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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검찰

법무부, 법률플랫폼(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 결정 취소 법무부는 9월 26일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개최,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을 취소하고 이 중 3명에 대하여는 불문경고 결정을, 120명에 대하여는 혐의없음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이 사건은 로톡에 가입해 활동한 변호사의 행위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다.- 주요 쟁점은 ① 대상 변호사가 이용한 로톡 서비스가 특정변호사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서비스인지, ② 대상 변호사가 로톡이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광고하는 서비스임을 인식하였는지, ③ 대상 변호사가 로톡의 법원 판결 등의 결과 예측을 표방하는 서비스
부산교도소, 추석맞이 이웃사랑 돕기 행사 및 수용자 기부품 전달 부산교도소(소장 최진규)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9월 18일~9월 26일 기간 동안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 나눔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부산 사하구에 위치한 ‘나눔과 행복 복지재단’과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 ‘소망원’에 직원들의 마음을 모아 준비한 소정의 위문금을 전달했다. 자매결연 마을인 대저1동 중리이구 마을회관과 홀몸 어르신 가정 7곳, 생활곤란 국가유공자 등을 방문해 위문금과 쌀, 과일 등을 전달하며 따뜻한 정을 함께 나누었다. 또한 지역 사회의 경제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소외계층 네 가정 4곳을 방문해 ‘사랑의 손잡기 운동’ 행사를 가졌다. 아울러 수용자들을 위해 부
군산준법지원센터, 경로당·요양원 어르신 대상 이·미용 특기 집행 군산준법지원센터(군산보호관찰소, 소장 조영술)는 9월 18·19·25일까지 사흘간 군산시 개정동 소재 경로당과 익산시 황등면 소재 요양원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이·미용 특기를 가진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을 지원(특기집행)해 ‘이·미용 사회봉사’를 했다고 26일 밝혔다.특기집행에 참여한 사회봉사 대상자는 “본인의 특기를 활용하여 어르신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어 감사했고, 사회봉사명령은 끝이 났지만 좋은 곳에서 어르신들을 위해 꾸준하게 자원봉사를 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조영술 소장은 “비록 사회봉사명령을 통해 강제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게 되었지만 앞으로도 자원봉사를 하겠다는 대상자를 보니 사회봉사명령의
포항교도소, 추석명절 사회복지시설 등 직원 성금 전달 포항교도소(소장 주정민)는 9월 26일 추석 명절을 맞아 관내 사회복지시설 및 소외된 이웃에 직원들이 모금한 성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위문행사로 이웃사랑 나눔을 실천하고, 우리 사회의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데 기여했다.포항교도소 주정민 소장은“직원들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모금한 위문금으로 소외되고 불우한 이웃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우리 포항교도소 전 직원들은 기부·나눔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전했다.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 추석명절 미혼모 보호시설 성금 전달 법무부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김영준)는 9월 25일 추석 명절을 맞아 서울시 서대문구에 소재한 미혼모 보호시설인 애란원을 방문, 직원들이 모금한 ‘사랑의 손잡기’성금을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방문은 나눔과 기부문화를 확산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자 마련됐다.김영준 센터장은 “직원들이 마련한 성금이 어려운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대구지방교정청 교정연합회, 추석맞이 불우수용자 및 가족 지원금 전달 대구지방교정청 교정연합회(회장 신정기)는 추석을 맞아 9월 26일 오후 대구지방교정청을 방문, 대구지방교정청 산하 19개 교정시설의 불우수용자 및 가족에게 총 760만 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제10대 신정기 연합회장은 “추석을 맞이하여 생계가 어려운 불우수용자와 그들의 가족을 돕는 것이 수용자들의 안정적인 수용생활과 교정·교화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대구지방교정청 교정연합회는 대구·경북·부산·울산·경남 등 영남지역 19개 교정시설에서 수형자 사회복귀를 돕는 교정 봉사활동단체로, 교정시설을 찾아 수용자멘토링, 불우수용자 자녀지원 등 다양한 교정·교화사업을 펼치고 있다. 매년 명절마다 부모
원주준법지원센터, 천주교 원주교구와 보호관찰대상자 및 범죄피해자 원호 지원 법무부 원주준법지원센터(소장 고정대)는 25일 천주교 원주교구(교정사목 담당 신부)와 협력해 보호관찰 대상자와 범죄피해자를 위한 실효성 있는 원호지원을 했다고 26일 밝혔다. 7명 수혜자들에게 생활안전자금, 직업훈련비 등 총 740만 원의 후원금을 전달했다. 원주준법지원센터와 천주교 원주교구는 상·하반기 연 1000만 원의 원호 지원을 정례화하기로 했으며, 수혜자 확대 및 지원내용 다양화 등 지속 가능한 교류 협력을 더욱더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 고정대 소장은 “천주교 원주교구의 능동적인 관심과 지원에 감사 인사를 드린다”며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사회공동체 일원으로 다시 설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적극 추진해 나
경북북부제1교도소 교정협의회, 추석맞이 수용자 사랑의 떡 1,400개 기증 경북북부제1교도소 교정협의회(회장 정문교)는 9월 26일 경북북부제1교도소(소장 장종선)를 방문해 수용자를 위해 추석맞이 사랑의 떡 1,400개를 기증했다고 밝혔다. 경북북부제1교도소 교정협의회는 그간 주기적으로 수용자들에게 필요한 물품들을 기증해왔으며, 명절을 맞아 고향에 가지 못하는 수용자들을 위하여 사랑의 떡을 기증했다. 교정협의회 정문교 회장은 “수용자들과 사회의 온정을 나누고자 마련한 것이며, 고향에 가지 못하는 아쉬움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장종선 소장은 “수용자 교정교화를 위해 늘 힘써주시는 교정협의회 위원들의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린다”며 “수용자의 원활한
이종엽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김천소년교도소 등 격려금과 위문품 전달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이종엽 공단 이사장이 9월 25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김천시 지좌동 소재 김천소년교도소(소장 남창식)와 아동복지시설인 베다니성화원(원장 김성화)을 방문해 격려금과 위문품을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종엽 이사장은 김천소년교도소 내 수용동과 직업훈련 교육장 등을 둘러보는 등 교정행정 현장을 참관했고, 베다니성화원에서는 원생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훌륭한 성인으로 성장해달라고 당부했다. 공단의 나눔행사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에 따라 2014년 공단이 김천혁신도시로 이전한 이후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법무부, 추석 전후 취약계층 지원활동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적극 투입 법무부는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전후로 따뜻한 손길과 위로가 필요한 지역사회 취약계층 지원활동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집중 배치한다고 26일 밝혔다. 사회봉사명령은 무보수 노동을 통해 지역사회가 받은 범죄피해를 회복하도록 하는 형사처분으로, 법무부는 농어촌 일손 돕기, 수해･태풍 등 재난지역 피해복구, 주거환경 개선, 사회복지시설 지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지원활동으로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추석 전후에는 지난 7~8월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해 침수·낙과·시설 파손 등 피해를 입어 여전히 고통을 겪고 있는 농촌지역 피해복구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다수 지원한다.특히 초대형 가을 태풍에 대비하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 추석맞이 사랑의 원호금 전달식 가져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대구서부보호관찰소, 소장 황철주)는 9월 25일 2층 회의실에서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대구서부보호관찰소 협의회(회장 전해진) 후원 ‘추석맞이 사랑의 원호금(100만 원)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원호금은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한 불우 보호관찰 대상자들을 지원하는데 사용될 예정이다.전해진 회장은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모범적으로 생활하는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격려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황철주 소장은 “더욱 마음이 힘들고 외로울 수 있는 추석명절에 협의회에서 지원하는 따뜻한 관심과 정성이 대상자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
엘리엇 국제투자분쟁 사건 중재판정부, 결정문 PCA홈페이지 공개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중재판정부는 9월 25일 오후 8시 50분경(한국 시간), 중재판정의 해석·정정 신청에 대한 결정문(영문 및 국문)을 PCA 홈페이지에 공개했다.법무부는 위 결정문(영문 및 국문)을 법무부 홈페이지에도 게재했다.중재판정부는 2023. 9. 1.자 결정문을 통해, 손해액 산정 시 엘리엇이 2022. 5. 삼성물산으로부터 지급 받은 추가 합의금을, ‘세후 금액’이 아닌 ‘세전 금액’으로 공제했어야 한다는 정부 측 정정 신청을 전부 인용했고, 이에 원금 및 판정 전 이자 합계 약 97억 원이 감액됐다[배상원금 약 65억 원(종전 약 687억 원에서 약 622억 원으로 정정), 판정 전 이자 약 32억 원(종전 약 326억 원에서 약
공주교도소, 하반기 온라인 구인·구직 만남의 날 공주교도소(소장 조진호)는 9월 25일 ‘2023년 하반기 온라인 구인·구직의 만남의 날’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중앙금형 등 4개 업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와 면접 전문 교육기관인 플러스 스피치(고용노동부 지정) 등의 유관기관이 참여했으며, 출소자 등의 인력이 필요하나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교정기관 방문이 어려운 중소기업과 일자리가 필요한 수형자들을 위해 마련됐다. 온라인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는 출소예정자와 참여기업체가 화상면접을 시스템을 통해 1차 면접을 실시했고, 출소 후 대면 면접을 통해 채용 여부가 결정된다. 조진호 공주교도소장은 “온라인 방식을 처음 도입했던 상반기 행사 때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 추석 명절 상담조사 교육생에게 장학금 전달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김정명, 이하 서울남부센터)는 9월 25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지역사회 학생에게 직원들의 정성이 든 소정의 장학금(20만원)과 추석명절 선물세트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장학금을 받은 대상자는 지난 8월 법원 위탁 상담조사 교육생으로, 서울남부센터에서 상담조사 및 인성교육을 수료한 학생이다. 학생의 가정은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으로 외조모, 모, 학생 총 3명의 가족이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 장학금을 받은 A군은 “비행을 저질러 서울남부센터에서 상담조사까지 받았는데, 오히려 장학금까지 주시니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는 더 이상 비행을 저지르지 않고 훌륭한 사람이 되
춘천보호관찰소, 소외계층 '사랑의 쌀' 배달 사회봉사 법무부 춘천보호관찰소(소장 유정호)는 9월 25일 추석 명절을 맞아 소외계층을 위해 '사랑의 쌀' 배달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배달봉사는 사회복지시설인 춘천효자종합사회복지관 요청으로 이뤄졌다.이에 따라 사회봉사 대상자들이 독거노인,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햅쌀 10kg를 각 세대를 방문해 전달했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한 사회봉사대상자(40대,남)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현관문까지 나와서 반갑게 맞아 주시어, 봉사활동을 하는 내가 오히려 더 좋은 기운을 받았다”고 전했다. 유정호 춘천보호관찰소장은 “주변에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이 많아 이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가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 원호물품 및 장학금 전달 법무부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소장 최종철)는 보호관찰위원협의회(회장 김경민)와 안심정사의 후원으로 9월 25일추석맞이 원호물품 및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올해 검정고시 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거둔 보호관찰 청소년 8명에게 보호관찰협의회 김경민 회장이 온누리상품권을 전달하며 축하했다.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상자들에게 안심정사에서 기부 받은 쌀(70포)와 추석선물세트 77개 등 540만원 상당의 원호품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서울북부보호관찰소 협의회 김경민 회장은 “포기하지 않고 학업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여 좋은 결과를 낸 청소년들에게 박수를 보내며 앞으로 학업중단 청소
서산보호관찰소, 협의회 정기총회 개최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서산지소(소장 정태근)는 9월 25일 관찰소 2층 소강당에서 서산보호관찰소 협의회 소속 보호관찰위원 7명이 참석해 정기 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는 서산보호관찰소 협의회 회장 선출에 관한 내용 및 서산시 저소득 보호관찰대상자 사회정착 지원 조례 개정, 협의회 법인(비영리 단체) 등록 등 보호관찰소 협의회의 향후 활동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박주영 협의회 부회장은 “상담이나 경제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지역사회 보호관찰대상자에게 협의회가 보호관찰소와 협조하여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고 말했다. 서산보호관찰소(서산준법지원센터) 정태근 소장은 “최근 3년 동안 코로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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