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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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 고영한 전 대법관 영입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철∙박재필∙이동훈)이 고영한(연수원 11기) 전 대법관을 영입했다고 13일 밝혔다.고영한 변호사는 광주일고, 서울법대 출신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 서울고등부장판사(기업상사∙공정거래 전담), 전주지법원장,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역임했다. 대법관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냈다.고영한 전 대법관은 재임시절 통상임금 사건, 삼성자동차 채권환수 사건, 의약의 투여 방법과 투여 용량이 특허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한 사건 등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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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디라이트-토브데이터, 스타트업을 위한 개인정보 컴플라이언스 패키지 출시
법무법인 디라이트(D’Light∙대표변호사 이병주, 조원희)와 토브데이터(CEO 박효진)는 건전한 개인정보 보호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스타트업을 위한 개인정보 컴플라이언스 패키지’를 출시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9월 10일 대전 팁스타운 타운홀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법무법인 디라이트 조원희 대표변호사∙신재훈 변호사와 토브데이터 박효진 CEO∙정성관 CTO∙전수지 CMO 등이 참석해 협약식을 진행했다.토브데이터는 KAIST 출신이 창업한 회사로 10년 이상 정보통신분야 연구개발 경험 및 IT시스템 개발 경력을 보유한 전문가로 구성된 스타트업 기업이다. 2018년부터 GDPR 시행에 대응하기 위한 한-EU간 국제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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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처벌, 도망쳐도 피할 수 없어… CCTV·블랙박스 발달에 ‘덜미’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운전자가 사고 발생 4시간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사고 피해자가 사망한 점을 고려해보면 도주치사 등 무거운 뺑소니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7일, 0시 5분경 서울 강남구 청담역의 한 도로에서 40대 A씨가 차량을 몰던 중 하위차로에 서 있던 60대 B씨를 승용차로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사고 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했고 주변에 있던 목격자의 신고로 구급대가 출동해 B씨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결국 B씨는 사망하고 말았다. 경찰은 사고 현장 인근의 CCTV와 차량용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사고 차량과 차주를 특정했고, 같은 날 새벽 4시쯤 경기 남영주의 주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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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채운, 부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과 장애인 인권옹호 업무협약
법무법인 채운 (대표 강승호)과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이승희)은 9월 8일 부산지역 장애인의 인권옹호를 위한 사회공헌 업무협약식을 가졌다고 9일 밝혔다.이번 협약식을 통해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법률교육, 상담, 장애인 일상생활에서의 다양한 인권옹호를 위한 자문 및 활동에 협력하기로 했다.강승호 법무법인 채운 대표는 “부산광역시장애인복지관과 함께 부산지역 장애인의 인권과 권익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이승희 부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장은 “지역사회 도움이 필요한 인권옹호에 전문적인 지원을 아낌없이 협력하여 주시는 법무법인 채운에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지역사회의 장애인의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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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찬 교통사고변호사, 신속한 대처가 사고 분쟁을 줄인다
도로 위에서의 크고 작은 교통사고는 언제 어디서나 쉽게 목격할 수 있을 정도로 흔하게 일어난다. 작은 부주의로 인한 접촉사고 정도라면 굳이 교통사고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고 서로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하고 보험사조차 부르지 않고 끝내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차량 수리가 필요하거나 인명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나 음주운전 등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혼자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을 권한다. 예기치 않은 실수 혹은 중과실로 큰 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가해자 입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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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 지급 후 계약파기 시 위약금 지급 여부는
자동차, 선박 같은 물건들은 업체에서 일정한 가격을 정해서 판매하지만 부동산의 경우에는 시세에 따라 가격의 변동이 생기기 마련이다. 게다가 요즘에는 원하는 부동산 매물을 찾는 것도 어렵다 보니 집을 보러 갔다가 좋은 매물을 발견하게 된 경우 이를 선점하기 위해 부동산 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다. 가계약이란, 부동산거래나 임대차 등 정식계약을 진행하기 전 임시로 진행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하지만 가계약의 경우, 아무래도 아직 정식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크게 손해를 보지 않고 당사자의 의사로 부동산 가계약파기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가계약이 아무래도 실제 계약이 아닌 말 그대로 임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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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청구권, 이혼 전 사전 포기할 수 없어
재판상 이혼을 진행할 때, 반드시 다뤄야 하는 몇 가지 쟁점이 있다. 민법 제840조 1호에서 6호까지 규정되어 있는 재판상 이혼사유와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는 어떠한 이혼소송에서든 가장 먼저 다루게 되는 주제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라면 친권과 양육권자 지정 및 양육비, 면접교섭권에 대한 내용도 다루어야 한다. 이 밖에도 반드시 다루어야 하는 문제가 바로 재산분할청구권과 관련된 것이다. 재산분할청구권은 부부의 공동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을 자신이 그 형성에 기여한 비율대로 분할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실제로 이혼을 진행할 때에는 위자료 청구와 헷갈려 하는 사람들이 많다. 위자료청구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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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촌 소순무 변호사, 아너 소사이어티 2,700호 가입
법무법인 율촌 소순무(70) 변호사가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조흥식)에 1억 원을 기부하며 고액기부자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 2,700호 회원이 됐다. 8일 서울 중구 사랑의열매 회관에서 진행된 가입식에는 소순무 변호사와 배우자인 이희주 前 경희대 의대 교수가 참석했으며, 사랑의열매 조흥식 회장, 김상균 사무총장이 함께했다. 소 변호사는 평소 성년후견제에 대한 높은 관심을 가져왔으며, 취약계층의 후견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고자 아너 소사이어티 가입을 결심했다. 성년후견제란 질병·노령·장애 등으로 정신적 제약이 생겨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성인이, 선임된 후견인을 통해 생활에 관한 보호와 지원을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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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경영지원본부] 차명주식 회수 시 점검사항은?
국세청이 차명주식을 탈세의 온상으로 보고 철저하게 관리해온지 오래다. 특히,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과 금융정보분석원의 자료를 기초로 주식변동내역을 포함한 기업들의 주식거래를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고 있다. 더 나아가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 등의 규제당국과 긴밀한 정보공유를 통해 명의신탁주식을 통한 탈세 및 탈루, 편법 상속 및 증여 등의 조세회피를 위해 악용되는 것을 발본색원하겠다는 의지다.차명주식은 말그대로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발행한 주식을 말한다. 과거에는 상법상 발기인규정을 맞추기 위해 발행되었지만 최근에는 실제소유주인 대표이사의 신용상 문제나 조세회피를 위해 명의신탁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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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이혼 후 집값이 폭등하였다면... 재산분할 재청구 가능할까
집값이 폭등하는 경우가 많은 요즘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시 누가 집을 가져가느냐, 그리고 언제를 기준으로 재산분할을 하느냐에 따라 당사자 간에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과거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에서는 부동산을 가져갈 경우 발생하는 세금 문제 및 그 밖에 복잡한 절차들로 인하여 현금수령을 선호하기도 하였으나, 집값이 몇 년 새 폭등하면서 이러한 양상들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부동산의 가치가 시간이 지날수록 오른다는 인식이 있다보니 재산분할 시 부동산을 현물로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미 이혼을 하였고, 이혼 당시 현금으로 재산분할을 받은 경우이다. 혹시 이 경우에도 다시 재산분할 청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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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동천 임직원 120명 “숲 만들기” 비대면 봉사 참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강용현)은 9월 7일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감안, 비대면으로 진행된 “숲 만들기” 봉사활동 참여자 120명에게 ‘집씨통(집에서 씨앗을 키우는 통나무)’을 배포했다고 밝혔다.“숲 만들기” 봉사활동은 비대면 환경에서도 건강한 숲을 가꾸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서울 시내 생태환경의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설계된 캠페인으로 태평양·동천과 사단법인 노을공원시민모임이 협력해 진행됐다. 이 캠페인에 참여하고자 하는 태평양·동천의 구성원이 모집 하루 만에 100명이 넘어, 환경문제 해결에 대한 임직원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느낄 수 있었다.봉사활동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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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상표법 위반 사건도 사안에 따라 실형 선고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 필요해
얼마 전 샤넬, 디올 등 해외 명품 브랜드 의류를 모방한 제품을 국내에 유통하다가 단속된 사례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해외 유명 브랜드 상표를 부착한 모조품 의류가 국내에 밀수입되어 세관에 적발된 것이다. 위 일당들은 명품 브랜드 의류 모조품 2천여 점을 밀수입하는 방식으로 국내에 유통하였는데, 세관 검사를 피하기 위해 1500여 차례에 걸쳐 나누어 반입 후, 이를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관에서는 위 모조품을 밀수입한 일당들에 대해서 상표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일반적으로 짝퉁 상품을 판매하였다가 문제가 되는 상표법 위반 사건의 경우 처벌 수위 자체가 매우 높은 범죄 유형으로 보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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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폭력이혼, 보복폭행의 가능성 높아…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민법 제840조 제3호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하며 아내폭력이혼의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하지만 현실에서 가정폭력을 사유로 이혼을 진행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은데, 이혼 의사를 밝히는 순간부터 더 큰 폭력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해 경찰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검찰에 송치된 3,195건의 가정폭력 사건에서 ‘배우자의 이혼 및 별거 요구’가 ‘외도 의심’과 더불어 28.3%를 차지하며 가장 많은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게다가 이혼 요구에 대한 보복 폭행의 경우에는 흉기를 사용하는 등, 보다 심각한 수준의 피해가 발생한다는 현실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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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 교보생명 신창재 회장 ICC국제중재 사건 승소 이끌어
법무법인(유)광장이 교보생명 신창재 회장 ICC국제중재 사건의 승소를 이끌었다.7일 법무법인 광장에 따르면 교보생명 신창재 회장과 어피니티 컨소시엄 간의 풋옵션 관련 분쟁에 관한 국제상업회의소(ICC) 국제중재사건에서, 중재판정부가 신창재 회장이 어피니티 컨소시엄의 풋옵션 주식을 매수할 의무가 없다고 판정을 내림으로써 양 당사자 측이 2019년 3월부터 무려 2년 반 동안 치열하게 공방을 벌였던 국제중재사건이 신창재 회장의 승리로 마무리됐다.이 사건은 청구금액이 2조원을 초과하는 초대형 사건으로서, 중재판정의 결과에 따라 교보생명의 지배구조가 변경되는 파장이 미칠 수 있는 사건이었고, 중재 절차의 진행 중에 어피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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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전문변호사, 기획부동산 사기.. 조금이라도 피해 회복하려면
최근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가 급증하며 이에 따라 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는 사례 역시 증가하고 있다. 기획부동산이란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개발 호재가 있다고 속인 후, 지분으로 나누어 비싸게 팔아 이익을 얻는 사기 수법을 말한다. 실제로 그 피해 규모가 수백억 원 대에 이르는 사례도 있는 만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실제 사례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유형은 일반인을 상대로 ‘고급 정보’라고 속여 땅을 팔고 있는 유형이다. 부동산 투자에 관심은 많지만, 부동산 관련 정보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개발계획이 있는 땅이라며 비싼 값에 파는 것이다. 문제는 피해자들이 이러한 사기 수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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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나 이혼전문변호사, 이혼 재산분할 현명하게 준비하는 법
이혼을 결심하고 이혼에서 중요한 대목으로 다뤄지는 부분 중 하나는 ‘재산분할’이다. 재산분할이란 부부가 혼인을 이어가는 기간 중에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다. 재산을 공동으로 형성했다는 것은 비단 재산의 취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재산을 취득하고 유지하거나 증식한 것을 통칭하는 것이다.재산분할의 대상으로는 보통 예금, 적금, 부동산, 주식, 보험해지환급금, 연금, 차량 등이 포함되며 채무 역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된다. 평생 집에서 살림한 전업주부은 물론이고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되는 유책배우자도 이혼 재산분할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혼소송에서는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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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부동산의 불법 점유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어
집주인과 세입자의 갈등 상황이 많아지면서 명도소송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고 있다. 명도소송은 부동산 점유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대 활용할 수 있는 소송으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세입자가 불법적으로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을 때 진행한다. 경매를 통해 부동산 소유자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기존 세입자가 인도를 거부할 때에도 명도소송을 활용할 수 있다. 명도소송을 통해 승소 판결을 받으면 이를 이용해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다. 간혹 ‘내 집이니 내 맘대로 하겠다’며 세입자를 직접 끌어내거나 세입자의 짐을 처분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리 자기 명의의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세입자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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