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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경찰 신고 막으려 휴대폰 빼었다면 절도 아냐”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경찰에 음주운전을 신고하려는 것을 막으려고 휴대전화기를 빼앗은 행위에 대해 대법원은 절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휴대폰을 돌려주려 했지만 피해자가 응하지 않은 점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해 보면 휴대전화기를 이용 또는 처분할 의사로 가져간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해서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대학생 A씨는 2014년 3월 12일 새벽 청주대 인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뒤에 후배 B씨를 태우고 운전했다.당시 이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음주운전을 하는 것을 보고 오토바이를 타고 뒤쫓아 온 P(17)군으로부터 “술을 먹고 운전한 것이냐”라...
부산가정법원, 정신병원에 모친 강제 입원시킨 양녀 파양사유 인정 [로이슈=전용모 기자] 입양돼 38년간 모녀관계로 지내오던 중 어머니를 알코올의존증 등으로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딸에게 법원은 재판상 파양사유를 인정했다.부산가정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남편 C씨는 1974년 입양한 B를 아내 A씨 사이의 딸로 출생신고를 했고 B는 현재 가족관계등록부에 C를 아버지로, A를 어머니로 그들 사이에 태어난 것으로 기록돼 있다.그러다 C씨가 2007년 사망했고 이후 B씨는 거주지 임차보증금 증액과 관련해 어머니 A씨가 협조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툰 적이 있었다.그러던 중 B씨가 38살이 되던 2012년 9월 A씨의 동의나 권유도 없이 친척들과 의논도 하지 않은 채 A씨에게 알코올의존중, 알코올성 치...
울산지법, 7명 사상자 ‘한화케미칼 폭발사건’ 직원 2명 집행유예 왜? [로이슈=전용모 기자] 작년 7월 협력업체 근로자 7명의 사상자(6명 사망, 1명 상해)를 낸 ‘한화케미칼 울산공장 폭발사건’ 항소심에서 2명의 직원들이 1심의 금고형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작년 7월 3일 오전 9시13분경 한화케미칼 울산2공장 폐수집 수조에서 내부에 축적된 인화성 증기가 도급을 맡은 H환경산업 소속 근로자들이 화기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불꽃에 점화돼 폭발하면서 6명이 사망하고 경비원 1명이 상해를 입었다.이 사건으로 원청 및 협력업체 관계자 9명이 재판에 넘겨져 실형과 집행유예, 벌금형을 받았다.이 가운데 울산지법 형사7단독 조웅 부장판사는 작년 11월 업무상과실치사, ...
대법원, 음주단속 걸린 운전자 혼자 병원서 채혈 결과 못 믿어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경찰의 음주단속 당시 호흡측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호흡측정기로 인한 음주측정을 한 때부터 2시간 정도가 지난 후에 혈액채취를 요구하기 시작한 것은 정당한 요구라고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이에 대법원은 경찰의 음주단속에 걸린 운전자가 임의로 병원에 찾아가 채혈해 단속 수치 이하의 혈중알코올농도 결과를 받았더라도 무죄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본인 확인 절차도 엄격히 이루어지지 않는 등 혈액 채취 또는 검사과정에서 인위적인 조작이나 관계자의 잘못이 개입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봐서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3월 5일 밤 12시 32분경 고양시...
대법원, 지명수배자ㆍ성매매업자 뇌물 받고 정보 준 경찰관 엄벌 [로이슈=신종철 기자] 지명수배자를 검거하지 않고 오히려 그에게 소개받은 성매매업자로부터 금품을 받고 단속정보를 알려 준 경찰관에게 대법원이 징역 5년과 벌금 6000만원을 선고하며 엄벌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경찰공무원 A경위는 2014년 2월부터 서울지방경찰청 소속으로 서울 지역의 성매매업소, 사행성게임장 등에 대한 단속업무를 담당했다.그런데 A경위는 2014년 5월 성매매업소에 대한 단속무마 및 단속정보 제공 등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C씨가 제공하는 현금 6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그해 12월까지 총 9회에 걸쳐 463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A경위는 또한 Y씨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조국 교수 ‘정치소비자의 국회의원 선택 기준…투표 3대 원칙’ 눈길 [로이슈=신종철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의 야권연대가 성사되지 못해 제20대 총선이 ‘일여다야(一與多野)’ 구도로 치러지게 된 것과 관련해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전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9일 ‘투표 3대 원칙’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이른바 조국 교수가 제시하는 ‘정치소비자의 국회의원 선택 기준’으로 보면 된다.이날 조국 교수는 페이스북에 “‘일여다야’(一與多野)와 야권단일화 실패라는 상황은, 현재의 ‘정치 공급자’가 만든 ‘구조’다”라고 말문을 열며 정치권을 겨냥했다.조 교수는 “야권의 경우 더민주의 공천 파동과 국민의당의 단일화 거부와 제1야당 심판 우선론이 섞이니, 국민의당 제외...
부산지법, 단기간 보험 집중 가입 수억원 편취 ‘나이롱 환자들’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단기간 다수의 보장성 보험에 집중 가입한 후 통원치료가 가능한 경미한 질환을 사유로 반복해서 병원에 입원해 보험회사로부터 수억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4명에게 법원이 전부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D씨 4명은 2005년~2014년까지 단기간 다수의 보장성보험에 집중 가입한 후 보험회사로부터 다액의 입원보험금을 지급받아 매달 보험료를 납입해 보험계약을 유지하기로 했다,또 생활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김해, 부산 등지에서 장기입원이 용이하다고 소문난 병원을 번갈아 다니면서 충분히 통원치료가 가능한 무릎, 허리, 어깨 등의 통증이나 위장염 등이 경미한 질환을 사유로 반복해서 입원하는 방...
부산가정법원, 자주 폭행ㆍ욕설 남편 아내에 위자료 지급해야 [로이슈=전용모 기자] 아내가 남편의 심한 욕설과 폭행으로 3회에 걸쳐 가정폭력 피해상담을 받고 이혼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법원은 혼인파탄의 책임을 남편에게 묻고 이혼과 함께 아내에게 200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판결했다.부산가정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아내 A씨와 남편 B씨는 2010년 9월 혼인신고 한 법률상 부부로 그 사이에 아들 2명(사건본인)을 두고 있다.B씨는 혼인생활 중 A씨에게 자주 심한 욕설을 하면서 폭행을 했고. A씨는 이로 인해 2011~2014년 3회에 걸쳐 가정폭력 피해 상담을 받기도 했다.A씨는 2014년 3월 폭행을 피해 집을 나와 현재까지 B씨와 별거 중이다. 아들 2명은 한 명씩 맡아 양육하고 있다.아내 A씨(원고)는...
부산가정법원, 8박 9일간 보호소년과 한국판 쇠이유 ‘2인 3각’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한국판 쇠이유(Seuil)「2인3각 시즌2」가 ‘주식회사 YC TEC’(대표이사 박수관)의 후원과 ‘사단법인 만사소년’(이사장 박영규)의 주관으로 4월 11일부터 시작된다.부산가정법원(법원장 문형배)은 이제껏 위기청소년의 보호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사법형 그룹홈인 청소년회복센터와 학업복귀 프로그램인 부산국제금융고 정보처리과 부산가정법원특별반을 만드는 등 다각도로 위기청소년의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노력과 시도를 해왔다.다만, 그 과정에서 정작 위기청소년개인의 변화가 없이는 이러한 노력이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에 안타까움을 느끼던 천종호 부장판사가 이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
한국보호관찰학회, 아동학대 재범방지…벌금형 집행유예 보완 등 [로이슈=신종철 기자] ‘아동학대 등 최근 사회문제와 보호관찰 신경향’을 주제로 한 한국보호관찰학회(학회장 이백철 경기대 교수)의 2016년 춘계학술대회가 8일 경기대학교 중앙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이날 학술대회는 형사정책분야 전문가와 실무 관계자 등 학회원 400여명이 참여해 아동학대 등 최근 이슈화 된 사회문제 및 치료명령제도, 벌금형 집행유예제도 등 새롭게 도입될 보호관찰제도의 발전방향을 주제로 발표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제1세션에서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김형모 교수는 아동학대 사범의 재범방지 대책으로 보호관찰관이 중심이 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방안에 대해 발표했다.김형모 교수는 발표를 통해 보...
대법원, ‘뇌가 없는, 무뇌’ 모멸적 인신공격 모욕죄…벌금형 30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상대방에 대해 ‘뇌가 없는 사람이야. 무뇌’라는 표현을 썼다면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모멸적인 인신공격이라는 판단에서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회사원 A씨는 고양시에 자동차폐차장(클러스터) 설치를 찬성하는 모임의 회원이고, B씨는 자동차폐차장 설치를 반대하는 모임의 위원장이다.그런데 A씨는 2013년 1월 자동차폐차장 유치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가입해 운영되는 인터넷 카페에 ‘외국인이 활보하면 성폭행사건도 일어난다?’라는 제목으로 “B박사라는 사람 정말 한심한 인간이네, 생각이 없어도 저렇게 없을까...뇌가 없는 사람이야, 무뇌야”라는 댓글을 기재했...
수원지법, 일하던 편의점서 돈 훔치고 거짓 신고 여성 형량은? [로이슈=신종철 기자] 자신이 일하던 편의점에서 돈을 훔친 뒤 범행을 숨기기 위해 경찰에 거짓 신고를 해 경찰관들이 대거 출동하게 만든 2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여성 A씨는 수원에 소재한 C편의점에서 근무를 하면서 2015년 10월 새벽에 카운터 금고에 있던 현금 27만 6000원을 훔쳤다.그럼에도 A씨는 자신의 절도 범행을 숨길 목적으로 자신의 휴대전화로 112로 전화해 “옷을 뺏겼다. 옷이 하나도 없다. 내가 편의점에서 일하는데 어떤 사람이 밖에서 불러서 갔는데, 외국인 같았다. 흉기 같은 것으로 협박을 했다”고 거짓 신고를 했다.이에 수원남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57명이 ...
대구지법, 음주측정거부 무죄 운전자 항소심서 벌금형 왜? [로이슈=전용모 기자] 운전자가 호흡측정기에 바람을 적게 부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계속 거부, 음주측정을 최초로 거부한 시점으로부터 약 32분이 경과한 후에 혈액채취를 요구했지만 경찰관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1심과는 달리 항소심 법원은 경찰관이 피고인의 혈액채취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음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2014년 10월 교통경찰관으로부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요구를 받았다.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
나승철 변호사 등 123명 “현대판 음서제, 로스쿨 전면 재검토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경북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의 ‘불공정 입학’ 논란과 관련, 나승철 변호사 등 123명의 변호사들은 는 성명을 통해 “경찰은 경북대 로스쿨 ‘불공정 입학’ 사건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했다.나승철(39) 변호사는 2012년 청년변호사협회 회장을 역임하고, 2013년 제92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에 당선됐다. 나승철 변호사는 현재 사법시험 존치 주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이들 변호사들은 “오늘자 국민일보 기사에 따르면 경북대 로스쿨에서 면접관이 면접장에서 학생에게 아버지 이름을 물었고, 학생은 검찰 출신 변호사인 아버지의 이름을 대답한 충격적인 사실이 보도됐다”며 “게다가 이 학생이 최근 경...
대형로펌 광장 “변협, 변호사 신영철 전 대법관에 인격모독 유감”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법인 광장이 신영철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신고서 논란과 관련해 7일 을 표명했다.신영철 전 대법관은 대형로펌 광장에서 일하려고 지난 2월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개업신고서를 제출했다.광장은 “6일 대한변협이 신영철 변호사가 제출한 개업신고서를 반려했다. 그러나 신영철 변호사의 변호사등록은 유효하며, 개업신고는 수리가 필요한 신고가 아니어서 이미 신고절차가 완결됐으므로 신영철 변호사의 활동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은 변호사법의 소관부처인 법무부에서 여러 차례 확인한 바와 같고, 서울지방변호사회도 이러한 법무부의 유권해석을 수용하고 그에 따라 개업신고서를 대한변협에 송부한...
대법원, 법조경력 법관 임용에 소통능력, 청렴성ㆍ도덕성 심사 강화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앞으로 법조경력의 법관을 임용할 때 소통능력, 협업능력, 공정성과 권위, 청렴성과 도덕성 등에 대한 심사도 강화하고, 법관임용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대법원은 7일 ‘법관임용절차개선 자문 및 연구위원회’ 공식 활동 종료 소식을 전하며, 법관임용절차 개선방안 계획을 마련해 5월초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대법원은 2018년부터 법관임용 자격요건이 법조경력 5년 이상으로 상향됨에 따라 다양한 시각에서의 새롭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최대한 수렴함으로써 국민 누구나 공감하며 신뢰할 수 있는, 법조일원화 시대에 가장 적합한 법관임용절차를 모색하기 위해 ‘법관임용절차개...
인천지법, 재판장에 우표책 선물한 피고인 뇌물공여 검찰 고발 [로이슈=신종철 기자] 형사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재판장에게 몰래 선물을 하려다 뇌물공여 혐의로 검찰에 고발될 입장에 처했다.7일 인천지방법원(법원장 김동오)에 따르면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사건의 피고인 A씨는 지난 4월 1일 재판부(형사3단독) 김성수 판사의 사무실로 소포를 보내왔다.A씨는 지역축협의 임원 선거 후보자로서 임원의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조합 대의원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김성수 판사는 발송자 이름이 공판기일이 4월 7일인 자신의 사건 피고인(A)임을 확인한 후 공판기일에서 검사 및 A씨 변호인이 입회한 상태에서 개봉할 계획으로 소포를 열지 않은 상태로 보관했다.이날 인천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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