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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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보이스피싱, 수사협조로 양형에 반영될 수 있어
영미권의 제도인 플리 바겐(사전 형량 조정 제도)은 국내에 도입된 바는 없지만 국내에서도 수사 협조의 형식으로 일부 범죄에 활용되고 있다. 범죄조직의 특성상 피의자 검거가 어려운 일부 범죄의 경우 피의자가 본인 또는 관련자들의 범행에 대해 수사기관에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하여 추가 피의자 검거와 같은 공적을 인정할 수 있을 때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특히 보이스피싱과 같이 점조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 유형은 단순히 지시를 받아 움직이는 전달책의 검거가 용이한 반면, 실질적으로 지시를 내리고 조직을 운영하는 주범의 검거는 쉽지 않다. 수사기관에서도 제한된 정보만을 가지고 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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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변호사, “구하라법, 유류분 위해 보다 구체화되어 발의돼야”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에 대한 상속권을 박탈하는 일명 ‘구하라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가운데 법조계를 중심으로 보다 구체적이고 세밀한 법안설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30일 엄정숙 변호사는 '법도 유류분소송센터'를 통해 “유류분은 민법의 상속관련법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상속관련법인 일명 구하라법은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어어 “구하라법을 살펴보면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 한 사람’의 기준이 다소 모호하다”며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학대 및 현저한 비행을 한 경우’ 등 예시조항이 추가되어 국회를 통과해야 상속소송 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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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변호사회, 희망2021나눔캠페인 이웃돕기 성금전달
울산지방변호사회(회장 김용주)는 12월 28일 울산 변호사회관에서 희망2021나눔캠페인 이웃돕기 성금 2,790만원을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한시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울산지방변호사회는 작년에도 3,000만원을 기부한 바 있으며 올해도 전달된 성금 2,790만원은 울산 지역 사회복지시설 및 어려운 이웃들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김용주 울산지방변호사회 회장은 “회원들과 2020년 연말을 나눔으로 함께 마무리를 할 수 있어 기쁘고 꾸준히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울산지방변호사회는 울산나눔리더스클럽으로도 가입했으며,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작년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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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변호사 "코로나19 위기 소상공인들, ‘차임감액청구권’으로 현실적 대응해야"
서울에서 선술집을 운영하는 A씨는 월세만 생각하면 숨이 턱 막힌다. A씨가 매달 월세로 내는 돈은 300만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초기에는 단골들로 어떻게든 버텼지만, 최근 사회적 거리 두기가 2.5단계로 올라가면서 발걸음이 뚝 끊겼다. 임대인에게 이런 사정을 말해도 “나도 힘들다”는 답만 돌아올 뿐이었다.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월세를 밀리다가 명도소송을 걱정하는 등 임대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늘고 있다. 얼마 전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코로나19 기간 임대료 중지’ 글은 17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그러나 임대료 중지는 헌법에 규정된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현실 가능성이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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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동천, 코로나로 지친 마음 위로 비대면 연말나눔행사 가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은 태평양 창립기념일(12월 10일) 주간을 맞아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공익인권단체와 소외된 이웃들을 돕기 위한 다양한 연말행사를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태평양과 동천이 2012년부터 매해 연말마다 진행해온 ‘더불어 함께 나눔음악회’는 올해 온라인 음악회 형태로 진행됐다. 지난 10회에 걸친 bkl합창단, 기타동호회 그리고 외부 초청 오케스트라의 공연영상을 3주간 다시 선보이며 코로나19로 잊혔던 연말 분위기를 감미로운 음악으로 되살렸다. 금년 온라인 나눔음악회는 법인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나눔 참여와 많은 관심 속에 뜻깊은 행사로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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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2020년 우수검사 발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2020. 12. 23.(수) 전국 검찰청 근무 검사들을 평가한 “2020년 검사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우수검사, 하위검사 명단 등이 포함된 검사평가 결과를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전달하며 인사에 반영해 줄 것을 공식 요청하였다.대한변협은 2015년부터 매년 검사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2019. 11. 1.부터 2020. 10. 31.까지 전국 검찰청의 수사 및 공판 검사를 대상으로 변호사의 평가 결과를 수집했다.올해는 6,491건의 평가표가 접수되었고, 평가에 참여한 변호사 수는 1,721명이었으며, 2019년 검사평가 비해 2020년 검사평가의 전체 평균점수는 79.55점에서 80.58점으로 1.03점이 높아졌다.법무부 검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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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임대료 멈춤법은 재산권 침해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이른바 ‘임대료 멈춤법’이 추진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임대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비판도 크다.21일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는 “우리 헌법은 제23조에 재산권 보장에 관한 조문을 규정하고 있다”며 “일명 ‘임대료 멈춤법’은 임대인이 자신의 재산을 이용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임대관련 행위를 제한하기 때문에 재산권을 제한 및 침해 소지가 다분하다”고 했다.이어 “판례(헌재 2008바6)는 ‘정당한 보상은 재산의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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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유엔 국제 웨비나에서 글로벌 ESG 우수사례로 소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김성진)의 에너지·자원 절약 실천 노력이 유엔이 주재한 국제 웨비나에서 글로벌 ESG 우수사례로 소개됐다.지난 18일 유엔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 ESCAP)가 조직한 SPS의, ‘지속가능한 민간부문 국제 웨비나 : 친환경 책임 사례 공유(International Webinar on Sustainable Private Sector(SPS): Green and Responsible Practices)’에서 주요 연사 및 후원기관으로 참석한 UN SDGs(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 협회는, 첫 번째 주제발표에서 국내 주요기업의 기후대응, 저탄소 사례 및 플라스틱, 석유소재 저감 사례를 소개하며, 태평양의 친환경 정책 및 에너지·자원 절약 실천 사례를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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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변호사회, 사랑의 연탄후원금 기부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영갑)는 지난 16일 부산시 서구 초장동 부산연탄은행에서 이영갑 회장과 이덕욱 아름다운 인연 봉사단장이 참석한 가운데 ‘사랑의 연탄후원 기부 전달식’을 가졌다고 18일 밝혔다. 부산변회 소속 아름다운 인연 봉사단은 매년 연말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의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가정을 방문해 직접 연탄을 배달하는 봉사활동을 실시해왔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전달식으로 대체했다.이날 부산변회는 후원금으로 1,000만원을 기탁했으며, 기부된 금액으로 부산시 남구 문현동 일대 가파르고 좁은 골목길에 위치해 연탄 수급이 어려운 가정에 연탄이 배송된다. 이영갑 회장은 “추운 겨울을 앞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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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동천, 온라인 '제5회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 교육'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은 12월 15일 오후 4시 제5회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 교육(이하 NK릴레이트: North Korean Refugee Legal Aid Training & Empowerment)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2016년부터 매년 진행되고 있는 NK릴레이트는 북한이탈주민을 법률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변호사와 활동가, 로스쿨생 등이 참여해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에 필요한 기초 교육과 지원 활동을 공유하는 행사이다. 이번 5회 교육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법, 남북교류협력법 쟁점 및 개정방향>이라는 주제로 진행됐으며 약 70명의 변호사가 온라인 방식으로 교육에 참여했다.이번 교육에는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이주성 사무총장이 ‘민간 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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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변호사회, 신임 회장에 황주환 수석부회장 선출
부산지방변호사회 황주환(연수원 33기) 수석부회장이 차기 부산변호사회장으로 선출됐다.부산지방변호사회는 14일 임시총회를 열고 황주환(법무법인 인화국제) 변호사를 제58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황 부회장은 총 316표를 얻어 염정욱(315표) 후보와의 경선에서 당선됐다. 신임 회장 임기는 2년으로, 내년 1월 18일경 시작된다.황 부회장은 진주고와 부산대 법대를 졸업한 뒤 4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4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했다. 부산지방변호사회 총무상임이사를 지냈고, 지난해부터 수석부회장을 맡아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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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온율 성년후견세미나 '후견과 신탁' 온라인 개최
법무법인(유) 율촌(대표변호사 윤용섭)·사단법인 온율(이사장 우창록)과 하나은행(은행장 지성규)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후견협회가 후원하는 ‘제8회 온율 성년후견세미나 '후견과 신탁'이 12월 9일 오후 2시 온라인을 통해 열렸다.법무법인(유) 율촌과 사단법인 온율은 성년후견제도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 성년후견지원센터 설치, 법인후견인 활동, 법제 연구, 제도 개선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그 일환으로 2013년 제1회 온율 성년후견세미나 “성년후견제 시행상의 제문제”를 개최한 이래 매년 세미나를 갖고 있다.이번 세미나는 배정식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센터 센터장, 김성우 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 제철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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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대 대구지방변호사회 회장 이석화 후보조 당선…역대 최고득표율 기록
대구지방변호사회는 제55대 대구지방변호사회 회장선거에 나선 이석화 후보조(제1부회장 후보 강윤구, 제2부회장 후보 김기수)가 역대 최고 득표로 당선됐다고 7일 밝혔다.총 투표인원 701명 가운데 573명이 투표(투표율 81.74%)에 참여했다. 이 가운데 찬성 563표(98.25%), 반대 10표(1.75%)로 집계됐다. 임기는 2021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까지다.이석화 입후보조는 당선인사에서 "회원여러분이 변호사로서의 명예와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수능시험에서 필적확인을 위해 나온 '많고 많은 사람중에 그대 한 사람'이 한 문장이 수험생의 마음을 울렸듯이 '많고 많은 사람중에 그대 한사람. 그대는 대구변호사회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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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변호사회, 천사무료급식소 연말 후원금 기부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영갑) 아름다운 인연 봉사단(단장 이덕욱)은 12월 4일 부산시 초읍동 천사무료급식소에서 이영갑 회장과 이덕욱 단장이 참석한 가운데 '연말 후원금 전달식'을 열고 300만 원을 기탁했다고 7일 밝혔다.부산변회는 매달 셋째주 토요일 노숙인 및 독거노인을 위해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봉사활동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천사무료급식소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고자 후원금을 전달했다.이영갑 부산지방변호사회장은 “연말에 노인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따뜻한 마음이 전해지길 바라면서, 코로나 사태로 인한 위축된 마음이 덜어졌으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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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디라이트, 제22회 한국장애인인권상 사회공헌부문 수상
법무법인 디라이트(D’LIGHT∙대표변호사 조원희)는 12월 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이룸센터에서 개최된 ‘제22회 한국장애인인권상’ 온라인 시상식에서 사회공헌부문상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한국장애인인권상은 UN이 천명한 장애인권리선언과 정부가 선포한 장애인인권헌장의 정신을 이어받아 해마다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해 헌신해 온 개인과 단체를 시상하고자 제정한 상이다.올해로 22회를 맞이한 한국장애인인권상 시상식은 한국장애인인권상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의 주관과 국가인권위원회, 보건복지부, KBS의 후원으로 온라인 생중계했다.법무법인 디라이트는 올해 신설된 사회공헌부문 첫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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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우, 정진수·이준상·이명수 경영체제 재신임 결정
법무법인 화우가 그간의 경영성과를 바탕으로 현 경영진에게 오는 2023년까지 3년간 법인경영의 지휘봉을 다시 맡기게 됐다고 1일 밝혔다.화우는 지난달 30일 전체 파트너 회의를 통해 정진수 변호사를 업무집행 대표변호사로, 이준상(연수원 23기), 이명수 변호사(연수원 29기)를 경영전담변호사로 다시 선출했다. 화우의 경영담당 변호사 선출은 파트너 변호사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투표에 의해 결정되는 방식으로 대형 로펌 중에서도 가장 민주적인 리더쉽에 따른 경영진 선출 및 운영방식으로 평가되고 있다.법무법인 화우 관계자는 "DLF, DLS 사건과 라임 사태 등 최근 금융시장의 주요 이슈에서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메인 로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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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변호사회, 법관 평가…최우수 김정석 부장판사
울산지방변호사회 법관검사평가위원회(위원장 박춘기 변호사)는 최우수 법관으로 김정석 부장판사, 우수법관으로 안복열 부장판사, 강경숙 부장판사가 선정됐고, 울산가정법원은 남승민 판사가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지난 9월 16일부터 11월 6일까지 울산(가정)지방법원 소속 법관들에 대한 10여개의 평가항목을 나누어 이루어진 평가에서, 울산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이 제출한 평가표를 변호사들로부터 제출받아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결과에서다. 최우수법관과 우수법관은 공개했으나, 하위점을 받은 하위법관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울산지방변호사회는 법관평가결과보고서를 대법원과 울산지방(가정)법원, 대한변호사협회에 각 전달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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