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연예계에서 유명 연예인, 유명 작곡가 등 마약 투약 사건이 연일 보도되고 있다.

대검찰청에 의하면 지난해 마약 사범의 수는 전년 대비 13.9% 증가, 1만 8,395명에 달해 역대 최대 수치를 기록했다. 현재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마약 투약으로 적발되는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마약 밀수사범 또한 상당수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마약 밀수의 경우 전년 대비 무려 72.5%나 증가하여 총 1,392명이 적발 및 처벌되었다.

마약의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다. 예전에는 마약사범의 대부분이 대마, 필로폰(메스암페타민) 사범이었다면 최근에는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프로포폴 오남용, 펜타닐 등 다양하고 매우 중독성이 높은 약물을 투여하는 사례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이런 약물의 경우 젊은 층이 과자, 기계, 건강식품 등에 숨겨 해외 직구 방식으로 들여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졌고, 다크웹, 암호화폐, SNS를 통해 마약 거래를 하게 되면서 적발이 어려운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마약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서울중앙, 인천, 부산, 광주지방검찰청 등 4개 검찰청에 마약범죄특별수사팀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마약 범죄의 경우 초범이거나 투약자의 연령이 어리면 충분히 기소유예도 가능한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처벌수위가 점차 높아지고 있어 초범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안심해서는 안된다고 조언한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이승재 형사전문변호사는 “예전에는 우연한 기회에 클럽 등에서 마약을 처음 접하는 경우가 많았다면 최근에는 해외 직구를 통해 직접 마약을 들여오거나, 암호화폐 거래를 통해 마약을 직접 거래하는 경우가 많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마약 사건의 경우 반드시 초범이라 해서 처벌 수위가 낮게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특히 처음부터 중독성이 센 약물을 접하게 된 경우 처벌이 치료와 병행되어야 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만약 마약 사건으로 적발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