디라이트는 올해 1월 부산 센텀에 분사무소를 설립하고 부산 지역의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은 위와 같은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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