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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검찰

법무부, ‘스마일공익신탁’ 범죄피해자 11명 생계비 등 지원 법무부는 12월 28일 법무부 직원들과 국민들이 소액 기부 방식으로 참여하는 ‘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공익신탁’의 열일곱 번째 나눔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범죄피해자(강간등살인미수, 업무상과실치사 등)와 그 유가족 등 11명에게 생계비와 치료비 등 총 3,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법무부는 2011년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설립하고 범죄피해구조금·생계비·치료비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범죄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있으나, 범죄 발생 당시 구조금 지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지급받지 못하거나, 추가 지원이 필요한 범죄피해자들이 있다.「스마일공익신탁」은 2016년 법무부 직원들의 기탁금 3,000만 원을 시작으로 설
포항교도소, 북구 미용협회 미용서비스로 온정 나눠 포항교도소는 12월 27일 포항시 북구 미용협회(지부장 이애원)에서 방문해 여성 수용자에게 커트 등 다양한 미용서비스를 펼치며 따뜻한 온정을 나눴다고 밝혔다.이애원 지부장은“금번 미용봉사는 연말연시를 맞아 소외된 여성 수용자를 위해 실시하는 만큼 위생만이 아니라 저희 들의 마음도 전달되었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포항교도소를 방문해 여성 수용자를 위해 봉사하겠다”고 말했다.포항교도소 주정민 소장은 “나눔으로 수용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실천해 주신 봉사자들에게 감사드리며, 수용자들이 따뜻한 정을 느끼고 출소 후 건전한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하는데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범죄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형사소송법 등 8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는 범죄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형사소송법｣ 등 8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12. 28. ~ 2. 6.)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형사소송법｣, ｢특정강력범죄법｣, ｢성폭력처벌법｣, ｢아동학대처벌법｣, ｢스토킹처벌법｣ / (복지부) ｢장애인복지법｣ / (여가부) ｢아청법｣, ｢인신매매방지법｣.이번 개정은 우리 헌법이 명시한 범죄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을 보다 실효적으로 보장하고, 신변보호와 권리구제가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이노공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피해자의 인권 보호에 부족함이 없도록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중심의 형사사법체계’ 정비를 위한 노력
법무부,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법무부는 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부처‧기관들과 2022년 10월부터 운영 중인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협의체’에서 마련한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방안｣을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27일 확정했다고 밝혔다.그간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 제도는 각 부처‧기관별로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으나, 지원 제도간의 체계적 연계 및 편의성 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피해자들이 경제, 법률, 심리, 고용, 복지, 금융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고, 유기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부처별‧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는 범죄피해자 지원제도의 유기적인 연계를 강화하는 ‘범죄피해자 원스
서울준법지원센터, 서래빛교회 후원 원호금 전달 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서울보호관찰소, 소장 윤태영)는 26일 연말을 맞아 서래빛교회 후원으로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사랑의 원호금 20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서래빛교회는 2015년부터 매년 2회, 어려운 환경에서도 성실히 생활하고 있는 보호관찰대상자에게 원호금을 꾸준히 지원하고 있다. 원호금을 받은 보호관찰대상자는 경제적·가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힘든 상황이지만 희망을 잃지 않고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 있어 수혜대상자로 선정됐다. 지원금을 전달받은 김모(16)군은 “최근 고등학교 진학이 확정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지원금을 통해 학업의 끈을 이어 가는데 도움이 되어 감사하다다”며 인사했다.
창원보호관찰소, 공기청정기 10대 기증 받아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소장 김행석)는 12월 26일 사회적기업인 ㈜교육과비전(대표이사 최웅기)로부터 보호관찰대상자 지원을 위한 공기청정기 10대(1천만 원 상당)를 기증 받았다고 밝혔다. ㈜교육과비전은 치매교육·웰다잉 등 사회교육 위탁 및 열화상카메라·공기청정기를 유지보수하는 사회적 기업으로 매년 창원YMCA 등 지역에 도움이 필요한 기관에 꾸준히 지원하고 있다. 김행석 소장은 “보호관찰 업무 특성상 지역사회 자원의 다양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교육과비전에서 보호관찰 업무에 대해 관심을 갖고 대상자를 위한 공기청정기를 기증해줘서 너무나 감사하며, 이번 기회를 계기로 세상의 공기를 청정하게 만드는 공기
춘천보호관찰소, 맞춤형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진행 법무부 춘천보호관찰소(소장 유정호)는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예술로 생존하기’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이 프로그램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연극, 음악, 예술 분야의 강사들과 함께 공동창작 및 협업을 통해 긍정적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이 과정은 ‘지글보글 문화예술연구소(대표 김보연)’에서 2023년도 춘천문화재단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12월 한 달 간 총 10차시의 과정으로 편성･운영됐다. 마지막 날인 금일까지 매회 오픈형 구조로, 회기당 5명 내외 인원이 활동했다.유정호 소장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 사각지대에 있던 청소년
법무보호공단 경북서부지소, 노후 가구 교체 등 주거환경개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서부지소(지소장 김대선)는 12월 22일 KT&G의 후원으로 노후화된 가구 교체 및 생필품을 지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했다고 밝혔다.법무보호공단 경북서부지소협의회 김경미 회장, 안창섭 부회장, 나명현 이사 등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해 노후환경개선에 힘을 보탰다.노후된 가구 교체 외에도 경북서부지소협의회에서 준비한 생필품 및 식재료 등을 전달했으며, 상담을 통해 지역사회 연계방안도 함께 모색했다. 김대선 지소장은 “가족의 소중함을 알고 안정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법무보호대상자 주거환경개선을 꾸준히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수십억대 투자 사기 혐의 전청조, 첫 공판서 "혐의 모두 인정하지만 범행 부풀려져"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씨의 재혼 상대로 알려진 뒤 수십억대 투자 사기 혐의 등이 드러난 전청조(27)씨가 법정에서 혐의를 전부 인정했다. 전씨 변호인은 22일, 오후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전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형법상 사기·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0월까지 강연 등을 하며 알게 된 2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0억원을 건네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있다.아울러 전씨는 또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남성 주민등록증과 파라다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 교육수료생 3명 장학금 수여 법무부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임재홍)는 12월 21일 소년보호위원 안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협의회(회장 정명섭)의 후원으로 교육 수료생 3명에게 장학금을 수여했다고 22일 밝혔다. 장학금은 센터 교육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한 교육생 중 학교생활 및 진학과정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초등학생 1명과 고등학생 2명에게 총 110만 원이 전달됐다. 장학금을 후원한 안산센터 협의회는 청소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해 법무부 장관이 소년보호위원으로 위촉한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된 민간 단체로, 센터 교육생을 대상으로 강연, 상담, 사회정착 활동 등 청소년의 선도․보호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소년보호위원 안
법무보호공단 대경청위원회, 정기총회 및 송년의 날 개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 대경청위원회는 12월 21일 대구 들안길 소재 음식점에서 2023년도 정기총회 및 송년의 날 행사를 가졌다고 22일 밝혔다. 김복순 사무국장 진행의 행사에서는 이시연, 박창우, 김선화, 김희정 위원이 법무보호위원으로 위촉됐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임동문 대구지부장이 법무부장관 명의의 위촉장을 전수했다.또한 송년의 날 행사에서 대경청위원회는 법무보호의 일환으로 공단 대구지부에 백미 30포를 전달했다.진상철 대경청위원회 회장은 “한파 속이지만 연말연시를 맞이해서 법무보호대상자들이 따뜻한 온기를 느끼기를 바란다”면서 “대경청위원회는 앞으로도 법무보호위원들과 마음을 모아나갈 것이다”
법무보호공단 충남지부, 홍성경찰서와 협력 간담회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지부장 조원규)는 12월 21일 충남지부 대회의실에서 홍성경찰서(서장 김경운)와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협력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홍성경찰서 김경운 서장 등 6명, 공단 조원규 충남지부장 등 7명이 참석했다. 환담을 시작으로 기관 소개, 법무보호사업 안내, 공단 홍보영상 시청, 경찰즉결심판 처분 대상자 연계 논의, 핫라인 구축 논의, 기타 안건 논의,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김경운 서장은 “평소에 치안유지를 위해 청소년 범죄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다. 오늘 간담회를 통해 공단의 현황과 사업을 알게 되니 우리 경찰과 협력하여 해결할 수 있는 사안들
창원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명령 협력기관 간담회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는 12월 21일 소 내 대회의실에서 지역 내 28개 사회봉사명령 협력기관의 책임자가 참석한「2023년 사회봉사명령 협력기관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엄정하고 투명한 사회봉사명령 집행을 위해 사회봉사 협력기관 책임자의 사회봉사 업무 이해도 제고 및 창원보호관찰소와 협력기관 상호간에 유기적인 협력체계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간담회는 2023년도 사회봉사명령 집행현황 및 성과분석, 원격감독과 집행상황부 관리 방법 등 실무책임자에 대한 실무교육, 안전사고 예방교육 및 집행 상 문제점과 애로사항 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창원준법지원센터 김행석 소장은 “평소 사회봉사대상자의
법무보호공단 광주전남지부, 공단·교정·보호관찰·소년원·도로교통공단 5자 성과분석 간담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지부장 고영훈)는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023년 공단·교정·보호관찰·소년원·도로교통공단 5자 성과분석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행사에는 공단 유관기관인 교정기관(광주, 목포, 해남, 장흥), 보호관찰소(광주, 목포, 해남), 광주소년원, 도로교통공단 광주전남지부, 대성축산유통 안병열 대표, (유)보성이노텍 김종율 대표 등 고용협력업체 대표 등 45여 명이 참석했다.이번 간담회에서는 △취업조건부 가석방제도 △도로교통공단 업무협약 이행사항 △ 소년 대상 취업 활성화 방안 등 2023년 하반기 취업지원 성과분석과 보호대상자 사회복귀 촉진에 대해 논의했다. 고영훈 공단 광주
청주준법지원센터, 보호처분 위탁기관 방문 대상자 격려 청주준법지원센터(소장 이용호)는 12월 21일 1호 보호처분 위탁기관인 ‘하임청소년회복지원시설(청주시 복대동 소재)’을 방문, 위탁되어 있는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5명에게 위문품을 전달하며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하임청소년회복지원시설은 2023년 8월 29일 개소한 1호 보호처분 위탁기관으로 가정해체 및 가정폭력, 불안정한 심리·정서 등의 아픔으로 거리에 내몰리고 어려움에 신음하는 보호처분 청소년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생활하고 있는 곳이다. 하임청소년회복지원시설 이혜경 이사장은 “보호관찰소장님 이하 직원들 방문에 감사드리며 충북지역 청소년들을 사랑으로 보살피고 양육하여 건강한 청년으로 성
법무보호공단 서울동부지부, 공단·교정·보호관찰소 3자 실무협의회 개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동부지부(지부장 한순옥)는 12월 21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식당에서 ‘보호대상자 재범 방지와 법무보호사업 수혜자 확대’를 위한 공단 · 교정 · 보호관찰소 3자 실무자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협의회 참석자로 김윤철 법무보호과장, 신의수 취업지원과장 등 직원 4명, 서울동부구치소 장재영 팀장 등 직원 3명, 서울동부보호관찰소 류창숙 계장 등 직원 3명 등 10명이 참석했다.협의회에서는 참석자 상견례를 시작으로, 공단의 2023년 취업지원사업 사업계획과 업무추진 사항을 공유하고, 2024년도에도 보호 대상자 재범 방지를 위한 협력체계를 공고히 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제주지검, '40만명분 필로폰 밀수범, 말레이시아인 2명에 징역 15년 구형 제주지검은 21일,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말레이시아 국적 A(36)씨와 B(41)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이들은 항공편으로 지난 10월 27일 제주에 들어오면서 필로폰 12㎏를 몰래 반입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이들은 필로폰을 1㎏씩 진공 포장한 뒤 비닐로 된 차(茶) 포장지에 숨겨 위탁 수화물 가방에 넣어 들여온 것으로 파악됐고 압수된 필로폰은 시가 400억원 상당으로, 4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며 제주공항을 통해 반입하려다 적발된 마약류 중 최대 규모라는 것이 검찰의 설명.피고인들은 "누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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