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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중국서 필로폰 밀수입ㆍ투약 남성 항소심도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중국에서 필로폰을 밀수입하고 투약한 남성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실형을 선고한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중국에서 필로폰 9.92g(330명 투약분)를 국제특급우편으로 국내로 밀수입하고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은 A씨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충분히 참작해 작량감경을 한 법률상 최하한의 형인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그러자 A씨는 원심의 선고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이에 항소심인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영재 부장판사)는 지난 3월 16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없다”며 기각한 것으로...
대법원, 지하철 만취 여성 무릎에 눕힌 회사원…도움 아닌 준강제추행 [로이슈=신종철 기자] 50대 회사원이 심야 전동차 안에서 승객들이 있는 가운데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여성의 머리를 자신의 무릎에 눕히고 양팔을 주무른 행위에 대해, 남성은 여성을 도우려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대법원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준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서다.검찰은 50대 회사원 A씨가 2012년 9월 늦은 밤 지하철1호선 전동차 안에서 B(여, 20)씨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옆좌석에 앉아 손으로 B씨의 어깨를 주무르고 어깨와 머리를 받쳐 자신의 무릎에 눕힌 후 양팔을 주무르고 만지는 등 B씨의...
민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 ‘한일 외교장관합의’ 위헌 헌법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7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2015 한일 외교장관합의’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민변(회장 한택근)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과 가족들은 일본 정부에게 법적 책임조차 묻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피해자들을 안타깝게 지켜보면서, 한국 정부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피해자들의 존엄과 가치가 회복되는 협상을 할 것이라 기대했다”고 말했다.민변은 “그러나 2015년 12월 28일 한일 외교장관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타결됐다고 발표한 합의 내용은 헌법재판소가 인정한 작위의무를 포기하겠다는 선언이자, 피해자들이 갖는...
대구지법, 조희팔 돈 9억 뇌물 받은 전 총경 징역 10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2만여명의 피해자로부터 수조원의 피해를 일으켰던 금융다단계 유사수신업체 조희팔로부터 9억원의 뇌물을 받은 전 총경 A씨에게 법원이 징역 10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당시 강력계장이던 A씨(2009년 12월 총경 승진, 2012년 5월 해임처분)는 2008년 10월 경찰의 수사를 피해 차명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도망 중이던 조희팔로부터 당시 진행 중이던 대구지방경찰청 등의 자신과 회사나 임직원들에 대한 수사 또는 향후 진행될 관련 사건의 수사와 관련, 수사 정보 및 편의 제공, 수사 무마 내지 완화 등을 해주거나, 해당 사건의 수사를 담당하는 후배 또는 동료 경찰관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수사 무...
울산지법, 편의점 외상 거부 종업원 욕설ㆍ금품절취 미수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편의점에서 외상을 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거절한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고 주거침입으로 금품절취를 하려다 미수에 그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작년 9월 양산시 소재 편의집에서 소주와 빵을 구입하면서 종업원인 B에게 외상으로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B에게 욕설하고 손을 잡는 등 위력으로 편의점 영업을 방해했다.또 A씨는 한 달 뒤 빌라 베란다 창문이 열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침입하려다 주인에게 발각돼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울산지법 형사4단독 황승태 판사는 지난 3월 15일 야간주거...
대구지법, 3금제도(금주, 금연, 금혼) 위반 3사관생도 퇴학처분 적법 [로이슈=전용모 기자] 육군3사관학교의 사관생도로서 음주 및 흡연을 하여 행정예규로 금지하고 있는 소위 3금 제도(금주, 금연, 금혼)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학교장이 내린 퇴학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3사관학교 생도대 위원회는 작년 11월 6일 사관생도 행정예규에 따라 생도 A에 대한 품위유지의무위반(음주), 생도 B에 대한 품위유지의무위반(음주, 흡연) 사실에 대해 심의한 결과, 이들의 각 위반사실에 관해 학교 교육운영위원회에 퇴학을 건의했다.이에 학교 교육운영위원회는 이들의 퇴학을 의결했고, 이에 따라 육군3사관학교장은 A의 2차례 외박간 음주(4회)사실로, B의 종교행사 미참석을 하고 훈육관...
대법원, 용돈 말다툼에 80대 노모 존속살해 아들 징역 20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80대 노모를 목 졸라 살해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집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존속살해와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0년을 확정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3월 자신의 집에서 80대 어머니와 단 둘이 있던 중 텔레비전 시청, 용돈 등 사소한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어머니의 목 부위를 눌러 질식으로 사망하게 했다. A씨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집(아파트)에 불을 질렀다.1심인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영학 부장판사)는 2015년 9월 존속살해,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
고영한 법원행정처장 “사법부 신뢰는 재판 충실…1심이 분쟁해결” [로이슈=신종철 기자] 고영한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25일 “우리 법원은 충실한 재판 구현을 위해 올해 특히 1심의 종국적 분쟁해결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각종 제도 및 실무의 개선에 노력을 집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이날 대법원에서 개최된 전국 수석부장판사회의에서 고영한 법원행정처장은 “우리 사회 전반에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사법부를 신뢰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절차적ㆍ실체적으로 충실한 재판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다.고영한 처장은 “우리는 충실한 재판을 수행하기 위한 노력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도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며 “우리 사법부는 ‘국민과 소통하는 투명하고 열...
대법원, 전국 수석부장판사 “1심 양형 존중…국민참여재판 활성화”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25일 대법원 청사에서 전국 수석부장판사 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서 고영한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인사말을 통해 “법원은 금년 1심의 종국적 분쟁해결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각종 제도적ㆍ실무적 개선에 노력을 집중하고, 기존에 추진해 온 소통 사업의 효과를 면밀히 검토해 국민에게 더 진정성 있고 가깝게 다가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전국 법원의 수석부장판사들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국민들이 일상 속에서 빈번하게 경험하게 되는 분쟁에서 신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차별화된 분쟁처리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표시했다.구체적으로는 현재 서울중...
서울행정법원, 경찰의 무분별한 마포대교 행진금지 처분에 제동 [로이슈=신종철 기자] 경찰의 무분별한 집회 금지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김용철 부장판사)는 24일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서장연)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의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했다.재판부는 “소명자료에 의하면 위 처분의 집행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며 서장연의 손을 들어줬다.이번 소송을 ‘유현석 공익소송기금’으로 지원한 천주교인권위원회는 25일 “이번 결정을 집회ㆍ시위를 자의적...
대구지법, 차량수리 이후 시세하락 손해 운전자 배상청구 기각 [로이슈=전용모 기자]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운전자가 수리 이후에도 시세 하락 손해가 남아 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항소심 법원은 특별손해로서 시세하락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가해차량 운전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대구지방법원의 기초사실에 따르면 A씨의 승용차는 2013년 12월 구미IC에서 금오공대 방면으로 진행하던 B씨의 차량(가해차량)으로부터 뒷부분을 받혀 피해를 입었다.A씨의 차량은 사고 당시 출고 후 1년 정도 지났고 뒷범퍼 등 부품비, 대차비, 공임비 등 468만원 상당을 지출했다.그러자 A씨(원고)는 B씨의 보험회사(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대법원 “방글라데시인 ‘정부 탄압 박해 우려’ 주장…난민신청 불허” [로이슈=신종철 기자] 방글라데시인이 자국으로 돌아갈 경우 정부 탄압을 받을 우려가 있다며 난민인정을 냈으나 거부당한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내 항소심에서 승소했으나, 대법원은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방글라데시 국적의 외국인 A씨는 2007년 9월 대한민국에 3개월간 머무를 수 있는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그해 11월 법무부장관에게 ‘본국에 돌아가는 경우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라고 주장하면서 난민신청을 했다.이에 대해 법무부장관은 2010년 6월 A씨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난민협약)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난민의정서)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고위법관 평균재산 20억…양승태 대법원장 40억…최고자산 최상열 [로이슈=신종철 기자]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 법관들의 평균 재산은 20억 4043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위법관 중에서는 최상열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재산이 153억 8465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최 부장판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법원 내 최고 자산가에 이름을 올렸다.양승태 대법원장의 재산 총액은 39억 9062만원이었고, 대법관 중에서는 김용덕 대법관이 48억 3671만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박명진)는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포함한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 등에 대해 2015년 동안의 정기재산등록(변동) 사항(2015년 12월 31일 기준)을 3월 25일자 관보를 통해 공개...
부산지법, 1ㆍ2심 무죄 선고 받은 대부업자들 집행유예ㆍ벌금 왜?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출금에서 17% 상당의 투자금을 선공제하고 투자금을 일정 기간 후에 채무자들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반환약정은 대부업법 상의 제한이자율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고, 그 징수한 투자금 형식의 돈은 실질적으로는 대부업자에게 귀속된 대부업법상의 ‘이자’로 봄이 상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이 판결은 1심과 2심에서 ‘투자금 형식의 돈은 대부업자가 받은 이자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무죄로 판단했지만, 검사의 상고로 대법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항소심 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내는 ‘파기환송’이 되면서 항소심 법원에서 다시 내려진 판결이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
대법원, 크림빵 뺑소니 사망사건 징역 3년…음주운전 혐의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 국민을 안타깝게 했던 이른바 ‘크림빵 뺑소니 사망’ 사건 피고인에게 대법원이 징역 3년을 확정했다.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으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무죄로 판단하면서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회사원 A씨는 2015년 1월 10일 01:30경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에 있는 도로 1차로를 진행하고 있었다.그런데 A씨는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B(29세)씨를 뒤늦게 발견하고 승용차 전면으로 들이받았다.이 사고로 B씨는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
대한변리사회 “대한특허변호사회, 거저 얻은 변리사 자격 반납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리사회(회장 강일우)와 대한특허변호사회(회장 김승열)가 핑퐁처럼 성명전을 벌이며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대한변리사회는 전통의 변리사회이고, 대한특허변호사회는 지난 1월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만든 변리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들로 구성된 단체다.대한변리사회는 24일 “대한특허변호사회는 거저 얻은 변리사 자격을 반납하라!”라는 성명을 발표했다.이번 성명에 대해 대한변리사회 관계자는 기자에게 “요즘 대한변협 특허변호사회가 연일 성명을 통해 대한변리사회에 대한 비난을 이어오고 있다”며 “가급적 대응하지 않으려는 분위기이지만, 지난 22일 발표된 특허변호사회 성명에 대해 국민의 오해...
창원지법, 애완견 소음 이웃 폭행ㆍ재물손괴 국민참여재판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애완견 소음과 오물 악취로 이웃과 오랫동안 갈등을 빚어오다 이웃집 여성에게 욕설하고 돌멩이를 던지고 차량을 손괴한 50대 남성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법원은 배심원들의 평결과 양형의견을 받아들여 징역 1년을 선고했다.하지만 보복협박 등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회사원 A씨는 이웃인 50대 여성 B씨가 애완견 소음과 오물 악취를 유발한다는 이유로 과거에도 B씨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다.그런데도 A씨는 작년 10월 B씨가 키우는 개들이 시끄럽게 짖는 것에 항의를 하며 대화를 요청했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은 것에 화가나 욕설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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