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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조아라 변호사, '경남1%의 기적, 희망을 열다'나눔클럽 30호가입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변호사 조아라)는 13일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에서 ‘경남 1%의 기적, 희망을 열다’ 1% 나눔클럽 30호로 가입하고 후원금 100만원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경남지역본부장 박원규)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경남 1%의 기적, 희망을 열다‘는 경상남도 취약계층아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나눔프로젝트이다.모금된 후원금은 경상남도교육청을 통해 학업, 재능개발, 의료, 주거 등의 문제해결이 필요한 취약계층아동에게 지원되며 후원금 전액은 아이들을 위해 쓰여진다. 조아라 변호사는 경남지방변호사회 공익봉사단의 사회공헌활동 홍보 위원과 초록우산 경남아동옹호센터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하며 경상남
법무법인 광장, ‘새로운 환경에서의 헬스케어기업 위한 웨비나’ 개최 법무법인 광장이 오는 15일 오후 2시 ‘새로운 환경에서의 헬스케어기업을 위한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광장과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웨비나는 빠르게 변화하는 다양한 규제 환경 속에서도 세계적으로 뻗어나가는 K-헬스케어 산업의 현재와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도전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까다로워진 규제 환경이 반영된 개정 약사법을 더 잘 이해하고, 헬스케어제품들의 제조, 허가, 갱신, 안전관리와 제조 관리, 국가출하승인, 판매질서위반, 광고, 건강보험,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방안과 한계 등 최근 헬스케어산업 전반의 주요 법적 이슈들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자 한다고 전했
[매경경영지원본부] 명의신탁주식 해지 더 이상 늦춰선 안 돼 최근에 중소기업 내부에서 명의신탁주식으로 인한 다툼과 잡음이 많아지면서 중소기업의 주요 세무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명의신탁주식은 실제소유자인 대표이사 명의가 아니라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식을 말하는 것으로 세금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이유는 바로 ‘증여세’ 추징 가능성 때문이다.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명의신탁 차명주식의 경우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규정을 적용해 명의를 대여해준 수탁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다. 그러나, 국세기본법인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2019년 이후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증여세는 실제소유자가 부담하도록 법개정이 이루어지면
공익법률센터 농본, '경기도 행정심판위의 국회의원 농지취득정보 공개결정'농본 블로그에 공개 국회의원 및 그 가족들이 농지취득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농업경영계획서 등의 서류는 공개대상정보라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 나왔다. 지난 9월 6일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공익법률센터 농본> 활동가가 부천시장, 화성시장, 남양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국회의원 및 가족, 국회수석전문위원의 농지취득 관련 정보는 공개대상’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지난 7월 23일 충청북도 행정심판위원회가 ‘국회의원 농지취득 관련 정보는 공개대상’이라고 판단한 데 이어서, 그동안의 논란에 쐐기를 박는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공익법률센터 농본>은 행정심판 승
[창간 특집 인터뷰] '도시정비법의 주요 쟁점' 출간한 재개발 재건축 전문가 '범현 변호사' 대선이 다가오면서 재개발 재건축 시장이 다시금 움직이고 있다. 각 대선 주자들은 도시정비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공약을 내놓으면서 해당 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 관련 시장의 근간이 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2002년 제정된 이 후 수많은 개정 과정을 거쳤지만 아직도 일명 '누더기법'이란 오명을 쓰며 줄줄이 곁가지 조문이 늘어나고 있는 법이다. 제정 당시의 도시정비법은 88개 조문의 273개항이었으나 현재는 117개 조문의 423개항으로 거의 두배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관련 법을 근거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정비사업 조합들과 종사자들의 사업 수행 난이도는 해마다 상승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때
누수로 인한 피해, 손해배상금액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천장 누수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 경우 윗집과 원만히 협의해서 잘 해결하면 다행이지만, 원만한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누수소송을 고민할 수 있다. 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금액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원에 감정신청을 하여야한다. 감정인은 누수원인이 무엇이고 어디에 존재하는지 그리고 그로인한 손해와 손해배상금액에 대해서 감정결과를 회신해주게된다. 소송을 제기하기전에 미리 소송을 했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미리 알수만 있다면 소송진행여부를 결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소송전 손해배상금액을 알 수 있는지 문의한다. 결론적으로는 정확하게 이를 판단해 내기는 어
보험사기, 형법상 사기보다 처벌 무거워 보험사기가 해마다 기승을 부리며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보험사기란 보험사고의 발생이나 원인, 내용에 관해 보험자, 곧 보험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지난 한 해에만 보험사기에 가담했다가 적발된 인원은 9만8826명, 거의 10만명에 달한다. 또한 지난해 25개 의료기관에서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만 총223억원에 달한다. 최근 발생하는 보험사기 사건의 특징은 10대 청소년과 20대 청년층의 가담 비중이 높다는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해 보험사기에 가담한 10~20대 인원은 1만8619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8%나 증가했다. 지난 6월에 발각된 보험사기 사건은 10대 청소년들이 어떠한 경로로 보험
법무법인 광장 이한경 변호사, ‘유로머니 2021 Rising Stars’ 선정 법무법인(유) 광장은 이한경 변호사가 글로벌 법률금융전문지 유로머니(Euromoney)가 발표한 '2021 Rising Stars'에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이한경 변호사는 'Structured Finance & Securitisation'(‘구조화금융&유동화’)분야에서 한국 변호사로는 유일하게 Rising Star에 선정됐다. 이와 함께 국가별 선정 부문에서도 한국 수상자로 이름을 올렸다.법무법인 광장에 따르면 구조화금융, 인수금융, 대체투자•사모투자 분야 전문 이한경 변호사는 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 및 제재심의실 등 금융감독기관에서 근무하며 쌓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금융기관 및 상장법인의 금융관련 법규준수 등 금융규제 등 분야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유로
법무법인 지평ㆍ사단법인 두루, 포스코와 철강산업 탄소중립 위한 제도 연구 실시 법무법인(유) 지평ㆍ사단법인 두루 및 포스코 법무실은 공동연구를 통해 '철강산업 탄소중립을 위한 제도 지원 방안 연구보고서'를 편찬했다고 7일 밝혔다. 본 연구는 5개월간 진행됐으며, 포스코 법무실의 기업시민 실천활동의 일환으로 기획됐다.포스코를 포함한 국내 6개 철강업체는 지난해 2월 그린철강위원회를 출범했으며 다른 산업계보다 선제적으로 ‘2050 탄소중립 공동선언’을 한 바 있다. 철강산업의 에너지 사용은 주로 제철ㆍ제강 및 열연제품 생산에서 이뤄지며, 이 단계에서 온실가스도 다량 배출된다. 따라서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달성은 기술적인 혁신에 기초할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서는 전후방 산업계, 정부, 학계와의 적
이혼 후 숨겨진 재산…2년 내 재산분할 청구 가능 근래 들어 이혼 후 재산분할에 관한 문의사례가 늘고 있다.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폭등하면서, 이혼 후 상승한 집값의 재산분할에 관한 것들이다. 원칙적인 재산분할 대상은 이혼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생활을 유지하면서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 관리한 재산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이혼 소송으로 재산분할이 끝난 이후에는 설령 부동산가격이 상승했어도 추가적으로 재산분할 청구를 하기가 어렵다.이혼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부부의 공동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기 때문에 위자료와 달리 유책배우자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고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입증이 가장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배우자의 유책
[매경경영지원본부] 대표이사 가지급금 세법상 제재 많아 정리 서둘러야 법인사업자가 개인사업자와 가장 크게 구별되는 것이 회사자금 사용에 대한 부분이다. 개인사업자는 자금 운용에 있어 회사와 개인자금의 구별이 없어 부동산구입자금이나 병원비, 자녀유학자금 등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사용에 제한이 거의 없다. 반면에 법인사업자는 법인과 대표자가 각각 독립된 인격을 갖게 되므로, 대표이사가 법인자금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없다. 가지급금은 대표이사가 이런 회계적인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법인자금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사용하게 되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법인자금을 마음대로 가져다 개인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향후 세무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가
[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성폭행,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라도 유죄 선고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 최근 유명 가수가 여성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되어 실형을 선고받아 큰 화제가 되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면서 그 판결 이유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실제로 최근 몇 년 사이에 사회 각계의 유명 인사들의 성추문이 불거지면서, 여러 언론을 통해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의미에 관한 법원 판결의 취지가 소개되기도 하였다.성범죄 사건은 다른 유형의 범죄와 달리 가해자와 단 둘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목격자나 CCTV 등의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로 인해 성범죄 사건은 다른 사건에서보다 피해자, 피의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가볍지 않아… 음주측정 회피해도 처벌 가능해 음주운전 사고를 낸 후 현장을 떠나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기 위해 소주 1병을 재빨리 마신 70대 A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A씨는 지난 해 5월 4일, 강원도 춘천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현장으로 경찰이 출동하고 있다는 말을 들은 A씨는 차량이 견인되기 직전, 사고차량을 몰고 사고 현장을 떠나려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견인기사 2명을 차량으로 치는 피해를 입혔다. 현장을 떠난 A씨는 20분 동안 소주 1병을 마셔 자신의 음주 사실을 감추려 했다. 기소된 A씨는 재판부에 “교통사고 후 다른 곳으로 이동해 음주를 한 것일뿐, 음주운전을 하지는 않았다”고
형사전문변호사, 아동학대 오해 발생시 명확하고 확실하게 대응해야 최근 아동학대에 대한 사건들이 연이어 보도되면서 국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교육부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지난 5년간 아동학대신고 건수는 2016년 기준 2만 5,878건에서 2020년 3만 8,929건으로 50.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중에서 2020년 기준 실제 아동학대로 판단 된 건수는 3만 905건으로 약 8,000건 가량은 실제 아동학대 행위가 일어나지 않은, 과도한 의심이나 오해로 인한 것으로 밝혀졌다.실제 아동학대 신고의 경우 접수 후 경찰서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혐의가 인정되면 수사관은 검찰에 협의 있음으로 사건을 보내게 되는데 이를 바로 “송치” 라고 한다. 송치는 정식기소 및 약식명령청
법무법인 디라이트, 7일 대한상사중재원과 공동 웨비나 법무법인 디라이트(D’Light∙대표변호사 이병주, 조원희)는 10월 7일 대한상사중재원(KCAB)과 공동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 새로운 기술과 관련한 국내외 분쟁 이슈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웨비나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웨비나는 ‘New Technology, New Disputes’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여기에는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를 둘러싼 국내외 분쟁(김동환 법무법인디라이트 변호사) △AI 기술이 가져올 미래의 분쟁(이혜인 법무법인디라이트 변호사) △Data와 개인정보 그리고 분쟁(황혜진 법무법인디라이트 변호사) △새로운 기술과 분쟁, 중재를 통한 분쟁의 해결 가능성(성찬우 법무법인디라이트 변호사)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디라이
법무법인 태평양 김도엽 변호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장 표창’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변호사 서동우)의 김도엽 파트너 변호사가 9월 30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가 주최한 ‘제1회 개인정보보호의 날’ 기념 행사에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장 표창(법·제도 분야)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김도엽 변호사(변호사시험 1회)는 삼성전자 법무실 개인정보보호 사무국을 거쳐 2018년 태평양에 합류했으며, IP그룹의 파트너 변호사로서 주로 국내외 정부 규제기관 조사 대응, 개인정보 유출/도난 사건 대응과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및 글로벌 IT기업의 빅데이터·AI·개인정보 관련 이슈 대응 및 개인정보보호 컴플라이언스 관련 자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김 변호사는 대한
형사변호사, 음주운전 교통사고.. 엄벌 피하기 힘들어 지속적으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음주운전 교통사고. 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매년 음주운전 사건사고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기본적인 처벌 수위가 높아 엄벌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당초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개개인이 노력해야 한다. 현행법상 음주운전 적발 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0.08%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초과하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원 이상 2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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