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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보이스피싱 중계기 설치 아르바이트 수사기관 적극 검거에 나서고 있어 보이스피싱 조직이 발신번호를 변작하여 전화 거는 위치를 속이기 위해 사용하는 기계인 중계기가 여러 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이 중계기는 발신 번호가 국제 번호가 아닌 010 번호로 표시되게 하는 장비로서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일반 원룸, 지하철역 보관함 등 다양한 곳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지난해 초 통신사와 협조하여 중계기 설치 추적에 나선 상황이다.피해자가 010 번호를 보고 보이스피싱을 의심하지 못하여 전화를 받게 되면, 보이스피싱 조직은 이미 노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접근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범죄자들이 통화하는 내용대로 믿게 될 가능성이 크고 이후에는 빠져나오기가 무척 어려워 범행에 당할 가
술 먹고 저지른 준강간 성범죄, 형사 처벌 면하기 어려워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많은 사람들이 외부 활동을 시작함에 따라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이들과 술 자리를 가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술 자리를 전후하여 준강간 성범죄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준강간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로 인하여 정신적, 신체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람을 간음하는 성범죄다. 강간에 준하여 처벌할 정도로 죄질이 무겁게 다뤄지며, 유죄 판결 시 양형은 3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게 된다. 설사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생각에 사람은 누구나 정신적, 신체적으로 자신이 원치 않는 성관계를 거부할 수 있어야 하므로 해당 상태에 빠진 사람의 성
법무법인 디라이트, 삼성증권과 '스타트업 서비스확대'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디라이트(D’Light∙대표변호사 이병주, 조원희)는 최근 스타트업에 대한 서비스 확대를 위해 삼성증권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대한민국 대표 종합금융투자회사인 삼성증권은 자사의 서비스를 스타트업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비상장회사을 위한 주주총회 전자투표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이번 법무법인 디라이트와의 협업을 통해 스타트업 고객들에게 법인 설립으로부터 상장에 이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적 이슈들에 대한 컨설팅이나 법률자문을 제공하게 된다. 협약을 통해 삼성증권과 디라이트는 스타트업을 위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삼성증권은 이미 코리아 스타트업 스케일업 데이(
양육비미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대응 방법이 있다면.. 부부 슬하에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두 사람이 법적으로 갈라선다고 하더라도 부모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양육권자는 부모로서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잘 키워야 하며, 비양육권자는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사전에 협의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 양육비는 부부의 소득, 재산, 자녀의 수, 나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정해지는데, 합의이혼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정해야 하며, 양 당사자간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라면 가정법원에 청구함으로써 정할 수도 있다. 하지만, 비양육자의 양육비지급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양육비 지급을 거부하거나 돈이 없다고 핑계를 대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퇴사 후 경쟁사 이직 혹은 창업 시 '경업금지의무 위반' 법적분쟁 주의 국가와 기업, 개인은 지식재산권 확보를 통해 법령이나 조약 등에 따라 지식재산을 인정 및 보호받을 수 있고 이를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지식재산권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거나 보호하지 않을 경우 사업 아이템을 다른 기업이나 후발주자들에게 침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처럼 기업의 지식재산보호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인력을 고용할 때 경업금지의무를 부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경업금지의무 위반 발생시, 영업비밀침해 문제가 함께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는 ‘영업비밀’을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명도소송 중 임차인 퇴거? 소송 취하 하세요" “계약이 끝났는데도 세입자가 나가지 않아 명도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문제는 소송이 진행 중인데 세입자가 자진해서 퇴거했다는 겁니다. 이 경우 소송을 계속 진행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소 취하를 하지 않고 소송을 끝까지 할 방법은 없나요?”명도소송 중 세입자가 자진 퇴거할 경우 집주인은 허탈감을 토로한다. 계약이 해지됐음에도 버티는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 기간과 비용을 투자해 제기한 소송이기 때문. 세입자가 명도소송(건물을 비워달라는 소송) 중 자진 퇴거한다면 앞으로 소송 절차를 어떻게 마무리해야 하는지 혼란스럽다.29일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명도소송은 세입자가 명도의무(건물을 비
뺑소니처벌, 결코 가볍지 않아… 사고 후 운전자의 의무 다해야 자동차는 현대 사회에서 없어선 안 되는 필수품이지만 운전자가 조금만 방심해도 엄청난 인명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무서운 물건이다. 따라서 운전자는 안전 운전을 하기 위해 항상 긴장해야 하고 불가피하게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신의 의무를 다하여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히 사고 후 구호 조치를 하는 의무는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운전자의 의무이기 때문에 이를 다하지 않고 도주할 경우, 뺑소니처벌을 받는다. 사고발생 시 운전자가 취해야 하는 조치를 더욱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운전자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명확한 계약해지 방법은? 상가임차인이 월세를 제때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경제적인 어려움과 정신적인 고통을 함께 겪을 것이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의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이 때 3기 연체는 누적된 미납 월세가 3달치일 경우 계약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의미로 연속 3회 연체와는 다르다. 임차인이 3개월 동안 연속해서 임대료를 연체한다면 이는 당연히 계약해지의 사유가 된다. 만약 5월 임대료를 연체하고, 6월에는 임대료를 납부했지만 다시 7월과 8월에 임대료를 연체한다면 이 경우에는 3기 연체에 해당하기 때문에 계약해지의 사유가
광장 국제통상연구원, KOTRA와 미국의 ‘對러시아 수출통제 조치 해설서’ 발간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은 KOTRA와 함께 미국의 수출관리규정(EAR)에 대한 개괄적 이해와 對러시아 수출통제조치의 법률적 분석을 담은 '미국의 對러시아 수출통제 조치 해설서'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해설서 작성에는 대(對) 러시아 경제제재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 및 금융기관이 노출될 제재 위험을 분석하고 이를 최소화하는 것을 지원하고자 별도의 조직으로 구성한 광장의 ‘대(對) 러시아 경제제재 대응팀’도 참여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러시아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해외직접생산규정(FDPR)’을 발표했다. 미국이 새로이 도입한 조치에 따르면 기존에는 러시아에 대해서는 통제되지 않았던 품목을 러시아 통제 품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몰카 처벌 초범도 가차없다 첨단기기들이 발달하면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촬영기기를 사용해 타인의 성적 수치심 및 불쾌감을 유발하는 몰카 관련 범죄는 예전과 비교해 제일 많이 발생하는 성범죄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과거에는 단순한 핸드폰 촬영이었지만, 현재의 불법촬영은 상상치도 못한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우리 사회의 악으로 자리잡고 있는 추세이다. 기기 역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육안으로 몰카를 인지하기가 어렵다.본인은 그냥 간단한 사진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아주 큰 범죄행위에 속한다. 이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는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만약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아주버님, 상속재산 주세요!” 엄정숙 변호사, “제수씨도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 할 수 있다” “10년 전 동생이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당시 아버지께서 생존해 계셨고 동생에게는 배우자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최근에 아버지께서 저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시고 돌아가셨는데, 그동안 연락이나 왕래가 없었던 제수씨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생존해 계실 때 사망한 동생의 배우자인데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상속권이 발생하기 전(아버지 사망 전) 사망한 형제의 배우자(제수씨)가 유류분을 주장한다면 다른 형제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한 형제가 사망한다면 그 배우자에게 상속권이 넘어간다는 사실은 알지만, 상속권이 발생하기 전 한 형제가 사망한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새로운 세입자 못 구해도 보증금 받을 수 있을까 “전세 계약이 이번에 만기로 끝났습니다. 집주인에게 3개월 전에 나가겠다고 통보는 했는데, 아직까지도 새로운 세입자를 못 구한 상황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을 청구하면 승소할 수 있을까요?”전세 임대차 계약서상의 만기날이 다가왔음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 하고 있는 세입자들이 많다. 만기날까지도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대한민국의 경우 부동산을 구매할 때 세입자의 전세금과 은행에서 받은 대출금을 통해 집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보니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받지 못 하면 기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하기 어려운 구조이다.KOSIS 통계목록 자료
중대재해사망 사고 발생 시, 사업주 등이 부담하게 되는 처벌은 하루가 멀다 하고 산업재해가 발생하며 근로자들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산업재해는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이나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해 사망하거나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이다. 이러한 산업재해 중 피해가 심한 경우를 중대재해로 보고 관계 법령을 통해 사업주 등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을 수 있다. 근로자가 1명 이상 사망하는 사고는 중대재해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다. 중대재해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크게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형법의 적용이 검토된다. 어떠한 혐의가 인정 되느냐에 따라 형사 처벌의 수위가 달라지는데,
업무상횡령죄, 피해 규모에 따라 처벌 달라져 기업에 수천, 수백억 원의 피해를 초래한 업무상횡령죄 사건이 연일 뉴스를 통해 보도되고 있다. 이처럼 대중매체를 통해 보도되는 사건은 피해 규모가 억 대에 달하는 대형 사건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업무상횡령이 자신과 거리가 먼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주변을 살펴 보면 알게 모르게 횡령과 연루되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그 액수도 몇 만원 단위로 시작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업무상횡령죄는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임무를 저버리고 재물을 횡령하거나 재물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한다.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재물을 맡긴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을 깊게 신뢰하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 그런데 이처럼 두터운
엄정숙 변호사 “계약 중 세입자의 무리한 요구... 제소전화해로 방지해야” “작은 건물이 유일한 생계수단인 건물주입니다. 세입자가 장사가 안 된다는 이유로 매달 임대료 인하는 물론 이제는 조기 계약해지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세입자가 불법을 저질렀다면 진작에 제소전화해 조서 위반으로 내쫓았을 텐데 막막하기만 합니다. 앞으로 제소전화해 조서에 계약 기간 중 세입자의 무리한 요구를 방지할 수 있는 조항을 넣으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임대차 계약 기간 중 세입자의 무리한 요구에 마음고생 하는 건물주들이 수두룩하다. 세입자가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 선에서 건물주가 편의를 봐줄 순 있지만, 무리한 요구가 계속된다면 건물주의 스트레스는 이만저만이 아니다.26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광장, 김정훈 전 국회 정무위원장 영입 법무법인(유) 광장은 김정훈 전 국회 정무위원장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정훈 고문은 부산고등학교, 한양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1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변호사로 활동했다. 이어 2004년 17대 총선에서 정계에 입문해 18, 19, 20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국회에서 김 고문은 제17대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제18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위원, 제19대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등 중요 직책을 역임하였고 당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등을 지냈다. 김정훈 고문은 법무법인 광장의 입법컨설팅팀에서 입법 관련 법률업무 자문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광장은 지난 2011년부터 각종 행정법령은 물론, 국회의 법률 제·개정 프로세스
적자 때문에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해지했는데, ‘위약금을 내라고?’ 지난달 27일 서울시는 프랜차이즈본부-가맹사업자 간 분쟁해결을 위해 2019년부터 가맹·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구성‧운영하면서 3년간 총 309건의 분쟁사건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가맹사업 분쟁 내용 중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 부담’이 23%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거래상 지위 남용(14%),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10%) 등 순이었다. 특히 2019년에는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 관련 분쟁은 14.5%로 다른 유형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에는 가맹점 폐업이 늘면서 26.1%로 껑충 뛰어올라 1위를 차지했다. 이처럼 최근 가맹점과 가맹본부 사이의 공정거래조정원 혹은 서울시를 통한 조정, 프랜차이즈 소송,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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