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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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전문변호사] 정리해고, ‘부당해고’로 구제받을 수 있을까
“위기는 불평등을 확대한다”는 말이 있다. 감염병이 경제위기의 원인이 되었다고 하지만 그로 인한 피해는 모든 이에게 공평하게 찾아오지 않는다. 불황에는 자영업자보다 월급쟁이가 더 낫다는 말 역시 무조건 맞는 것은 아니다. 기업 역시 생존을 위해서는 인건비를 줄여야 하며, 설령 재무상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비대면 사회에서는 잉여인력이 더 확연하게 드러날 수 있다. 어느 날 갑자기 정리해고 명단에 내 이름이 오르게 되었다면 노동전문변호사를 통해 부당해고 구제가 가능한지 즉시 검토해보아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3조는 해고 시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를 입증하도록 하고 있지만, 같은 법 제24조의 경영상 해고는 그 요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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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의 횡령배임죄, 형사전문변호사의 조기대응이 중요
우리나라에서 기업인이 회사를 위해 나름대로 최선의 결정을 내린 것임에도 결과적으로 부적절한 거래행위로 판명되어 횡령죄 또는 배임죄 처벌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 횡령배임죄를 판단하는 법적 기준 중 모호한 부분에 대해서는 불리한 판단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제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구리·남양주 지역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법인 남헌의 형사 전문 안상일 변호사는 “횡령배임죄는 대기업 내지 재벌만의 문제가 아니며, 특히 중소기업이 성장하는 시기에 가장 조심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최근 불경기 속에서도 스타트업에 뛰어들어 새로운 기회를 노리는 창업자도 많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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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경남지방변호사회, '아동 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촉구 간담회' 연기
경남지방변호사회는 8월 23일 열기로 한 '아동 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 촉구 간담회'를 최근의 급박한 코로나 사태로 인해 오는 9월 13일(오전 10:30-11:30)로 연기했음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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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상간녀위자료소송에서 승소가 당연하지 않은 이유
부부가 이혼하는 이유는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그 수만 가지의 이유 중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배우자의 외도’이다. 아직도 배우자의 부정행위 때문에 가정이 이혼이라는 새 국면을 맞이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다. 배우자의 외도를 이유로 이혼하게 될 경우, 이혼소송과 더불어 상간녀위자료소송도 할 수 있다는 사실은 이미 많은 사람이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이에 비해 이혼을 안 해도 상간녀위자료소송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다.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소송은 말 그대로 자신의 배우자와 불륜 관계에 있던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절차이므로 이혼을 전제로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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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률센터 농본, '국회의원 농지취득 관련 정보는 공개대상' 행정심판위 재결 나와
공익법률센터 농본의 대표를 맡고 있는 하승수 변호사는 "국회의원들이 농지취득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농업경영계획서 등의 서류는 공개대상정보라는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 나왔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7월 23일 충청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공익법률센터 농본> 활동가가 제기한 정보공개 행정심판에서 ‘국회의원 농지취득 관련 정보는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정보의 공개로 보호되는 공익이 훨씬 크다고 보이므로 피청구인의 정보 부분공개 결정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농촌·농민·농사를 옹호하기 위해 활동하는 공익법률단체인 공익법률센터 농본은 지난 4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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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원, AI 스타트업을 위한 법률 컨설팅 서비스 오픈
법무법인(유) 원의 인공지능사업팀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인공지능(AI) 관련 스타트업을 위한 법률 컨설팅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광주광역시가 추진하는 AI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 사업으로 진행되는 본 컨설팅은 법무법인 원이 지난 7월 30일 AICA의 참여기관인 재단법인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GITCT)과 ‘AI 규제 해소 컨설팅’ 용역 계약을 체결, 국내 창업 7년 미만인 AI 스타트업들을 대상으로 전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AI 기술을 적용하거나 이를 활용하여 제품 및 서비스를 시장에 제공하고자 하는 AI 스타트업들 에게 무료로 컨설팅이 제공되며, 11월 17일까지 홈페이지와 이메일을 통해 접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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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세종, 9월 2일 ‘공공기관을 위한 ESG 경영 전략 세미나’ 온라인 개최
법무법인(유) 세종(이하 세종)은 한국공공기관연구원과 공동으로 오는 9월 2일 오전 10시부터 '공공기관을 위한 ESG 경영 전략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개최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ESG=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를 뜻하는 말.세계적으로 ESG 경영이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공공기관의 ESG 경영을 위한 주요 이슈를 살펴보고 실효성 있는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세미나의 첫 번째 세션에서는 정부 정책담당자와 박춘섭 평가단장(공기업) 및 이상철 단장(감사평가), 류시욱 위원(한국공공기관연구원)이 공공부문의 ESG경영 정책방향과 경영평가 대응에 대해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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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 류광현 변호사, ALB ‘아시아 지역 TMT 부문 우수 변호사 50인’ 선정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서동우)의 류광현 변호사(사법연수원 23기)가 아시아 지역 법률 전문지 Asian Legal Business(이하 “ALB”)에서 선정하는 ‘TMT부문 우수 변호사 50인(Super 50 TMT Lawyers)’에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주관 매체인 톰슨로이터에 따르면 이 리서치는 아시아 지역에서 활동하는 방송·통신·정보기술(IT) 분야 변호사의 법률 서비스에 대한 사내 변호사 및 법무팀의 평가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류광현 변호사는 방송, 통신, 정보기술(IT) 뿐만 아니라 모빌리티, 정보보호 등 관련 분야 전반에서 쌓은 전문성과 다국적 기업들을 자문하며 선보인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 평가 받은 것으로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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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국제결혼한 외국인이 이혼하는 경우, 체류기간 연장이 가능할까
결혼으로 국내 체류자격을 얻은 외국인이 이혼하는 경우 그 귀책사유가 배우자에게 있고 일정 기간 혼인생활을 유지하였다면 체류기간 연장이 가능하다는 법원의 판결에서 찾을 수 있다.법원은 “섣부른 판단으로 국제결혼을 해 배우자가 다정다감하게 대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표시하다 집을 나간 외국인 A도 잘못이 있지만, 타국으로 시집와 외롭게 지내는 외국인 A를 관심과 사랑으로 보살펴 주지 않고, 자녀를 출산하고 싶어 하는 외국인 A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B의 잘못이 더 크다.” 또 “A가 국내에 입국한 뒤 가출할 때까지 약 2년간 부부의 공동생활이 유지됐고 최종적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될 때까지 약 4년의 기간이 경과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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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 운전 업무 종사자라면 업무상과실 혐의도 같이 적용될 가능성 있어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B씨는 얼마전 음주운전 사고를 냈다.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제반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하고, 정체 중인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아 상대방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것이다. 문제는 음주운전만으로도 과실이 크지만, B씨는 운전 업무 종사자로 음주운전 사고 발생 시 업무상과실 혐의도 같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결국 B씨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업무상과실의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 1년 2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에 따르면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의 죄를 범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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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재산분할, 무리한 욕심은 금물… 합리적인 판단과 선택 필요해
백년해로(百年偕老)를 미덕으로 삼았던 과거와 달리 오늘 날의 부부는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나 잘못된 행동을 마냥 참고 넘기지 않는다. 아무리 오랜 세월 동안 함께 살았다 하더라도 이혼을 통해 개인의 행복을 추구해야 한다는 인식이 자리 잡으며 다양한 연령과 상황의 부부가 이혼을 선택하게 된 것이다. 이혼을 진행할 때에는 공동재산에 대한 분할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때 퇴직금재산분할에 소홀한 경우가 많아 뒤늦게 문제가 되곤 한다. 퇴직금재산분할은 말 그대로 상대방의 퇴직금에 대해 재산분할을 진행하는 것이다.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은 사실심 종결변론시이기 때문에 아직 배우자가 퇴직하지 않은 경우라면 미래에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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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면 적절한 변론 방향 설정이 중요해
최근 전북경찰청은 사기 방조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2명을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최근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 수익을 환치기 수법으로 해외로 불법 송금한 혐의로 업자들이 구속된 사례들이 언론을 통해 여러 차례 보도되었는데, 그만큼 외국환거래법 위반, 소위 ‘환치기’가 다른 범죄와 결부되어 다양한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위 사례에서 피의자들은 보이스피싱으로 편취한 금원을 위안화로 바꾸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하였는데, 최근에는 기존 환치기 범죄가 보이스피싱, 가상화폐 등과 결부되어 더욱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환치기 범죄 양상이 복잡해지는 만큼 이를 규율하는 외국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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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우 정해덕 변호사, 국제분쟁 개설서 '국제소송·중재' 발간
법무법인 화우는 정해덕 변호사가 다양한 국제분쟁사건을 실무적인 시각으로 해설한 '국제소송·중재'를 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국제소송·중재'는 화우 정해덕 변호사가 작년에 발간한 해상법 전문서 '사례 중심 新해상법'에 이어서 준비한 국제분쟁 개설서이다. 대표적인 국제분쟁 해결 방법인 국제소송과 국제중재를 실무 사례와 쟁점 위주로 소개하고, 외국 판결의 승인과 집행, 국제소송 시효, 각국의 중재제도 및 각종 국제분쟁의 주요 논점을 실무적 관점에서 논의하고 있다. 특히 일본기업 강제징용사건을 비롯해 'MSC Carla'호 침몰사건, 태안유류오염사건 등 대표적인 국제소송과 국제해사소송 사례를 상세히 풀이하는 한편 각종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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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간 형사전문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몰카범처벌 초범도 답없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문제는 비단 하루 이틀 사이에 발생한 것이 아니다. 촬영기기를 이용해 타인의 성적 수치심 및 불쾌감을 유발하는 몰카 범죄는 과거와 비교했을 때 강제추행 등을 이기고 제일 심각한 발생률을 보이는 성범죄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시일이 지날수록 불법촬영은 더욱 더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우리 사회에 나타나고 있다. 불법촬영에 쓰이는 기기 역시 발전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의 입장에서는 육안으로 어떤 것이 몰카인지 확인하기 어렵다. 순간의 호기심이라고 할지라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엄연히 범죄 행위에 속한다. 그렇기에 이로 유죄판결이 내려진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만약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몰카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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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 억울한 판결 피하기 위해선 최선의 방어 필요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법원으로부터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 소장을 받았다면 억울한 판결을 받지 않기 위해 최선의 방어가 필요하다. 배우자의 외도에 대한 사회적인 경각심이 높아져 가는 상황에서 2015년 간통죄 폐지 후 배우자의 상간자를 대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이 꾸준하게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간통죄 폐지로 상간자의 형사적 책임은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위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기 때문에 배우자와 상간자의 위법한 행위에 대하여 가정법원에 배우자에 대한 이혼소송을 하면서 위자료를 청구하거나 민사소송으로 위자료만 청구하는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잘못된 법률상식이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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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법인, 세무조사 하면 차명 주식부터 본다"
비상장 법인의 세무 조사 시 어떤 부분을 가장 먼저 보는지에 대해 정엘기업연구소는 국세 조사관들의 대다수가 차명 주식이라고 대답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렇다면 조사관들은 어떻게 차명 주식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까? 우선 오랜 기간 배당을 하지 않았거나 퇴임한 임직원이 주주임에도 경영과 무관할 경우 차명 주식으로 의심할 수 있다. 상장도 하지 않은 회사에 타인이 투자를 한다는 것 자체가 흔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실제로 비상장 법인의 차명 주식 회수를 진행하다 보면 차명 주식으로 보이는 주식이 실제 주주였던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차명 주식은 조사관들의 입장에서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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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상간자소송 핵심은 확실하고 합법적인 증거 수집
2015년 간통죄 폐지 후로 배우자 외도나 불륜에 대한 형사처벌은 더이상 불가하게 되었다. 이 가운데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면 피해자들만 마음 고생을 하는 악순환을 덜기 위해 민사적으로 이들에게 징벌을 내리고, 적절한 책임을 물도록 하는 '상간자 소송'이 대신 크게 늘어나고 있다.이는 형사 처분 대신 외도로 인해 가정 파탄이라는 결과를 안긴 유책배우자, 또 상간자에게 전부 책임을 물 수 있다. 유책 배우자의 경우 이혼 진행과 동시에 위자료를 요청하면 되고, 상간자의 경우 언급한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면 된다.종종 개인적인 억울함과 괘씸함에 소송 진행 전, 또는 진행 중인 과정에서 사적으로 상간자의 집이나 직장을 찾아가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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