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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준법지원센터, 딸기 재배농가 일손돕기 사회봉사 법무부 포항준법지원센터(소장 권우택)는 4월 14일부터 15일까지 포항시 남구 연일읍 소재 딸기 재배 농가에서 농촌일손돕기 사회봉사를 했다고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은 코로나19로 인해 극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사회봉사 대상자 10명을 지원해 하우스 복토 작업과 배수로 작업을 했다.수혜자 정모씨는 “코로나로 인해 노동자를 구할 수가 없어 올해 농사를 포기할까 싶었지만 이렇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주니 큰 힘이 됐고 법무부에 너무나 감사하다”고 전했다. 포항준법지원센터 권우택 소장은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도움을 줄 수 있어 다행이다. 코로나19로 인한 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으나 방역에
법무법인YK, (사)한국사슴협회와 법률자문 위한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YK가 (사)한국사슴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내 양록산업 발전을 위한 법률자문을 제공한다고 밝혔다.사슴의 뿔인 ‘녹용’은 오래 전부터 우리 민족이 건강을 위해 사용해 온 약재다. 개인의 면역력 강화와 건강 증진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현재, 녹용을 비롯한 양록시장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가고 있으나 정작 국내 양록농가들은 울상이다. 한·뉴질랜드 FTA 이후 해외에서 들여오는 녹용 수입량이 늘어나며 국산 양록 산물 소비가 정체된 탓이다. 이러한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국산 양록농가들과 (사)한국사슴협회는 자구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국산 녹용을 활용해 다양한 제품을 생산, 유통하고 사슴농장의 운영
아청법위반 형사처벌,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이해도가 핵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준말인 아청법이 적용될 경우 그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기에 사회적인 비난의 수위가 더욱 거센 것은 물론이며, 불기소 처분이나 무죄 처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현저히 낮은 편에 속한다. 특히나 16세 이하와 같이 자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을 정도로 나이가 어리다면 성폭력처벌법에 따라서 가중된 처벌이 이어질 수 있다. 더불어 다른 성범죄가 가중되었을 경우, 예를 들어 강간죄가 이어졌다면 10년 이상의 징역형은 물론 무기징역까지도 선고될 수 있다. 최근 들어서는 SNS와 같은 디지털 매체를 통한 그루밍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채팅으로 만난 미성년자에게 호감
엄정숙 변호사, 막내의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 "재산 많이 받은 형제를 피고로 특정하라" “부모님께서 생전에 첫째와 둘째 오빠에게만 재산을 물려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억울한 생각이 들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여러 명의 형제 중 자신에게만 재산이 상속이 되지 않아 마음고생 하는 상속인들이 수두룩하다. 두 명의 형제 중 한 명에게 모든 재산이 상속된 경우와 달리 형제가 여러 명인 가운데 혼자만 상속을 받지 않았다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간단치 않다.15일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때는 피고(유류분을 반환해야 하는 상속인)를 특정하는 게 중요하다”며 “한 명이 모든 재산을 물려
보이스피싱 현금 아르바이트,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국내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며 범죄 조직과 피해자 사이에서 단순 가담, 방조 등의 혐의로 처벌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보이스피싱이란 사기 범죄의 일종으로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한 기망행위를 통해 타인의 재산을 편취하는 것을 가리킨다.특히 코로나로 인한 경제난이 지속되면서 아르바이트를 통해 생활을 이어나가는 사람들이 늘어나다 보니 고액 아르바이트라고 속이고 구인을 진행하는 보이스피싱 일당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현금 수거책을 맡아 범행에 가담한 이들은 대학생, 자영업자, 노인 등으로 다양하다.보이스피싱 일당은 구직 사이트를 통해 구직자를 모집하는데 고액 아르바이트로 유인한 다음
불법파견 직접고용청구권 행사 가능하려면 동일한 사업장에서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근로자의 지위에 따라 적용되는 법령 및 보호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특히 파견근로자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내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파견근로자란,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채용하였으나, 실질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사용사업주의 지휘, 명령을 받아 일을 하는 근로자를 의미한다. 외관상으로는 쉽게 구별되지 않으나 업무의 성격과 범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관련 문제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적용법령에 따라 개별적인 검토과정이 필요하다. 특히 파견근로는 도급계약 근로
사기방조 혐의에 따른 처벌, ‘몰랐다’는 말로 피해갈 수 없어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받아 오는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 해, 경찰청이 8개월간 사기 범죄 특별 단속을 벌인 결과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이 1만9630건이나 적발되어 전년 대비 77.7% 증가한 수치를 기록했다. 금융당국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대포통장이나 카드의 발급 심사와 단속을 강화하면서 상대적으로 범행이 쉬운 대면 편취형 수법이 늘어난 것이다. 문제는 범행 수법의 변화로 인해 사기방조 등 혐의에 연루되는 사람들도 함께 증가했다는 데 있다.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은 범죄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여 속이고 현금을 직접 인출해 약속된 장소로 나
상가명도소송, 코로나로 인한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살펴야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상가 월세를 3회 이상 미납하게 되면 임대인은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된다. 임대차계약 해지가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임차인은 권리금 한 푼 보장받지 못한 채 상가를 비워주어야 하는 것이다. 허나, 코로나 여파로 인한 경제상황을 반영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2020년 9월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는데, 그 골자는 임차인의 월차임 미납으로 인한 계약해지 등의 계약상 불이익을 제한한다는 것이다. 기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2020년 9월 29일부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빨리 전세금 돌려받기 위해 직접광고? 집주인과 합의 후 해야” “전세 기간이 끝나가는데도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집주인이 신규 세입자를 구하는데 소극적이라는 겁니다. 빨리 전세금을 돌려받고 싶은데 집주인 대신 제가 직접 다른 부동산이나 웹 사이트에 매물을 올려도 되나요?”집주인의 소극적인 태도로 신규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기존 세입자들은 애가 탈 수밖에 없다. 주택 임대차에서는 집주인이 신규 세입자를 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조금이라도 빨리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세입자가 직접 매물을 올린다면 상황은 간단치 않다.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세입자가 전세금 반환에 조바심을 느껴 자신이 직접 부동산매물을 광고해도
몰카범죄 신고 원하는 피해자를 위한 법률정보 본인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촬영대상자의 허락 없이 신체를 찍는 행위는 불법에 해당한다.그러나 현실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범죄이며, 버스나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수단은 물론, 숙박업소나 대중화장실 같은 곳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두는 범죄자들이 많다.2010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된 후, 8년이 지난 2018년에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죄가 본 법에 신설되었다.성폭력특례법 14조 1항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대구지방변호사회 "국민의 권익보호를 외면하는 졸속적인 '검수완박'을 반대한다"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석화)는 최근 추진되고 있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에 반대한다는 견해를 표한다고 12일 밝혔다. 민주국가의 제도개혁은 그 개혁이 ‘국민’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이익을 가져오는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할 때 정당하다. 특히 국민의 기본권 제한 및 권익보호에 관한 제도의 틀인 형사사법제도는 더욱 그렇다.검경수사권이 조정된 지 1년여가 지났다. 새로운 제도 시행 이후 국민이 기대했던 것과 달리 수사 현장에서는 현재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수사단계에서 경찰의 과도한 사법적 판단은 고소장 접수거부라는 심각한 폐단으로 나타나고, 사건의 적체와 이로 인한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명도소송 끝나기 전 세입자 받으면 형사처벌 될 수 있어” “세입자가 월세를 연체하여 명도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한동안 월세 수입이 없어 생계가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하루라도 빨리 새로운 세입자를 받고 싶은데 명도소송이 끝나기 전에 새로운 세입자를 받으면 안 되는 건가요?”명도소송 기간에 새로운 세입자를 받지 못해 마음고생 하는 집주인들이 수두룩하다. 월세 연체로 인해 명도소송을 제기했다면 집주인의 경제적 손실이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명도소송이 끝나기도 전에 새로운 세입자를 받았다간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12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세입자의 짐이 일부라도 남아 있다면 집주인에게 명도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법무법인 태평양 박지연 변호사, 국내 최초 ‘우먼 인 데이터 2022’ 선정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서동우)은 박지연 변호사(사법연수원 제31기)가 글로벌 데이터 법제 전문지인 글로벌 데이터 리뷰(Global Data Reviews)가 발표한 ‘우먼 인 데이터(Women in Data) 2022’에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글로벌 데이터 리뷰에 따르면 ‘우먼 인 데이터’는 데이터 관련 법률, 규제, 기술 분야에서 활약한 각국의 여성 전문가들을 조명하고자 마련됐다. 후보자들이 수행한 주요 업무, 업계 평판, 데이터 분야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된다. 올해는 전세계 23개국에서 37명의 변호사, 5명의 규제 전문가, 4명의 개인정보 전문가가 최종 선정됐다. 국내에서는 박지연 변호사가 유일하게 이
황혼이혼, 노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재산분할 확실히 해야 황혼이혼이란 일반적으로 혼인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자녀들이 성년에 도달한 경우를 일컫는데, 이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하고 평균 수명이 증가하면서 황혼이혼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황혼이혼을 택하는 사람들이 꼽는 가장 중요한 이혼 사유는 배우자와의 해결되지 않는 갈등이다. 즉, 배우자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서 남은 삶을 행복하게 살고자 이혼을 택하는 것이다. 그런데 노년의 행복을 결정 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경제력이다. 그래서 황혼이혼에서는 노년에 대비하기 위해 다른 이혼 사건보다 재산분할이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된다. 특히 황혼이혼 당사자들은 오랜 기간 동안 부부로 살았기 때문에 분할
[매경경영지원본부]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리스크 산재, 환원 방법은? 차명으로 명의개서된 명의신탁주식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증여세나 법인세 등의 추징 가능성 때문이다. 과거 상법의 발기인 제도를 준수하기 의해 법인주식을 명의신탁했더라도 결과적으로 조세회피가 이루어졌다면 증여세 과세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영자의 입장은 매우 곤혹스럽다. 실제로 주식명의신탁을 악용하여 조세회피를 행하는 사례들은 다양하다. 국세/지방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회피,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회피, 상속·증여세 납세의무 회피, 체납처분 등의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 배당소득세의 누진 적용 및 대주주 지분매각시 공시 의무 회피 등이 대표적이다. 이에 국세청이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을 가동하
[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캄보디아 마약 밀수 총책 검거... 해외에 도피하더라도 검거 가능해 경찰청은 이달 1일 인터폴과 공조를 통해 동남아 마약 밀수 조직 총책인 30대 여성 A씨를 검거하여 국내로 강제 송환하였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경부터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에서 필로폰 등의 마약을 여러 차례 국내로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A씨로부터 압수한 마약은 필로폰 488g, 대마 200g 등으로 밝혀졌는데, 실제 A씨가 국내로 밀수하였으나 압수되지 않은 마약의 양은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경찰은 이미 지난 2018년경 인터폴 적색수배를 발부받았지만 A씨는 태국에서 마약 소지 및 밀입국 등 혐의로 검거된 다음 태국 법원에 보석금을 내고 석방됐다. 그 후 경찰이 태국에 A씨를 재구금하여 줄 것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강력한 형사 처벌 및 피해예방 필요해 최근 장기화되는 팬데믹 상황 속에 물리력 행사에 의한 대면 성범죄 대신 온라인을 매개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가 늘어나고 있는데, 특히 인터넷 채팅을 통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 제작 및 협박 범죄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모습이다. 성범죄와 관련하여 법원이 양형 기준을 높이고 관계 기관 역시 수사를 한층 강화함에 따라 직접 대면을 피해 온라인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케이스가 늘어난 것인데, 이에 성인에 비해 온라인 활동이 많은 아동청소년들이 악질적인 디지털 성범죄의 타겟이 되고 있다.아동·청소년의 성적 이미지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의 구체적 형태는 피해 아동이나 청소년이 동의하지 않은 불법 성착취물 촬영, 제작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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