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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공익·인권활동 프로그램 제안대회서 서울대 로스쿨 '슬기로운Law동생활'팀 최우수상 제10회 공익·인권활동 프로그램 제안대회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노동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한 서울대학교 로스쿨 <슬기로운 Law동생활>팀이 최우수상을 차지했다.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은 지난 2월 5일 줌(Zoom), 화상회의플랫폼을 이용한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된 제10회 공익·인권활동 프로그램 제안대회를 성황리에 종료했다고 8일 밝혔다.공익인권활동 프로그램 제안대회는 예비법조인들의 공익인권활동 참여와 새로운 공익인권 활동 프로그램 발굴을 목적으로 진행됐다. 작년 12월 공모를 시작, 예비법조인들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제안한 다양하고 특색 있는 프로그램들을 다수 지원했다. 그 가운데 ‘경·
천태만상 명예훼손고소 사건, 처벌 가르는 ‘공연성’은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 형법 제307조 이하에 규정된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 성립한다. 이 때 ‘공연히’라는 요건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현실적으로 여러 사람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내용을 인식할 필요가 없고 ‘전파될 가능성’만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된다. 단 한 사람에게만 말했다 해도 그 한 사람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사실을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는 것이다.실제로 1인 또는 소수의 인원에게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이야기했다가 명예훼손고소를 당한 사례는 매우 많다. 총장 선거를 앞둔 한 대학교에서 A교수는 대
10년 전 형이 받은 아파트…유류분 반환청구소송 가능 #. 김모씨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재산을 정리하던 과정에서 10년 전에 어머니가 형에게 집을 증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김모씨는 형에게 집값에서 자신의 상속분만큼의 금액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형은 10년 전에 받아 이미 자신의 소유가 되었고, 어머니가 자신에게 준다는 유언까지 있었으니 나누어 줄 수 없다며 거절했다. 고인이 돌아가신 뒤 슬픔을 채 추스르기도 전에 상속 때문에 가족 간의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특히 생전 증여(고인이 살아계실 때 증여)나 상속 비율에 따라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례도 드물지 않게 볼 수 있다. 고인이 자식 중 한사람에게만 재산을 물려준다는 유언이 있는 경우 해당 유언을 둘러
명절 고부갈등·장서갈등, 이혼 사유 되려면 입증 자료 필요 명절만 다가오면 소화 장애, 두통, 불면증 등을 호소하는 이른바 ‘명절 증후군’에 시달리거나, 부부 사이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명절 모임과 제사를 위한 노동, 시댁 식구나 처갓집 식구와 부딪치는 고부갈등, 장서갈등에서 시작된 배우자와의 다툼이 이혼 소송까지 번지는 경우도 있다.민법 840조 제3호에 따르면 ‘배우자뿐 아니라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라면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되므로, 명절에 시어머니나 시아버지, 장모나 장인어른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이혼 소송을 고려할 수 있다. 부당한 대우에는 폭언이나 폭행, 지나친 간섭과 지속적인 괴롭힘 등이 포함된다.그러나 단순한 일
남녀노소 가리지 않는 강제추행 범죄, 강도 높은 처벌과 보안처분까지 뒤따라 술에 취해 차도를 걷던 남성이 자신을 도와준 남학생을 강제추행 했다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A씨는 지난 해 5월 새벽 1시경, 술에 취해 한 도로에서 차도를 걸어다니는 등 위험한 행동을 했다. 이를 목격한 17세 남학생이 A씨를 인도로 데리고 갔는데, 이 과정에서 A씨는 남학생의 신체를 함부로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A씨의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며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흔히 남성이 여성에게 가할 때만 유죄가 된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우리 형법은 강제추행을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로 규정하고 있어 피해자의 성별
율촌, 툴젠의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기술 형사사건 1심서 무죄판결 승소 이끌어 법무법인(유) 율촌이 변호한 툴젠의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기술에 관한 형사사건에서 김진수 전 서울대 교수가 무죄판결을 받으며 승소로 이끌었다고 4일 밝혔다.대전지법 형사3단독 구창모 부장판사는 4일 오후 김 전 교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교수는 서울대에서 근무하던 2010~2014년 한국연구재단에서 29억원을 지원받아 유전자 가위 관련 특허기술 3건을 개발하고는 자신이 최대주주인 바이오 회사 툴젠의 연구성과인 것처럼 꾸민 혐의로 기소됐다.율촌은 지난 3년 간 툴젠을 대리하여 (1) 악의적 언론보도에 대한 대응 및 국회 청문회 준비, (2) 크리스퍼 원천발명에 관한 서울대와의 협상, (3) 카스나인 발명의
임대차법 6개월…"실거주 할테니 나가" 명도소송 문의 21% 증가 “실 거주를 할 테니 집을 비워달라고 세입자에게 통보했어요. 세입자는 주변 전세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갈 곳이 없다며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 하겠다네요. 명도소송 할 수 있나요?”임대차법 개정안 시행 이후 전셋값이 급등하고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분쟁이 일어나면서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한 '명도소송' 상담이 늘어나고 있다.3일 명도소송 전문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법도 명도소송센터에 따르면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직 후인 지난해 8월부터 5개월간 총 명도소송 상담건수는 34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9년 같은 기간의 명도소송 상담건수(284건) 대비 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44건 중 임대차법 관련 분쟁상담은 58건인 것으로
급변하는 노동시장에 당황하는 사용자들… 인사노무상담의 중요성 높아져 고용 형태의 다각화와 다양한 노동 정책의 시행으로 인해 노동시장의 환경은 급변하고 있다. 어떠한 형태로든 근로자를 이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자연히 인사노무상담의 중요성이 증대되었으나 관련 법령을 잘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또는 자신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으로, 또는 인사노무 관리의 효용성을 체감하지 못해 두 손 놓고 있는 사용자가 적지 않다. 하지만 모든 기업이 중요하게 여기는 ‘리스크 관리’라는 측면에서 인사노무상담이 갖는 의미는 상당하다. 기업이 인사노무 관련 법령이나 정책을 지키지 않을 경우, 엄청난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하는데 미리 상담을 통해 인사 제도를 정비한다면 이러한 문제
구인구직사이트의 아르바이트…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으로 이용당한 피해자라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매출이 급감하자 무기한 무급 휴가를 받게 된 A 씨는 당장의 생활비라도 벌어야 한다는 생각에 유명 구인구직사이트에 아르바이트 이력서를 올렸다.얼마 후 채권추심업체라고 밝힌 업체의 직원이 전화가 왔다. 업체 담당자는 A 씨에게 회사의 상호와 주소를 말하며 은행 등 제1금융권으로부터 미회수 채권을 매수하여 채권을 추심하는 회사라고 소개하였다. 채무를 현금으로 회수하여 세금을 줄이고 있다는 회사의 방침을 그대로 믿은 A 씨는 의심 없이 업체가 알려주는 장소로 가서 고객을 만난 후 수천만 원의 현금을 받아서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A 씨가 일했던 회사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창원이혼전문변호사 '상속 또는 증여 받은 특유재산도 재산 분할 대상'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과 관련한 문제는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꼽힌다. 재산분할의 대상은 원칙적으로는 혼인 중 부부 쌍방이 협력으로 얻은 재산만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혼인 생활 중에 경제 활동을 하지 않고 가정 일에만 전념하던 전업주부의 경우는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 정확한 부분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 기여한 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여 이혼 소송을 포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물론, 일방이 결혼 전에 취득했거나 각자 부모에게서 상속 및 증여 받았던 특유재산은 이혼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배우자의 재산이 특유재산이라고 할지라도 지금까지 재산의 유지 또는 증식, 감소
성범죄 전문 변호사, “무죄 추정의 원칙 맹신하면 안 돼” 무죄 추정의 원칙이란 형사 절차에서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해야 한다는 것으로 헌법에서도 이를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원칙이 모든 범죄에 잘 지켜지고 있는지 의문이다. 성폭력 범죄의 경우 합리적인 의심이 가는 경우라도 유죄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성폭력은 대부분 밀실에서 발생하기에 목격자나 물증이 거의 없다. 만약 무죄 추정의 원칙을 성폭력 사건에도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처벌되는 사례는 극소수일 것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일까 성폭력 사건에서는 객관적인 물적 증거가 없어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 처벌되는 사례가 많다. 경찰 출신의 성범죄 사건 전문변호사인 김진욱 변호사(율명 법
법무법인 율촌, 글로벌 환경 컨설팅기업 ERM과 'ESG 업무 협약' 체결 법무법인(유)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이 2일 오후 2시 삼성동 파르나스타워에서 세계 최대 규모 환경안전보건·지속가능성 컨설팅사인 ERM (Environmental Resources Management) 과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업무 개발·수행을 위한 전략적 업무 협약(MOU)을 체결하고 다양한 협력 활동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율촌과 ERM은 공동협약서를 체결하고, 향후 ESG 업무를 공동으로 개발하고 고객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 날 협약식에는 윤희웅 율촌 대표변호사와 이민호 율촌 ESG연구소장, 서현정 ERM 코리아 대표 등이 참석했다. 윤희웅 율촌 대표변호사는 "ESG 경영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직면한 기업은 ESG 평
빈번한 횡령고소 사건, 기간·액수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처벌 수위 달라져 전북 익산의 한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직원이 업무상 횡령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되었다. 해당 직원은 약 17년간 아파트 경리 업무를 맡아 오며 3억 7천만원에 달하는 장기 수선충당금과 예비비를 착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외에도 태안군의 한 수협 수협마트 직원이 19억원을 횡령, 잠적하는 바람에 고소장이 접수되는가 하면 전쟁기념관을 관리하는 전쟁기념사업회 소속 경리직원이 9년간 공금 8억 5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고소당하는 등 전국 각지에서 횡령고소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하는 재산범죄의 일종이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 조력이 필수적인 업무상횡령죄, 그 이유는? 뉴스에서 기업의 총수들이 횡령죄 등의 경제 범죄로 검찰에 출석하는 장면을 흔히 볼 수 있다. 특히 업무 담당자가 횡령을 저지를 경우 업무상횡령죄가 적용되어 가중처벌이 된다. 업무상횡령죄로 인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며,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와 같이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형법이 아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어 법정형에 징역형만 있기 때문에 성립요건이 부합하는지 파악하고 그에 따른 타당한 증거자료로 반박해야 한다.업무상 횡령죄의 성립요건은 첫 번째로 횡령죄가 성립해야 한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사단법인 선, 엠와이소셜컴퍼니와 업무 협약 체결 사단법인 선(이사장 강금실, 법무법인 원이 공익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한 법인)과 엠와이소셜컴퍼니(대표이사 김정태, 이하 MYSC)는 2월 1일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법무법인 원 대회의실에서 '소셜벤처 법률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MYSC는 사회문제를 혁신적인 기술과 비즈니스로 해결하는 소셜벤처의 성장을 지원하는 중소벤처기업부 등록 전문 액셀러레이터이자 임팩트 투자자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사단법인 선이 MYSC가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환경, 여성, 지역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사회 가치를 창출하는 소셜벤처에 법률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사단법인 선의 사회적경제위원회는 소셜벤처에 법
[이승재 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고수익, 원금보장하는 ‘리딩방’ 투자사기 판친다 A 씨는 카카오톡을 통해 자신을 투자상담원이라고 소개하는 사람의 메시지를 여러 차례 받았다. 처음에는 광고문자려니 하고 그냥 넘겼지만, 적금의 이율이 떨어져 투자처를 찾고 있던 차에 광고 글을 읽어보니, 위탁 투자 계약서만 작성하면 전문 투자자들이 종목을 분석해 투자를 해준다고 되어 있었고, 최근 주식시장이 호황이라고 하니, 이런 기회를 놓쳐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결국 A 씨는 위탁 투자 계약을 체결하고 투자금을 여러 차례 보냈다. 위탁투자자는 매일 투자상품에 대한 차트와 수익 보고서도 보내주었다. 위탁투자를 통해 2-3배에 달하는 투자 수익을 본 A 씨는 투자금을 회수하고자 인출요청을 했는데, 갑자기 돈을 돌
의료용 마약류 불법 투약 무거운 처벌 피하기 어렵다 최근 의료용 마약류 불법 투약 사례들이 끊임없이 속출하고 있다. 의료용 마약류를 관리하고 불법 사용을 막기 위해 도입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적발된 사례들을 보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뿐만 아니라 사망자 명의도용, 진료기록부에 따르지 않는 마약류 투약, 마약류 취급 내역 보고 위반 등의 불법 사용 사례들이 줄이어 등장하고 있다.치료용 목적으로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 받고 접하였다가 중독 증상으로 이어지는 모습 등 중독 증상으로 인해 투약량을 늘리고자 의사의 처방 없이 SNS를 통한 불법 거래에 손을 대고 처벌받는 사례들도 종종 보이고 있다.펜터민, 프로포폴, 졸피뎀 등의 마약류는 의료용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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