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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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교도소, 김예진 검사 초빙 '마약류범죄 대응' 직원 교육
순천교도소(소장 조병주)는 3월 26일 오후 2시 소내 청사 2층 대회의실에서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마약류범죄 전담검사(김예진 검사)를 초빙, 마약류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직원교육을 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최근 마약류범죄의 동향과 신종 마약의 종류 및 마약류범죄 수사 기법 등의 내용으로, 순천교도소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의 마약류범죄 수사 시 중점 사항에 대해 이뤄졌다. 김예진 검사는 “교정시설 내 마약류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정과 검찰 간 원활한 정보공유 등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병주 소장은 “앞으로 순천지청과 협조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지속적인 교육을 통하여 교도소에 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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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성 전 검사, 1심 유죄' "2심에서 입증할 것"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 측이 항소심 결론이 나올 때까지 탄핵 심판 절차를 멈춰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했다. 26일 오후 ,헌재에서 열린 손 검사장에 대한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 기일에서 손 검사장 측 대리인 자격으로 출석한 임성근 변호사는 "형사 사건에서 많은 증인을 신청하고 1심과 달리 사실오인을 입증하려 노력하고 있다"며 "탄핵 심판 절차와 형사 절차를 병행하는 게 과연 바람직할 것인가라는 생각이 있다"며 "증인을 두 번씩이나 법원과 헌재가 신문할 필요가 있느냐는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손 검사장 측은 고발장의 수령인으로 지목된 김웅 국민의힘 의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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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교도소, 법무보호공단 서울지부 등 대상 참관 행사
서울남부교도소(소장 장원재)는 3월 26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지부장 이흥수)와 산하 문화홍보위원회(회장 박상규) 위원을 대상으로 참관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참관은 대한민국 교정에 대한 이해와 수형자의 사회복귀 및 재사회화 정책 등 교정현장 확인과 이해를 위해서다. 이흥수 지부장은 서울남부교도소를 참관하고 난 뒤 “참관을 진행시켜주신 소장님과 직원분들께 감사드리며, 친절하고 상세한 설명을 해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장원재 소장은 “오늘 참관을 계기로 교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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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보호관찰소, 아동학대 재발방지 사례회의
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소장 이형섭)는 3워 26일 아동학대행위 재발을 방지하고자 대구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실무자 등을 초청해 사례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사례회의에서는 대구보호관찰소와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공동 관리 중인 아동학대 가정에 대한 다각적 원호 지원, 공동출장 등에 대해 협의를 했다.특히 아동학대 고위험 가정을 선정, 양 기관 실무자가 수시 정보공유를 통해 행위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하는 등 아동의 피해예방을 위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대구보호관찰소 정인호 과장은 “대구보호관찰소와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가정 내 위험 상황을 신속히 발견하고 대처함으로써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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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보호관찰소, 아동학대 재발방지 사례회의
법무부 홍성보호관찰소는 3월 26일 충남서부 및 남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과 보호관찰관 등 5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사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참석자들은 사례별로 고위험 가정 여부, 재학대 위험 요인 분석 및 공동출장을 통한 점검 계획, 고위험 가정 지원 방안 등을 상세하게 논의했다.홍성보호관찰소 소장은 “고위험 가정에 대해 보호관찰소와 아동보호전문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통해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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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소년원, 희망드림 장학금 전달
법무부 청주소년원(원장 황남례, 청주미평여자학교)은 3월 26일 (재)한국소년보호협회 주최로 재원생 4명에게 ‘희망드림 장학금’(200여 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희망드림 장학금’은 KT&G 장학재단이 후원하고 (재)한국소년보호협회가 주최하는 장학학지원으로 연 2회 재원생 및 출원생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지원하는 제도다.이번 장학금은 검정고시 및 자격증을 취득한 소년원 재원생 중 성실하고 모범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학생 4명을 선정했다. 장학금을 받은 김모 학생은 “여러 자격증과 더불어 검정고시에 합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선생님들과 장학금까지 지원해주신 협회에 감사드린다. 앞으로 출원 후 성실히 생활하여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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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교도소, 출소예정자 대상 채용면접행사 가져
정읍교도소(소장 최세림)는 3월 26일 소 내 인성교육실에서 출소예정자를 대상으로 채용면접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출소예정자 3명과 기업체(정읍상사)가 참여해 1대1 채용면접을 통해 출소예정자들에게 취업 기회 제공 및 안정된 삶의 기반을 잡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고, 출소예정자들에게 기술교육 및 전문 자격증 취득 과정을 상담했다. 이날 행사 참석한 출소예정자 박모(30)씨는 “일을 할 수 있는 자신감과 희망이 생겼다. 의미있는 하루였다” 고 전했다. 최세림 소장은 참여해 준 기업체 대표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며 "채용업체 및 관련기관과 지속적인 협력을 유지하여 출소자들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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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부장관, 안양교도소 정책현장 방문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지난 3월 20일 인천참사랑병원과 인천보호관찰소를 방문하여 마약 등 중독범죄 치료･재활시스템을 점검한 데 이어 3월 26일 오후 2시 두 번째 정책현장인 안양교도소를 방문해 주요 정책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교정공무원들을 격려했다. 이번 정책현장 방문은 ▴수형자 재범방지 및 재사회화를 위한 교도작업․직업훈련, 사회적 처우▴마약사범 치료․재활 교육 운영 ▴안전한 수용환경 구축을 위한 현장 확인과 함께 관계 직원과의 정책 현장 간담회로 진행됐다.박성재 장관은 업무 현황을 보고 받는 자리에서 “교정행정은 수용자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고 다시는 과오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하는 중요한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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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 역량 강화 전문화 교육
법무부 포항보호관찰소는 3월 25일 보호관찰위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화 교육을 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문화 교육에는 민간자원봉사자인 보호관찰위원 30여명이 참석했다. 보호관찰위원으로 활동 중인 이정윤 박사가 ‘성격검사에 대한 이해를 통한 자기 통찰력 강화’를 주제로 전문화 교육을 했다.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포항보호관찰소협의회 강양훈 회장은 “보호관찰위원은 청소년 및 성인 보호관찰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디딤돌 역할 뿐만 아니라 불빛을 밝혀 방향을 알려주는 등대의 역할하기에, 지역사회 봉사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포항보호관찰소 배영준 소장은 “보호관찰위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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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검찰이 민간인 불법사찰" 조국당 고발, 수사2부 배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범위 밖의 디지털 자료를 불법적으로 수집·관리한다는 취지의 야권 고발 사건을 수사2부(송창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공수처는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전·현직 검찰총장과 강백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장 등을 직권남용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2부에 배당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수처는 고발 내용을 검토한 뒤 직접 사건을 수사할지 다른 기관으로 이첩할지 결정할 예정이다.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4·10 총선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도 검찰이 '불법 민간인 사찰'을 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과 검찰 수뇌부를 전날 공수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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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보호관찰소, ‘준수사항 위반자’집행유예 취소신청 인용돼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어기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한 A씨(49)가 결국 교도소 신세를 지게 됐다.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소장 김충섭)는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A씨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됐다고 26일 밝혔다. 보호관찰소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6월 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2년간 보호관찰을 선고받았다. A씨는 보호관찰 기간 중 가정폭력으로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주거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채 보호관찰소와 연락을 끊고 약 8개월 동안 도피생활을 했다. 전주보호관찰소는 A씨를 구인 후 준수사항 위반 사실을 조사하고 집행유예취소 신청을 했다. 법원이 집행유예 취소를 인용함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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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개인회생･파산 과정에서 채무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매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재산의 상한 금액을 현행 ‘정액’에서 ‘정률’로 개정함으로써 물가수준에 맞는 최소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법무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한 후 신속하게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현행 채무자회생법 시행령은 2019년 개정되어, 회생･파산에서 보호되는 재산 금액의 상한을 1,110만원(’19년 당시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을 기준으로 6개월분 생계비)으로 정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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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보호관찰소, 치료거부 정신질환 보호관찰대상자 강제 입원치료 조치
부산보호관찰소(소장 안병경)는 보호관찰을 받던 중 병원 치료를 거부하는 등 준수사항 위반으로 구인, 유치된 가종료자 S씨(30대)가 3월 25일 치료감호심의위원회에서 가종료 취소 결정되어 다시 국립법무병원(구 공주치료감호소)으로 가게 됐다고 26일 밝혔다. -가종료자는 정신질환으로 법을 위반한 사람에게 법원결정으로 국가가 운영하는 병원에 강제 입원되어 치료감호를 받아야 하며, 법무부 치료감호심의위원회에서 병원 치료를 받는 등의 조건으로 가종료 결정으로 3년간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S씨는 야간주거침입절도 등으로 법원에서 징역 1년과 치료감호 3년을 선고받고 피치료감호자로서 국립법무병원(구 공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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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박성재 법무부장관, 대한변협 김영훈 협회장 등과 면담
법무부는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3월 25일 오후 3시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대한변호사협회 김영훈 협회장 및 임원진과 면담을 진행하고 변호사 제도 관련 현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박성재 법무부장관, 구상엽 법무실장, 신동원 대변인, 박양호 법무과장, (대한변호사협회) 김영훈 협회장, 이태한 부협회장, 정재기 부협회장, 김동현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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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이정섭 검사 탄핵심판서 '처남 마약사건 수사기록' 증거 채택
이정섭(53·사법연수원 32기) 대전고검 검사의 탄핵 심판에서 '처남 마약 사건' 수사 기록이 증거로 채택됐다. 이 사건은 '수사 무마 의혹'의 진위를 두고 국회 측과 이 검사 측의 주장이 맞부딪히는 주요 쟁점 중 하나다.헌법재판소는 25일, 이 검사의 탄핵 심판 3차 변론준비기일을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수사 기록은 이 검사의 처남 조모 씨를 수사한 수서경찰서가 국회 측 신청에 따라 헌재에 제출했다고 판결했다.수서경찰서는 그동안 작년 2월 조씨의 배우자 강미정 씨의 고소장을 접수했으나 4개월 뒤 불송치 결정했다. 강씨는 이 검사가 지위를 이용해 조씨의 수사를 무마해줬다고 주장해왔다.국회 측은 "배우자의 신고가 있었고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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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보호관찰소, 야간외출제한 명령 위반한 10대 여자 청소년들 구인 집행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소장 김충섭)는 법원에서 야간외출제한명령 처분을 받았음에도 수회에 걸쳐 무단으로 야간에 외출하고, 가출하여 우범 청소년들과 어울려 범죄를 일삼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보호관찰대상자 K양(16)과 L양(11)을 구인, 3월 23일 광주소년원에 유치했다고 밝혔다. 유치된 K양과 L양은 소년법위반 등으로 법원에서 장기보호관찰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외출을 금지하는 특별준수사항을 부과 받았음에도 수회에 걸쳐 외박과 가출을 반복하고, 학교에도 가지 않는 등 문제행동을 해왔다. 전주보호관찰소는 유치한 K양과 L양에 대하여 전주지방법원 소년부에 보호처분 변경을 신청해 새로운 처분을 받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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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보호관찰소, 이화여대 로스쿨생 특별범죄예방위원으로 위촉
법무부 서울서부보호관찰소(서울서부준법지원센터, 소장 이승욱)는 3월 23일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생(로스쿨생) 45명을 특별범죄예방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특별범죄예방위원으로 위촉된 학생들은 보호관찰청소년들을 상대로 2024년 한 해 동안 월 1회 이상 만남을 가질 예정이며 멘토링 상담을 통해 재범 예방은 물론, 학습지원 및 심성순화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이화여대 로스쿨생 멘토링 프로그램은 청소년선도 및 소년사법절차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지난 2013년도 1:1 멘토링 프로그램 추진 협의를 가진 이후 꾸준히 시행됐으며 매년 성공적인 결과를 보였다. 이승욱 소장은 “멘토링을 통해 목표의식이 부족한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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