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부천보호관찰소는 청소년 범죄자의 재범을 막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2025년도 소년범죄 재범방지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부천보호관찰소가 부천시 및 김포시 지역 보호관찰청소년(연간 2천여명)의 특성과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재범예방 대책으로, 지방자치단체, 청소년보호기관, 다양한 전문가 및 시민자원봉사자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마련됐다.

(청소년 범죄, 재범 위험 높아) 2023 범죄백서(법무연수원)에 따르면 전국 청소년 범죄자 중 27.9% 즉, 10명 중 3명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10년간(2013년~2023년) 전국 소년 보호관찰자의 재범률은 12%로, 성인 보호관찰자의 5%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부천보호관찰소는 청소년 범죄를 획기적으로 줄여 보다 안전한 학교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맞춤형 전략과 가용가능한 지역사회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분석하고 6가지 핵심전략을 추진키로 했다.

6대핵심전략은 △재범 고위험 청소년을 맞춤형으로 엄격하게 특별 관리[제재조치:① 구인 : 보호관찰소로 강제 인치 후 조사 ② 유치 : 분류심사원에서 재판 시까지 수용 ③ 처분변경 : 소년법 상 새로운 보호처분(소년원 수용 등)을 결정받음] △가족이 달라져야 청소년도 달라진다![‘가(家)·톡(Talk) : 역할극으로 여는 우리 가족의 대화’] △아낌없이 과감하게 다양한 전문가 및 시민자원봉사자 투입[‘동네 선배 멘토링’,‘마음 쉼표 진로탐색 멘토링’-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대학원생] △ 사회봉사, 청소년에게 더욱 의미 있는 활동으로 바꿈[소년사회봉사 특화 프로그램 운영] △폭력을 줄이는 새로운 방식!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청소년들이 자신의 비행으로 인하여 상처를 받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을 느껴보는 ‘회복적 사법’프로그램 운영] △보호관찰이 끝나도, 온 동네가 나서서 계속 도움[범죄예방 긴급복지(SOS) 지원단]가 그것이다.

부천보호관찰소 윤현봉 소장은 “청소년들이 한때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부천과 김포에서 활동하고 있는 보호관찰위원들의 헌신적인 활동과 지방자치단체, 청소년보호기관 등 지역 기관들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업이 필수적이다”며 지역사회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