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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부정한 관리인의 해임청구, 소 진행방법 알아야 상가와 같은 집합건물에서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관리인은 집합건물을 유지보수하고, 관리단집회 결의를 집행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 그런데 관리인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관리인의 직무를 부적합하게 수행한 경우 이에 대하여 해임청구가 가능한데, 예를들어 관리인이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부당하게 관리비를 징수하였거나, 관리비를 횡령한 경우. 관리인이 공용부분에 대한 보존행위를 충분히 하지 않아 집합건물이 훼손되어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게 되는 경우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경우 관리인이 임기가 만료되기 전이라도 집합건물법 제24조
엄정숙 변호사 "유류분반환청구소송, 10년 전보다 2배 이상 늘어" 지난 해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건수가 10년 전 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법도 유류분소송센터가 대법원으로부터 받아 분석한 유류분소송 통계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전국법원에 접수된 유류분청구소송 건수는 1444건 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10년 전(452건)보다 219% 증가한 수치다.전국 법원에 접수된 유류분반환청구소송 1심 접수는 해 마다 증가세를 나타냈다. 2010년 452건, 2011년 471건, 2012년 590건, 2013년 663건, 2014년 813건, 2015년 907건으로 집계됐다. 2016년부터는 천 건이 넘은 상태로 증가세를 보였다. 2016년 1096건, 2017년 1233건, 2018년 1372건, 2019년 1512건, 2020년 1444건으로 집계됐다.유류분이
[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불법해외선물거래, 자본시장법·도박 혐의까지 받을 수 있어 사설 선물 거래 시스템을 통해 사람들로부터 투자를 유도하여 거액의 돈을 가로챈 일당들이 경찰에 검거되었다. 해당 사건의 사기 규모는 2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고, 피해자도 만 명을 훌쩍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에서는 이들이 조직적으로 선물 프로그램을 만들고 사람들을 만들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다른 공범들에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위 사례에서처럼 최근 유튜브나 각종 개인 방송들을 통한 해외선물거래 광고가 급증하고 있다. 해외선물 투자를 권유하는 방송이나 광고 등은 대체로 자신들이 증권사와 연계된 HTS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금감원의 인허가를 얻은 정식 업체라는 점 등을 홍보하
연금재산분할, 황혼이혼 시 반드시 살펴봐야 하는 이유 황혼이혼이 점차 증가하면서 연금재산분할을 받는 사람도 급증하는 추세다. 연금재산분할이란 이혼 후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분할 수령하는 것을 말한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10년 분할연금을 수령하는 사람은 4,642명이었지만 10년만인 2021년 6월 기준, 48,450명으로 10배 이상 늘어났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황혼이혼 시 배우자의 연금에 대해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하지만 연금재산분할은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만 수급할 수 있으며, 반드시 황혼이혼일 때에만 가능한 것도 아니다. 연금재산분할의 기본 요건은 이혼한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일 것,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자일 것, 연금의 분할수령
법무법인 광장, ‘금융플랫폼 규제의 국내외 현황과 과제’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 광장은 지난 7일 ‘금융플랫폼 규제의 국내외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한 온•오프라인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광장과 디지털금융법포럼이 디지털 금융시장 확대에 맞추어 금융플랫폼의 법률적 이슈 및 정책 방향에 관한 각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쟁점을 논의하기 위해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세미나는 230여명이 참여하며 큰 관심을 받았다. 특히 온라인은 물론 코로나19 로 인해 제한적인 규모에서 진행된 오프라인 세미나에도 많은 분들이 참석하는 등 금융플랫폼 시장에 대한 높은 관심을 증명했다는 설명이다.약 3시간 30분간 진행된 세미나에서는 학계와 실무, 금융당국의 전문가들이 금융플랫폼 법제도의 설
법무법인 태평양, 'ESG 트렌드·공급망 리스크 대응' 웨비나 성료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변호사 서동우)이 ’2022년 글로벌 ESG(환경·사회·거버넌스) 트렌드와 공급망 리스크 대응 이슈’를 짚어보는 웨비나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10일 유튜브로 진행된 웨비나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ESG 트렌드와 방향성을 제시했으며, 기업 관계자 200여 명이 참여해 ESG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웨비나의 첫 번째 세션에서는 공급망 이슈에 대한 전문가의 분야별 점검이 진행됐다. 첫 번째 연사인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정준혁 교수는 ‘준법경영을 넘어 ESG 경영으로: ESG 압박의 경로와 공급망 관리의 중요성’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특히 글
[매경경영지원본부] 가지급금 가수금 처리 늦어질수록 손해 가지급금은 법인의 바로미터인 재무제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항목이므로 반드시 처리해주어야 한다. 재무제표는 기업의 얼굴과 다름없으므로 매우 조심스럽다. 회사의 재무 건전성을 진단할 수 있고 향후 성장 가능성까지도 점검해볼 수 있는 지표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만약, 기업의 재무제표에 거래내용이 불분명한 가지급금이나 가수금이 존재하게 된다면, 기업신용등급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정리가 필요한 것이다.그러나, 대표이사가 회계적으로 복잡한 계정항목이나 가계정 등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고, 사안의 심각성을 차후에 인지하게 되므로 사전에 무탈히 처리하는 사례는 찾기 힘들다.- 가지급금의 발생
온라인 명예훼손 혐의, 생각보다 쉽게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팬데믹 사태 속에서 외출 혹은 외식을 하러 밖에 나가는 대신 배달음식을 먹는 비중이 늘어났다. 하지만 배달음식의 수요와 공급이 늘어나는 만큼 그에 따른 문제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전화로 배달음식을 주문하기보다는 배달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음식을 주문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어플의 경우 각 업체에 음식에 대한 후기를 남길 수 있는 기능이 있다. 그런데 이 기능을 악용하여 일부러 나쁜 후기를 남기며 업주를 괴롭히거나, 반대로 솔직한 후기를 남겼지만 이것을 삭제하지 않을 경우 고소하겠다는 업주의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다툼 끝에 인터넷에 게시물을 올려
경남지방변호사회 공익봉사단, 합포구청과 연탄 배달 봉사로 구슬땀 경남지방변호사회 공익봉사단은 연말을 맞아 지난 12월 11일 합포구청의 지원을 받아 교방동 일대에 연탄 배달 봉사를 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익봉사단은 연탄을 주 난방원으로 사용하는 노인가장가구,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세대 25세대(가구)에 가구당 연탄 200장과 두유를 비롯한 생필품을 전달했다. 봉사단원 20명과 최영철 마산합포구청장은 차량이 들어가지 못해 인력으로 연탄을 나를 수밖에 없는 다섯 가구에는 일렬로 줄을 만들어 연탄을 배달햇고, 배달 중 연탄가스가 새는 연통을 발견해 교체를 돕기도 했다. 경남지방변호사회 공익봉사단(현재 총 67명)은 체험으로 하는 봉사, 재능기부형 봉사, 금품 후원 봉사활동을 통해
6개월 연체도 합법 '코로나19 임시특례'’ 영향... 제소전화해 10년 내 처음 감소 코로나19 임시특례 영향으로 한 해 동안 전국 법원에 접수된 제소전화해 건수가 10년 내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소전화해란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화해를 하는 제도로 주로 상가임대차 관계에서 많이 활용된다. 제소전화해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대법원이 발표한 ‘2021사법연감’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전국 법원에 접수된 제소전화해 건수는 9472건으로 집계됐다. 제소전화해는 해마다 1만 건을 넘겨왔다. 2011년 1만1435건, 2012년 1만2483건, 2013년 1만1998건, 2014년 1만1740건, 2016년 1만1666건, 2017년 1만983건, 2018년 1만907건, 2019년 1만415건 이었다.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
법무법인 광장, ‘올해의 해외업무 분야 로펌’ 등 ALB 한국법률대상 6개 부문 수상 법무법인(유) 광장은 ‘ALB 한국법률대상 2021 (ALB Korea Law Awards 2021)’ 시상식에서 ‘올해의 해외업무 분야 로펌(Overseas Practice Law Firm of the Year)’으로 선정되는 등 6개 부문에서 수상했다고 11일 밝혔다.광장 베트남사무소는 ‘뉴앤컴퍼니원의 CMX RE Sunseap Vietnam Solar Power Joint Stock Company의 지분 인수’ 및 ‘롯데의 베트남 비비카 지분 매각’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도록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광장 북경사무소는 ‘TCL tech group의 계열사인 China Star Optoelectronics Technology Co., Ltd 의 Samsung Suzhou LCD 과 Suzhou Samsung Display 지분 인수’ 등의 자문을 수행하며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
대구지방변호사회, 제22회 인권세미나 가져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석화)는 12월 10일 오후 4시~6시 변회 대회의실에서 인권 및 법률구조위원회 주관(위원장 박경로)으로 『과밀수용 등 수용자들의 인권(대구·경북을 중심으로)』 주제로 제22회 인권세미나를 열었다고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으로 인한 수감자들의 기본적 인권 침해에 대해 짚어보고 피해가 해소되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마련됐다.세미나는 김동창 변호사(인권위원회 간사)가 과밀수용으로 인한 수용자들의 인권침해와 판례정리를 주제로 발표했고, 토론자로 박군택 송무팀장(대구지방교정청), 강태경 박사(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주현 변호사(인권위원회 위원)가 나섰다. 토론 사회는 하성협 변
대구지방변호사회, 제6회 애산 인권상 수상자로 이왕욱 목사 선정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석화)는 12월 10일 오후 3시 30분 변호사회 대회의실에서 ‘제6회 애산 인권상 시상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제6회 애산 인권상 수상자로 이왕욱 목사(나눔공동체 대표)를 선정, 시상했다. 수상자인 이왕욱 목사는 1994년 장애인공동생활가정 나눔공동체를 설립해 중증 지적장애인 및 자폐성 장애인과 27년 동안 함께 생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지적 장애아동 학습권 보장을 위한 ‘사랑의 토요학교’, 사회적응능력을 향상시키는 ‘주간보호센터’를 설립했다.또 장애인의 인권옹호를 위해 신장 기증, 나눔무료급식소 운영 등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부상으로 금 500만원을 수여했다. 애산 인권상은 우리 지역 출
[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텔레그램 마약 판매, 범죄집단죄까지 적용될 수 있어 최근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텔레그램 그룹방에서 마약을 판매한 일당들에게 범죄집단조직 혐의가 적용되어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안은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을 유통한 일당에 대해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상의 범죄집단조직 혐의를 적용한 사례로 소개되었는데, 통상 보이스피싱과 같은 조직들이 범죄단체로 의율되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 보면 텔레그램을 통한 마약 판매 조직 역시 범죄단체 또는 범죄집단으로 의율될 가능성이 상당하다. 이처럼 각종 SNS나 텔레그램, 다크웹 등을 통한 마약 유통이 급증하고 있는데, 최근에 알려진 또 다른 사례에 따르면 SNS로 마약을 판매한 일당 71명이 검거되기도 하였다. 마약 판
음주운전교통사고, 1회만으로도 무거운 처벌 받을 수 있어 음주운전교통사고는 음주로 인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교통사고에 비해 더욱 크고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하곤 한다. 자기 자신은 물론 주위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에 큰 상처를 남기고 재산상 피해도 입힐 수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죄책감 없이 술을 마신 후 운전대를 잡고 있어 연말연시를 앞둔 요즈음, 음주운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아무리 소량의 알코올을 섭취한다 하더라도 우리 몸은 알코올을 분해하기 위해 도파민을 분비하게 된다. 그런데 도파민이 분비되면 근육이 이완될 뿐만 아니라 인지 기능이 저하되고 행동 감각도 둔해지면서 정상 상태보다 판단력이 크게 떨어진다
법무법인 광장, ‘토지행정법과 재정법 분야에서의 부패방지’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 광장은 오는 10일 아카데미아 세미나실에서 한국부패방지법학회와 함께 ‘토지행정법과 재정법 분야에서의 부패방지’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한국부패방지법학회가 주최하고 법무법인(유) 광장이 후원하는 이번 세미나는 최근 대장동 사태로 촉발된 대규모 개발사업에서의 부패행위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조치를 제안하기 위해 마련됐다.1부는 ‘토지행정법과 부패방지’라는 대주제로 진행된다. 박경호 광장 변호사가 좌장으로 이끄는 제1세션에서는 ‘대규모 개발사업에서의 부패행위와 법적 조치’를 주제로 한 김남욱 송원대 교수의 주제발표, 이기춘 부산대 교수와 이순자 서경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증여 및 상속재산 입증 가능해야 유리 피상속인은 유언 또는 증여로 의하여 재산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지만, 일정한 범위의 유족에게 일정액을 유보해 두지 않으면 안 되며, 그 한도를 넘는 유증이나 증여가 있을 때 상속인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가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의 개념이다.사람이 생전에 자기의 재산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유언이나 증여를 통해 재산을 처분하는 것도 자유여야겠지만 사망자 근친자의 생계도 고려하지 않고 사망 직전에 타인에게 모든 재산을 유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일정 비율의 재산을 근친자를 위하여 남기도록 하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이며 현재 영국과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해당 제도를 채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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