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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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명도소송 패소하면 ‘석명의무’ 체크하고 상고해야”
“제 땅 위에 사촌 소유의 건물이 있어 철거소송 절차를 밟았지만 패소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유언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패소한 것입니다. 소송에서는 유언 등의 상속문제는 쟁점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말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말할 기회 없이 패소한 것이 억울합니다.”8일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명도나 철거소송에서는 핵심쟁점이라는 것이 있는데 쟁점 이외의 것으로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가 있다”며 “이 때는 법원의 석명의무를 검토하고 기간이 길어지더라도 상고해야 한다”고 말했다.석명의무란 법원이 소송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할 의무를 말한다.민사소송법 제136조 제4항은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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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5%이상 오른 상가 임대료는 부당이득반환소송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건물주가 월세 20%의 인상을 요구하며 ‘응하지 않으면 명도소송을 한다’ 했습니다. 다투기 싫어서 증액에 동의했지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5%만 올릴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이미 20% 인상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혹시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5일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 차임 증액 한도는 5%다”며 “5% 이상 지급한 경우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 고 말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는 증액한도에 관한 규정이다.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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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절도,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최근 체험절도라는 말이 생겨났다. 체험절도란 중고거래를 하던 중, “한번 사용해보겠다.”고 말한 후, 그대로 제품을 들고 도망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체험절도는 최근 미성년자, 청소년, 촉법소년을 중심으로 서울 강남 한복판은 물론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피해 제품도 전기자전거부터 고가의 시계, 전자기기 등 다양하다.이러한 체험절도의 경우 대부분 개인이 아닌 2인 이상의 팀을 짜고 활동하는 경우가 많고 반복적으로 이뤄져 상습특수절도에 해당한다. 특수절도의 경우 2인 이상이 합동하거나 흉기를 휴대, 혹은 야간에 문호나 장벽 등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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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로 인한 뇌출혈, 산재 승인기준 완화되었지만 현실은
지난 2018년부터 고용노동부 고지에 따라 새로운 ‘뇌·심혈관계 질병 인정 기준’이 적용되어 왔다. 과로 기준시간 3단계 세분화와 업무부담 가중요인 제시, 야간근무시간 산정 시 30% 가산 등 실무적으로 중요한 부분들이 명시되어, 당시에는 산재 승인이 더욱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렇다면 시행일로부터 약 4년이 되어가는 현 시점에서 과연 재해자들은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법무법인 마중의 김용준 대표변호사는 “지금도 뇌출혈 등 뇌·심혈관계 질환에 대한 산재 승인율은 현저히 낮다”라며 재해자들의 어려움을 대신 토로했다. “고용노동부 고지에는 업무부담 가중요인을 고려하면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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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악성 민원인에 대한 처벌 가능해
공무원의 직무 수행에 불만을 품고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이른바 ‘악성 민원인’이 늘어나고 있다.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악성 민원인의 폭언, 폭행, 기물파손, 업무방해 등의 행위는 지난 해 4만6079건으로 2년 전인 2018년에 비해 33.6%나 증가했다. 공무집행방해 행위로 인해 공무원이 심각한 상해를 입는 일이 늘어나자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이에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대한 증거를 잡고 법적 처분을 하기 위해 다양한 장비를 도입하고 있다. 비상벨이나 녹음전화를 설치하고 민원실 등에 CCTV를 보완하는 한편, 민원 현장 공무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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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민사전문 변호사 “담배회사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해도 패소하는 이유”
“최근 폐암 및 후두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A 회사가 생산한 담배를 20년간 핀 것이 원인으로 판단됩니다. 문제의 A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4일 엄정숙 민사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위 같은 사유로 담배회사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걸었다가는 패소하고 소송비용까지 물어야 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담배로 인해 암이 발병할 경우 지출한 의료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는다” 며 “개인은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하기 어렵다”고 전했다.손해배상청구란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자가 가해자에게 손해를 입었으니 이를 배상해 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이다.엄 변호사는 “담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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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전세금 소멸시효 막으려면 ‘점유’하거나 ‘반환소송’해야”
“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받지 못한 채 사정상 10년 넘게 살고 있어요. 채권은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오래되면 소멸시효에 의해 사라진다고 들었습니다. 제 전세금도 사라질까 두려워 잠이 오지 않아요.” 3일 엄정숙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보증금을 못 받은 채 무작정 이사한 뒤 10년간 장기방치하면 소멸시효로 보증금 채권이 사라질 수 있다”며 “소멸시효를 방지하려면 건물을 점유하거나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다.점유란 건물에 거주하는 것을 뜻한다. 전세금 반환소송이란 받지 못한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세입자가 집주인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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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에 맞선 행위, 어디까지 정당방위로 인정되어야 하나
우리 형법이 정당방위 인정에 상당히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인 것처럼 보인다. 실제로 상대방이 먼저 싸움을 걸더라도 맞서서 폭행하였다면 쌍방폭행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성범죄의 경우는 어떨까. 법무법인 동광 최민형 변호사는 “1994년경 한 여성이 자신을 성폭행하려는 범죄자에 저항하려 입술을 깨물었고 이에 중상해의 유죄판결이 난 사건이 있다. 해당 여성은 정당방위를 주장하였으나 당시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 여성은 현재 70대로 아직까지 위 유죄판결에 대한 억울함을 가지고 있던 나머지, 재심청구를 했고 안타깝게도 재심청구의 요건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재판부는 이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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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디라이트, 8일 디테크 공모전에 일반인 청충평가단 도입
법무법인 디라이트(D’Light∙대표변호사 이병주, 조원희)가 11월 8일 장애인기술·디자인에 관심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디테크(D-TECH) 공모전’ 선발 과정에 ‘일반인 청중평가단’을 도입한다고 3일 밝혔다. 디라이트는 심사위원단의 평가에 청중평가단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수상팀은 총 1700만원의 상금과 상패, 다양한 시장진출의 기회를 얻게 된다. 일반인 대상 청중평가단은 오는 5일까지 이벤터스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공모전은 오는 8일 법무법인 디라이트의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디테크는 장애인이 겪을 수 있는 기능상 어려움을 해소할 창의적인 기술과 디자인, 사업 아이템을 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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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변호사의 기업법률자문] 연예인 전속계약 만료와 함께 속속 드러나는 소속사 분쟁
지난 10월 1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세 배우 K의 이중적이고 뻔뻔한 실체를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되었다. 해당 글을 쓴 사람은 과거 배우 K와 교제하면서 아이를 임신하자 배우 K가 광고 위약금 9억 원과 부모님을 이유로 낙태할 것을 종용했고 2년 뒤 결혼을 약속하였지만, 아이를 지운 후에는 태도가 달라져 결국 이별을 통보받고 헤어졌다고 주장하였다.해당 글이 폭로되고 배우 K의 소속사가 논란이 된 지 3일 만에 공식 입장을 냈지만 명확하게 해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광고계에서는 한때 배우 K의 흔적이 지워졌다. 일각에서는 배우 K의 소속사가 이번 사태에 미온적이고 늦장 대응을 하는 원인이 전속계약 만료에 따른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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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 유형에 따른 판단기준이 달라…
며칠 전 A항공에서 경영악화를 이유로 정리 해고된 조종사들이 사측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청구했다. 계속되는 경제 위기 속에서 부당해고로 인한 분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이 흥행하면서 드라마 주인공의 모티브가 된 S자동차의 대량해고 사태가 재조명되고 있다. 해고처분 뒤에는 항상 부당해고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노사 모두 해결수단에 대하여 정확하게 법률자문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 해고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소송 결과가 지연되면 생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 회사로서는 부정적인 선례를 남길 경우 인사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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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집주인이 건물수리 거부하면 직접 고치고 월세에서 빼면 돼”
“얼마 전에 추운 겨울에 보일러가 고장 나서 건물주에게 수리를 요청했어요. 건물주는 차일피일 미루기만 해서 어쩔 수 없이 제 돈으로 수리했습니다. 건물주에게 수리비용을 청구해도 일체 응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집주인이 고장 난 건물을 수리해 주지 않아 마음 고생하는 세입자들이 수두룩하다. 집주인에게는 집사용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 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대응해야 한다.1일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집주인이 건물을 수리해 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 며 “이 때는 세입자가 직접 건물을 수리하고 비용은 월세에서 빼거나 소송을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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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대한산업보건협회, 중대시민재해 예방·대응 위한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태평양이 대한산업보건협회와 중대시민재해 예방·대응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태평양에 따르면 지난 29일 서울 종로구 태평양 26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태평양 한이봉 대표변호사와 임무송 고문, 대한산업보건협회 백헌기 회장, 이상태 경영총괄이사 등 양 측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이번 MOU 체결은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중대재해에 대한 경영책임자에 대한 책임과 처벌이 강화되면서 기업의 컴플라이언스(준법) 관련 자문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기업들에게 보다 양질의 컴플라이언스 자문과 안전보건진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태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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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경영지원본부] 대표이사 가지급금 관리하지 않으면 중과세
개인에 대한 소득세율이 지속적으로 강화되면서 일정 수준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개인사업자들의 법인전환에 대한 문의가 많다. 하지만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회계적으로 완전히 다른데, 법인설립초기에 이를 간과하고 예전 개인사업자 일때처럼 자금을 집행하는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법인은 소유와 경영이 엄격히 구분되어 있어 함부로 법인자금을 대표이사가 사용했다가는 향후 세무적으로 큰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기업 내부에 쌓이게 되는게 대표이사 가지급금이다. 가지급금은 실제로 현금 지출은 있었으나 그 사용내역이나 금액이 미확정되어 지출의 실체를 모를 경우 회계상 임시적으로 옮겨놓는 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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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진행 전, 유책사유 입증에 만전을 기해야
이혼소송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존재할 때, 부부 중 일방이 다른 상대방을 대상으로 심판을 청구하여 진행하는 이혼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유책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유책배우자, 곧 혼인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자는 그 상대방에게 먼저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없으며, 설령 소송을 제기한다 하더라도 기각된다.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유는 민법 제840조에 규정되어 있다.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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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ESG전략 웨비나: 2050탄소중립과 2030 NDC달성"
최대의 글로벌 현안으로 부각된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우리나라도 지난 9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을 공포했다. 10월 27일에는 2050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확정됐다.이와 관련, 법무법인(유) 율촌의 ESG연구소는 10월 27일 탄소중립기본법 및 2030 NDC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과 향후NDC달성 방향과 산업계의 과제를 알아보는 웨비나를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KBCSD)와 공동으로 개최했다.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웨비나에는 사전 신청자가 800명에 달할 정도로 기업 관계자들의 높은 관심을 보였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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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경영지원본부] 가업승계, 가업상속공제 세제혜택 반드시 받아야
우리나 중소기업에 빨간 불이 켜졌다. 코로나로 인해 기업환경도 어려운데 경제상황도 안 좋아 여기저기서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창업주의 고령화는 가업승계 준비를 가속화하고 있다. 그러나 서둘러야 하는데 막상 실행하려고 하면 엄청난 상속세, 증여세 등 세금부담으로 인해 섣불리 진행하기에 엄두가 나질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업력이 오래된 기업일수록 시간의 흐름에 따라 경영자가 바뀌는 것은 당연한 과정일 것이다. 이런 변화가 기업에 새로운 활력을 줄 수 있고, 더 큰 성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되기도 한다. 가업승계라고 하는 것은 한 기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기업의 경영권과 소유권은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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