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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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경영지원본부]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의 실명전환, 기업여건을 고려한 방법이란?
명의신탁주식은 과세리스크를 포함하여 경영권 간섭 가능성까지 기업에 상당한 위협이 된다.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을 실명으로 전환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 증여세나 법인세 등의 페널티 부과대상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과세리스크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다. 뿐만아니라, 가업승계나 청산등의 절차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기업 소유권에 대한 법정분쟁 등의 불필요한 리스크를 남겨둔다는 점에서 고민은 깊어질 수 밖에 없다.2001년 이전의 舊상법에서는 법인설립 시 발기인수 충족을 위한 명의신탁주식의 발행에는 별 문제가 없었으나, 이 제도를 악용하여 조세회피를 시도하는 사례가 발생하곤 했다.지방세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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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명도소송에서 보증금 넘은 연체금 받을 수 있다”
“월세를 밀린 세입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집을 인도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동안 밀린 월세도 받고 싶습니다. 세입자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을까요.”밀린 월세를 두고 집주인과 세입자 간 눈치싸움이 치열하다. 부동산을 넘겨받는 것만 목적으로 하는 명도소송과 달리 소송에서 밀린 월세까지 받아내야 하는 경우는 간단치 않다.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명도소송에서 세입자의 월세 연체로 진행된 사건이 종종 있다”며 “건물주는 부동산을 인도받는 것과 별개로 세입자가 밀린 월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부당이득반환이란 부당한 이익을 돌려주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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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건물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면, 나도 성매매알선죄로 처벌?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이를 영업으로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각 처하고 있다. 여기서 “성매매알선”이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거나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것 또한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다. 더앤 법률사무소 성범죄 전담팀 이현중 형사전문변호사는 “자신이 임대한 오피스텔이 성매매영업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가 ‘성매매알선’혐의로 조사를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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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음주운전, 업무 외 상황에서도 징계처분 가능해
군인음주운전은 적발 즉시 무거운 형사처벌과 징계처분을 받게 되는 위법 행위이다. 군인이 업무를 수행하다가 음주운전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적 시간을 보내다가 음주운전을 하는 때에도 법령에 따라 처분을 받게 되므로 장교나 부사관 등 직업군인이라면 특히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국방부의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군인음주운전은 단 1회만 적발되어도 징계처분이 가능하다.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정지 수준에 해당한다면 최소한 감봉에서 최대 정직에 이르는 징계를 내릴 수 있다.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할 경우, 최대 강등 처분도 가능하다. 군인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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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바로 집 비우면 안돼요"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사 기간이 다가와 우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바로 집을 비워도 되는 건가요”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지만 언제 집을 비워야 할지 몰라 마음고생 하는 세입자들이 수두룩하다. 전세계약이 끝날 때 보증금을 받고 나가는 경우와 달리 전세금도 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하는 경우는 간단치 않은 문제다.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해야 할 때는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해야 한다”며 “임차권등기명령이 완료되면 세입자가 이사를 가더라도 이전 주택에 대한 세입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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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면··· 합의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 달라져
지난 20일 국토교통부가 경찰청 통계를 받아 분석한 결과, 2021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는 2,900명이었던 것으로 잠정 집계되었고, 2016년 이후 연평균 교통사고 사망자는 7.5%씩 줄어들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이할 만한 점은, 화물차·버스 등 사업용 차량 등록대수가 전체 자동차의 약 7%에 불과함에도 여전히 교통사고 사망자 비중이 매년 약 20%로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사람이 다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어 자동차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하였다면 처벌받지 않는다. 운전자에게 이른바 12대 중과실이 있거나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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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업계 최초 변호사 허위·과장 문구 '실시간 AI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로앤컴퍼니가 변호사 업무 관련 허위·과장 문구를 자동으로 검수하는 실시간 AI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며 플랫폼 책임 운영을 더욱 강화한다.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Lawtalk)’의 운영사인 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는 법률 플랫폼 업계 최초로 AI 기술을 활용해 변호사 허위·과장 문구를 검수하는 ‘실시간 AI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11일 밝혔다.로앤컴퍼니는 지난 2014년 로톡 출시 이후 변호사 업무 관련 문구 모니터링을 통해 바른 문구 사용을 권장해왔다. 특히 법원 판례 및 변호사 광고 질의·회신 등 변호사 광고 사용 사례 300여 건 검토를 바탕으로 ‘표준 광고 가이드’를 수립해 허위·과장 문구 방지 노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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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미반환시엔 임차권 등기명령 고려해봐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등을 모두 갖추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보유한 임차인이 이사를 하여야 하는데,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이사를 해 다른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진행할 경우 임차 목적물의 점유와 주민등록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효력을 잃게된다. 때문에, 이사를 진행해야하나 보증금을 받지 못하였다면, 반드시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여야한다. 임차권 등기란 임차목적물의 부동산 등기에 임차권에 관한 사항을 등기하는 것으로, 임차권 등기를 완료하면, 추후 이사를 진행해 점유와 효력을 잃게되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효력이 유지된다. 임차권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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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위자료 소송 시 부정행위 입증할 수 있어야
현재 간통죄가 폐지되어 배우자와 상간자에 대한 형사적인 처벌이 불가능하다. 이로 인하여 부정행위가 증가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으나, 여전히 외도를 한 배우자는 물론 상간자에 대해서도 금전적인 배상을 받는 것이 가능하며, 그것이 상간자위자료소송이다.상간자위자료소송은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의 외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거나 그로 인한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을 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이다.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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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명도소송 무용지물 막으려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해야"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세입자가 건물을 비워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도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주변에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도 신청하라고 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만약 신청하지 않을 때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명도소송에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지 않아 낭패를 보는 건물주들이 수두룩하다. 만약 소송 기간 중 세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무단 전대를 했다면 간단치 않은 문제가 발생한다.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명도소송을 진행할 때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법으로 정해진 절차는 아니지만 추후 판결문으로 강제집행 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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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보다 복잡한 사기죄와 횡령죄, 꼼꼼한 검증 필요하다
지난 1월, 인천 지방법원은 동료 약사로부터 약국 동업을 제안하고 투자금을 받아 편취한 A약사가 징역형을 선고 했다. A약사는 지난 2016년, 피해자인 약사 B씨 부부를 만나 자신이 운영 중인 약국을 2년간 동업으로 운영하는 조건으로 투자액 1억 5,000만원을 제시하고 투자금 상당에 대한 전세권 설정과 약국 수입, 인건비를 포함하여 매월 1,500만원을 지급하겠다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 사기죄로 고소되었다.당시 A약사는 투자금을 받고 계약을 체결한 시점에 3억원 가량의 채무가 연체된 상황이었다. 동업자금을 받더라도 약국을 정상적으로 운영해 B씨 부부에게 수익을 보장하거나 투자금을 반환할 능력과 의사 모두 없는 상태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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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 어려운 형제만 상속 받았어요"... 유류분반한청구소송 가능할까?
“아버지께서 생전에 생계가 어려운 둘째에게만 모든 재산을 물려주셨습니다. 당시 저는 생계가 어렵지 않았으나 현재는 수입이 많았다 적었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할까요”생계가 어려운 형제에게 모든 재산이 증여됐다는 사실을 두고 유류분권자(유류분권리자들) 간 눈치 싸움이 치열하다. 공평하게 모든 자녀에게 재산이 나누어진 경우와 달리 생계가 어렵다는 이유로 한 자녀에게만 증여됐다면 간단치 않은 문제다.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류분이나 상속에 대해 생계가 어려운 사람만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상속과 유류분은 자녀들의 재산 상황과 관계없이 주장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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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양육 부·모의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대처 방안과 양육비 변경에 관해
현재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고자 할 때에는 양육자와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에 관해 정한 후 그에 관한 협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당사자가 협의한 양육비 분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는데, 이와 같은 양육비부담조서는 집행권원이 된다. 하지만 이러한 양육비부담조서 제도가 2009년 8월 9일부터 시행됐지만, 비양육 부·모가 양육비를 미지급할 때마다 시간과 비용을 들여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을 할 수 없었다. 이에 가사소송법 특유의 양육비이행확보제도인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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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디라이트, 모핑아이와 블록체인 등 파트너십 계약
법무법인 디라이트(D’Light∙대표변호사 이병주, 조원희)는 NFT, 메타버스 스타트업 모핑아이(대표 김기영)와 블록체인 등에 대한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모핑아이(Morphing I)는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융합 기술로 탈중앙 투자 및 거래 플랫폼을 운영하는 IT 회사다. 모핑아이는 지난 11월 NFT를 발행하고 판매/구매/관리 등이 가능한 종합 NFT 플랫폼 “EVE I (이브아이)”의 베타버전을 오픈했으며, 국내 첫 NFT 미스테리박스 판매 방식을 공개했다. 블록체인과 더불어 사용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현실과 가상세계를 연결시키는 라이프로깅 메타버스 서비스도 개발 중에 있다.디라이트는 ICT, 블록체인, 스타트업,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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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필로폰 투약, 대처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어
최근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이 선고된 사례가 보도되었다. 해당 사안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기존에도 필로폰 투약 혐의를 받았지만 초범임을 감안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필로폰을 투약하였고 결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게 되었다. 밝혀진 바에 따르면 위 사안에서 피고인은 5회 가량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재판부는 상습성 및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양형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기존의 필로폰 등 마약 거래가 주로 제한적인 유통망을 통해 암암리에 이루어졌다면 최근에는 텔레그램이나 sns 등의 온라인을 통해 보다 쉽게 거래가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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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작성 때 '제소전화해'를 하면 좋은 3가지 장점
“건물을 처음 매매한 후 신규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 제소전화해 신청도 함께 한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장점이 있나요”8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제소전화해는 임대차 계약에서 건물주의 신청으로 많이 이용한다”며 “제소전화해를 성립시키면 ▲분쟁 예방 효과 ▲소송 없이도 강제집행 가능 ▲소송 대비 시간과 비용 절약 되는 장점이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3가지 중 가장 큰 장점은 분쟁예방 효과”라고 부연했다.제소전화해란 소송을 제기하기 전 화해를 한다는 뜻으로 법원에서 성립 결정을 받는 제도다. 화해조서가 성립되면 강제집행 효력을 가진다. 주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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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경영지원본부] 가지급금의 법인세 불이익, 변제하는 방법은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자금의 대여액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정의하고 있다. 쉽게 말해 법인의 대표이사가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 법인이 가지게 된 채권인 것이다. 실무적으로는 거래 내용이 불분명하여 증빙 처리가 곤란한 경우, 리베이트 비용 등의 경비 처리를 못하는 경우, 대표이사의 개인적 유용액 등이 가지급금으로 자산 처리되어 재무상태표에 나타나게 된다. 가지급금이 누적된 기업일수록 자금 누수가 일어나므로, 재무건전성을 해치게 되고 기업의 부실이 일어날 확률이 높아진다. 세법에서는 가지급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주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법인세 증가다. 세법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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