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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미래로 이재철 대표변호사, '경남 1% 나눔클럽' 22호 가입 경남지방변호사회 공익봉사단(단장 이재철·법무법인 미래로 대표 변호사)은 최근 경남지방변호사회에서 경남 1%의 기적, 희망을 열다’ 1% 나눔클럽 22호로 가입하고 후원금 100만원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경남지역본부(본부장 박원규)에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경남 1%의 기적, 희망을 열다‘는 2011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 창원상공회의소, 경상남도교육청, KBS창원방송총국, NH농협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협약을 맺고 경상남도 취약계층아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나눔프로젝트이다.이 사업은 ‘경남도민 1%, 소소하게, 누구나 나눔에 참여할 수 있다’는 취지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다. ‘경남 1%의 기적, 희망을 열
이혼전문변호사, 명절이혼소송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행동은 자제해야 명절은 가족, 친지가 함께 모여 그간 안부를 나누고 덕담을 공유하는 뜻 깊은 장이 되어야 하는데, 많은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다 보니 어김없이 갈등의 요소들이 존재할 수 밖에 없다. 통계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명절 전, 후인 2~3월과 10~11월의 이혼 건수는 전달보다 평균 1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통상적으로 명절 후 이혼 신청이 급증하는 이유로는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들 간의 누적된 갈등이나 불만이 명절 모임을 계기로 가중되거나 증폭되기 때문이다. 가사 전담, 서로의 가족에 대한 도리 등에서 발생한 갈등이 서로 다른 가정문화가 함께하게 되는 명절을 겪으며 해결하기 쉽지 않은 갈등의 골을 만드는 셈이다.명절을 맞이해
‘늘어나는 황혼이혼’, 혼인기간이 오래될수록 재산분할에 신경써야 바쁜 현대인에게는 추석과 같은 명절은 모처럼 온 가족이 모일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보통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집안의 어른들을 찾아뵙는 것이 일반적인 명절의 모습인데, 최근에는 부모님이 모두 살아계심에도 아버지와 어머니를 따로따로 찾아가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바로 부모님이 황혼이혼을 하였기 때문인데, 보통 혼인 기간이 20년이나 30년 이상인 부부의 이혼을 황혼이혼이라 부른다. 통계청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전체 이혼 건수에서 황혼이혼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2020년 기준 이혼하는 부부 10에 3~4쌍이 황혼이혼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황혼이혼이 갈수록 증가하는 데에는 여러 이유
과거양육비청구, 양육비 미지급 상황 정확히 파악해야 효과적 미성년 자녀의 양육은 부모의 공동 의무이며 이는 부모가 이혼을 한다 하더라도 사라지지 않는다. 이혼 당시 친권자나 양육자로 지정되지 못한 경우라 해도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제 때 부담하지 않아 양육자가 홀로 자녀를 기르느라 많은 고생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때에는 과거양육비청구 제도를 이용해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과거양육비청구를 진행할 때에는 반드시 구체적인 양육 비용을 산정해야 한다. 이혼 당시에 이미 정한 양육비가 있다면 이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고 그 이후에 양육 환경이 변화해 양육비 부담이 증가했다면 이러한 사실이 반영
이혼소송에서의 양육자 지정의 기준 세간에 명절 이혼이라는 말이 있다. 명절 스트레스는 그렇지 않아도 살얼음판 위를 걷는 것 같이 위태로운 부부간의 분쟁을 격화시키는 것임에 틀림이 없을 것이다. 이는 상대적으로 5년 이하 신혼부부들, 특히 여성의 경우에 더욱 많다고 한다. 이혼소송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결정해야 할 중요한 부분이 있다. 즉 이혼 여부,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 등이 그것이다. 그 중 양육자 지정에 대해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다. 보통 이혼전문변호사나 가정법원 판사들에게도 양육자의 지정이 가장 어려운 문제다. 위자료, 재산분할등은 조금 잘못 판단한다 하더라도 통상은 경제적인 문제에 그치는 반면, 양육자를
[매경경영지원본부] 미처분이익잉여금 관리가 필요하다 사업초기와 달리 기업이 성장하고 안정기에 접어들게 되면 많은 중소기업 CEO들은 비상장주식가치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된다. 그 이유는 비상장주식의 가치가 세금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주식가치를 과도하게 올리는 주요 원인이 되는 것이 미처분이익잉여금이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영업활동과 고정자산의 처분, 그 밖의 자산의 처분 및 기타 임시적인 손익거래에서 생긴 순이익으로 주주에게 배당금으로 지급되거나 자본으로 대체되지 않고 남아있는 부분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대표이사들은 경쟁구도의 기업환경 속에서 생존과 외형적인 성장에만 집중한 나머지 회사의 이익금을 배당으로 주주에게 환원하는
명절 스트레스, 갈등으로 인한 이혼소송 가능해 명절에는 여자가 가사를 전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성세대가 아직도 많다.아이들을 데리고 힘들게 시댁에 온 며느리에게 '먼 길 오느라 고생 많았다'는 말보다 앞치마를 먼저 내미는 어른들, 그리고 그것을 중재하지 않고 방관하거나 오히려 대리효도를 종용하는 남편 때문에 극한의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사례가 명절마다 아직도 심심찮게 등장하고 있다. 물론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된다면 더 바랄 것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오랜 기간 뿌리내린 가부장적 유교 관념은 말 몇 마디로 쉽게 바뀌지 않는다.웃어른과 명절 스트레스에 대한 대화를 시도하면 대부분의 경우 갈등만 심화하기 일쑤이며, 자칫 잘못하면 명절이 끝난 후에도 '어른을 공경
기습적으로도 성립하는 강제추행죄, 추행의 의도는 어떻게 판단할까 최근 성추행 사건으로 고소를 당해 징계 해임된 후 재판에 넘겨진 전 육군 중사가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이날 공소장에 제기된 혐의를 부인한다고 하며 일부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추행에 해당하는 행위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경우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강제추행에서 말하는 폭행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형태의 유형력이라도 행사하였다면 인정되며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폭행일 필요가 없고,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강
경남지방변호사회 도춘석 회장, '경남 1% 나눔클럽' 가입 경남지방변호사회 도춘석 회장(로펌 더 도움)은 9월 14일 경남지방변호사회에서 ‘경남 1%의 기적, 희망을 열다’ 1% 나눔클럽 21호로 가입하고 후원금 100만 원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경남지역본부(본부장 박원규)에 전달했다고 15일 밝혔다. 도춘석 회장은 “어른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이 많다. 경남지방변호사회는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힘이 되는 든든한 어른이 되겠다”고 했다.‘경남 1%의 기적, 희망을 열다‘는 2011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 창원상공회의소, 경상남도교육청, KBS창원방송총국, NH농협,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협약을 맺고 경상남도 취약계층아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나눔프로젝트이다. 이
별거이혼소송, 이혼 사유 등 주요 쟁점 현명하게 풀어가려면 결혼한 부부는 같은 집에서 함께 거주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여러 사유로 인해 별거를 하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부부 사이가 나빠져 서로의 얼굴조차 보고 싶지 않아 별거를 하게 되기도 하지만 직장에 다니기 위해 주말 부부 생활을 하거나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기러기 생활’을 하는 경우에도 별거를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별거와 이혼은 전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별거를 오래 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함께 살다가 헤어질 때에 비해 고려해야 하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별거이혼소송을 진행할 때 주의해야 한다. 별거를 오랫동안 지속해 온 부부는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기 쉽고 때문에 별거
아청법위반 범죄,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시행 시 처벌 무거워진다 아동 및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청소년성보호법은 올해 3월, 한 차례 개정을 거쳤다. 9월 24일부터 시행되어 효력을 발휘할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아청법위반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개정을 통해 신설된 제15조의2의 내용이다. 이 조문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만일 성인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부터 법적 효력 고려해야 간통죄 폐지 이후 상간녀, 상간남 위자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금전적인 큰 보상을 바라기보다는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와 간통자에 대해 법적인 잘못을 묻기 위한 수단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결혼은 단순히 동거 이상의 법적 의무와 책임이 발생하므로 부부간 정조의 의무는 건강한 결혼생활을 위해 지켜야 할 법적 의무 중 하나이다.과거에는 배우자가 정조의 의무를 지키지 않고 부정행위를 저지르면 간통죄로 형사처벌이 가능했지만, 간통죄 폐지 이후의 유일한 법적 대응은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이다.결혼 생활 중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렀다면 크게 두 가지로 민사 소송을 할 수 있다.
법무법인(유) 율촌·사단법인 온율, 제9회 성년후견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 율촌(대표 강석훈)과 사단법인 온율(이사장 윤세리), 한국성년후견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후견협회가 후원한 제9회 온율 성년후견 온라인 세미나 ‘의료현장을 중심으로 한 신상보호 사무의 제문제’가 9월 13일 오후 2시 온라인을 통해 진행됐다.작년에 이어 온라인으로 개최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국내 의료현장에서의 신상보호 실무 현황을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의료현장에서 성년 후견제도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법무법인(유) 율촌과 사단법인 온율은 2013년 ‘성년후견제 시행상의 제문제’를 주제로 제1회 온율 성년후견세미나를 개최한 이래 매년 성년후견제도를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
법무법인(유) 광장, 전 국가수사본부 안보범죄분석과장 정채민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유) 광장은 최근 정채민 전 국가수사본부 안보범죄분석과장(변호사)을 영입해 기업형사그룹의 전문성을 강화했다고 14일 밝혔다. 정채민 전 총경은(사법연수원 34기)은 16년 동안 경찰에 재직하면서 서울종로경찰서 및 서울방배경찰서 수사과장, 서울송파경찰서 및 서울동대문경찰서 형사과장, 서울경찰청 과학수사과장 등을 역임하는 등 지능, 경제, 사이버범죄 등을 두루 담당한 전문가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출범한 후에는 국가수사본부 안보범죄분석과장을 맡아 산업기술유출 및 방산비리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활약하기도 했다. 이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정채민 변호사는 앞으로 광장 기업형사그룹에서 기업, 금융, 영업비밀,
퇴직금 재산분할, 이혼 시 놓치지 말고 진행해야 재산분할은 이혼 시 양육권 분쟁과 더불어 반드시 다루어야 하는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어디까지나 부부가 함께 축적, 유지해온 공동재산에 한하며 각자 기여한 수준을 고려하여 그에 따라 재산을 분할하게 된다. 따라서 재산분할을 할 때에는 분할 대상부터 정확하게 특정 해야 하는데, 이 때 퇴직금을 분할 재산으로 포함할 것인지를 두고 치열한 갈등이 전개되곤 한다. 1990년 1월, 재산분할 제도가 처음 도입될 당시만 하더라도 퇴직금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어디까지나 이혼 당시를 기점으로 계산해야 하는데 퇴직금은 미래에 수령하게 될 재산이기 때문이다. 따라
홧김에 저지른 보복운전이나 위협운전, 형사적 가충처벌은 물론 금전적 책임도 질 수 있다 최근 법원은 옆 차로에서 끼어든 화물차가 자신을 위협했다고 생각해 도리어 보복운전을 한 운전자 A 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자신의 차로를 침범하는 트럭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잠시 정차하게 되었고 이에 화가 나 화물차를 추월한 뒤 자신의 승용차 좌측 뒤 펜더 부분으로 B 씨의 화물차 앞 범퍼 우측 부분에 충격을 가했다. 이로 인해 트럭 운전자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고, 트럭 범퍼가 망가져 약 72만 원 정도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이처럼 도로 위에서 운전 중 시비로 인해 보복운전을 저지르는 사건이 종종 발생하곤 한다. 단순 난폭운전∙위협운전은 상대방의 정상적인 주행을 방해하여 사고를 유발할
[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FX마진거래 혐의로 경찰 조사받는 경우 도박개장죄 등 성립할 수 있어 지난해 11월 금융투자협회가 밝힌 국내 FX 마진거래 대금은 약 66억 달러이다. 사설업체에서 FX 마진거래에 대한 홍보를 지속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이어진 결과이다. 사설업체를 통한 거래가 늘어나자 지난 7월 금융당국에서는 사설 FX 마진 업체에 대해 주의보를 발령하기도 하였다. 현행법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은 업체만 FX마진거래를 중개할 수 있다. FX 마진거래란 두 나라의 통화를 동시에 사고팔아 환차익을 남기는 장외 파생상품으로써 최대 10배까지 레버리지 효과를 볼 수 있는 고수익 상품으로 분류된다. 고수익을 얻을 수 있으나 위험성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FX마진거래는 최소 1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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