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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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구치소, 국제기드온협회 참관 행사 가져
대구구치소(소장 김영광)는 11월 30일 국제기드온협회의 성경책 기증 및 참관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국제기드온협회는 수용자의 신앙생활을 통한 정서안정과 교화를 위해 성경책 200권을 기증했고, 교정현장에 대한 이해와 수용자 교화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수용자 취사장, 수용자 생활거실 및 가족만남의 집 등을 참관했다. 김영광 대구구치소장은 “수용자의 교정교화를 위해서 도움을 주신 국제기드온협회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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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무보호공단 경기북부지부, 2023년 법무보호복지대회 및 청렴캠페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지부장 최용식)는 11월 30일 오후 6시 의정부시 소재 ‘경민웨딩홀’에서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경기북부지부협의회(회장 김명달)와 함께 2023년 경기북부지역 법무보호복지대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의정부지방검찰청 김선화 검사장, 의정부시 김동근 시장, 의정부시의회 최정희 의장, 의정부교도소 김재술 소장, 의정부보호관찰소 박현배 소장, 경기북부지부협의회 김명달 회장 등 내빈 12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시상식과 대회사·축사 및 2,000만 원의 기금전달식을 마친 뒤, 청렴캠페인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청렴 문구가 적힌 종이를 들고 부정부패·갑질근절 서약을 했다.청렴은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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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서울서부지소, 2023년 사랑의 김장담그기 및 나눔행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서부지소(지소장 최정화)는 11월 30일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서울서부지역 여성위원회가 주관하는 2023년 사랑의 김장담그기 및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장 행사에는 서울서부지방검찰정 이진동 검사장,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서울서부지역협의회 최종찬 회장,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여성위원협의회 이형호 위원장, 서울서부지소 최정화 지소장이 참석하여 김장을 담갔다.사랑의 김장담그기는 2013년부터 범죄예방위원 협의회의 연례행사로, 서울서부지소 숙식보호 청소년 및 재가 보호청소년 가정에 김장을 지원하며 온정을 전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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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교도소, 장흥 우리병원과 업무협약 체결
장흥교도소(소장 조병주)는 11월 30일 수용자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장흥 우리병원(원장 김규정)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장흥교도소와 장흥 우리병원은 수용자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업무협조 체계를 구축했다.조병주 장흥교도소장은 “열악한 수용자 의료서비스로 인해 수용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지역 내 대표 의료시설인 장흥 우리병원과 업무협약을 맺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두 기관 이 수용자 의료처우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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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대상자 주거환경 개선
법무부 홍성준법지원센터는 지난 11월 27일부터 일주일간 충남 홍성군 서부면 남당리 소재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가정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지원해 주거환경 개선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활동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자립 지원 및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집행기금 재원을 활용, 대상자 가정의 노후된 장판, 벽지, 싱크대를 새로 교체하고 주거 외관 (담장, 화장실, 철대문 등)을 새로 도색하고 곁방, 화장실의 낡은 출입문을 새것으로 교체하는 등 집 안팎을 새단장 하고 있다.또한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한국법무부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와 협력해 긴급생계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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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 킬리안정서행동연구소와 업무협약
법무부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정기조)는 11월 29일 인천참사랑병원 부설 ‘킬리안정서행동연구소’회의실에서 업무협약식을 갖고, 비행초기 단계인 촉법소년과 보호자에 대해 정신질환 심리상담 지원사업을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촉법소년은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만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이들은 2019년 이후 ‘코로나19’시기를 겪으면서 정신건강 문제를 적절히 관리하지 못한 채 일상생활을 다시 시작하게 된 상황에 놓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촉법소년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정신건강 관리 개입이 필요하고, 특히 보호자들이 일탈행동을 하는 촉법소년에 대한 감정적 소모가 많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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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5급승진관리자과정 대상 정책현장학습
법무부 청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센터장 김동진)는 11월 29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제174기 5급 승진관리자과정 교육생 17명을 대상으로 기관 방문을 통한 정책현장학습을 시행했다고 밝혔다.이번 현장학습은 ‘지역사회 연계를 중심으로 한 소년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 방안’을 주제로 이뤄졌다.참가자들은 비행 청소년의 사회적응과 재비행 방지를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전문교육(성비행, 절도 등) 과정과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멘토링 사업 등 기관 운영 현황에 관한 설명을 듣고, 청소년 범죄 예방에 대한 토론과 관련 시설을 참관하는 시간을 가졌다.김동진 센터장은 “참가자들이 현장 중심 학습을 통해 소년 범죄에 대한 이해와 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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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범죄피해자 인권대회 개최
법무부와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가 공동 주최하고, 동아일보, 한국피해자학회가 후원하는 ‘제16회 범죄피해자 인권대회’가 11월 29일 오후 2시 국립과천과학관 어울림홀에서 열렸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한동훈 법무부장관, 김갑식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장, 이종엽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김학자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 김혜정 한국피해자학회장, 윤경원 대검찰청 인권정책관 등 내빈을 비롯해 범죄피해자 지원에 헌신한 종사자 및 범죄피해자와 가족 등 총 500여 명이 참석했다.국민포장을 수상한 논산부여범죄피해자지원센터 신형철 이사장을 비롯한 6명이 정부포상을 받고, 총 45명이 법무부장관 표창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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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보호관찰소,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생 초청 설명회 가져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소장 황남례)는 11월 29일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송문호 원장, 직원 4명, 대학원생 12명을 초청해 보호관찰소 신제도 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요청으로 학생들에 대한 법문화 진흥과 인재 육성의 일환으로, 전자감독제도, 신속수사팀 업무 설명,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소개, 전자감독 이동경로 시연, 질의 및 응답 순으로 진행됐다.참석자들은 “그동안 이론으로만 알고 있던 전자감독 업무에 대해 현장에서 직접 업무설명을 듣고, 체험해 보니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며 보호관찰 신제도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다. 전주보호관찰소 황남례 소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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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소년원, 한국청소년학회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서울소년원(원장 이영호)은 11월 28일 한국청소년학회(회장 한영선)와 소년원 학생들에 대한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은 소년원 학생 간 폭행, 괴롭힘 등 갈등으로 발생한 문제들에 대해 기존의 가해자 처벌 위주의 징계 대신 가·피해자 관계 회복에 주안점을 두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배상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프로그램이다.한국청소년학회 한영선 회장은 “두 기관의 업무협약을 통해 소년원 학생들의 관계 회복 및 성장을 돕는 공동의 목표를 실현하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이영호 서울소년원장은 “한국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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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수형자 56명 독학학위제 시험 최종합격
법무부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주관하는 2023년도 독학학위제 학위취득 시험에서 교정시설 수형자 56명이 28일‘최종합격’했다고 밝혔다. 1995년 대전교도소, 춘천교도소, 청주교도소에서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 과정 첫 시행, 현재 안양교도소 등 38개 기관 351명의 수형자가 학습 중이며 최근 10년간 총 446명이 합격했다.독학학위제는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학자가 스스로 공부해 전공과목에 따라 총 4과정의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학사학위를 취득하게 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안양교도소를 비롯한 총 38개 교정시설의 수형자들도 지난 1년 동안 일과시간 외에 독학으로 공부해 국어국문학 등 총 11개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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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보호관찰소-창원중부서, 전자발찌훼손 대응 모의 훈련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소장 김행석)는 11월 28일 창원시 성산구 일대에서 창원중부경찰서와 함께 전자감독대상자가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소재불명 되는 상황을 가정한 모의 훈련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모의훈련은 보호관찰소와 경찰서의 협조체계를 확인하고 신속한 검거 역량을 높이는 것에 중점을 두고 이뤄졌다. 훈련은 경보 발생 직후 범죄예방팀 및 신속수사팀, 신월지구대 경찰이 현장으로 출동하고 경찰서와 합동으로 추적팀을 구성, 예상 도주로 및 은신처에 바로 출동해 검거하는 과정으로 실제 훼손 상황과 같은 현장의 긴박감이 있었다. 창원보호관찰소 김행석 소장은 “전자감독대상자의 전자발찌 훼손 후 소재불명은 국민적 불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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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법농단 의혹" 임종헌 전 차장에게 징역 7년 구형
검찰이 '사법농단'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64)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1부(김현순·조승우·방윤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 전 차장의 결심 공판에서 "사법행정권 남용의 핵심 책임자인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검찰은 피고인은 세 차례에 걸친 대법원 자체조사 단계에서 사법행정권 남용의 핵심책임자로 지목됐으며, 수사를 통해 피고인이 대부분 범죄사실을 기획하고 지시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말했다.이어 "피고인은 오랜 기간 행정처에 근무하며 사법부의 이익 실현을 위해 다양한 역할을 수행했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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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균 마약 사건 연루'…전과 4범 작곡가 정다은, 검찰 송치
배우 이선균(48)씨 등이 연루된 마약 사건에서 경찰의 입건 전 내사를 받은 방송인 출신 작곡가 정다은(31·여)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바뀐 뒤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알려졌다.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작곡가 정씨를 불구속 입건해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정씨는 마약을 투약하고 대마초를 사고 판 혐의 등을 받는다.정씨는 2009년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처음 얼굴을 알렸고 유명 영화배우를 닮은 외모로 화제가 된 이후 작곡가로 활동했다.또한, 같은 혐의로 내사를 받는 가수 지망생 A씨와 가까운 지인 사이였다.전과 4범인 정씨는 2016년, 2021년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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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23 범죄예방 대상 시상식 개최
법무부는 11월 27일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 윤웅장 범죄예방정책국장 등이 참석한 ｢2023 범죄예방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범죄예방대상｣은 평소 남다른 열정과 헌신으로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법질서 확립에 기여한 자원봉사자 및 단체, 직원 등을 격려하기 위한 상으로, 매년 시상하고 있다.이날 시상식에서는 김대수 보호관찰위원과 박상규 법무보호위원이 국민훈장 동백장을, 나금석 소년보호위원과 류우현 법무보호위원이 국민포장을 수상하는 등 보호관찰･소년보호･법무보호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지역사회 범죄예방 및 법질서 확립에 기여한 민간자원봉사자 등 총 33명(단체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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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인 184명에게 허위 난민신청 알선 브로커 일당 검거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청장 김종민)은 말레이시아인 184명에게 허위 난민신청 알선 브로커 주범 2명을 구속 송치하고, 공범 1명은 말레이시아로 강제퇴거 조치했다고 27일 밝혔다.불법취업 등 국내 장기체류 방편으로 말레이시아인 184명에게 허위 난민 신청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1명당 80만원을 받은 말레이시아인 브로커 A(36·여)와 B(26·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및 사문서위조 혐의로 지난 11월21일 인천지방검찰청에 구속 송치하고, 가담 정도가 경미한 공범 C(30·여)는 말레이시아로 강제퇴거 조치했다.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규모가 작은 특정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작년 대비 난민 신청이 급증한 원인을 분석하는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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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보호관찰소, 하반기 수강명령 강사 간담회 가져
법무부 포항보호관찰소(포항준법지원센터)는 11월 27일 소내 회의실에서 2023년도 하반기 수강명령 강사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포항여성회, 경북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경북스마트쉼센터, 구세군보건사업부 등 지역사회 전문가들이 참석해 효과적인 수강명령 집행을 통한 재범 방지 방안 등 심도있는 논의를 했다.특히 올해 집행된 수강명령의 내용과 성과를 평가하며, 강사들의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을 청취함으로써 수강명령 교육의 내실을 다질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포항보호관찰소 배영준 소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포항시 내 우리 지역사회의 우수한 전문가들과 협력해 범죄인들의 비합리적인 신념을 수정하고 보다 건전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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