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원

김성태 변호사, 이혼 전 재산분할청구권 사전포기약정의 효력 [ 로이슈 외부 전문가 기고 = 법에서 찾는 솔로몬의 지혜 ][ Q ] 아직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차 이혼할 것을 합의하면서 “위자료를 포기합니다.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습니다.”라는 문서를 작성하여 상대방에게 주면, 이 문서는 효력이 있는 건가요?< 법률 Tip >이혼을 하거나 사실혼이 해소되는 경우, 부부의 일방이 타방에게 하는 금전급여의 하나로 재산분할청구가 있습니다. 이는 부부가 혼인 중에 상호 협력하여 이룩한 공동재산의 청산과 이혼 후에 경제적으로 곤궁을 겪게 되는 당사자에 대한 부양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재산분할청구권을 충분한 고려 없이 포기하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왕왕 발...
창원지법, 부정하게 국가보조금 편취 업자 실형…공모자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농업인들과 공모해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업용 목재펠릿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의 보조금을 편취한 업체대표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공모한 농업인 13명에게도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목재 펠릿난방기 설치 및 판매 업체 D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B씨 등 13명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위임받아 추진 중인 ‘농어업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목재 펠릿난방기 설치 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농업인들이다.농업용 목재 펠릿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은 보조금 60%, 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 40%(융자 20%, 직접부담 20%)로 진행되...
울산지법, 내연녀 어린 두딸 성적학대 남성 중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내연녀의 두 딸에게 수차례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추행하며 성적학대를 한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주말마다 퇴근 후 내연녀 B씨의 주거지에서 잠을 잤다. 그러던 중 작년 10월 친딸로 생각하던 내연녀의 두 딸(7,8세)에게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자신의 차량에서 성행위 동영상을 보여주는 등 성적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연화 부장판사)는 지난 3월 2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유사성행위, 미성년자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ㆍ성희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기관사가 열차 운행 중 카톡하다 사고…유족에 8683만원 배상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기관사가 열차 운행 중 휴대폰을 사용하느라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열차사고가 발생한 경우, 기관사와 기관사를 고용한 한국철도공사 등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관광열차 기관사 B씨는 2014년 7월 22일 제천발 서울행 관광열차를 운행 중이었다.그런데 B씨는 관광열차에 승무하면서 휴대폰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열차를 운행하는 도중 카카오톡으로 지인들에게 사진을 전송하며 대화를 나누는 등 휴대폰을 사용하느라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뿐만 아니라 “문곡역을 정차해 교행하라”는 태백 관제센터의 무전 내용을 주의 깊게 청취하지 못하고, 문곡역 진입 전 적색신호로 정지해...
술취한 승객 고속도로 하차시켜 차에 치여 사망케 한 택시기사 형량? [로이슈=전용모 기자] 승객이 술에 취해 횡설수설 한다며 고속도로에서 하차시킨 뒤 손님이 달리는 차량에 치어 사망케 한 택시기사에게 항소심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택시기사 A씨는 만취(혈중알코올농도 01.94%) 승객 B씨에게 요금 9만원을 받고 안동시에서 대구시로 이동하던 중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며 목적지가 내비게이션으로 검색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풍IC방향 지점에 하차시켰다.이로 인해 B씨는 38분 동안 방향감각을 잃고 헤매다가 새벽 4시경 승용차 2대에 잇따라 충격되고 역과 돼 뇌손상 등으로 그곳에서 사망했다.택시기사 A씨는 B씨를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태워줄 계약상 의무가 있음에도 B씨를...
대법원, 이정희 전 대표 한미 FTA 반대집회 도로점거 혐의 벌금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2011년 세종로에서 열린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반대 집회에 참석해 도로를 점거한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옛 통합진보당 대표인 이정희 변호사에게 대법원이 벌금 50만원을 확정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는 2011년 11월 26일 세종문화회관 세종로 사거리 주변에서 집회 참가자 2200여명과 함께 세종로 사거리 진행방향 전차로를 점거한 상태에서 한미 FTA에 반대하는 미신고 옥외집회에 참가해, 약 30분에 걸쳐 도로에 차량을 통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육로의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이정희 전 대표는 “이 집회는 야당들이 공동으로 개최한 정당연설회로서 통상적 ...
민변 “경찰의 민중총궐기 묻지마 금지통고 위법 취지 각하 판결”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2일 “법원, 경찰의 ‘2차 민중총궐기 대회’ 금지통고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각하 판결을 선고했다”며 “경찰의 ‘묻지마 금지통고’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다”고 경찰을 비판했다.먼저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2015년 11월 30일, 이른바 ‘2차 민중총궐기 대회’에 대해 불법 폭력 시위로 개최될 가능성이 높다는 등의 이유로 금지통고 했다.이에 민변(회장 한택근)은 ‘백남기 농민쾌유와 국가폭력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백남기 대책위)’를 대리해 2015년 12월 1일 금지통보의 취소소송과 집행정지신청을 제기했다.그 중 집행정지신청이 작년 12월 3일 법원에서 인용돼 2차 민중...
대법원, 피해아동 상시보호 위한 별도 집행감독사건 도입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아동보호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등을 개정해 오는 7월 1일부터 아동보호처분이나 피해아동보호명령이 확정된 경우, 별도의 집행감독사건을 개시하도록 했다고 12일 밝혔다.가해자인 행위자에 대한 아동보호사건의 보호처분은 1년 동안 집행될 수 있고, 변경될 경우 최대 2년까지 집행될 수 있으며, 가해자인 행위자 또는 피해아동에 대한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보호명령은 1년 동안 집행될 수 있고, 연장될 경우 최대 4년까지 집행될 수 있다.그러나 종국적인 심판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아동보호사건 또는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시스템 하에서는 보호처분이나 피...
대구지법 “정의로운 판사의 꿈, 법원이 이루어 드려요”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법원(법원장 황병하)이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2016년 상설 법률문화학교를 개강했다고 12일 밝혔다.이는 대구지법이 대구시교육청(2014년 10월 8일), 경북도교육청(2014년 11월 5일)과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른 것이다.4월 12일 대구 노변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오는 11월 16일 대구 죽전중학교까지 초등학교 5개학교 537명, 중학교 12개학교 44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참가학교도 기존 대구에서 경북 청도ㆍ영천ㆍ칠곡ㆍ경산 교육지원청 소속 학교로 확대됐다.법률문화학교는 법원소개(대법원 홍보동영상), 법정견학, 법복착용 체험, 모의재판, 법관과의 대화, 법원관련 퀴즈게임, 기념촬영 등을 통...
특허법원, 국내 최초 IP 소송에 특화된 전문 조정위원회 구성 [로이슈=신종철 기자] IP 분쟁 해결에 IP사건 전문 드림팀이 나선다.특허법원(법원장 이대경)은 올해부터 관할하는 특허권 등에 관한 침해소송에서 당사자 사이의 원만한 분쟁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4월 11일 국내 최고의 IP 전문가들을 조정위원으로 위촉했다.이날 위촉된 특허법원 조정위원에는 김종백 전 특허법원장, 권택수 전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 회장) 등 IP소송 분야의 내로라하는 법률 전문가 16명과 변영로 서울대 약학대학 교수, 윤철원 고려대 생명과학대학 교수 등 과학기술분야의 분야별 전문가 12명이 포함됐다.◆ 전문적인 분쟁 조정으로 조정성공률 획기적으로 높인다.그 동안 특허침해사건은 조정성...
울산지법, 선거비용 부풀려 차액편취 울산교육감 집행유예ㆍ벌금 [로이슈=전용모 기자] 울산광역시 교육감 선거에서 인쇄비용과 현수막비용을 실제보다 부풀린 허위 회계보고서를 기재, 울산선관위에 제출해 과다보전 받아 편취한 울산시교육감에게 법원이 당선무효형(직위상실)에 해당하는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6월 2일 실시된 울산광역시 교육감선거의 후보자이자 당선자이고 B씨는 A씨의 4촌 동생이자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로 활동한 사람이다.A씨는 B씨는 인쇄비용에 대해 실제계약금액보다 부풀려진 금액으로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고 인쇄업체에는 실제 계약한 인쇄비용만 지급하며, 울산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에는 부풀려진 금액이 기재된 허...
부산지법, 부산국제영화제 신규 자문위원 위촉 효력정지가처분 인용 [로이슈=전용모 기자] 사단법인 부산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 이용관 집행위원장이 지난 1월 29일 위촉한 임기 3년의 자문위원 66명(채무자)에 대한 위촉효력은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이를 정지한다는 가처분결정이 나왔다.부산지방법원의 기초사실에 따르면 지난 1월 29일 당시 부산국제영화제(BIFF) 조직위원회의 이용관 집행위원장은 20명을 임원회 자문위원으로, 46명을 집행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이들을 포함한 106명의 조직위원회 회원은 지난 2월 25일 조직위원장에게 정관 제2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법인명칭변경, 임원구성 및 선출방법변경, 사무총장 신설, 상임집행위원회 기능 및 권한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조직위원회의 정관을 ...
민변 “중소기업 기술보호 종합대책…대기업 갑질 견제장치 없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한택근)은 11일 정부가 지난 6일 중소기업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혹평했다.민변 민생경제위원회(위원장 김성진 변호사)는 이날 논평을 통해 “기술을 빼앗거나 속여서 편취하는 행위는 기술개발 의욕을 그 싹부터 잘라버려 지식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근본적인 문제이며 신기술 개발을 통해 성장하는 창업기업 혹은 중소기업을 문전에서 차단시키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그러나 관련 법령의 미비와 시간만 끌면 우세해지는 현실에 힘입어 기술탈취ㆍ편취 행위는 주로 대기업에 의해 자행돼 왔다”고 지적했다.민변은 “...
고영한 법원행정처장 “사법부 역사 최초 사법행정에 법관들 참여” [로이슈=신종철 기자] 고영한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11일 “‘법원문화개선위원회’와 ‘재판제도발전위원회’가 공식 출범하게 된 것은, 사법부 역사상 최초로 사법행정에 있어서 각급 법원 법관들에게 직접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법행정의 절차적 투명성과 정당성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그 뜻이 매우 깊다”고 의미를 부여했다.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위촉식 인사말씀을 통해서다.고영한 처장은 “사법행정 역사상 최초로 구성된 위원회인 만큼, 위원장과 위원들 모두 최초의 위원장, 위원이라는 책임감과 사명의식을 가지고 사법부의 미래를 위해 건설적인 논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
법원행정처, 법관들 사법행정 참여 ‘사법행정위원회’ 위촉식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원행정처(처장 고영한 대법관)는 1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2층 중앙홀에서 ‘사법행정위원회’ 위촉식을 거행하고, 위촉식은 대법원 CourTV(코트티비)로 전국 법원에 실시간 중계했다. 위촉식에는 위원 34명 중 33명이 참석했다.고영한 법원행정처장은 위촉 말씀을 통해, “내ㆍ외부적으로 급변하는 상황에서 사법부가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사법부 내부에서도 집단지성과 소통을 바탕으로 한 폭넓은 의견 수렴과 논의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사법부 역사상 최초로 구성되는 사법행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법관들에 대해 책임감과 사명의식을 가지고 사법부의 미래를 위해 건설적인 논의를 ...
창원지법, 길고양이 600마리 잔인하게 죽여 판매한 업자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길고양이 600마리를 잔인하게 죽여 무등록 식품으로 가공해 판매한 업자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도로 등에서 배회하는 고양이를 포획해 죽인 다음 이를 건강원 운영자에게 판매하기로 마음을 먹었다.그런 뒤 A씨는 김해시 소재 보신원에서 부산시, 양산시, 경남 합천군 일대에 포획틀을 설치해 어묵 등을 넣어두어 유인하는 방식으로 포획한 고양이들을 끓는 물에 산채로 넣어 죽인 것을 비롯해 2014년 2월~2015년 5월 총 600마리의 고양이를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를 했다.또 A씨는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식품제조ㆍ가공업을 운영하면서 포획한 고양이...
부산고법, 교육청의 브니엘국제예술중학교 교명변경인가 철회 적법 [로이슈=전용모 기자] 브니엘국제예술중학교로 교명 변경인가를 했다가 감사에서 지적된 이후 다시 교명변경인가 철회를 한 부산시교육청의 처분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원심과 같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부산지방법원에 따르면 학교법인 정선학원은 2006년 12월 법인 산하 ‘브니엘예술중학교’의 교명을 ‘브니엘국제예술중학교’로 변경하는 학교 명칭 변경신청을 했고, 2007년 2월 부산시교육감으로부터 학교 명칭변경인가를 받았다.이후 부산시교육감은 이 학교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 학교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초ㆍ중등교육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해 성적우수자를 편법으로 선발하고, 교육과정을 부적정하게 운영함으로써 ‘국제적 예술인...

771 772 773 774 7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