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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준법지원센터, 폭설피해 대비 제설 작업 등 사회봉사 대상자 긴급 투입 법무부 춘천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소장 유정호)는 1월 9일 내린 폭설에 대비해 영세민 거주지에 사회봉사 대상자 10여 명을 긴급 지원해 상습 결빙 구간 제설 및 제빙 작업을 했다고 10일 밝혔다.영세민 거주지 내 노약자 결빙 낙상사고를 사전 방지하는 한편, 사회봉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했다.사회봉사명령은 1989년 제도가 도입된 이후 태풍, 폭우 및 폭설 등 각종 재해피해복구에 일익을 담당해 오고 있다.춘천준법지원센터 유정호 소장은 “이번 폭설로 인해 피해복구작업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사회봉사 대상자를 집중해 투입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광주청소년꿈키움센터 김애지계장, 법무부장관 표창 수상 법무부 광주청소년꿈키움센터는 김애지 계장(7급)이 청소년 비행예방 교육과 비행원인 진단 등 소년보호 행정에 기여한 공로로 법무부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김애지 계장은 광주청소년꿈키움센터 상담조사관으로 근무하면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교육생에 대한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청소년들의 재비행을 예방하고, 전문화된 비행 원인의 진단과 분류로 지역사회 청소년 재비행 예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김애지 계장은 "12년째 청소년 비행예방을 업무를 하고 있는데 힘든 적도 많았지만, 좋은 직장 분위기에다 직원들의 축하를 받으면서 과분한 상까지 수상하니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 더 열심히 일하라는 채찍으로 알겠다"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원주보호관찰소협의회 정기총회 및 이·취임식 법무부 원주보호관찰소(소장 고정대)는 1월 9일 오후 6시 30분 소내 회의실에서 법무부 원주보호관찰소협의회 보호관찰위원 정기총회 및 이·취임식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는 협의회 위원 20명이 참석했다. 1부는 표창장 수여식, 감사보고, 업무보고, 2024년도 사업계획 보고 등을, 2부는 이·취임식, 임명장 수여, 특별보호관찰위원 위촉식 등으로 진행됐다. 이임한 원주보호관찰소협의회 임창남 회장과 새롭게 취임한 조용석 회장은 “정기총회를 통해 2023년을 마무리하고, 2024년도에는 위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춘천보호관찰소원주지소 고정대 소장은 “보호관
서울중앙지검, '백현동 수사 무마 금품 수수 의혹', 곽정기·임정혁 기소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의 수사 무마를 청탁해준다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총경 출신 곽정기(50·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와 고검장 출신 임정혁(67·사법연수원 16기) 변호사가 9일, 나란히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이날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곽 전 총경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곽 전 총경은 2022년 6∼7월 부동산 개발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백현동 사건 경찰 수사 관련 수임료 7억원 외에 공무원 교제 및 청탁 명목 자금 5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곽 전 총경이 "경기 남부(경찰)청에 인사를 좀 해야 한다"는 취지로 수임료 외에 현금 5천만원을 별도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는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대응과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아동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법률개정안이 1월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아동학대살해미수죄 신설 △약식명령 고지시 이수명령 병과 규정 정비 △응급조치에 ‘연고자 등에게 인도’ 추가 △검사에 임시조치 연장·취소·변경 청구권 부여가 그것이다.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보호자가 학대하던 자녀를 살해하려다 자녀의 저항으로 실패한 경우 등 보호자의 책무를 망각한 중대아동학대범죄 발생 시 엄정히 대응할 수 있게 된다.또한 응급조치·임시조치 등 피해아동을 보호하는 조
천안준법지원센터, 한국나눔연맹 후원 김장김치 전달식 법무부 천안준법지원센터(천안보호관찰소, 소장 김남중)는 1월 8일 사단법인 한국나눔연맹 후원 김장김치 300박스(1,500만 원 상당)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한국나눔연맹은 지난 2019년부터 매해 천안보호관찰소에 김장김치를 지원하고 있으며 2022년부터는 생필품·주거비 등 맞춤형 원호 명목으로 매해 1,000만원을 기부하는 등 어렵고 소외된 보호관찰 대상자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이번에 기탁받은 김장김치는 고령, 건강사정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 가정에 집중적으로 지원 될 예정이다. 김남중 소장은“이번 김장김치 지원을 통해 우리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따듯한 지역사회의 손길을 받아들여 건전한
대구구치소, 사랑의 단체헌혈 행사 가져 대구구치소(소장 김영광)는 1월 8일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혈액원과 단체 헌혈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헌혈은 혈액수급 위기 상황을 예방하고 생명나눔을 실천하고자 하는 직원들의 자발적 동참으로 이뤄졌다. 헌혈에 참여한 한 직원은 “작년에도 헌혈버스가 올때마다 참여 했었는데, 올해에도 헌혈을 통해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생각에 큰 보람을 느낀다”고 소감을 전했다.
법무부, 법무시설 개방 · 친화 우수기관에 '광주솔로몬로파크' 선정 광주솔로몬로파크(센터장 임춘덕)가 2023년 법무시설 개방·친화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법무부장관 기관 표창을 받았다고 8일 밝혔다.광주솔로몬로파크는 2023년 3월 전국 세번째로 개관 이후 '도심 속 문화 콘서트', '문화로(Law) 페스티벌', '가을밤 작은 음악회', '어린이 인형극', '제헌절 법페스티벌' 등 주민 친화적인 행사를 기획, 운영하여 지역 주민과 폭넓은 교류를 통해 법무시설이 지역사회에 친숙한 기관으로 자리매김하는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광주솔로몬로파크는 2023년 한 해 동안 광주북구청,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2023.3.), 광주광역시동구교육지원청(2023.5.), 광주지방변호사회(2020.5.), 빛고을노인건강타운(2
법무부,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 올해 첫 시범 운영 법무부는 내년도 주요 취업비자의 분야별 발급 규모를 사전에 공표하는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를 올해 처음으로 시범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는 외국인력을 채용하려는 기업과 국내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근로자·유학생 등 정책 수요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무분별한 외국인력 도입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총량 사전 공표제가 적용되는 비자는 전문인력(E1~E7) 및 비전문인력(E8~E10) 취업비자이며, 법무부는 시범 운영 결과에 대한 분석 및 통계 분석 고도화 등을 거쳐 2025년부터 제도를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신규도입 분야) 전문성·숙련성을 갖춘 외국인력
광주솔로몬로파크 전상현 계장, 법무부장관 표창 법무부 광주솔로몬로파크는 전상현 계장(6급)이 법질서 확립 유공으로 법무부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 전상현(57) 계장은 광주솔로몬로파크 개관 준비 및 운영, 법체험터 및 법놀이터, 찾아가는 시민로스쿨, 법진로체험 등 광주솔로몬로파크의 법질서 확립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전계장은 광주에서 나고 자라서인 까닭인지 광주솔로몬로파크 시설 하나하나, 찾아오는 꼬마 손님들 한 명 한 명 모두에게 애정을 쏟는 직원이다. 전계장은 "과분한 상을 받아 너무 기쁘고 감사할 따름이다. 더욱 더 열심히 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국민에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자세로 근무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광주솔로몬로파크는 대전, 부산에 이어
법무부, 화상면접 심사도입으로 난민심사 인프라 보강 법무부는 화상면접 심사 도입으로 난민심사 인프라 보강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독일·스위스 등 9개국 이상의 선진국에서 운영 중인 화상면접은 오는 3월 30일까지의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4월 1일 정식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1994년 난민제도 시행 이후 난민심사 면접은 난민심사관과 난민신청자, 통역인이 같은 면접실에 모여 진행하는 대면면접으로만 가능했다. 그러나 난민전문통역인의 78%가 서울·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소수 언어를 구사하는 외국인이 지방에 거주하는 경우 통역인을 구하기가 어려웠으며,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난민심사 면접이 중단되어 난민심사 대기기간이 장기화되기도 했다. 이에 법무부는
대전지검, '통계조작 의혹' 前 국토부 차관 등 구속영장 검찰이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비롯한 주요 국가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전지검은 2일, 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통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문 정부에서 각각 국토부 1차관과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한국부동산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하는 등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하지만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지검은 앞서 강신욱 전 통계청장과 홍장표 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을 피
제70대 박수연 부산구치소장 취임…"신뢰받는 교정행정 구현" 부산구치소는 1월 2일 제70대 부산구치소장으로 일반직 고위공무원 박수연(49) 소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 박수연 소장은 제주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했으며 2000년 교정직 5급 행정고시(43회)로 임관해 광주지방교정청 사회복귀과장, 서울지방교정청 직업훈련과장, 제주교도소장, 법무부 심리치료과장, 서울지방교정청 총무과장, 서울남부교도소장, 부산교도소장, 부산구치소장(제68대), 국방대학교 파견 등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2017년부터 제주교도소장 등 여성 기관장으로 보임되면서, 특히 인권과 질서의 조화를 통한 안정적인 수용관리에 기여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박수연 소장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며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한국형 제시카법’) 등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는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한국형 제시카법)｣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월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제·개정안은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법원의 결정으로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지정하고 성충동 약물치료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23.10.26.~12.5.)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거나 3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 중, 부착명령의 원인이 되는 범죄로 10년 이상의 선고형을 받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가 거주지 지정 대상이 된다. 검사는 거주지 지정명령 청구를 위해
대구구치소, 갑진년 새해 시무식 갖고 음주운전 근절 결의 대구구치소(소장 김영광)는 1월 2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2024년 시무식 및 음주운전 근절 결의대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시무식은 대구구치소장이 교정본부장의 새해 인사말을 전하고 새해를 맞아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서로 덕담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또 전 직원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한 교정공무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음주운전 근절 결의문 낭독과 서약서를 제출하며 결의를 다졌다. 대구구치소 김영광 소장은 “음주운전은 나 뿐만 아니라 타인의 삶까지 파괴하는 범죄행위임을 명심하고 음주운전 근절에 직원 모 두가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법무보호공단 전북지부, 김상윤 학생의 돼지저금통 전달 받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북지부(지부장 황경주)는 1월 2일 전북과학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김상윤 학생으로부터 사랑의 돼지저금통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김상윤 학생은 법무보호위원 활동을 한 아버지를 본받아 2009년부터 매년 본인의 용돈을 모은 저금통을 들고 전북지부를 방문하고 있다.이 날도 김상윤 학생은 어머니와 함께 방문해 1년 동안 모은 저금통을 선뜻 내밀며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보호대상자들에게 유용하게 쓰이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김상윤 학생은 “어릴 때는 아버지를 따라 공단에 대해 잘 모르고 단순히 모아놓은 용돈을 기부만 한다는 생각으로 다녀갔다”며 “몇 년간 기부하며 공단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 되었고 그만
김동현 대구교정청장 취임…"청렴한 교정문화 정착" 법무부는 2024년 1월 1일자로 대구교도소 등 영남권 19개 교정기관을 관리하는 대구지방교정청장에 김동현(57) 前 광주지방교정청장을 임용했다.김동현 신임 청장은 2일 열린 취임식에서 “변화를 향한 믿음, 함께 만들어가는 국민 안전의 법무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청렴한 교정문화 정착과 공직기강 확립, 서로 소통하는 화목하고 명랑한 직장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김동현 청장은 교정행정에 대한 탁월한 업무능력으로 정평이 나 있는 한편, 조직 내부적으로는 합리적이고 온화한 성품으로 직원을 배려하고 상․하간 소통과 화합을 독려해 주변으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다.김동현 대구지방교정청장은 1966년 충북 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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