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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저작권자, 누리꾼 손배소…‘합의금 장사’ 기획소송 각하” [로이슈=신종철 기자] 인터넷상의 누리꾼들에게 저작권법 위반을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합의금을 주면 소를 취하해 주겠다는 내용을 통보한 사건에 대해, 법원은 “속칭 ‘합의금 장사’라고 일컬어지는 형태의 기획소송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사건을 각하했다.이번 판결은 유사한 관련 사건에서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인천지방법원에 따르면 소설 저작권자 A씨는 2014년 3월 누리꾼 116명을 상대로 인터넷파일공유프로그램을 이용해 자신의 소설들을 무단복제 및 전송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금 각 5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들 중에는 미성년자도 상당수 있었다.다만 손해배상청구 ...
대법원, MB 비판했다고 불법사찰 피해 김종익 가족에 5억 손해배상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을 블로그에 올렸다는 이유로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대표직을 사직했던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 김종익(62) 전 KB한마음 대표와 가족에게 국가와 불법 사찰을 감행한 장본인들이 5억 20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됐다.국민은행 자회사인 KB한마음 대표이사 김종익씨는 2008년 7월 자신의 블로그에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 정책을 비방하는 글과 동영상을 게재했다가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들의 조사를 받았다.이후 김종익씨는 자신으로 인해 국민은행과 KB한마음에도 어떤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두려움에 겁을 먹고, 2008년 9월 KB한마음 대표이...
사법시험 고시생들 “현대판 음서제 로스쿨” 더민주당 손해배상소송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15명이 4일 “더불어민주당의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도입과 사법시험 폐지의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이들은 “로스쿨 도입과 사법시험 폐지로 서민들의 법조계 진입이 차단됐으므로, 이는 수험생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으로서 로스쿨을 도입한 더불어민주당이 수험생들에게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위자료 청구액은 1만원이다.‘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 회원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더불어민주당은 서민의 꿈 짓밟는 ‘현대판 음...
울산지법, 영업방해ㆍ협박ㆍ폭행 비기질성 정신병 여성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비기질성 정신병으로 별다른 이유 없이 다수의 가게 영업을 방해하고, 업주를 흉기로 위협하고, 경찰관을 모욕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여성 A씨는 비기질성 정신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작년 3월 별다른 이유 없이 식당, 노래주점 등 가게에서 술에 취해 속옷만 입은 채 소란을 피우는 등으로 8회에 걸쳐 영업을 방해하고, 옷가게를 운영하는 50대 여주인을 흉기로 위협하고, 화분을 손괴(30만원상당)했다.이어 모텔의 가운(8만원 상당)을 절취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하에게 욕설을 하는 등으로 모욕하...
부산가정법원, 남편 폭언ㆍ폭행ㆍ종교갈등 아내 이혼청구 기각 왜? [로이슈=전용모 기자] 남편의 폭언과 폭행, 종교적 갈등으로 인한 대화 단절 등을 이유로 아내가 이혼을 청구한 사안에 대해 법원이 이혼청구를 기각했다.법원의 기초사실에 따르면 아내 A(여)씨는 남편 B씨와 2002년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사이에 1남 2녀를 두고 있다.그러다 A씨(원고)는 “남편이 폭언과 폭행을 했고, 서로 간에 종교적 갈등으로 대화가 단절되는 등 혼인관계가 남편의 귀책사유로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는 취지로 법원에 남편(피고)을 상대로 이혼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이에 부산가정법원 가정ㆍ아동보호 1단독 김옥곤 부장판사는 최근 A씨의 이혼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김옥곤 부장판...
대법원, 아내 살해 후 시체 토막 유기 ‘엽기’ 김하일 징역 30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한 것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자신의 처를 살해하고 사체를 토막 낸 다음 하천과 바다 등에 버려 우리 사회에 충격을 줬던 중국 국적의 김하일씨에게 대법원이 징역 30년을 확정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김하일(48) 2009년 중국에서 입국한 이후 카지노 등에서 도박을 하느라 급여수입 대부분을 탕진했다. 김씨는 자신의 처가 2013년 3월 중국에서 입국해 함께 생활하게 됐는데, 저축을 하겠다고 해놓고 처의 급여까지도 대부분 도박자금으로 탕진했다.김씨는 2015년 4월 시흥시 자신의 집에서 도박 사실을 눈치 챈 처가 ‘저축한 돈이 얼마인지 확인해 보자’고 재촉하자 쇠뭉치로 내리쳐 살해했...
헌재, 선거기간 특정 후보ㆍ정당의 지지ㆍ반대 광고 금지 합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 대 3의 의견으로, 탈법방법에 의한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ㆍ반대하는 광고의 배부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이에 대해 위헌이라는 김이수ㆍ이진성ㆍ강일원의 반대의견이 있었다.청구인 A씨는 제19대 총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주요 일간지에 당시 민주통합당 선거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과 후보자의 성명을 게재해 배부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A씨는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 대해 위헌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이 사건...
헌재, 전자개표 투표지분류기 사용 선거법 합헌…“개표 정확성” [로이슈=신종철 기자] 부정 개표 의혹이 끊이지 않았던 개표할 때 기계장치(투표지 분류기 등)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2002년 3회 지방선거부터 투표지 분류기 등을 개표사무에 사용해왔다.청구인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의 개표에 투표지분류기, 보고용 컴퓨터, 선거관리시스템 등의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투표지분류기 등)을 이용한 것이 선거개표의 공정성을 해치는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투표가 끝난 후 투표함 등을 관할 구ㆍ시ㆍ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70조 제1항, 제2항 및 개표절차에서 기...
헌재, 당원협의회 사무소 설치 금지 정당법 합헌…지구당 폐해 농후 [로이슈=신종철 기자] 정당의 당원협의회 사무소 설치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내용의 정당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당원협의회 사무소 설치를 금지한 정당법 제37조 제3항 단서 및 제59조 제1항 3호에 대해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이에 대해 제청신청인의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박한철ㆍ김이수 재판관의 위헌 반대의견이 있다.제청신청인 A씨는 2011년 6월 시ㆍ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해 당원협의회 등 사무소를 설치ㆍ운영하고, 사무소 운영비 등 필요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 지역의 출마예정자들로부터 2160만원을 수수한 사실로 정당법 ...
헌법재판소, 톡톡 튀는 생활 속 헌법사랑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 [로이슈=손동욱 기자] 헌법재판소(소장 박한철)가 우리 헌법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해 초등학교 어린이부터 일반 성인까지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2016 헌법사랑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교육부와 KBS 한국방송, 동아일보사가 함께하는 이번 공모전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글짓기와 포스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노래, UCC, 슬로건 등으로 나눠서 진행되며, 주제는 ‘생활 속의 헌법ㆍ헌법재판 이야기’이다.헌법재판소 김용헌 사무처장은 “2016 헌법사랑 공모전은 헌법재판소의 헌법 바로 알기 범국민 캠페인의 일환으로 초등학생부터 전 국민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행사”라며 “헌법정신과 가치...
황석보 경남변호사회장 “340만 도민 위해 가정법원 설치 이뤄져야”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황석보)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임할 창원지역 5개 선거구 후보자들에게 현재의 창원지방법원 청사를 증축, 확장해 창원가정법원 조직의 설치를 선거공약으로 채택하고, 당선 즉시 관련 입법의 추진을 요청하는 등 올해부터 본격적인 유치활동에 들어갔다.이에 본보는 경남지방변호사회 황석보 회장이 창원가정법원의 필요성과 당위성 등에 대한 입장을 피력한 기고를 보내와 전문을 게재한다. -편집자 주[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 2016년 3월 인천가정법원이 개원을 하면서 2016년 현재 전국 가정법원은 총 6개로 늘어났습니다(서울, 부산, 광주, 대전, 대구에 이어 6번째임).가정법원은 가사ㆍ소년 사건의 전문법원으...
대구지법, 출동 경찰관 5명 인격모독ㆍ폭행 남성 법정구속 [로이슈=전용모 기자] 술에 취해 새벽에 출동 경찰관 5명을 상대로 인격을 모독하고 직업을 경시하는 내용의 욕을 하며 폭행을 행사한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A씨는 작년 6월 교통사고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모 지구대 소속 경찰관 2명이 신고 및 사건경위를 조사하려고 하자 “관등성명을 대라. XX경찰이면 다냐”라고 욕을 하면서 손날로 안면부를 1회 때리고, 이를 저지하는 다른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1회 밀쳐 폭행했다.A씨는 계속해 현장에 같이 출동한 경찰관 3명이 다가와 제지하자 “내가 뭐 잘못했는데 X같은 놈들아. XX끼야 조끼 내리라.”라고 욕을 하면서 그...
대법원, 간호조무사에 마취주사 지시 의사…의료법위반교사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간호조무사에게 수면마취 주사를 주입하도록 시킨 의사에게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수술 현장에서 마취제 용량과 투여 방식을 지시ㆍ감독하고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의료법위반 교사가 아니라는 판단이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서울 강남에서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 A씨는 2009년 3월 낮은 이마를 높이기 위해 내원한 B(여)씨를 상대로 실리콘 보형물을 환자의 이마에 삽입해 이마를 높이는 이마 확대술을 시술한 후, 이마에 압박붕대를 감은 다음 퇴원시켰다.그런데 강도를 조절하지 않고 B씨의 이마에 압박붕대를 감은 후 퇴원 시켜 붕대의 압박 및 이마의 붓기로 B씨의 이마 부위의 혈액순환이 저하돼 피...
울산지법, “신도들 웃는 모습에 화나” 교회 방화미수 청소년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뚜렷한 이유 없이 불을 붙여 승합차 전체를 소훼하고, 연이어 근처에 있는 교회의 사무실에 들어가 교회의 신도들이 즐겁게 웃으며 노는 모습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사무실에 불을 붙여 미수에 그친 10대 청소년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10대 청소년인 A군은 지난 1월 울산 000에 있는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주차돼 있던 B씨 소유의 승합차를 돌로 조수석 유리창을 깨트린 다음 안으로 들어가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조수석 시트에 불을 붙여 전체로 번지게 해 승합차를 소훼했다.그런 뒤 바로 C씨가 관리하는 교회에서 잠겨 있던 출입문을 발로 차 열고 교회의 사무...
창원지법, 스타크래프트2 승부조작 브로커ㆍ감독ㆍ선수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온라인게임 스타크래프트2 감독 및 선수들에게 접근해 돈을 건네고 승부결과를 미리 알고 인터넷 베팅사이트에 접속해 배당금을 편취한 브로커와 감독, 선수 등 11명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추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 및 B씨는 한국e스포츠협회 소속 스타크래프트2 프로게이머(C씨,D씨), 감독 E씨 등에게 접근해 돈을 주고 고의로 게임에 지도록 청탁하는 소위 ‘승부조작 브로커’로 활동하던 자이다.또 인터넷 베팅 사이트에서 베팅을 주로 하던 F씨(전주-錢主역할)는 선수들에게 지급할 돈을 마련하고, 인터넷 베팅사이트에 접속해 돈을 받고 고의로 저주는 선수들이 출전하는 게임의 결과...
헌재, 성매매처벌법 합헌…민변 “성착취 피해여성 형사처벌 부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일 헌법재판소의 성매매특별법 합헌 결정에 대해 “성착취 피해자여성에 대한 형사처벌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과도한 형벌권 행사가 아닐 수 없다”며 비판했다.전날 3월 31일 헌법재판소는 성매매를 한 자를 형사처벌 하도록 규정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1항에 대해 재판관 6(합헌) 대 3(위헌)의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헌법재판소는 “성매매처벌법 조항이 성매매 당사자(성판매자와 성구매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성판매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이와 관련...
박태범 변호사, 상가건물 임차인의 대항력 [ 로이슈 외부 전문가 기고 = 법에서 찾는 솔로몬의 지혜 ][ Q ] 상가건물의 임차인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있는 “대항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법무법인 삼화 박태범 대표변호사 < 법률 Tip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전문에서 말하는 “제3자에의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상가건물의 양수인,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 기타 임차건물의 양수인,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 기타 임차건물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권능을 의미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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