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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女 협박·폭행한 승려 집행유예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18일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내를 때리고 협박한 혐의(특수상해 등)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정 판사는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협박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전북 한 사찰의 스님인 A씨는 2014년 8월 중순께 사실혼 관계인 B(58·여)씨에게 욕설을 하며 나무지팡이로 얼굴과 목 등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금품 요구를 거절하고 신용카드를 정지시켰다는 이유 등으로 B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헌재, 덕성여고 ‘제3회 헌법재판소 휴먼 라이브러리’ 행사 헌법재판소는 오는 19일(수) 오후 2시, 덕성여자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제3회 헌법재판소 휴먼 라이브러리’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휴먼 라이브러리’ 행사는 지난 8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사람책으로 직접 참여했던 ‘휴먼북 콘서트’에 이은 두 번째 프로젝트로, 청소년과 더욱 긴밀하고 심도 있는 대화를 위해 사람책 1인당 3∼4명의 청소년과 대화하는 소규모 형태로 진행된다. 참여하는 청소년 개개인에게 특별한 경험과 추억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행사에는 김용헌 헌재 사무처장과 유미라ㆍ승이도ㆍ송창성 헌법연구관 3명이 사람책으로 참여해 청소년들과 헌법의 가치와 소중함을 나누고, 미래의 법조인에 대한 꿈과 희망을 응원한다. 헌법재판소는 “앞으로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미래 법조인에 대한 잠재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의미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청소년과 대화와 소통의 공간을 넓혀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돈 달라“... 노모 폭행 40대 男 집행유예 돈을 주지 않는다고 70대 노모를 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염경호 판사는 특수존속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 알코올 치료 강의를 들을 것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 5월 20일 오후 5시 30분께 모친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흉기 등을 들고 "같이 죽자"고 소리치며 모친의 목 뒤쪽 옷을 잡아당겨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술에 취해 돈을 달라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런 행동을 했다.염 판사는 "어머니를 상대로 범행해 죄가 중하다"며 "다만 모친이 피고인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형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부산지법 “1750만원에 6800만원 벤츠차 주겠다” 2명 실형 다단계수법을 이용해 1750만원을 예치하면 6000만원이 넘는 벤츠 차량을 구매해주거나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속여 수 백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수십억 원을 편취한 대표이사와 이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작년 10월~12월 부산 해운대구 소재 모 오피스텔에서 법인을 설립한 대표이사 A씨와 이사인 B씨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인터넷 및 모바일, 현수막 등을 이용해 “수입차 구매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어 드리겠습니다. 1750만원에 벤츠 E220공동구매”라고 홍보했다. 그런 뒤 피해자들에게 “자동차 공동구매 대금으로 1750만 원을 먼저 예치한 후 공동 구매자 2인을 추천하여 가입시키고 추천된 가입자가 다시 2인을 추천하여 가입시켜 총 7인으로 구성된 팀(속칭 ‘박스’)이 구성되면 위 프로그램을 종료시킨 후(속칭 ‘졸업’), 6800만원 상당의 고급 벤츠 차량을 구매해 주거나 현금 58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했다. A씨는 작년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 11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27억1409만원을, B씨는 11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26억6159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했다. 또 이들은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1750만원은 전액 환불해 준다”면서 같은 기간 동안 176명의 투자자들로부터 347회에 걸쳐 61억6724만원을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부산지법 형사6단독 허선아 부장판사는 최근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6년을, B씨에게는 징역 3년을 각 선고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허선아 부장판사는 “1750만원만 예치하고 6000만원이 넘는 차량을 취득하고 나아가 이와 같은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점, 실제 회원유치가 제대로 되지 않아 차명 또는 가명, 중복으로 회원을 가입시킨 경우도 다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사업의 구조적문제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들에게 편취
대법원, 뇌성마비 장애인에 ‘똥침’ 사회복지사 학대죄 벌금형 장애인복지시설에 근무하면서 뇌성마비 장애를 가진 30대 여성에게 이른바 ‘똥침’을 가한 사회복지사에 대해 대법원이 학대죄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확정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30대 A(여)씨는 2008년 4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경기도에 있는 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인들을 관리하는 생활지도사로 근무했다. 이 복지시설에 거주하는 30대 B(여)씨는 뇌병변장애 2급 장애인으로서 팔과 다리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 생활지도사의 도움 없이는 식사를 하거나 대소변을 보지 못했다. B씨는 뇌성마비 장애를 가지고 있으나 의사표현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고, 평소 자신의 욕구나 불만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감정을 표출했다. A씨와 B씨는 2살 차이로 나이대가 비슷해 B씨가 A씨를 ‘이모’라고 부르고 서로 장난을 치면서 가깝게 지내왔다. 그런데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여름, 2013년 여름과 겨울 사이 3회에 걸쳐 방에서 누워있던 B씨에게 다가가 발가락으로 B씨의 엉덩이 및 항문 부위를 수회 찔렀다. 또한 A씨는 2014년 8월에는 옆으로 누워 TV를 보고 있던 B씨에게 다가가 발로 B씨의 어깨 부위를 1회 걷어찼다. 검찰은 “이로써 A씨는 4회에 걸쳐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장애인인 피해자를 학대했다”며 기소했다. 한편, B씨는 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인권지킴이’로 활동해 왔는데, 2014년 3월 인권지킴이 회의에서 처음으로 A씨의 ‘똥침’ 행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복지시설 자체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가 이루어졌다. 1심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15년 10월 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가 ‘똥침’ 문제를 제기한 후 A씨는 복지시설 원장 및 사무국장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B씨가 ‘똥침’ 행위로 인해 불쾌하게 생각한다는 말을 듣고, 수차례 찾아가 용서를 구했고, 이에 B씨는 시설관계자들에게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창원지법, 형사법관·형법교수 참여 첫 형사실무연구회 가져 창원지방법원(이강원 법원장) 은 지난 10일 오후 5시 소회의실에서 형사법과들과 경남지역 형법교수가 참여한 가운데 첫 형사실무연구회를 가졌다고 17일 밝혔다. 그간 형사실무연구회는 관내 형사법관들만으로 구성돼 운영해 오다 올해 하반기 들어 경남지역 형법교수 7명을 회원으로 위촉해 확대 개편하고 이번이 첫 연구회다. 이강원 법원장은 “먼 곳에서도 흔쾌히 발걸음을 해주신 교수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그동안 교류해오지 못하다가 이렇게 함께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여기서 그치지 않고 다른분야까지 넓혀 경남지역 학계, 검찰, 변호사회 모두가 모여 토론하는 연구회로 확장되기를 희망한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어 정도희 교수가 ‘범죄예방을 통한 사회통합과 다문화교육’에 대해 발표했다. 지정토론자인 손승범판사(제2형사부)는 “다문화교육의 일환으로 범죄예방교육을 강조하는 것은, 증오범죄와 외국인범죄가 강조됨으로써 오히려 차별의 문제를 불러일으킬 위험성이 있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학교교육 또는 성인교육과 관련해 그 과정에서 다문화교육, 범죄예방교육이 녹아들어 실시되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또 “다문화와 관련한 범죄예방에 대해서는 법률구조, 양질의 통역인력 확보 등 법률서비스 지원에 자원을 집중하는 방안이 효율적이라고 생각된다. 발표문의 문제의식과 해결과정(입법적 수단까지 언급)은 과도한 것은 아닌가?” 등의 질문을 했다. 박규도 판사(제7형사단독)는 「이미 횡령한 부동산에 대하여 추가로 횡령죄 성립이 가능한지 여부(대법원 2010도10500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 발표했다. 지정토론자 신성훈 판사(제1형사부)는 “발표자의 결론은 선행횡령행위의 대상을 부동산 전체가 아니라 일부 가액이라고 보는 전제에서 후행행위가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한다는 견해이다. 그런데 횡령죄는 재물 자체를 영득하는 죄이므로, 일부 가액만을 침해된 법익으로 보는 것은 모순이다. 대법원 다수의견은 이를 의식했는지 「선행행위와 후행행위 모두 ‘부동산 전체의 소유권 침해의 위험
“사유지 들어오지 말라”... 소방 활동 방해한 40대 벌금형 화재 진압 등을 위해 출동한 소방관 활동을 방해한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2형사부(김정도 부장판사)는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2014년 10월 3일 오후 7시께 대구 한 농장 앞길에서 "타는 냄새가 난다"는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의 주변 수색을 방해한 혐의다.그는 "왜 내 사유지에 들어왔느냐"고 고함을 치며 소방펌프차가 움직이지 못하게 바리케이드를 길 중앙에 설치하기도 했다.그는 재판에서 "도둑이라고 생각해 이들을 막아 세웠을 뿐이고 소방관들이 신고자가 화재 장소로 지목한 곳과 다른 장소로 출동한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에 소방활동을 방해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피고인 방해로 소방관들이 경찰 출동을 요청하는 등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벤츠가 1천750만원” 다단계 사기 일당에 중형 선고 고급 외제차를 싼 가격에 공동 구매해준다며 100여 명에게서 수십억원을 가로챈 일당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부산지법 형사6단독 허선아 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모 회사 대표 A(51)씨에게 징역 6년을, 이사 B(3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인터넷과 현수막에 "1천750만원에 벤츠 E220 공동구매"라고 홍보했다. 자동차 구매 대금 일부를 예치하고 나서 공동구매자들을 모집해오면 고급 벤츠 승용차를 주겠다고 속인 것이다. 구체적인 수법을 보면, 1천750만원을 예치한 뒤 공동구매자 2명을 추천해 가입시키고, 추천된 가입자가 또다시 2명을 가입시키면 모두 7인으로 '박스'가 구성돼 '졸업'하게 되고, 졸업과 함께 6천800만원 상당인 벤츠 승용차나 현금 5천800만원을 주겠다고 했다. 이들은 이런 수법으로 114명에게서 26억6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법원은 이들이 '다단계 사기' 수법을 쓴 것으로 판단했다.벤츠 차량을 공급받을 공식 딜러사도 없었고, 단계별로 가입자가 두 배로 늘어나는 '피라미드' 구조로 후순위 투자자의 예치금으로 기존의 투자자에게 벤츠를 사주거나 돈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영업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새로운 투자자가 무한 유치되지 않는 이상 이 사업은 중단될 수밖에 없다고 법원은 봤다.
이웃집 어린 자매 강제추행 60대 ‘징역 6년’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8살 쌍둥이 자매를 수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로 기소된 박모(62·제주시)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공개 7년을 명령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린 쌍둥이 자매가 지적장애를 앓고 있고 치매에 걸린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다는 점을 악용해 피고인은 그릇된 성적 욕망을 채우고 어린 자매들이 먼저 성적 요구를 했다는 터무니없는 말로 일관하면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박씨는 2014년 여름 옆집에 사는 당시 8살짜리 쌍둥이 자매를 3차례에 걸쳐 자매의 집과 창고 등에서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주 운전 단속에 ‘동생 사칭’ 대학생 집행유예 음주 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동생 이름을 사칭한 대학생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전주지법 형사1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음주 운전에 걸리자 동생을 사칭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허모(25)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허씨는 지난 3월 5일 오전 1시 40분께 전주시 덕진구 한 대학교 인근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 상태로 1㎞가량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단속에 적발된 허씨는 인근 지구대로 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진술서에 친동생 이름을 적고 동생인 척 행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판사는 "허씨는 음주 운전으로 2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이 적발되자 동생의 서명을 위조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하지만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부산지법, 공사현장 도로서 차량 추락 공사시행자 손배 70%책임 차량을 운전하며 공사 현장 인근 도로를 지나다가 낭떠러지로 추락해 상해를 입은 사건에서, 법원은 공사 시행자 도로의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다고 판단해 공사시행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운전자의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을 참작해 공사시행자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법원의 기초사실에 따르면 20대 A씨는 2012년 12월 승용차를 운전해 부산 기장군 일원 공사현장 인근에 위치한 야구장을 찾아가기 위해 공사현장의 왕복 2차로에 진입해 운행하던 중 도로 끝지점에 이르러 약 6m80cm 가량 낮은 낭떠러지로 추락해 폐쇄성 간 열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사고지점에는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가드레일이나 방호벽 등이 설치돼 있지 않았고 추락의 위험을 알리는 경고판 등도 설치돼 있지 않았다. 그러자 A씨 등 가족(원고)은 시행사(피고)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부산지법 제8민사부(재판장 이재덕 부장판사)는 최근 A씨 등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 등을 설치하지 않아 도로의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다”며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다만 A씨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을 참작해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원고 A에게 7500만원 상당(재산상 손해액 5500만원 상당+위자료 2000만원), A씨의 아버지(차주)에게는 830만원 상당(재산상손해액 330만원상당+위자료 500만원), A씨의 어머니에게는 위자료 500만원, A씨의 동생에게는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시행사의 공사현장관리책임자였던 J씨는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기소돼 2014년 11월 20일 부산지법동부지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아 그대로 확정됐다.
부산가정법원 보호소년 레인보우야구단-부산법원 야구동호회 친선경기 부산가정법원(법원장 문형배)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보호소년들이 소속된 레인보우카운트 야구단과 부산법원 야구동호회 테미스(단장 이혁 고법판사) 간의 친선경기가 비로 한 차례 연 기된 지난 15일 부산 기장군 도예촌 야구장에서 열렸다. 레인보우카운트(Rainbow count) 야구단은 박정태 전 롯데 자이언츠 2군 감독이 이끌며 보호소년들을 훈련시키고 있다. 이날 친선경기에는 전국 법원 야구동호회 중 정상급 실력을 자랑하는 부산법원 야구동호회 테미스 회원 15명이 참여하고, 부산 소재 청소년회복센터에서 생활하는 14명의 보호소년들이 레인보우 카운트 야구단 팀원으로 경기에 참여했다. 친선경기가 각 팀의 열혈한 응원 속에 진행됐고 경기결과는 초록팀이 빨강팀을 15대 1로 이겼다(아이들과 어른들을 섞어 초록과 빨강 팀으로 구분한 것이고, 초록에 아이들이 좀 더 많았다). 문형배 부산가정법원장, 김옥곤 소년보호 담당 부장판사, 이봉자 사무국장 등도 참석해 경기를 관람한 다음 야구장 인근 식당에서 점심을 먹으며 보호소년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내년에도 이 분위기를 이어 시합을 갖기로 약속했다.
부산지법, 직원 아들 왕따에 폭력배 동원 의료재단 이사장 징역 2년 의료재단 직원의 아들이 왕따를 당하고 괴롭힘을 당한다는 얘기를 듣고 폭력배 등을 동원해 학교에 찾아가 가해학생들에게 폭행하도록 지시한 의료재단 이사장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의료법인인 OOO의료재단의 이사장 D씨는 2010년 12월경 자신의 수행비서인 A씨, 재단관리부장 E씨에게 폭력배를 동원해 피해자 P씨, Q씨를 미행하다 구타해 중상을 입힐 것을 지시했다. 그 지시를 받은 A씨가 폭력을 가할 사람을 모집하면, E씨가 위 피해자들을 미행할 수 있도록 피해자들의 인적사항, 주거지, 차량번호, 법인 신용카드 결제 정보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모의에 따라 A씨는 재단직원인 B씨와 F씨에게 위 피해자들에게 약 6개월가량 입원할...
‘만취상태로 사람들 향해 차 돌진’...살인미수 태국인 징역형 사소한 시비 끝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불특정 사람들을 향해 차를 몰아 한 명을 다치게 한 30대 외국인 근로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기현 부장판사)는 14일 살인미수,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태국인 A(38)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7월 31일 오전 4시 58분께 경북 경산 한 식당 앞에서 다른 태국인 쪽으로 승용차를 운전해 B(40)씨에게 전치 2주 상처를 입힌 혐의다.그는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불특정 사람들을 향해 차를 몰았다.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62% 만취 상태였다.재판부는 "승용차를 이용해 범행하는 등 수법이 매우 위험했다"며 "다만 우발적 범행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성범죄전과자, 강도상해 혐의로 참여재판서 '징역 14년' 전주지법 제3형사부는 14일 여성 학원장을 상대로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강도상해)로 기소된 박모(45)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박씨는 2008년 7월 31일 오후 4시 25분께 서울시 한 보습학원에 들어가 상담받는 것처럼 여성 원장을 속여 손과 발 등을 청테이프로 묶은 뒤 신용카드 10여 장과 현금 2만 원, 지갑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박씨는 특수강도강간죄로 교도소에서 8년을 복역했고 출소한 지 1년도 안 돼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배심원 7명은 공판이 끝나고 유·무죄 평결과 양형 토의를 한 뒤 "피고인은 유죄이며 양형은 징역 10∼14년"이라는 결과를 재판부에 전달했다.배심원단의 평결 결과와 양형 의견은 재판부의 판결에 구속력을 갖지는 않고 권고적 효력만 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학원에 찾아가 계획적으로 강도범행을 하면서 상해를 가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특수강도강간죄로 형 집행을 종료한 후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전혀 반성하는 기색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이상호 모욕 무죄…“시용기자가 만드는 MBC뉴스 흉기” “시용기자들이 공영방송 MBC를 망가뜨리고 있다”, “시용기자가 만드는 뉴스가 아닌 흉기” 등의 발언으로 보도해 MBC와 해당 기자로부터 모욕 혐의로 고소당했던 이상호 전 MBC 기자에 대해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 판결을 내렸다. MBC에서 해고된 이상호 기자는 인터넷 고발뉴스 기자로 활동하고 있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2013년 7월 이상호 기자는 고발뉴스를 통해, 한국일보가 기존 기자들을 해고하고 새로 기자들을 뽑는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한국일보, 제2의 엠빙신 되나’ 라는 제목으로 보도했다. 그 내용은 “시용기자를 뽑아서 뉴스를 완전히 망가뜨린 MBC 사례를 보는 것 같아 안타깝다. 시용기자들은 MBC기자를 내쫓고 주요 부서를 장악해 MBC의 공영성과 신뢰도를 막장으로 끌어내린 장본인으로 MBC 파업 당시 남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을 인터뷰하겠다”면서, MBC A기자와의 인터뷰를 삽입하면서, A기자가 MBC노조의 장기파업에 맞서 투입된 구사대 기자로서 남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또한 이상호 기자는 2014년 5월 고발뉴스를 통해, ‘이상호 기자가 다이빙벨의 효과를 과장한 보도를 해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상처를 입혔다’는 A기자의 기사를 반박하면서 “A기자는 MBC 파업 기간 동안 (사장) 김재철에 의해 뽑힌 이른바 시용기자”라고 발언했다. 이상호 기자는 특히 “그들이 기자 명함을 파고 공영방송 MBC를 망가뜨리고 있다.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시청하시는 방송들은 기자가 아닌 시용기자가 만드는 뉴스가 아닌 흉기입니다. 공중파에 절대 속지 마셔야겠습니다”라고 발언함으로써 MBC와 A기자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인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22단독 최지경 판사는 2015년 10월 MBC와 A기자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호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국일보와 관련한 부분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부 모욕적 표현으로 볼 수 있는 표현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한국일보 파업사태와 관련해 MBC 노조의 파업
‘여직원 성추행’ 인천대 전 간부 징역형 부하 여직원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국립 인천대학교의 전 간부 교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 3단독 김성수 판사는 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인천대 팀장급 교직원 A(49)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0일 팀 회식 장소인 인천 연수구의 한 식당에서 부하 교직원 B(32·여)씨의 허벅지에 손을 올려놓고 귓속말로 성희롱하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달 18일 따로 점심을 먹자며 B씨를 연수구의 한 식당으로 불러낸 뒤 "가슴에 닿지 않을 테니 팔짱을 끼라"며 손을 억지로 잡는 등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난해 12월 16일에는 회식 장소인 연수구의 한 술집에서 다른 팀 교직원 C(32·여)씨가 들어오자 끌어안고 볼에 입을 맞추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성격이 좋아 보이는데 나는 이런 스타일이 좋다"며 강제로 C씨를 안고 볼에 입을 맞췄다. 2012년 인천시청에서 인천대로 자리를 옮긴 A씨는 지난해 말까지 3급 수석행정관 직급으로 근무해왔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B씨의 신고를 받고 인천대 전 여직원을 대상으로 피해 설문조사를 벌였다. 당시 조사에서 C씨 등 피해자 3명이 추가로 확인됐지만, C씨를 제외한 나머지 2명은 각각 고소 기한을 넘기거나 경찰 진술을 거부해 관련 범행이 혐의에 포함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당한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데도 일부 피해자들과는 합의되지 않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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