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원

창원지법, 식당서 여종업원 강제추행 불법체류자 집행유예 식당에서 여종업원을 강제 추행한 불법체류자에게 법원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중국 국적 불법체류자인 A씨는 지난 7월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그곳 종업원인 10대 B양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주문할 것이 없음에도 일부러 호출벨을 눌러 B양이 다가오자 “아가씨 중국에 가본 사실 있어요? 나랑 같이 중국에 가 볼 생각 없나”라고 말하면서 허리를 숙여 테이블 정리를 하고 있던 B양의 엉덩이 및 허리 부위를 손으로 쓰다듬듯 만져 강제로 추행했다. A씨는 앞서 2006년 9월 관광통과(B-2-1)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후 한 달간의 체류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로 A씨의 신병이 인계될 때까지 계속 국내에 체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창원지법 형사3단독 황중연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6일 강제추행,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범행의 경위와 방법, 추행의 정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A씨의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했다.
‘제1회 경남청소년 법률왕 퀴즈대회’ 황도훈 창원지법원장 상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과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황석보)는 지난 15일 창원 경원중학교 실내체육관에서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의 후원(참가학생 모집)을 받아, 고등학교 1‧2학년생이 85명이 참가한 ‘제1회 경남 청소년 법률왕 퀴즈대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24일 밝혔다. 이강원 창원지법원장은 대회사에서 “우리가 어려서부터 늘 배워 온 의료 상식 못지않게 건강하고 안정된 삶을 위해서 법률 상식에 대하여도 공부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 법원에서는 청소년들이 꼭 알아 두었으면 하는 재판과 법원에 관한 이야기를 이번 퀴즈대회를 통해 들려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TV나 신문, 영화에서 재판에 대한 이야기들이 종종 다루어지기는 하지만, 재판에 대해 정확하게 잘 아는 경우는 많지 않다. 이러한 모호함 때문에 사법부에 대해 왠지 거리감을 갖고 오해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며 “이번 퀴즈대회를 통해 그동안 재판과 관련된 기사나 보도를 보면서 느꼈던 궁금증과 어려움, 오해를 해소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황석보 경남지방변호사회장은 축사에서 “ 여러분이 법률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각종 법률제도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장차 우리나라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의 갈등을 해소하는 힘과 능력과 자질을 기르는 길이다”며 “여러분이 법률가의 꿈을 꾼다면 그것은 이루어질 것이고, 다른 분야를 꿈꾸더라도 오늘의 경험은 법률의 목적인 정의의 종소리로 여러분의 가슴에 오래도록 남아 있을 것이다”고 격려했다. 퀴즈내용은 창원지방법원 판사 4명과 경남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4명이 출제한 문제들로 구성됐다. 김범수 전 SBS 아나운서, 방송인 김정민의 사회로 예선과 본선을 거쳐 4명이 결선을 치러 수상자가 결정됐다. △창원지방법원장상 (트로피, 상장, 장학증서): 사천시 삼천포고 2학년 황도훈 △경남지방변호사회장상 (상장, 장학증서): 김해시 진영고 2학년 사혜민 △경상남도교육감상 (상장): 마산여고 2학년 옥우진 △CJ헬로비전 대표이사상 (
전주지법, 뷔페식당 종업원 과실로 손님 부상…호텔 손배책임 호텔 종업원의 과실로 뷔페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이 다친 사건에서 법원은 호텔에 사용자책임을 인정해 위자료 등 손해배상책임을 지웠다. A씨는 2014년 8월 서울 강남구 있는 ‘B호텔’ 뷔페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식당 종업원의 유니폼에 꽂혀 있던 과도가 A씨의 왼쪽 발등에 떨어지면서 상해를 입었다. 병원에서는 A씨가 이 사고로 발생한 ‘지속적인 통증, 감각 이상, 보행 장애’ 등으로 신체감정일인 지난 2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1%(도시일용노동자 기준)의 노동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진단했다. 이에 A씨는 “식당을 운영하는 호텔로서는 종업원의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으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대해 사용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전주지법 이원근 판사는 지난 18일 A씨가 호텔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9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원고의 나이, 상해 및 후유증의 부위와 정도, 이 사고 발생의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해 위자료로 200만원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한편, 법원의 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따르면, A씨는 향후 1년간 월 2회에 걸쳐 신경차단술을 받아야 하고, 그 비용은 168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창원지법, 만남 거부 유부녀 나체사진 남편·딸에게 보낸 40대 실형 유부녀와 내연관계로 지내다 만남을 거부당하자 촬영해논 내연녀의 나체사진을 지인과 남편 등에게 카톡으로 보낸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작년 친구의 소개로 유부녀인 B씨를 알게돼 내연관계로 지내던 중 B씨에게 지속적으로 이혼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해 갈등을 겪게 됐다. 그러다 A씨는 지난 8월 노상에서 자신의 연락을 B씨가 회피한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B씨의 전신 나체 사진 1장 및 상반신 나체 사진 1장을 하루사이 7회에 걸쳐 자신의 지인(후배)과 B씨의 남편, 딸, 남동생 등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했다. {$_002|C|20160905001923844720101_20160905004402_01.jpg|150|150|창원지방법원청사...
창원지법, 의사 명의도용 의료자문서 152건 작성 40대 실형 자신의 업체에서 의료자문을 했던 의사 등의 서명이미지 파일로 명의를 도용해 의료자문서를 작성한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단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의료자문분석원을 운영하는 40대 A씨는 전남경찰청에서 수사중인 B씨의 보험금 편취사기사건과 관련해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적정 입원기간 등에 대한 분석의뢰를 받은 모 의료분석원 대표 C씨로부터 재차 분석 작업 중 내과 관련 부분을 의뢰받았다. 이에 따라 A씨는 자신의 업체에서 이전에 의료 자문을 했던 서울병원 소속 의사 등의 서명 이미지 파일을 가지고 있던 것을 이용해 의사들 명의를 도용, 스스로 B씨 등에 대한 의료 자문서를 작성한 후 이를 C씨에게 제공해 경찰서에 제출하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_002|C|2...
창원지법 소년보호재판부-아동·청소년 상담전문가 간담회 개최 창원지법(법원장 이강원) 소년보호재판부(부장판사 이주영)는 20일 오후 2시 5층 소회의실에서 아동 ‧ 청소년 상담전문가들과 상호간 소통을 통해 협력관계를 공고히 함으로써 수준높은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소년보호재판부는 재판과정에서 소년들에게 아동‧청소년 상담 전문가한테 심리상담을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상담전문가들은 법원의 절차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고, 재판부에서는 상담전문가들에 대한 사전정보가 부족한 면이 있어 이번 간담회를 개최하게 됐다. 이 자리에는 이강원 법원장(인사말후 퇴정), 이주영부장판사, 전창배 참여관, 전미연 소년조사관, 경상남도 아동ㆍ청소년 상담전문가 23명, 국선보조인 9명, 청소년상...
“감히 진로방해를”...10㎞ 보복운전 20대 징역형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데 불만을 품고 차로를 넘나들며 보복운전을 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상오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승용차 운전자 A씨는 지난 6월 15일 오후 2시 40분께 대구 인근 도로에서 40대 남성이 몰던 승용차를 추월해 지그재그 운전을 하며 진행을 방해했다. 3∼4차례 급제동을 해 피해자 차와 부딪힐 뻔하게 하기도 했다.그는 차로를 변경하려 했으나 상대 차가 진로를 양보하지 않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행동을 했다. '보복운전'은 약 10㎞ 구간에서 이어졌다.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폭력 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데도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임정엽 후보 벌금 80만원 전주지법 제1형사부(장찬 부장판사)는 4.13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공무원들에게 명함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임정엽(57) 전 후보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임씨는 지난 4월 1일 오전 11시 40분께 전북 무주군청 내 사무실 10곳을 방문해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후보로 출마했다. 잘 부탁한다"며 지지를 호소하고 명함을 건네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완주·진안·무주·장수 선거구에 국민의당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공공기관은 호별방문 제한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착각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선거 관련 범죄는 선거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부산지법, “100% 한우만 취급” 원산지 속인 판매업자 실형 수입산 소고기를 100%로 한우라고 속여 3년간 5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 자영업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2013년 4월부터 정육백화점을 운영하면서 미국 등지에서 수입한 수입 소고기 30품목 1만9595㎏ 상당을 판매하면서 현수막 등에 ‘저희 매장에서는 100% 한우만 취급합니다’라고 표시했다. 그런 뒤 A씨는 그때부터 지난 5월까지 3년간 미국산 냉장 꽃갈비살ㆍ안창살 및 살치살, 칠레산 냉장 삼겹살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진열하거나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부산지법 형사7단독 조승우 판사는 최근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조승우 판사는 “피고인의 각 범행은 소비자의 올바른 식품 선택권 및 신뢰를 침해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고기의 원산지를 속여 5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고, 거래기간이나 거래 규모 등에 비추어 사안도 가볍지 않다”며 “게다가 피고인은 동종 범행에 대해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계속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2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창원지법, 아들과 다투다 경찰관 욕설·흉기 위협 40대 집행유예 술에 취해 큰아들과 다투다가 작은 아들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흉기로 위협한 아버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지난 7월 술에 취한 채 늦게 귀가하여 현관 앞에 누워있었는데, 평소 큰아들이 행실이 좋지 않아 그에게 서운한 감정을 품고 있던 상황에서 “방에 들어가서 자라”는 큰아들의 말을 듣고 순간 격분해 서로 말싸움하면서 다투게 됐다. 이를 목격한 작은아들은 경찰에 아버지와 형이 싸운다고 신고하게 됐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집으로 출동한 창원중부서 소속 파출소 경찰관(경사) B씨가 A씨를 제지하면서 큰아들로부터 분리시키자, B씨에게 욕설을 하면서 B씨의 몸을 수회밀치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B씨의 가슴부위로 겨누면서 소리를 질러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창원지법 형사7단독 박규도 판사는 최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박규도 판사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며 “다만, 최근 10년간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해 1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아들과 자살기도' 우울증母, 참여재판서 징역 5년 두 살배기 아들과 함께 자살을 기도했다가 아들만 숨지게 한 30대 우울증 여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정인재 부장판사)는 집에서 번개탄을 피워 아들만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33·여)씨에게 배심원의 유죄 의견을 받아들여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재판은 배심원 7명이 참석한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렸다. A씨는 지난 3월 14일 오후 11시께 전주시 완산구 자신의 원룸 거실에 번개탄을 피워 작은 방에서 자고 있던 아들 B(2)군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거실의 연기가 작은 방으로 스며들 수 있는 상황에서 A씨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이튿날 오전 10시 30분께 회사에서 퇴근한 남편이 아들을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아들을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도 만장일치로 A씨의 유죄 평결을 내놨다.배심원 7명은 공판이 끝나고 유·무죄 평결과 양형 토의를 한 뒤 "피고인은 유죄이며 양형은 징역 5∼7년"이라는 결과를 재판부에 전달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과 자녀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것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는 점은 참작할 만하다"며 "그러나 모성으로 보호해야 할 어린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아 죄질이 불량하고 살인은 피해를 보상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임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헌재, 근무성적 불량 판사 ‘연임’ 탈락 법원조직법 합헌…서기호 패소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한 판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연임’ 발령을 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구 법원조직법 조항은 사법의 독립을 침해하지 않아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002년 2월 판사로 임관한 서기호 서울북부지법 판사는 2011년 12월 대법원장에게 연임 희망원을 제출했으나, 법관인사위원회는 청구인(서기호)이 연임적격 여부가 문제되는 판사로서 심의대상에 해당한다고 결정해 사유를 통지했다. 이에 서기호 판사는 법관인사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했다. 하지만 법관인사위원회는 연임부적격으로 의결하고, 대법관회의를 거친 후, 대법원장은 청구인(서기호)의 10년 동안 근무성적평정 결과와 법관인사위원회의 연임 부적격에 관한 심의 결과 등을 종합할 때 구 법원조직법의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하여 판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2년 2월 청구인을 연임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을 했다. 서기호 판사는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조롱할 때 자주 등장하는 ‘가카의 빅엿’이라는 표현을 페이스북에 써 보수언론으로부터 비판을 받았는데, 연임 탈락도 이와 연관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었다. 연임 탈락 당시 법원공무원들로 구성된 법원공무원노조(현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에서도 보복성 징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당시 법원공무원들과 시민들은 서울북부지법 정문 앞에서 퇴임식을 열어주기도 했다. 서기호 판사는 법원장의 퇴임식 제안을 거부하고 시민들과 법원공무원들이 만들어 준 퇴임식에 참석했다. 비록 서기호 판사는 법원의 법복의 벗었지만 당시 시민들이 제작해준 ‘국민 법관’이라고 적힌 법복을 입었다. 이렇게 시민들의 관심을 크게 받은 서기호 전 판사는 이후 2002년 5월 제19대 국회에 진보정의당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됐다. 서기호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사법개혁의 아이콘으로 활약했다. 하지만 서기호 의원은 2012년 8월 28일 서울행정법원에 “연임 탈락 결정을
교통사고 났더라도 과실없다면 ‘무사고’ 경력 인정 교통사고가 났더라도 '공소권 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면 운전 경력에서 '무사고'로 인정될까.16년 무사고 경력의 택시 운전기사 A 씨는 2013년 11월 4일 오후 8시 5분께 강원 춘천시의 한 교차로 앞에서 우회전하던 중 직진하던 쏘렌토 승용차와 부딪혔다. 당시 A 씨는 폭이 좁은 생활도로의 교차로를 시속 10㎞로 저속 주행하고 있었고, 상대 쏘렌토 차량은 시속 15㎞가 넘는 속도로 진행했다.직진하는 쏘렌토 승용차에 천천히 우회전하던 A 씨의 택시가 들이받힌 사고였다.하지만 A 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통상 교차로에서 직진하는 상대방 차량에 우선권이 있는 만큼 A 씨에게 과실이 있다는 이유에서다.사고 조사 과정에서 A 씨가 폭이 좁은 생활도로의 교차로를 서행으로 먼저 진입해 완전히 통과한 상태에서 쏘렌토 승용차가 A 씨의 택시 뒷부분을 추돌한 것으로 확인됐다.사고 감정인도 "생활도로에서 주변 여건보다 높은 속도로 진행한 쏘렌토 승용차에 사고 원인과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냈다.검찰도 A 씨의 택시가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된 점 등을 고려해 '공소권 없음' 불기소 처분했다.이 처분으로 A 씨는 교통사고의 과실 책임에서 벗어나는 듯했다.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당시 접촉 사고는 10개월 뒤인 2014년 9월 개인택시 면허 발급을 신청한 A 씨의 발목을 잡았다.개인택시 면허를 1순위로 발급받으려면 최소 5년 이상의 택시 무사고 운전 경력을 충족해야 한다.이 사고가 아니었더라면 A 씨의 무사고 운전 경력 기간은 17년 1개월로, 요건을 넉넉히 통과할 수 있었다.하지만 당시 사고로 인정된 A 씨의 무사고 운전 경력 기간은 9개월에 불과했다.결국, 개인택시 신규면허 발급 관청인 춘천시는 당시 사고로 단절된 무사고 운전 경력 기간을 문제 삼아 A 씨의 개인택시 신규면허를 발급하지 않았다.사고의 과실이 없는데도 무사고 운전 경력 기간을 인정받지 못해 억울했던 A 씨는 강원도 행정심판위원회에 낸 행정심판도 받아들여
항소심, 양심적 병역거부 첫 무죄…“대법원 판결 변경돼야” 종교적 신념에 따라 현역 입영을 거부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재판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처음으로 무죄 판결을 내려 주목을 받고 있다. 먼저 광주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김영식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혜민, 조락훈, 김형근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항소심 판결에서 김혜민씨는 2015년 5월 1심 재판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검사가 불복해 항소한 사건이며, 다른 2명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항소해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법원이 최근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항소심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무죄를 선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호와의 증인 한국지부는 이번 항소심 재판에서 다음과 같은 판결에 주목했다. ◆ “우리 헌법은 조화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두 가치가 있을 때 한 가지만 인정하고 다른 하나는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는 헌법의 가치와 맞지 않는다” ◆ “2004년과 2007년에 시기상조를 이유로 대법원의 유죄 판결이 있었으나, 그 이후로 국제 사회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UN 자유권규약에서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라는 결정이 있었고, 2009년 유렵연합의 기본권헌장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명문화했다. UN은 병역거부자 투옥을 자의적 구금으로 규정하고 즉각 석방을 요구하였고, 외국은 병역거부자를 난민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유럽인권재판소도 병역거부를 권리로 보장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대법원의 판결이 이제는 국제적인 흐름에 맞추어 변경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병역법은 획일적으로 병역의무를 지우지 않고 있다. 여러 가지 사유, 심지어 가족이 어려운 경우, 심지어 귀화자 등에도 병역을 면제해 주고 있는데, 양심적 병역거부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다” ◆ “피고인은 면제나 특혜를 바라는 게 아니다. 대체복무는 기꺼이 수행하겠다는 의지가 있다.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이 있는데
양승태 대법원장, ‘제10회 한국법률가대회’ 축사 전문 양승태 대법원장은 20일 쉐라톤서울팔래스강남 호텔에서 열린 ‘제10회 한국법률가대회’에 참석해 “이번 학술대회가 법률 분야의 시대적, 지역적 고찰을 통해 다가오는 미래를 슬기롭게 준비할 수 있는 소중한 지혜와 혜안을 얻을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양승태 대법원장 축사 전문> 존경하는 한국법학원 김용담 원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내외 귀빈과 전국의 법률가 여러분! 결실의 계절인 가을이 깊어가는 가운데, 한국법학원이 제10회 한국법률가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성공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법률가대회는 1998년 처음 개최된 이래 약 20년 동안 한국법학원을 중심으로 법조실무계와 법학계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우리 사회의 주요 현안과 법률적 쟁점을 논의하는 장으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특히 법학 분야만이 아니라 인접 분야의 전문가들까지 한 자리에 모여 다각적인 관점에서 토론할 수 있는 학술대회를 개최함으로써 법률 문화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한국법률가대회에 거는 기대 또한 남다르다고 하겠습니다. 친애하는 법률가 여러분! 현대 사회의 발전 속도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범위를 점차 넘어서고 있으며, 본격적으로 다가오는 ‘제4차 산업혁명’으로 그 변화의 속도와 방향은 더욱 예측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정치ㆍ경제ㆍ사회 등 각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해왔던 우리나라는 이러한 변화의 흐름과 양상을 두려워하기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국제무대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에 이르렀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급변하는 현실은 우리 법률 분야에 수많은 새로운 과제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급속한 변화와 발전은 필연적으로 국제적, 계층적, 지역적 갈등을 낳게 되고, 그 과정에서 종래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유형의 법률문제가 야기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삼성 ‘이부진-임우재’ 이혼소송 원점…항소심, 1심 판결 취소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장녀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의 이혼 소송이 원점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하게 됐다. 항소심 재판부가, 1심 판결이 무효라고 봐 파기됐기 때문이다. 수원지법 가정법원 가사항소2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20일 이혼사건 1심이 진행된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재판 관할권이 없다고 판단해, 이부진 사장이 승소한 1심 판결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에 이송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은 지난 2014년 10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남편인 임우재 삼성전기 부사장을 상대로 이혼조정 및 친권자 지정 신청서를 냈다. 1999년 8월 결혼해 15년 만에 파경을 맞은 당시 두 사람 사이에는 초등학교 1학년 아들이 있었다. 아들은 이부진 사장이 양육하고 있다. 이혼 조정이 결렬되자, 임우재 부사장이 아들과의 원활하고 정상적인 면접교섭의 확보를 위해 법원에 사전처분신청을 하기도 했다. 면접교섭 사전처분은 쉽게 말하면 아이를 부모 일방이 데리고 있으면서 다른 일방에게 보여주지 않는 경우에 하는 신청이라고 보면 된다. 실제로 임우재 부사장의 법률대리인 조대진 변호사(법무법인 동안)는 당시 기자와의 연락에서 “이날 친권ㆍ양육권에 관한 조정신청이었는데, 이 부분에 관한 합의가 되지 않아 결렬됐다”고 말했다. 조대진 변호사는 “현재 저희는 아들과의 원활하고 정상적인 면접교섭의 확보를 위해 사전처분신청을 해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에 기자가 “사전처분을 신청했다면 이부진 사장 측에서 아들을 아빠에게 보여주지 않았다는 뜻이냐”고 묻자, 조 변호사는 “비정상적으로 많이 제한된 상황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이부진 사장뿐만 아니라, 임우재 부사장도 아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에 대한 의지가 확고한 입장이다. 1심인 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2단독 주진오 판사는 지난 1월 14일 이부진 사장이 임우재 상임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 지정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이부진)와 피고(임우재)는
창원지법, 소년보호재판 보호관찰 소년범 재범률 전국 최저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에서 소년보호재판을 받았던 보호관찰 소년범의 재범률이 전국 최저인 것으로 나타났다. 창원지법은 재범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소년들에게 소년보호 1호(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해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위탁) 처분에 4호(단기), 5호(장기) 보호관찰을 병과한다. 최근 창원지법 소년보호재판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접수사건 중 재범사건의 비율이 현저히 하락하고 있음을 감지하고, 보호관찰소에 지난 5년간(2012년 ~ 2016년) 소년 재범률 통계를 요청했다. 보호관찰처분을 받은 소년의 재범률에 관해 2014년부터 선두를 달려왔는데, 특히 올해는 작년에 비해 급락했음을 확인했다. 반면 같은 기간 관내 성인재범률은 전국평균 수준이었다. 창원지법 소년보호재판부는 2014년부터 재판 중 장기상담제도(가족상담 포함)를 통해 소년과 부모가 스스로 비행원인을 찾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시행 (연 100여 건 실시)해 왔다. ‘장기상담제도’는 재판 중 장기(약 3개월 간 10회 이상)상담을 명하는 것으로, 소년법 제12조의 ‘전문가 의견조회’에 근거를 두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을 통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무료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가정폭력, 아동학대, 방임, 가출, 학업중단 등의 비행환경에 깊이 노출되어 있는 소년들을 청소년회복센터에 위탁(2010년 설립)해 비행환경과 단절될 수 있도록 했다. 그 정도에 미치지 않는 소년에 대해서는 위탁보호위원을 지정, 이들의 평소 생활태도를 모니터링하고 각종 체험행사에 참석하도록 관리하는 등 노력해 왔다. 학업 중단 소년들의 경우 2015년 일괄 위촉한 경남 전 지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꿈드림센터 수강을 명함으로써 검정고시 준비를 지원하고 복학을 독려해 왔다. 그것도 곤란한 소년들의 경우 국제금융고 창원분교 입학을 독려함으로써 소속감을 갖고 해당 기관 또는 학교의 관리를 받도록 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2015년 상반기 아동청소년사건 담당 일선 경찰관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긴밀

776 777 778 779 7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