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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관우 변호사, 부동산 잔금 지급 채무불이행과 계약 자동해제 약정 [ 로이슈 외부 전문가 기고 = 법에서 찾는 솔로몬의 지혜 ][ Q ] 부동산 매매계약 시 매수인이 잔금 지급 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 계약이 자동해제된다는 약정이 있는 경우, 계약의 자동해제를 위해서 매도인은 어떠한 조치를 취하면 되나요?< 법률 Tip >부동산 매매계약 시 매수인이 잔금 지급 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 계약이 자동해제된다는 약정이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의 잔금 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매수인에게 알리는 등 이행의 제공을 하여 매수인으로 하여금 이행지체에 빠지게 하였을 때에...
조국, 더민주ㆍ국민의당에 총선 민심조사ㆍ대선 결선투표 추진 당부 [로이슈=신종철 기자] 4월 13일 ‘총선’과 관련해 페이스북을 통해 선거판세 예측과 결과에 대한 진단을 내놓았던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페북 묵언안거에 들어가면서 던진 두 가지 메시지가 눈길을 끈다.결론부터 말하자면 조국 교수가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122석)을 제치고 원내 최다석(123석)을 차지하며 제1당이 된 더불어민주당과 창당 2개월여 만에 호남 지역구를 싹쓸이하면서 제3 교섭단체로 원내 캐스팅보우터 역할을 하게 될 국민의당에 대해 이번 총선 민심조사 및 대선 결선투표 이 두 가지를 공동으로 추진하라는 부탁이 담겨있다.작년에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그 동안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
민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졸속 끝낼 수 없어…특별법 개정 시급”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4월 16일 세월호 참사 2주기를 맞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세월호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성명을 발표했다.민변(회장 한택근)은 “우리는 295명의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과 아직도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9명의 실종자들에게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고 원인과 문제점을 파악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희생자들에 대한 최선의 예우이자 남겨진 자들의 의무”라며 “그러나 우리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민변은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정부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전면...
울산지법, 전국 돌며 고급승용차 내 물품 4000만원 절취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전국을 돌며 상습적으로 타인의 고급 승용차 유리창을 파손해 4000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절도죄(징역 4년)로 출소한 뒤 7개월이 지난 작년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 40회에 걸쳐 전국을 돌며 타인의 승용차 유리창을 깨고 4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울산지법 형사2단독 이종엽 부장판사는 지난 3월 15일 상습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이종엽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절도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단기간에 재범에 이르렀고 전국 각지를 돌면서...
부산고법, 재건축아파트 매수계약금 대납 등 뇌물수수 공무원 항소 기각 [로이슈=전용모 기자] 재건축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면서 업체 직원으로부터 재건축아파트 매수 계약금 등 2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에게 항소심 법원은 1심 형량(징역 1년6월)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재건축조합의 도시정비업체 직원(영남지사장 또는 전무)이던 B씨는 창원시 H 재건축사업의 ‘정밀안전진단’ 및 ‘정비구역지정’에 관해 담당 공무원인 A씨의 편의를 제공받을 목적으로 2010년 4월경 A씨에게 부탁받은 아파트 매수 대금의 10%인 계약금 1400만원을 A씨 대신 지급했다.또 M 재건축사업의 ‘교통영향평가’와 ‘건축심의’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2010년 6월경 현...
대법원 “세월호 참사 아프게 기억…수사 외 재판 기록만 180cm”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민국을 비통에 잠기게 했던 악몽의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2년이 된다.2016년 4월 16일 세월호 희생자 추모 2주기를 맞아 대법원은 공식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통해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추모와 위로의 마음을 전했다.대법원은 이날 SNS에 “오늘은 4월 16일입니다. 이 기록의 높이와 무게, 그 이상으로 그 날을 아프게 기억합니다”라며 한 장 사진을 올렸다.이 사진에는 “수사기록을 제외하고도 180cm 높이가 되는 세월호 사건 재판 기록”이라며 각종 재판 기록을 쌓아 올리면서 “이 기록의 높이와 무게..그 이상으로 그 날을 아프게 기억합니다”라고 적었다.대법원은 그러면서...
울산지법, 패스트푸드점 애완견 데려오고 경찰에 욕설 벌금형 왜? [로이슈=전용모 기자] 패스트푸드점 종업원의 만류에도 애완견을 데리고 들어와 매장 안을 돌아다니면서 용변을 보게 해 업무를 방해하고, 이로 인해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해 경찰관을 모욕한 여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여성 A씨는 2014년 11월 울산에 있는 모 패스트푸드점에 애완견을 데리고 들어갔다.이에 종업원 K씨가 “애완견을 데리고 들어올 수 없다”고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A씨는 애완견을 데리고 들어와 애완견이 매장 내에 돌아다니게 하거나 용변을 보게 했다.또한 A씨는 당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삼산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짭새XX들아...” 등 종업원 K씨 등...
한국법제연구원, 행정법 관련 15개 학회와 연합학술대회 [로이슈=손동욱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은 15일 더팔래스호텔 서울 로열볼룸홀에서 한국행정법학회와 ‘글로벌시대에 있어서의 행정법학의 대응과 과제’를 주제로 연합학술대회를 개최했다.입법이론실무학회, 한국경찰법학회, 한국국가법학회 등 국내 15개 학회와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행사는 행정법유관학회들이 이루어낸 전문화된 지식과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이를 통해 글로벌 행정법학의 과제와 전망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학술대회는 한국법제연구원 이원 원장의 개회사, 한국행정법학회 회장인 이경운 교수의 환영사, 한국행정법학회 이사장인 김남진 교수의 축사로 시작됐다.제1부에서는 성균관대학교 이광윤 교수가 ‘글로...
울산지법, ‘가족생계 지장’ 음주운전자 운전면허취소처분 적법 [로이슈=전용모 기자]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가족 생계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작년 10월 혈중알코올농도 0.111%(운전면허취소 수준)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을 했다.이에 울산지방경찰청장은 음주운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에 따라 A씨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했다.그러자 A씨는 처분에 불복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지난 1월 기각결정을 받고, 법원에 울산경찰청장을 상대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A씨는 “업무특성상 운전면...
부산지법, ’문재인이 금괴 가져갔다’ 사무실 인질극 50대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문재인이 금괴를 가져갔다’는 내용의 수사를 촉구하고자 문재인 국회의원 사무실에 침입해 직원을 인질로 삼아 상해를 가하고 불을 지르려고 한 5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50대인 그가 왜 이런 범행을 저질렀지 그 동기와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자.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2002년경부터 친형과 함께 부산 남구 문현동 소재 지하 동굴에 일제 강점기 때 일본군이 약탈한 수 조원 상당의 금괴가 있다고 믿고 이에 대한 발굴 작업을 했다.하지만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A씨의 친형이 금괴를 빌미로 투자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혐의로 실형까지 선고받자, 막연히 노무현 정부에서 금괴를 빼돌렸다고...
대법원, 동거녀 살해 ‘팔달산 토막살인’ 중국인 무기징역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른바 수원 ‘팔달산 토막살인 사건’의 범인에게 1심부터 대법원까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중국 국적의 50대 A씨는 헤어진 동거녀 B씨가 재결합을 거절하면서 자신을 만나려 하지 않는 사실에 불만을 품고 있다가, 2014년 11월 B씨를 수원시 매교동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와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했다.A씨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의 사체 일부를 절단하고 수원시 팔달산 등산로 등 여러 곳에 유기했다.또한 A씨는 2014년 12월 검문검색 중인 경찰관으로부터 여권 등 제시를 요구받았으나 이를 소지하지 않아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 등도 받았다.1심인 수원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양철...
대구지법, 가짜석유 5억원 상당 판매한 전직 경찰관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동생과 바지사장을 내세워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5억 상당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한 전직 경찰공무원에게 법원이 실형과 추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이던 50대 A씨는 동생 C씨와 함께 바지사장 등을 내세워 주유소 2곳을 운영하면서 판매책 등과 공모해 탱크로리 차량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2014년 10월~ 2015년 8월 화물차 운전기사 등을 상대로 시가 5억 2500만원 상당의 가짜석유제품 67만 9000리터를 판매했다.A씨는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던 중 2015년 5월 가짜석유 판매책이 제보자의 제보로 단속되자, 같은 날 문자메시지로 동생 C씨에게 제보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차량의 번호를 알려줬...
부산변호사회, 문형배 부산가정법원장 초청 강연회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조용한)가 주최하고 부산지방변호사회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외숙)가 주관하는 강연회가 지난 11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부산지방변호사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이번 강연회에는 문형배 부산가정법원장이 ‘법조인 역량강화 방안’ 이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공인중개사 ‘남향’ 믿고 산 아파트가 북동향…매입자 40% 책임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공인중개사로부터 ‘남향’의 고가 아파트를 소개받아 샀는데, 알고 보니 상대적으로 시세가 5000만원이나 떨어지는 북동향일 경우 얼마나 황당할까.그런데 이럴 경우 물건을 제대로 중개하지 못한 공인중개사들에게 책임이 있지만, 중개사의 말만 믿고 매입한 사람도 40%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 살고 있던 A씨는 2015년 4월 동일한 단지 내 다른 동으로 이사를 하려고 부동산중개업소를 방문해 “남향의 아파트 매수를 원한다”면서 중개를 요청했다.A씨는 공인중개사 2명의 소개로 8층의 이 사건 아파트를 매매대금 10억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매수인에게...
한국법조인협회 “국회 입법감시 강화…로스쿨제도 완성시키길”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는 14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무사히 치러진 것을 환영하며, 국회의 입법활동에 조력하겠다는 취지로 성명서를 발표했다.한국법조인협회는 먼저 “법조계의 새 시대를 열어갈 한국법조인협회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민들의 열망을 반영해 치러진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이어 “한국법조인협회는 선진법조체제의 구축과 정의실현을 위해 제20대 국회를 도울 준비가 돼 있으며, 전문 법률가단체로서 입법감시활동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한국법조인협회는 “제20대 국회가 법조인 양성 시스템의 연착륙과...
대구지법, 지입차주에게 넣은 유류대금 지입회사가 지급해야 [로이슈=전용모 기자] 지입차주가 1년 6개월 동안 주유소에서 공급받은 유류대금에 대해 지입회사의 지급의무를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주유소를 운영하는 A씨(원고)가 2013년 7월~2015년 1월 유류공급계약을 한 지입차량에 경유를 공급하고도 지입차주 D로부터 5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유류대금 1440여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법원에 해당 지입회사(피고)를 상대로 유류대금(물품대금)의 지급을 청구했다.이에 1심(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영주시법원)은 2015년 8월 주유소운영업자 A씨의 손을 들어줬다.그러자 지입회사(피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지입회사는 “지입차주 D로부터 차량을 지입 받아 대외적...
양승태 대법원장 “참된 일꾼 뽑는 귀중한 주권 포기하지 말라” [로이슈=손동욱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일인 13일 부인 김선경 여사와 함께 서울 용산구 한남초등학교 투표소를 찾아 한 표를 행사했다.투표를 마친 양승태 대법원장은 “우리나라를 위해 일해 줄 일꾼을 선출하는 날”이라며 “참된 일꾼을 뽑는 귀중한 주권을 포기하지 말아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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