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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무사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전(前) 건물주의 제소전화해 강제집행에 "효력없다" “장사가 되지 않아 임대료를 3기분 이상 연체하여 제소전화해 화해조서를 위반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건물주가 바뀌었는데도 전 건물주가 강제집행을 하겠다며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겁니다. 현재 건물주에게는 임대료 연체가 없는 상황인데도 전 건물주가 화해조항 위반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나요?”전 건물주와의 제소전화해 조항 위반을 두고 당사자 간 눈치싸움이 치열하다. 현 건물주와 맺은 화해조항 위반으로 강제집행 절차를 밟는 경우와 달리 전 건물주가 화해조항 위반으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간단치 않다.4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제소전화해 조항을 위반했지만, 그 사이에 건물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건물주에게 권리금 준다? 주는 경우도 있어” “제 가게를 인수하여 장사 하고 싶다는 신규 세입자가 나타났습니다. 신규 세입자는 권리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제가 가게 사장이자 건물주라는 겁니다. 건물주가 임대료 외 권리금을 받는다면 법적인 문제는 없을까요? 이 경우 세입자가 나갈 때 신규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 건물주가 받은 권리금을 돌려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건물주가 직접 운영 중인 가게를 다른 세입자에게 넘길 때 권리금 거래를 해도 되는지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세입자 간 권리금 거래를 하는 경우와 달리 건물주가 가게주체인 경우는 흔치 않기 때문이다.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건물주가 자신의 건물에서 가게를 운영하
법무법인 디라이트 최영재 변호사 "주52시간 유연화, 법개정 전제돼야" “법에서 명시적으로 주52시간제 취지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전면적으로 손보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나 시행규칙 선에서의 조율이 아니라 궁극적인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최근 고용노동부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검토 중인 ‘주52시간제 유연화’에 대해 법 개정이 전제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영재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디라이트의 자체 유튜브 채널 생방송인 ‘디토크’에 패널로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그는 “주52시간제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을 바꿔야 된다”며 ”국회 다수당의 협조를 얻어 진행되는 부분이라 대통령이 단독으로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지적
법무법인YK, 성우모터스와 법률 자문에 대한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YK는 3월 30일 성우모터스(대표이사 원상연)와 사업 관련 법률자문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충북 음성에 소재한 성우모터스는 2002년 창립 이래 우수한 기술력과 품질력을 바탕으로 특장차를 생산하는 전문 기업이다. 구급차 업계의 새로운 도약을 이끈 특수구급차와 의료용 들 것, 캠핑카 등을 생산하며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벤처기업 및 이노비즈 업체로 인증을 받기도 했다. 성우모터스 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번 협약식에는 법무법인YK 김영수 파트너 변호사와 구태본 위원, 이재은 변호사 등이 참석했으며 성우모터스 측에서도 원상연 대표이사, 김복성 상임고문이 참여해 활발하게 소통했다.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법무법
이혼소송, 갈등저감형 이혼소송 고려해볼 수 있어 매년 10만쌍에 달하는 부부들이 이혼을 택하고 있다. 이혼을 하는 방식에는 상호간 협의를 통한 협의이혼과, 재판을 통한 재판상 이혼이 있다. 협의가 잘되면 그나마 상처가 덜 남는 협의이혼으로 진행할 수가 있지만 감정의 골이 깊어서 그 어떤 협의도 되지 않는다면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밖에 없다. 보통 이혼소송이라고 하면 진흙탕 싸움을 생각한다. 틀린말은 아니다. 실제로 이혼소송을 진행하면 재판상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상대방의 치부를 공격하고 파헤친다. 상대방에 대한 무분별한 비난과 공격으로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등에서 다소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는 있겠지만 이러한 재판은 당사자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과 상처
부산지방변호사회, 연산당당한방병원과 업무협약 체결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황주환)는 3월 30일 거제동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소속 회원들의 건강 유지와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연산당당한방병원(병원장 성진욱)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이번 협약을 통해 부산지방변호사회의 소속 변호사와 사무직원 및 그 직계가족은 진료비 할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의료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연산당당한방병원은 98개의 병상과 250평 규모의 물리치료센터와 별도의 양⦁한방 검진센터를 보유하고 있고, 한방⦁양방 전문의 협진과 검진센터를 통한 토탈 치료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오직 비수술적 치료로 환자의 통증을 해결하고 재발을 예방하고 있다.황주환 회장은 “이번 연
로펌 최앤리, 서울대 캠퍼스타운과 스타트업 지원 양해각서 체결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전문 로펌 ‘최앤리(대표 최철민)’가 서울대학교 캠퍼스타운(단장 김태완)과 초기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양해 각서를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최앤리와 서울대학교 캠퍼스타운은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창업지원 프로그램 공동 개발 및 운영 ▲창업지원 연계 및 인적교류 지원 ▲창업지원 성과 확산을 위한 성공사례 공유 ▲스타트업 발굴 및 투자 등을 목표로 창업가들이 법률적인 부분에서 어려움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협약을 진행한 '최앤리'는 리걸테크 스타트업인 '등기맨'을 실제로 창업해 법인등기 서비스 분야에서 두각을 보이고 있으며, 스타트업 법률자문 분
상간녀 이혼 소송, 객관적 외도 증거확보로 손해배상 받아내야 불륜은 자신의 배우자 외에 다른 이성과 연인 관계를 형성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불륜을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간통죄 폐지 이후 형사적 처벌이 불가능해지면서 상대 배우자 및 외도 상대인 상간녀, 상간남에게 민사적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급증하는 추세다.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은 외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외도를 인지하게 된 날로부터 3년, 외도 사실이 있는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위자료 액수는 통상적으로 2천만원에서 최대 5천만원 선으로 책정된다. 소송은 유책 배우자와 상간자를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또는 모두에게 제기할 수 있다. 이혼소송과는 별
엄정숙 변호사, 코로나 확진으로 만료기간 넘긴 세입자에 “전세금돌려받기 위해 합의해야” “제가 코로나에 확진되어 약속된 날짜에 집을 빼주지 못했고 이 때문에 예비 세입자도 계약을 취소한 상태입니다. 집주인에게 격리가 해제되면 집을 빼주겠다고 하니 방역과 신규 세입자를 구하려면 최소 10일 이상 걸려 그때까지 보증금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집을 빼준 상태에서도 전세금 돌려받기가 힘든 게 말이 되나요?”전세보증금 반환을 두고 집주인과 세입자 간 눈치싸움이 치열하다. 약속된 날짜에 집을 빼주고 전세금을 돌려받는 경우와 달리 코로나 확진으로 전세 기간이 지나도 집을 빼주지 못했다면 상황은 간단치 않다31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코로나 19 여파로 어쩔 수 없이 명도의무(집을 비
부당해고 구제신청, 장점만 있는 제도는 아니다 사측으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경우라 하더라도 소송을 진행하여 해고근로자의 권리를 보장받기까지는 법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사실적인 부분 등 다양한 어려움이 따른다. 소송을 진행하여 해고근로자가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송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문제되는데, 특히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한다 하더라도 가집행선고를 기대할 수 있는 제1심 판결의 선고 이전까지는 강제집행을 기대할 수 없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임금채권의 보전을 위해 가압류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데, 채권가압류의 경우에는 일정 비율을 법원에 현금으로 공탁해야하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해고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경우가 되곤 한다. 부당해고
엄정숙 변호사,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중 소멸시효 경과에 “걱정할 필요 없다” “큰형님이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증여받아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1년 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문제는 아직 판결이 나기 전입니다. 만약 판결이 늦어져 소멸시효 1년이 경과 되면 저는 유류분권(유류분권리)이 상실되나요?”유류분소송을 제기했지만, 소송 기간 중에 소멸시효를 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유류분권(유류분 권리자)자들이 수두룩하다. 1년 단기 소멸시효 안에 판결까지 나는 경우와 달리 소송 기간이 길어져 소멸시효인 1년을 초과한다면 전전긍긍 할 수밖에 없다.30일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류분 소멸시효에서 중요한 기준은 소송을 제기한 시점이지 판결선고일이 아니다”며 “부모가 사
대한변협, 대국민 법률 서비스 '나의 변호사' 출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자체 법률 서비스 '나의 변호사'를 오는 30일 정식 출시한다고 29일 밝혔다.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역삼동 변협회관에서 '나의 변호사' 대국민 서비스 개시 관련 언론 간담회가 개최됐다.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공동 개발하고,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의 협력을 통해 출시한 '나의 변호사' 서비스는 변협에서 검증한 변호사의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한다는 점을 들며 공공성·신뢰성에 차별점을 뒀다는 설명이다.나의 변호사 서비스는 메인 화면에서 지역·분야·이름별 변호사 검색이 가능하다. 검색 결과는 무작위 노출 순서로 나오며, 등록된 변호사의 학력·전문분야·SNS·업무사례·연락처 등을 확인
[매경경영지원본부] 가업승계 성패 여부, 적극적인 사전전략 세워야 가업승계란 기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도 경영권과 소유권을 중심으로 경영자의 창업정신, 경영 노하우 등의 무형자산까지 후계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굳이 백년기업의 완성이 아닐지라도 중소기업 경영자들의 가업승계 관심도는 높은 편이다. 그러나 가업승계를 바로 실행하기가 곤란한 이유로 '조세부담'을 꼽고있을 만큼 세금에 대한 걸림돌을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다.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은 비상장법인이 상당수 차지하고 있다. 비상장주식 역시 상속재산에 포함되므로 상속세를 내야만 한다. 만약,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을 상속받는다면 이를 처분하여 상속세 납부자금을 마련할 수 있겠으나, 비상장기업의 주식은 평가가치가 높다
부산지방변호사회, 31일 ‘나의 변호사’플랫폼 공개시연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황주환)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베타 버전을 공개한 ‘나의 변호사’ 서비스의 변호사 회원(개인정보공개 동의회원) 수가 4,000명을 돌파했다고 29일 밝혔다.‘나의 변호사’는 변호사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중점으로 개발된 ‘변호사 정보 플랫폼’으로,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검증받은 정보를 기초로 작성된 데이터 베이스를 통해, 원하는 시민 누구나가 접속해 정확하고 투명한 변호사의 경력, 학력, 수행업무, 논문, 기사 등에 대한 자료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기존에 개별 변호사들로부터 광고비를 받아 ‘추천 변호사’, ‘상위노출변호사’ 등으로 노출 순위를 정하거나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세입자 제소전화해 조서위반... 강제집행은 3단계 절차 따라야” “세입자가 임대료를 3기분 이상 연체하여 화해조항을 어겼습니다. 임대차 계약 당시 제소전화해를 신청한 경우라 명도소송이 생략된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당장 세입자의 짐을 빼내고 나가라고 하면 될까요?”제소전화해 조항 위반으로 진행하는 강제집행 절차를 둘러싸고 건물주와 세입자 간 눈치싸움이 치열하다. 제소전화해는 집행력이 있기 때문에 명도소송 과정이 생략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강제집행은 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29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제소전화해 신청 후 세입자가 화해조항을 어겼다면 명도소송 과정 없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며 “다만 법에 따른 3단계 강제집
음주운전사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 여부에 따라 처벌 달라져 술자리 문화가 발달한 우리나라에서는 이와 관련된 사건·사고도 끊임없이 발생한다. 그 중에는 지인들끼리 웃고 넘어갈 해프닝에 가까운 것들도 있지만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입혀 당사자가 처벌을 받아야 하는 중대한 것들도 존재한다. 음주운전사고는 후자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사건이다. 음주운전사고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를 의미한다.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된 12대 중과실의 하나로 인정되기 때문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특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가 상해만 입은 경우라 하더라도 혹은 운전자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이 된 상태라 하더라도 범죄 혐의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매출 뻥튀기…권리금 계약 취소소송으로 대응해야" “장사가 잘된다는 기존 세입자 말만 믿고 상가 계약을 맺었습니다. 문제는 높은 권리금을 주고 들어왔는데도 3달째 장사가 안 된다는 겁니다. 알고 보니 기존 세입자가 매출을 허위로 기록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권리금 계약을 취소하고 권리금반환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장사가 잘된다는 기존 세입자 말만 믿고 권리금 계약을 맺은 후 낭패를 보는 신규 세입자들이 수두룩하다. 신규 세입자의 잘못된 장사 방식과 달리 계약 당시 신규 세입자를 현혹한 기존 매출 자료가 허위라면 간단치 않은 문제다.28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세입자들이 흔히 알고 있는 권리금반환청구소송은 상가 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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