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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소년보호 실무연구회 발족...창립 총회 소년보호재판 업무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부산가정법원(법원장 문형배)은 오는 24일 중회의실(460호)에서 전국가벙법원 단위 ‘소년보호 실무연구회’를 발족하고 창립총회와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소년보호 실무연구회는 법원행정처와 부산가정법원의 후원 하에 문형배 부산가정법원장, 권순건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 소년보호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전국의 법관 및 조사관 44명 등이 참석한다. 소년보호 실무연구회는 소년보호사건 분야의 실무연구, 논문발표, 정보공유, 정기적인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전문지식과 실무능력을 함양하고 문제해결법원으로서의 가정법원 역할에 기여하기 위해 전국에 있는 법관 35명, 조사관 51명으로 구성된 모임이다. 이번 창립총회에서 천종호 부산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초대 회장으로 선출하고 회칙을 제정할 예정이다. 회칙이 제정되면 소년보호사건 분야에 관심이 있는 교수, 연구원, 공무원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을 준회원으로 가입시켜 소년보호사건 분야의 개선과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할 계획이다. 창립총회 이후 청소년복지지원법의 개정으로 국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한 청소년회복센터에 대해 워크숍을 진행한다. 천종호 부장판사가 “청소년회복센터의 의의와 전망”을 주제로, 임윤택 둥지청소년회복센터장이 “청소년회복센터의 운영현황”을 주제로 각 발표를 하고, 서정아 청소년정책연구소 연구원, 이동임 창원대 법학과 연구교수, 안윤숙 전주대 사회과학종합연구소 연구교수가 지정토론에 나선다. 소년보호 실무연구회 초대 회장인 천종호 부장판사는 “소년보호 실무연구회가 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돕는 밑거름이 되고 청소년회복센터가 보다 많은 아이들을 범죄의 길에서 벗어나게 도와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자친구 살해·시신 유기 10대, 2심도 징역 10년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노경필)는 20일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김모(18)군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범행을 도운 친구 양모(18)군도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범죄의 중대성, 잔인한 범행 수법 등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다만 초범이고 나이가 어린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김군은 지난 2월 전남 화순의 천변에서 여자친구 A(18)양을 목 졸라 숨지게 하고 시신을 인근 갈대밭에 숨긴 혐의로 기소됐다.범행 후 양군을 불러 함께 시신을 숨겼으며, A양의 휴대전화를 버리고 A양 가족과 수색작업을 함께하고 이를 자신의 SNS에 올리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A양은 김군을 만나러 간다며 집을 나선 뒤 휴대전화가 꺼진 채 귀가하지 않았고 하루가 지나 하천 인근 갈대밭에서 얼굴 곳곳에 멍이 든 모습으로 숨진 채 발견됐다.
인천지법, 실명 거론 없어도 특정인 악의적 댓글은 모욕죄 명을 거론하지는 않더라도 인터넷에 악의적 댓글을 단 행위자는 원칙적으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A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한밤’ 개리 논란 동영상 피해자 “이혼 생각했다” 심경 고백>이라는 제목의 기사에, “딴놈하고도 일케 놀아났던 거 생각만 해도 역겨운데...(후략)”라는 댓글을 게시했다. A씨는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변호인은 “댓글을 쓴 사실은 있지만, 기사의 사진에는 피해자의 남편 모습이 모자이크 처리돼 나왔고, 피해자의 실명이 전혀 거론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 김나경 판사는 최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김나경 판사는 “모욕죄는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피해자는 특정돼야 하는데, 인터넷 댓글로서 특정인의 실명을 거론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또는 실명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해 볼 때 그 표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악의적 댓글을 단 행위자는 원칙적으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의 죄책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댓글을 쓴 해당 기사가 피해자의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가 일명 개리 논란 동영상에 나온 여성이라는 점은 기사를 통해 바로 알 수 있고, 위 동영상을 본 사람들이나 피해자의 주변 사람들은 위 기사에 나온 사람과 댓글에서 적시하는 상대방이 피해자라는 것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배척했다.
참가자로부터 뒷돈 받은 전주대사습놀이 심사위원 ‘집유’ 대회 참가자에게 뒷돈을 받은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 심사위원이자 유명 국악인이 법원으로부터 유죄를 선고 받았다.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선용 부장판사는 20일 대회 참가자에게 뒷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국악인 이모(67·여)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700만원을 선고했다.이씨에게 돈을 건넨 정모(45·여)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이씨는 지난해 5월 말 전북 전주시 덕진구 자택에서 "대회 판소리 부문에 참가하는 데 좋은 성적을 내게 해달라"는 정씨의 부탁과 함께 현금과 수표 등 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정씨는 전주대사습놀이 판소리 부문에 참가했지만 예선 탈락했다.이씨는 "돈은 받았지만 바로 돌려줬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김 판사는 "지위를 이용해 정씨에게 돈을 받아 대회의 순수성을 훼손하고 예술인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줬다"며 "다만 정씨가 예선에서 탈락한 점과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채형복 “변홍철 최훈진술문 법률가 보다 탁월…문제는 법원” 채형복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20일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받고 있는 변홍철 녹색당 대구시당위원장의 항소심 법정 최후 진술문에 대해 높이 평가했는데, 최후진술 내용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이날 채형복 교수는 페이스북에 “변홍철 녹색당 대구시당위원장이 작성한 [최후 진술문]은 여느 법률가가 쓴 변론서와 견줘보아도 그 논리구성과 진정성 면에서 전혀 뒤지지 않는다”며 “오히려 훨씬 낫고, 탁월하기까지 한다”고 높이 평가하면서 최후진술문을 공유했다. 채 교수는 “문제는 법원인데, 담당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판단할까? 사법개혁마저 깨어있는 시민들의 고통과 희생으로 이뤄져야 하는 현실이 참담하다”며 “그 모습을 담담한 심경으로 바라보는 내 모습은 더 참담하다”고 밝혔다. 이날 페이스북에 <최후 진술문>을 공개한 변홍철 녹색당 대구시당위원장은 “저는 이 사건 2015년 4월 24일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 및 행진의 단순 참가자에 불과해, 그런 제가 1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것은 부당하다”며 “부디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판단을 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말문을 열었다. 변호철 위원장은 집시법 위반, 일반도로교통방해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변 위원장은 이어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고 부른 뒤 “제가 ‘존경하는’이라는 수식어를 붙였는데, 물론 개인이 개인에게 표하는 존경이 아니다”며 “대한민국의 한 시민이 법과 법원에 대해 표하는 존경이다. 나아가 민주공화국과 헌법 가치, 그리고 법치주의에 대한 신뢰를 담고 있는 인사”라고 설명했다. 그는 “솔직히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이 저에게 벌금을 얼마나 선고하는가 하는 문제는 사실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변홍철 위원장은 “지금 우리 사회 곳곳에서 날마다 확인되고 있는 엄청난 불합리와 불평등, 특히 박근혜 정부의 무능과 독선, 소위 비선 실세들의 비리 의혹, 재벌을 비롯한 기득권층의 무책임과 탐욕, 그리고 국가폭력에 의해 대다수 노동자들과 시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
서울변호사회 “양심적 병역거부 항소심 무죄 판결 환영”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20일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항소심 무죄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8일 광주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김영식 부장판사)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현역입영을 거부해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변호사회는 “이번 판결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항소심 단계의 최초의 무죄판결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 6월 17일부터 7월 2일까지 회원들을 대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도입’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전체 응답자 1297명 중 74.3%인 964명이 양심적 병역거부의 자유가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 포함된다고 응답했으며, 66.2%인 859명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권리로 인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한 응답자의 63.4%인 822명이 대체복무제를 허용하지 않은 채 병역 의무만을 요구하는 것은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답했고, 80.5%인 1044명이 대체복무제를 법률로 도입하는 것에 찬성의견을 표명했다.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들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결과는 마찬가지다. 올해 4월 갤럽에서 시행한 여론조사에서 역시 70%의 응답자가 병역거부자를 형사 처벌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답변했다고 알려져 있다. 서울변호사회는 “1심 법원이 여러 차례에 걸쳐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사람들에게 무죄를 선고해 왔고, 항소심 법원도 많은 고민 끝에 무죄 판결을 선고한 만큼, 이제는 대안으로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대체복무제는 국방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며 “독일 오스트리아 대만 등 대체복무제를 시행하는 외국의 예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유엔인권위원회 역시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도입을 권고하고 있다”고 제시했다. 서울변호사회는 그러면서 “공은 다시 헌법재판소에 넘어갔다. 헌법재판소는 병역법
대법원 전원합의체 “탈북자 10년 지나면 상속청구권 없다”…첫 판례 북한을 탈출해 한국에 들어와 상속회복을 청구했더라도 상속회복청구권 기한인 10년이 지났다면 인정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북한주민의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최초의 판례다. 법원에 따르면 충남 아산시가 본적인 이OO(1905년 출생)씨는 1961년 12월 사망했다. 이씨의 장남은 1941년 숨졌고, 차남 이△△은 한국전쟁이 발발한 직후인 1950년 9월 서울에서 실종됐다. 이OO씨의 사망에 따라 호적부에는 호주상속인으로 차남 이△△이 잠정 등재됐다가 1977년 생사불명기간 만료를 이유로 실종선고가 이뤄져 제적 말소 됐다. 이후 이OO씨의 3남이 1980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호주상속신고를 마쳤다. 이OO의 처도 1990년 사망했다. 그러다가 차남 이△△이 2004년 5월 중국 연길에서 브로커를 통해 연락이 닿은 남동생과 사촌동생과 해후하면서, 이△△이 그동안 북한에서 살고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런데 충남 아산군에서 태어나 6.25 전쟁 당시 중학교 재학 시 의용군으로 입대했다가 실종돼 북한에서 살아온 이△△은 2004년 남한 가족을 만났다는 혐의로 조사받은 후 고문후유증으로 2006년 12월 사망했다. 이에 이△△의 딸(A)은 2007년 9월 탈북해 2009년 6월 한국에 입국했다. 한편 딸의 신청에 따라 2013년 11월 서울가정법원은 이△△에 대한 종전 실종선고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후 A씨는 삼촌과 고모가 할아버지가 1961년 숨진 뒤 전 재산을 상속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2011년 10월 “아버지 몫의 상속재산을 돌려달라”며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냈다. A씨의 할아버지가 사망한 지 무려 50년 만에 제기된 이번 소송에 ‘제척기간’을 적용할지 여부를 두고 하급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남북가족특례법 제11조 제1항은 “남북이산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인 남한주민으로부터 상속을 받지 못한 북한주민(북한주민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민법 제999조 제1항에 따라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
양승태 대법원장, 클라우스 슈바프 세계경제포럼 회장 대담 양승태 대법원장은 19일 대법원 11층에서 국제법률심포지엄 참석을 위해 내한한 클라우스 슈바프 세계경제포럼(WEFㆍ다보스포럼) 회장과 대담을 나눴다.
김용헌 헌재 사무처장, ‘휴먼 라이브러리’ 청소년과 진솔한 대화 헌법재판소는 19일 덕성여자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제3회 헌법재판소 휴먼 라이브러리’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김용헌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집무실에서 덕성여고생들을 초대해 ‘휴먼 라이브러리’ 사람책으로 나서 청소년 시절에 가져야 할 자세와 미래의 꿈에 대한 이야기를 진솔하게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휴먼 라이브러리’ 행사는 지난 8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사람책으로 직접 참여했던 ‘휴먼북 콘서트’에 이은 두 번째 프로젝트로, 청소년과 더욱 긴밀하고 심도 있는 대화를 위해 사람책 1인당 3∼4명의 청소년과 대화하는 소규모 형태로 진행된다. 이번 행사에는 김용헌 헌재 사무처장과 유미라ㆍ승이도ㆍ송창성 헌법연구관 3명이 사람책으로 참여해 청소년들과 헌법의 가치와 소중함을 나누고, 미래의 법조인에 대한 꿈과 희망을 응원했다. 헌법재판소는 “앞으로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미래 법조인에 대한 잠재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의미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청소년과 대화와 소통의 공간을 넓혀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구고법,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콘서트 연다 대구고등법원(법원장 우성만)은 오는 24일 오후 4시10분부터 90분간 신별관 5층 대강당(522호)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대구법원 행복콘서트’를 연다고 19일 밝혔다. 일반시민, 사회적 약자를 초청, 음악을 통해 법원이 시민과 화합하고 소통하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다. 행복콘서트는 대구지방법원(법원장 황병하)과 공동주관으로 마련된다. 장애인 봉사단체, 장애인 복지관, 요셉의 집, 수성구 복지센터 추천 가정, YWCA·YMCA 초청가정, 시민사법위원, 시민사법참여단, 대구법원 블로거, 대구지방변호사회 변호사, 대구지방법무사회 법무사, 대구법원 민원안내 자원봉사자 등 95명이 초청된다. 대구고법 이종길 기획법관과 장진영 아나운서의 사회로 △타악그룹 ‘구담예술 진흥회’ △노래하는 가야금 ‘놀다가(歌)’△경북도립교향악단 ‘경북금관 5중주단’ △혼성 중창단 ‘프리소울’이 아름다운 선율을 선보인다. 우성만 대구고등법원장은 모시는 글을 통해 “평소 대구법원을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을 모시고 ‘음악, 예술을 통한 소통과 감성충전’의 자리를 마련하고자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음악회에 참석하시어 아름다운 음악예술의 세계를 만끽하시고 법원과 시민이 하나 되는 소통의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대구지법, 만취음주운전 도주 재차 교통사고 낸 병원장 집행유예 왜?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다 재차 교통사고를 낸 대구 모 한방병원 원장에게 법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모 한방병원 원장인 A씨는 지난 3월 12일 혈중알코올농도 0.110%(면허취소 수준)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해 가다 신호대기 중이던 50대 여성 운전의 승용차를 들이 받아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110만원 상당의 수리비를 들게 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했다. 그런 뒤 A씨는 신호등 직진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20대 운전의 승용차를 재차 들이받아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하종민 판사는 지난 10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종민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책임을 모면하기위해 도주했고 도주 과정에서 추가 교통사고까지 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부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고 판단했다. 다만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등의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양형요소를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제주 중산간 산림 훼손·무단 형질변경 60대 실형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시세차익을 노려 산림을 훼손·무단 형질변경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산림자원법)과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진모(67)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고 420만원을 추징했다고 19일 밝혔다.진씨는 지난해 8월 17억원에 제주시 조천읍 와산리 임야 3만㎡를 구입해, 그해 9월부터 석달간 해당 임야 중 5천213㎡에 대해 허가없이 팽나무와 때죽나무 등 420만원 어치의 나무와 식물을 벌채하고, 땅을 고른 뒤 석축을 쌓는 등 무단으로 형질을 변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진씨는 28억원에 해당 임야를 매매해 11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진씨가 지적측량 없이 무분별한 정비사업을 감행해 임야를 훼손했고, 상당한 전매차익을 단기간에 챙겼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2년간 간호사 따라다니며 성추행한 병원장 실형 같은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2년 넘게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의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8단독 이연진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의사 A(44)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병원장인 A씨는 2014년 4월부터 올해 6월 18일까지 인천시 서구의 한 병원 내 탈의실 등지에서 간호사 B(39·여)씨에게 유사성행위를 강요하는 등 17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수액실, 접수대, 원장실 등 병원 안에서 장소를 가리지 않고 B씨를 상대로 2년 넘게 범행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줬고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했다"며 "피해자가 반복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무시했다"고 판단했다.이어 "피해자와 합의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지만 범죄 행태가 중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무원 잘 안다”...청탁 대가 챙긴 건축사사무소 대표 공무원에게 청탁해주는 대가로 피해자들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건축사사무소 운영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보기)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정모(5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천만원을 추징한다고 19일 밝혔다.정씨는 2010년 12월∼2013년 9월 경기도 성남시에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면서 고물상 업체 대표 A씨에게 "구청 담당 공무원 등에게 청탁해 물건적치허가를 받아주겠다"며 로비 대가로 5천만원을 받아 낸 혐의로 기소됐다.2013년 7월에는 모 승마장 아카데미 업체와 건물 설계 및 감리계약을 체결하고서 업체 사장에게 "성남시 공무원 담당 팀장을 설득해 승마장 건축 허가를 받아주겠으니 중도금 명목으로 미리 돈을달라"고 말해 3천만원을 챙겼다.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기 전 성남시 소속 공무원으로 일한 정씨는 실제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투명하고 공정해야 할 시정 업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무너졌으며 알선 대가로 받은 돈이 8천만 원에 달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모두 반성하고 있고, 승마장 건축 허가와 관련해 받은 돈은 건축설계사 용역업무에 대한 대가로도 볼 수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부산법원산악회-보호소년, 지리산 반야봉 ‘2인3각 자신감회복 산행’ 부산법원산악회 회원 26명은 오는 22일 청소년회복센터에 위탁된 보호소년 47명의 멘토가 돼 지리산 반야봉으로 2인3각 자신감 회복 산행에 나선다. 상반기에 이어 두 번째다. 법원산악회 회원들은 자신과 함께 하는 멘티 1인이 포기하지 않고 반야봉 정상에 오를 수 있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등정을 완료한 멘티에게 줄 선물(2만원 상당의 상품권)까지 준비하는 등 이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가 남다르다. 부산가정법원은 그 동안 보호소년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적응을 위해 다양한 후견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이번 산행 또한 그 중 하나이다. 산행에는 만산산악회 회원 2명과 청소년회복센터 후원모임인 2인3각 밴드 회원 5명, 국제금융고등학교 교사 2명도 참여하고, 부산가정법원 소년부 담당 천종호 부장판사, 김옥곤 부장판사와 청소년회복센터 운영자 등도 동행한다. 앞서 부산가정법원(법원장 문형배)은 사단법인 만사소년과 손잡고 지리산 종주, 갈매길 등 다양한 여행길을 발굴, 보다 많은 아이들에게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신의 삶을 되돌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로 하고 그 일환으로 ‘2인3각 자신감 회복 산행’을 계획했다. ‘2인3각 자신감 회복 산행’은 매년 봄과 가을 2회에 걸쳐 지리산(천왕봉, 반야봉), 한라산 등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산을 전문산악인(멘토) 1인과 청소년회복센터에 위탁생활 중인 보호소년(멘티) 1인이 한 팀을 이뤄 ‘하루 만’에 정상에 올랐다가 하산하는 프로그램이다. 그 첫 등정으로 지난 4월 23일 전국에 700여 명의 회원을 가진 만산산악회(회장 이용호, 산행대장 김봉균) 회원을 멘토로 삼아 지리산 천왕봉을 올랐다. 참여한 22명의 멘티 중 17명이 정상에 섰고 그들 대부분은 현재까지 큰 말썽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있다. 청소년의 비행과 범죄는 날마다 늘어가는 추세이고 그 중 결손가정 및 저소득 가정의 소년들의 비행율과 재비행율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아이들에 대해서 엄벌만이 해답이 아니며 오히려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음주 뺑소니 병원장 신호위반 도주 중 추가 사고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 한 중소병원 병원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하종민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4)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A씨는 지난 3월 12일 오전 0시 20분께 대구 수성구 상동네거리 앞길에서 운전면허 취소 대상인 혈중알코올농도 0.110%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앞차를 들이받았다.그는 사고가 나자 신호를 위반해 현장을 벗어나는 과정에 또 다른 차 앞범퍼 부분을 받기도 했다.재판부는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도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도주했고 일부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채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가상화폐 투자하라” 370억대 사기혐의 40대 징역 3년 6월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다단계 사기업체 대표가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5단독 전대규 부장판사는 사기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모(45)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전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해 실질적으로 아무런 가치가 담보되지 않는 가상화폐를 판매해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370억원이 넘는 투자금을 받아 챙겼고 이로 인한 2차 피해도 심각할 것으로 보여 책임을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이어 "다만, 피고인이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며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취한 이득은 많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H비트코인' 판매업체 대표인 이씨는 전국 수십여 곳의 회원모집 센터를 통해 모집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를 상대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가상화폐가 인기이니 H비트코인에 투자하면2배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373억4천4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이씨가 사기극에 내세운 H비트코인은 시중에서 다단계 사기에 이용되는 가짜 가상화폐를 모방한 것으로 전산상 수치에 불과해 사용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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