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변호사·법무사

태평양·동천 임직원 120명 “숲 만들기” 비대면 봉사 참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강용현)은 9월 7일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감안, 비대면으로 진행된 “숲 만들기” 봉사활동 참여자 120명에게 ‘집씨통(집에서 씨앗을 키우는 통나무)’을 배포했다고 밝혔다.“숲 만들기” 봉사활동은 비대면 환경에서도 건강한 숲을 가꾸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서울 시내 생태환경의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설계된 캠페인으로 태평양·동천과 사단법인 노을공원시민모임이 협력해 진행됐다. 이 캠페인에 참여하고자 하는 태평양·동천의 구성원이 모집 하루 만에 100명이 넘어, 환경문제 해결에 대한 임직원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느낄 수 있었다.봉사활동 참
[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상표법 위반 사건도 사안에 따라 실형 선고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 필요해 얼마 전 샤넬, 디올 등 해외 명품 브랜드 의류를 모방한 제품을 국내에 유통하다가 단속된 사례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해외 유명 브랜드 상표를 부착한 모조품 의류가 국내에 밀수입되어 세관에 적발된 것이다. 위 일당들은 명품 브랜드 의류 모조품 2천여 점을 밀수입하는 방식으로 국내에 유통하였는데, 세관 검사를 피하기 위해 1500여 차례에 걸쳐 나누어 반입 후, 이를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관에서는 위 모조품을 밀수입한 일당들에 대해서 상표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일반적으로 짝퉁 상품을 판매하였다가 문제가 되는 상표법 위반 사건의 경우 처벌 수위 자체가 매우 높은 범죄 유형으로 보기는
아내폭력이혼, 보복폭행의 가능성 높아…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민법 제840조 제3호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하며 아내폭력이혼의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하지만 현실에서 가정폭력을 사유로 이혼을 진행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은데, 이혼 의사를 밝히는 순간부터 더 큰 폭력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해 경찰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검찰에 송치된 3,195건의 가정폭력 사건에서 ‘배우자의 이혼 및 별거 요구’가 ‘외도 의심’과 더불어 28.3%를 차지하며 가장 많은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게다가 이혼 요구에 대한 보복 폭행의 경우에는 흉기를 사용하는 등, 보다 심각한 수준의 피해가 발생한다는 현실도 드러났다.
법무법인 광장, 교보생명 신창재 회장 ICC국제중재 사건 승소 이끌어 법무법인(유)광장이 교보생명 신창재 회장 ICC국제중재 사건의 승소를 이끌었다.7일 법무법인 광장에 따르면 교보생명 신창재 회장과 어피니티 컨소시엄 간의 풋옵션 관련 분쟁에 관한 국제상업회의소(ICC) 국제중재사건에서, 중재판정부가 신창재 회장이 어피니티 컨소시엄의 풋옵션 주식을 매수할 의무가 없다고 판정을 내림으로써 양 당사자 측이 2019년 3월부터 무려 2년 반 동안 치열하게 공방을 벌였던 국제중재사건이 신창재 회장의 승리로 마무리됐다.이 사건은 청구금액이 2조원을 초과하는 초대형 사건으로서, 중재판정의 결과에 따라 교보생명의 지배구조가 변경되는 파장이 미칠 수 있는 사건이었고, 중재 절차의 진행 중에 어피니티
부동산전문변호사, 기획부동산 사기.. 조금이라도 피해 회복하려면 최근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가 급증하며 이에 따라 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는 사례 역시 증가하고 있다. 기획부동산이란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개발 호재가 있다고 속인 후, 지분으로 나누어 비싸게 팔아 이익을 얻는 사기 수법을 말한다. 실제로 그 피해 규모가 수백억 원 대에 이르는 사례도 있는 만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실제 사례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유형은 일반인을 상대로 ‘고급 정보’라고 속여 땅을 팔고 있는 유형이다. 부동산 투자에 관심은 많지만, 부동산 관련 정보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개발계획이 있는 땅이라며 비싼 값에 파는 것이다. 문제는 피해자들이 이러한 사기 수법에
최유나 이혼전문변호사, 이혼 재산분할 현명하게 준비하는 법 이혼을 결심하고 이혼에서 중요한 대목으로 다뤄지는 부분 중 하나는 ‘재산분할’이다. 재산분할이란 부부가 혼인을 이어가는 기간 중에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다. 재산을 공동으로 형성했다는 것은 비단 재산의 취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재산을 취득하고 유지하거나 증식한 것을 통칭하는 것이다.재산분할의 대상으로는 보통 예금, 적금, 부동산, 주식, 보험해지환급금, 연금, 차량 등이 포함되며 채무 역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된다. 평생 집에서 살림한 전업주부은 물론이고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되는 유책배우자도 이혼 재산분할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혼소송에서는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명도소송, 부동산의 불법 점유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어 집주인과 세입자의 갈등 상황이 많아지면서 명도소송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고 있다. 명도소송은 부동산 점유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대 활용할 수 있는 소송으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세입자가 불법적으로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을 때 진행한다. 경매를 통해 부동산 소유자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기존 세입자가 인도를 거부할 때에도 명도소송을 활용할 수 있다. 명도소송을 통해 승소 판결을 받으면 이를 이용해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다. 간혹 ‘내 집이니 내 맘대로 하겠다’며 세입자를 직접 끌어내거나 세입자의 짐을 처분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리 자기 명의의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세입자가 있는
법무법인(유) 율촌·사단법인 온율, 13일 ‘의료현장의 신상보호 실무’ 제9회 성년후견세미나 법무법인(유) 율촌(대표 강석훈)과 사단법인 온율(이사장 윤세리)은 오는 9월 13일 오후 2시 ‘의료현장을 중심으로 한 신상보호 사무의 제문제’를 주제로 <제9회 온율 성년후견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율촌과 온율 및 한국성년후견학회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후견협회가 후원하는 이번 세미나는 율촌 전 고문이자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박은수 변호사가 좌장을 맡아 국내 의료현장에서의 신상보호 실무 현황을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의료현장에서 성년 후견제도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이를 위해 성년후견학회 학회장을 맡고 있는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의 박인환 교수가 △‘신상보호의 개념과 후견인의 신
노동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와 대응방안 ‘짧고 굵게’ 한다던 거리두기가 이제는 기약도 없이 이어지고 있다. 작금의 경제위기를 해고의 방편으로 여기는 사용자에 대해서는 근로자 역시 법적으로 확실한 대응에 나설 필요가 있다. 시간과 비용 면에서 유리한 부당해고 구제신청까지 종합적으로 활용한다면, 빠른 시간 내에 복직 내지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용자가 해고를 통해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려면 ‘정당한 이유’(근로기준법 제23조)를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경영상 위기만을 이유로 정리해고를 하려면 근기법 제24조에 마련된 더 구체적인 요건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사용자가 상기 요건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가 바로 ‘부당해고’에 해
법무법인 사람,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와 산업재해 관련 법률 지원 MOU 체결 법무법인 사람(대표변호사 이기윤)은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의장 김영국)와 산업재해 관련 법률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협약을 통해 법무법인 사람은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 근로자의 산업재해 발생 시 ▲산재 신청에 대한 법률 지원, ▲민사 손해배상에 관한 법률 지원, ▲각종 형사 문제에 관한 법률 지원과 함께 정보교환을 위한 세미나 등 공동행사 개최에도 협력키로 했다.법무법인 사람 이기윤 대표변호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근로자들의 산재 발생과 관련한 법률적 고민을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한편 법무법인 사람은 구성원 변호사 모두 대한변호사협회
[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대포폰 처벌수위 날로 높아져 대포폰, 대포통장 등 각종 범죄의 수단에 대해 경찰이 특별단속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방침이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달 8월 18일부터 2개월간 대포폰, 대포통장, 중계기, 불법 환전 등 소위 ‘4대 범행수단’에 대한 2차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경찰은 4월부터 6월까지 시행된 1차 특별단속 기간 동안 불법 환전금액 약 300억 원을 환수하고 관련자들을 검거하였다. 경찰은 특히 ‘4대 범행수단’이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이 크다고 보고 보이스피싱 범행을 뿌리 뽑기 위해 범행수단 적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경찰은 금융범죄수사대, 반부패수사대, 경제범죄수사대와 경찰서의 지능팀 등을 중심으로 대응팀을 꾸려 단속을 실시하고
이혼전문변호사 "가압류 가처분 이혼 시 철저한 확인 필요" 이혼을 앞둔 부부들의 이슈는 보통 재산 분할, 위자료, 또는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권, 친권 등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중에서도 재산분할은 양측의 의견이 가장 심하게 대립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재산분할 관련 의견이 분분하다. 많은 오해를 낳고 있는 부분이 '유책배우자는 재산분할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인데, 실제로 외도 등 유책성과 관련이 있는 건 위자료이며, 이는 부부 중 일방이 혼인 파탄 원인을 제공했던 상대 유책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여 받아 낼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유책배우자가 내야하는 위자료 액수가 크게 높은 편이 아니다 보니 재산분할에 더 초점이 모인다. 특히 혼
결코 당연하지 않은 ‘상간자소송 승소’...조유라 변호사 “이성적으로 대응해야”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불륜에 대한 형사처벌이 불가능해졌다. 그렇다면 백년가약을 맺은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해선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미디어에서는 무작정 상간자의 직장이나 집을 찾아가 머리채를 쥐어 뜯고 이 사실을 모두에게 알리는 장면을 ‘통쾌’하게 연출하곤 한다. 하지만 이혼법률상담센터를 운영 중인 조유라 이혼전문변호사는 이같은 대응이 최악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상간자에게 폭력을 가하거나 직장이나 지인 등에게 불륜 사실을 퍼트리는 등의 행위는 폭행이나 명예훼손, 모욕 등 형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기 때문이다.조유라 이혼전문변호사는 “믿었던 배우자의 배신을 알게 되면 감정이 앞서 나갈 수
이혼전문변호사, 상간자 소송 시 ‘배우자 외도 입증’ 합법적 증거수집의 중요성 나는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내로남불’이라는 말처럼 배우자의 외도는 눈감아 줄 수 없는 상처이자 평생의 ‘트라우마’다. 과거는 불륜을 저질렀을 경우 간통죄를 적용해 형사 처벌을 할 수 있었지만,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불륜에 대한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이혼 및 상간녀 소송, 상간남 소송 등을 통해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와 상간자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가능하다.상간자(상간녀 및 상간남) 소송은 불륜 행위로 인한 권리 침해와 심리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혼 소송과 별개로 배우자와 혼인 관계는 지속하면서 상간자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통상적으로 상간자 소송
행정소송변호사, 억울한 행정처분 빠르게 대처해야 최근 식당, 편의점, 노래방 등 편의시설을 운영하는 사람들 중에는 예기치 않은 사건이나 문제로 인해 영업정지, 영업취소 등의 억울한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집행정지’ 등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행정소송이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소송이며, 집행부정지의 원칙에 따라 취소소송이 제기되어도 처분의 효력 등이 정지되지 않아야 하지만 원고가 승소하더라도 회복 불가능한 상황에 이를 수 있음을 감안해 예외적으로 `집행정지`를 인정하고 있다.집행정지란 소송의 집행을 잠정적으로 정지하도록 결정하는 것이다. 다만 집행정지는 취소소송과 무효 등
[매경경영지원본부] 가지급금 방치하면 더 큰 문제 야기해 중소기업경영에 있어 영업활동은 가장 중요하면서도 빈번한 활동 중에 하나다. 때문에 이 과정에서 가지급금은 쉽게 발생하곤 한다. 가지급금은 쉽게 말하면 법인의 자금이 유출됐는데 어디에 썼는지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는 돈이다. 즉, 대표이사의 사적 유용뿐만 아니라 영업목적상 발생한 거래 중 그 내용의 불분명, 계정과목의 미확정, 증빙자료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 고스란히 흔적이 남게 된다.세법상 업무와 무관한 자금의 대여액을 일컫는 가지급금은 특수관계인 및 대표이사의 개인적 용도의 지출, 관행적 성격의 리베이트, 자본금의 가장납입,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직원 출장비, 미확정된 계정과목이나 금액을 임시적인 채권으로 처리
상속전문변호사, 상속분쟁 발생 전 예방적 조력 활용 중요 지난 6월 국세청이 공개한 ‘2020년 귀속 국세통계’를 통해 지난해 증여세 신고 건수는 21만4603건, 증여재산 가액은 43조6134억 원으로 각각 전년보다 41.7%, 54.4% 급증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국내 금융사들도 상속·증여 등 자산관리 서비스를 확대해 VIP고객을 잡기 위한 무한 경쟁이 가속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이들의 타깃은 주로 초고액자산가와 기업 오너 등이다. 하지만 상속은 물려줄 재산이 많을 때에만 관심을 두어야 하는 사안이 아니다. 남겨지는 재산과 더불어 남겨지는 빚 역시 상속 대상이기 때문에 자산 규모와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하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생의 한 과정인 것이다.법무법인 한중 홍

151 152 153 154 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