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변호사·법무사

법무법인 태평양 "2022 ESG 경영 키워드는 'B.Tiger'" 검은 호랑이의 해 임인년(壬寅年) 새해가 밝았다. 지난해 경영계의 최대 이슈로 떠오른 것은 단연 ‘ESG’였다. 올 들어 연초부터 많은 기업들이 ESG위원회와 전담 실무팀을 도입하고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ESG경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렇다면 2022년 새해 경영계가 주목해야 할 ESG 키워드는 무엇일까. 법무법인 태평양 ESG랩은 'B.Tiger'를 제시했다.‘B.Tiger’는 ‘검은 호랑이의 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태평양 ESG랩은 “올 한해 기업들이 알아두면 좋은 키워드들을 약자로 표현한 것”이라고 말했다. ‘B. Tiger’를 키워드로 제시한 이유에 대해 “ESG 경영이 이제 보다 높은 단계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이라고 제시했다.
강제추행 성별, 나이 상관 없이 처벌 된다 2021년 9월 수원 지방법원의 A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벌금 2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B씨는 직장 동료 C씨에게 회사 프로그램을 알려준다는 이유로 “손이 참 곱네.”라 말하며 오른손을 만지며 강제추행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하지만 B씨는 자신이 억울하다고 말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나 수원 지방법원에서는 유죄를 선고했다. A 판사는 “피해자는 피해 경위를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지만, 피고인은 그렇지 않다. 피해자는 다른 동료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불쾌감과 수치심을 호소했으며 이는 피해자의 반응으로서 자연스럽다.”고 말했다. 더하여 “피해자가 비록 남성이지만
음주운전, 술 한잔 후 주차장서 주차해도 처벌될 수 있어 회식 및 지인들과 즐겁게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을 맡긴 뒤에 주차장에서 직접 운전해서 주차하다가 아파트 주차장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일이 적지 않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혈중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인 경우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혈중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일 경우에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며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일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최소 기준
미성년자 노리는 아청법 위반 성범죄, 강력한 형사처벌 이뤄져 미성년자는 성인에 비해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하고 자기 보호 능력이 떨어지므로 성범죄로부터 보다 강력하게 보호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이 같은 이유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성인 대상 범죄에 비해 더욱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도록 되어있다.우리나라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곧 아청법을 별도로 제정하여 아청법 위반 성범죄에 대해 적용한다. 아청법 위반 성범죄는 높은 수준의 형사처벌 외에도 보안처분 등 다양한 부문에서 강력한 제재를 받는다.아청법 위반 성범죄는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를 말하며, 이는 일반 형사법상의 성범죄 양형보다 강한 수위의 처벌이 내려진다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명도소송에서 원상복구비용 못 받는 경우 있다" “세입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받을 줄 알았던 원상복구비용 청구는 기각되고 말았습니다. 임대차 계약 당시 원상복구 비용을 받기로 약정했으면 건물주가 받을 수 있는 게 아닌가요”명도소송에서 원상복구비용을 두고 건물주와 세입자 간 눈치싸움이 치열하다. 명도소송은 대부분 세입자의 잘못이 분명하기 때문에 승소판결문이 나온다. 하지만 원상복구비용은 건물주의 행동에 따라 못 받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명도소송이란 임대차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했을 때 건물을 비워달라는 취지로 제기하는 소송이다.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인테리어가 필
[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연예인 전속계약 해지 사유와 대응방법은 지난달 27일 엠넷 댄스 경연 프로그램인 ‘스트릿 우먼 파이터’에 출연해 이름을 알린 댄서 엠마가 소속사 드레드얼라이언스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엠마는 드레드얼라이언스에 소속된 후 2년이 지나도록 데뷔하지 못하자 전속계약서에 ‘1년 이내에 데뷔하지 못할 경우 손해배상 없이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조항에 근거하여 소속사 측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그러나 ‘1년 내 데뷔 조항’에 대한 합의 시기에 양 측의 다툼이 있는 상황이다.재판부에서는 부속 합의 체결 시점에 대해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판단을 하기는 어렵다고 하면서도 엠마와 소속사 사이의 신뢰관
명절 음주운전 단속, 적발시 경찰조사를 받는다면 지난 23일, 수원 지검의 한 현직 검사가 만취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많은 논란이 됐다. A 검사는 면허 취소 수준의 상태에서 20km 가량을 운전하다가 도로 한 가운데에서 잠이 들었다. A 검사는 운동을 마친 후 지인과 술을 마셨다고 진술했다. 검찰과 법무부는 감찰을 거쳐 A 검사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위의 사례와 같은 공무원 음주운전의 경우 형사처벌에 더한 징계처분이 내려지기에 주의를 요한다.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음주운전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범죄인 만큼 이전부터 꾸준히 처벌 수위와 기준이 높아졌다. 최근 윤창호법이 위헌 판결을 받고 진행한 재심에서 원심은 파기하나 처벌은 동일하게 주어지는 등
이제는 졸혼시대? 황혼이혼 대신 졸혼을 고려하는 경우에도 재산분할이 관건 혼인 기간이 20년 이상이 되는 중·장년층 부부의 이혼을 이른바 황혼이혼이라 부른다. 그런데, 이 황혼이혼이 최근 몇 년간 무서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법원 행정처에 따르면, 전국 가정법원에 접수되고 있는 이혼 사건을 동거 기간에 따라 나누어 봤을 때 황혼이혼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2018년 33.3%, 2019년 34.7%, 2020년 37.2%으로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혼하는 부부 중 3쌍 중 1쌍은 황혼이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주목할 점은 황혼이혼이 증가하면서 ‘졸혼’ 역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졸혼은 말 그대로 혼인을 졸업한다는 의미로 법적인 부부관계는 유지하면서 마치 이혼한 부부마냥 별도의 거주지에서 생
엄정숙 변호사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전에 4가지 체크해야” #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하려는데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유류분권자면 무조건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나요? 패소하지 않으려면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요?”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전 확인사항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아 낭패를 보는 유류분권자들이 수두룩하다. 유류분소송은 다른 민사소송과 달리 주의할 사항이 많아 소송 전 미리 체크해야 한다.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류분은 피상속인, 즉 재산을 물려줄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야 권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에겐 다소 생소한 소송”이라며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때는 ▲유류분권자 ▲지분 ▲소멸시효 ▲재산 4가지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
가사조정의 발전과제, 조정기관 역량 강화 필요 가사사건은 가족관계를 둘러싼 분쟁이 주로 문제가 되는데, 이러한 갈등은 겉으로 알아차리기 힘든 내부사정이 복잡하게 결부된 경우가 많다. 같은 이유로 가사사건은 ‘비합리적’인 특징을 가진다고 평가받는다. 재판 외 분쟁해결절차(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중 하나인 조정제도가 가사사건에서 활발하게 운영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법리를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닌, 당사자 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밝히고 이를 해결해야만 진정으로 갈등이 해소될 수 있다. 가사조정은 가사소송법 제49조 이하에 따라 규율되는데, 가사조정기관에는 가사조정위원회, 가사조정 담당 판사, 수소법원의 세 가지가 있다. 가사조정위원
“억울한데 내 돈까지 내야 돼?”...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에 들어간 돈 받는 해법 # “세입자가 오랫동안 월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나가라’ 했더니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할 수 없이 명도소송을 해서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승소판결이 나와도 안 나갑니다. 많은 비용을 들여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을 했습니다. 소송 한 것도 억울한데 강제집행 비용까지 내려니 더 억울합니다. 받아내는 방법이 있나요?” 명도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 비용을 두고 건물주와 세입자 간 눈치싸움이 치열하다. 승소판결 이후 세입자 스스로 건물을 인도하는 것과 달리 부동산인도 강제집행까지 진행되는 경우는 간단치 않은 문제다.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명도 강제집행은 ▲집행비 수수료 ▲여비 ▲노무비 ▲운반비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전면 시행… ‘위험의 외주화’는 이제 그만 제정 당시부터 많은 화제를 모았던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이 지난 달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은 막대한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를 초래하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근로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도 이 법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법을 위반하여 중대재해의 발생을 막지 못한 경우에는 강력한 처벌과 제재를 받게 된다.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이 시행되면서 가장 많은 영향을 받게 된 곳은 단연 기업이다.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담은 법은 이전에도 존재했지만 개인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직접 중대재해 발생의 책임을 묻는 경우는 없었다. 하지만 중대재해
국제이혼, 민법뿐만 아니라 국제사법까지 고려해야 국제결혼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국제이혼도 증가하고 있다. 국제이혼은 국내이혼과 달리 민법뿐만 아니라 국제사법까지 고려해야 하고 절차 역시 국내이혼과 다르기 때문에 신경써야 하는 부분이 많다. 국제이혼에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는 점은 이혼소송의 관할법원이다. 만일 우리나라에서 결혼을 한 부부 중 한 명이라도 대한민국의 국적자이거나 양쪽 모두 외국인이지만 둘 다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부부가 모두 한국국적이지만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법원에서도 국제이혼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국제사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국내법원에서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에
사단법인 선, 제1회 이태운 장학금 수여…법학전문대학원 학생 5명 선발 법무법인 원의 공익법인 사단법인 선(이사장 강금실)이 1월 26일 제1회 이태운 장학금 수여식을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사단법인 선은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중 사회적, 경제적 배려가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에 열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추후 변호사시험 합격 후 법률가로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자 ‘이태운 장학금’을 신설, 장학생을 선발하기로 결정했다. 장학기금은 고 이태운 변호사의 가족들과 법무법인 원의 기부금으로 마련됐다. 매년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5명을 선발, 각 3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다.사단법인 선은 제1회 이태운 장학금 장학생으로 강원대학교, 동아대학교, 원광대학교, 제주대학
처벌 수위 높아지는 유사강간죄,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처 필요해 ‘유사강간’이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구강, 항문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또는 항문에 손가락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것을 의미한다. 유사강간죄는 형법상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다. 과거에는 이러한 강제적 유사성행위를 강간죄가 아닌 강제추행죄로 처벌하였으나, 2012년 유사강간죄 규정이 신설되면서 처벌의 수위가 훨씬 높아졌다.유사강간죄도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피해자에 따라 처벌 수위가 가중될 수 있다. 군인을 대상으로 유사강간을 하였다면 ‘군형법’상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미성년자를 상대로 유사강간을 하였다면 피해자의 나이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카지노 도박 사이트 운영, 중형 선고될 수 있어 최근 태국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한국인 11명이 현지에서 체포된 사실이 보도되었다.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한 달 거래액이 약 36억 원에 이를 정도였다고 하는데, 이들은 온라인 카지노를 개설하여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제는 이들이 태국 현지에서 모두 보석으로 풀려나 제대로 된 처벌을 받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인데, 실제로 태국 등에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한국인들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불법 도박사이트 근절이 어렵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최근에는 워낙 사설 스포츠토토 규모가 확대되어 일반적으로 도박사이트라고 하면 사설 토토사이트만을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다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토지 임대차도 제소전화해 가능”…민법 적용 # “토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토지를 임대하면서 제소전화해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토지도 제소전화해가 가능한지, 건물 임대차와 차이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토지 제소전화해를 두고 혼란을 겪는 토지 소유자들이 수두룩하다. 건물에 대한 제소전화해와 달리 토지를 제소전화해 하는 경우는 간단치 않은 문제다. 토지소유주들의 가능여부에 대한 질문과 차이점에 대한 질문이 줄을 잇고 있다.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는 “상가 건물과 마찬가지로 토지를 임대차할 때도 제소전화해가 가능하다”며 “토지 제소전화해를 신청할 때는 ▲토지임대차 계약서 ▲토지등기부 등본 ▲토지대장 3가지의 서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

161 162 163 164 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