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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관우 변호사, 부동산 계약시 가계약금의 지급과 반환 문제 [ 로이슈 외부 전문가 기고 = 법에서 찾는 솔로몬의 지혜 ][ Q ] 부동산 정식계약 체결 전에 가계약금으로 500만원을 주었는데 이후 마음이 변해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미 지급한 가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없나요?< 법률 Tip >부동산 매매 시 가계약금을 걸어놓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 가계약금을 걸어 놓은 매수인 측에서 계약 체결의사를 철회하면서 가계약금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살펴 보겠습니다.甲은 새로 이사 갈 아파트를 구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乙에게 의뢰하여 아파트를 소개받았다. 썩 마음에 들지는 않았으나, 전세물건이 워낙 귀하다 보니 그 집이라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로스쿨 입학 불공정 비난, 사법시험 의도?”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30일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전형이 공정하지 않다는 보도는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며 “법전원 입학전형은 대학본부(입학관리과 등)와 협력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고 있다”고 반박했다.법전원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약칭이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이날 “법전원 입학전형은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진다”며 “한쪽 주장을 근거로 한 보도는 언론으로서 공정보도가 아니다”고 반박하면서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다.로스쿨협의회는 “지난 3월 10일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신평 교수는 이라는 책을 발간했다. 이 책은 그동안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서...
부산가정법원, 전국법원 첫 ‘아동학대ㆍ가정폭력사건 대응 방안’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최근 평택 신원영군 학대 사건 등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아동학대와 가정폭력에 대한 관심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이런 가운데 부산가정법원은 지난 2월 11일 문형배 법원장 취임이후 아동학대와 가정폭력에 사건에 대한 개선방안을 주요 역점사업으로 선정하고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이를 위해 부산 여성의 전화, 부산광역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3곳, 1366 긴급전화센터 등 지역 유관기관을 방문,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현장 실태를 파악했다.지난 2월 19일 법관 사무분담을 정하면서 부장판사를 아동보호, 가정보호 사건에 전진 배치했다.이어 지난 3월 7일 부산가정...
대구지법, 치료비 없어 출산 영야유기 산모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치료비가 없어 출산한 영아를 내버려둔 채 도망한 산모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여)씨는 작년 4월 대구 소재 병원 산부인과 분만실에서 임신 37주 만에 1.78㎏의 저체중 영아를 출산했다.A씨는 입양 절차를 알아보던 중 입양 절차가 까다롭고 영아의 황달 치료비가 없다는 이유로 영아를 병원 신생아실에 둔 채 입원실에서 도망치는 방법으로 영아를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상오 부장판사는 지난 3월 25일 영아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이상오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
대구지법, 교통방해ㆍ경찰관 폭행 혐의 여성노조간부들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총파업 집회시위에 참가해 교차로 전체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대구여성노조 간부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전국여성노조 대구경북지부장 A씨와 부지부장 B씨는 작년 4월 범어네거리에서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가 주최한 ‘4ㆍ24 총파업 집회’에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회원과 함께 참가했다.이들은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해 범어네거리 4개 방향 전체 차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했다.이들은 또 시위대의 해산을 요구하던 대구수성경찰서 경비과 소속 경찰관의 엉덩이를 발로차거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폭행하는 등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집회참가...
박관우 변호사, 임대차계약 묵시적갱신 후 해지시 중개수수료 누가? [ 로이슈 외부 전문가 기고 = 법에서 찾는 솔로몬의 지혜 ][ Q ] 부동산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후,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 시의 중개보수는 누가 부담해야하는 것인지 알려주세요.< 법률 Tip >전․월세계약의 당사자가 되다보면 한두번씩은 전․월세계약(임대차계약)을 2년 했다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들이 있게 됩니다.이 경우 3년째에 임대차를 종료하게 되면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문제가 됩니다. 2년 계약이 종료하고 임차인이 나가는 경우, 임대인이 부담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문제가 없지만, 묵시적 갱신 이후에 대하여는 많이들 문제가 되곤 하지요. 부동산 ...
나승철 전 서울회장 등 변호사들 “로스쿨 조사 공개, 사법시험 존치” [로이슈=신종철 기자] 제92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역임한 나승철(39) 변호사 등 변호사 111명은 29일 “교육부는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입시 전수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법시험 존치에 협조하라”고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이날 변호사들은 “언론 기사에 따르면, 교육부가 시행한 로스쿨 입학 전수조사 결과 로스쿨 합격자의 입학 서류에 사회지도층 자제임이 노골적으로 기재되는 등 ‘불공정 입학’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다수 발견했다고 한다”고 말했다.이어 “구체적으로, 자기소개서에 ‘아버지가 재판을 준비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며 느낀 점’ 등을 적는 경우, 수험생 부모가 검사인지 판사인지 신분을 알 수 있...
울산지법, 페이스북 알게 된 남성에 공갈 돈 뜯은 20대 여성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남성을 기망해 돈을 편취하고, 돈을 못 갚게 되자 주고받은 음란 채팅 내용을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공갈해 돈을 뜯은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여성 A씨는 무직상태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다. 그런데 작년 7월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B씨에게 채팅앱을 이용해 “친구와 자취하고 있었는데 따로 살게 돼 냉장고 등 가전제품을 새로 구입할 돈이 필요하다. 350만원을 빌려주면, 매달 내 XX행위 동영상을 보내주고 빌린 돈도 꼭 갚겠다”고 거짓말을 했다.A씨는 이 같이 B씨를 기망해 350만원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작년 8월까지 3회에 걸쳐 모두 850만원을...
대법원, 조교에 황산 뿌린 교수…개정된 법으로 다시 재판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자신을 돕던 수업조교와 분쟁이 발생하자 검찰청 형사조정실에서 황산을 뿌렸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대학교수가 처벌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다시 한 번 재판을 받게 됐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대학 조교수 A씨는 2014년 12월 수원지방검찰청 형사조정실에서 자신의 개인적인 수업조교였던 B씨에게 황산을 끼얹으면서 현장에 있던 B씨 부모와 형사조정위원 등 5명에게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조교 B씨와 갈등을 빚던 A씨는 학교 관계자와의 면담에서 분쟁이 계속되면 재임용이 어려울지도 모른다는 말을 듣게 되자, B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해 사실을 규명해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고 교직을 유지...
‘남편 안 만나겠다’ 각서 쓴 불륜여성 또 연락…손해배상 판결 [로이슈=신종철 기자] 남편과의 간통을 들켜 안 만나겠다는 각서를 썼음에도 다시 남편에게 연락한 지인에게 법원은 불법행위로 판단해 상대방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법원에 따르면 A(여)씨와 B씨는 1988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딸 을 두고 있다.A씨와 C(여)씨는 1989년경 처음 만난 이후 1995년경 A씨가 운영하던 미용실에서 C씨가 근무하는 등 친밀하게 지내왔다.그런데 B씨와 C씨는 2010년 9월 모텔에 함께 투숙했다가 A씨에게 발각됐다.당시 A씨는 C씨와 B씨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면서, C씨로부터 “2010년 6월부터 9월 15일까지 B와 만나고 간통했으나, 이후에는 B에게 접근하...
대구고법, 쓰레기 분리수거 업무 크론병 진단 군인 보훈보상대상자 [로이슈=전용모 기자] 열악한 환경에서 8개월 간 쓰레기 분리수거 업무를 하다 크론병 진단을 받은 군인이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원심에 이어 항소심도 같은 판단을 했다.원심(1심)과 항소심(2심) 모두 상병(크론병)과 원고의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기 때문이다.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소화기 계통에 어떠한 질환도 없는 상태에서 군에 입대 후 약 8개월 동안 쓰레기 분리수거 등 업무를 수행하다가 크론병으로 진단받았다.A씨는 그 동안 위생장비 및 환기시설이 제대로 구비되지 못한 열악한 환경에서 쓰레기 분리수거 등 업무를 수행하면서 분진과 악취 및 세균 등에 과도하게 노출됐고, 그러한 가운데 선임병...
서울변호사회 “교육부 불공정 로스쿨 입학사례 공개ㆍ비리 엄단” [로이슈=신종철 기자] 교육부가 실시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전수조사에서 ‘불공정 입학’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다수 적발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29일 “교육부는 불공정 로스쿨 입학사례와 해당 로스쿨을 전면 공개하고, 엄정한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서울변호사회는 “언론보도에 따르면 교육부 조사에서 로스쿨 합격자의 자기소개서 등 입학 서류에 수험생 부모의 신분이나 사회지도층 자제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경우가 다수 확인됐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학칙조차 마련되지 않은 로스쿨이 많았다고 한다”고 말했다.또 “뿐만 아니라 선발 과정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면접 점수의 기준조차 ...
울산지법, 가출 청소년 가슴 만져 추행 남성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가출청소년의 가슴을 만져 추행한 남성에게 법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2014년 6월 자신의 방 안에서 가출한 청소년 B(14)양과 침대에 누워있던 중 가슴을 만져 위력으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한편 A씨는 울산지방법원에서 가출한 중학생을 75일 동안 자신의 주거지에 거주하도록 하면서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아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는 등 청소년을 상대로 한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다.A씨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은 ...
대법원 양형위원회, 근로기준법ㆍ과실치사상 등 양형기준 마련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진강 변호사)는 28일 대법원 회의실에서 제71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근로기준법위반, 석유사업법위반, 과실치사상범죄 양형기준 및 교통범죄 수정 양형기준’을 심의 의결했다.최근 염전 근로자, 항운노조 취업 알선 등 사건들에서 사회적 문제가 됐던 ‘강제근로ㆍ중간착취’ 유형, 근로자와 가족의 생계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는 ‘임금 등 미지급’ 유형에 대해 양형기준을 마련했다.◆ 근로기준법위반 범죄 양형기준 주요 내용 ▶ 강제근로ㆍ중간착취 등강제근로 등으로 인해 피해자의 신체 또는 정신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
법원공무원교육원, ‘행복전도사’ 최인철 서울대 교수 초청 강연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원공무원교육원(원장 구연모)는 지난 23일 제46기 고급실무과정 등 교육생 1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성 및 리더십 교육의 일환으로 서울대학교 최인철 심리학과 교수를 초청해 강연을 들었다.이른바 ‘행복전도사’로서 행복론의 최고 권위자로 손꼽히는 최인철 교수는 “행복한 삶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했다.이번 강연에서 최 교수는 인간을 바꾸는 3가지 방식 즉, 행복한 삶을 위해서 시간을 다르게 사용하고, 공간의 변화와 새로운 경험을 강조했다.이날 강연은 교육생들이 시종일관 진지한 태도를 유지하며 앞으로의 삶을 설계해 보는 아주 소중한 기회가 됐다고 법원공무원교육원은 전했다.
울산지법, 가출 청소년들 유인해 간음ㆍ추행 30대 중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가출청소년들을 유인해 자신의 원룸에서 함께 생활하면 위력으로 간음하고 추행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으로 엄단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회사원 A씨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할 수 없음에도 2014년 12월~2015년 7월 스마트폰 대화용 어플을 통해 가출청소년들(6명, 13~17세)을 유인해 자신의 원룸에서 숙식을 제공하며 위력으로 간음하고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 및 변호인은 “피해자 2명과는 서로 합의 하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일 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해 위력으로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항변했다...
대법원, 타인 인적 도용해 ‘소개팅 앱’ 가입 활동…명예훼손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소개팅 앱(애플리케이션)’에 가입한 뒤 그의 연락처를 상대 남성들에게 알려줘 전화가 오도록 해 정보통신망의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회사원 A(여)씨는 교제하던 남자친구와 헤어진 이후 그가 B(여)와 교제 중인 사실을 알게 되자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기로 마음먹었다.이에 A씨는 2014년 1월 소개팅 앱에 B씨의 성별, 나이, 직업, 키 등 인적사항을 입력해 가입한 뒤, 위 프로필을 보고 연결해 온 남성들과 채팅을 했다. A씨는 카카오톡에 등재돼 있는 B씨의 사진을 캡쳐해 프로필 사진으로 저장했다.A씨는 마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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