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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애완견 때린 남성과 몸싸움 개주인 ‘정당방위’ 자신의 애완견을 때린 30대 남성과 몸싸움을 벌인 60대 여성에 대해 검찰이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으나 법원은 ‘정당방위’를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60대 A(여)씨는 2014년 11월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에서 강아지를 풀어놓고 다니는 문제로 30대 남성 B씨와 시비가 됐다. 당시 A씨가 안고 있던 강아지의 머리를 B씨가 때리자, A씨도 손으로 B씨의 얼굴을 때리고 밀치는 등으로 B씨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0단독 남수진 판사는 최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법원이 확인한 CCTV 영상에 의하면 A씨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B씨와 말싸움을 하다가 B씨가 자신이 안고 있던 개의 머리를 때리자 오른손을 들어 B씨를 향해 휘둘렀고, B씨가 오른팔로 A씨의 손을 쳐냈다.그 후 B씨는 안고 있던 아기를 부인에게 건네주고 부인과 아기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이후 A씨의 목을 밀치고, 다시 A씨가 안고 있던 개를 때렸다.이에 A씨는 왼손으로 개를 안은 상태에서 오른손을 뻗어 B씨를 밀어내려 했고 B씨는 여러 차례 A씨의 손을 잡거나 뿌리쳤다.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기 시작할 무렵 B씨가 다시 A씨가 안고 있던 개를 때리자, A씨가 오른손을 들어 B씨의 왼쪽 어깨를 1회 때리고 B씨를 향해 오른팔을 뻗었고 A씨의 오른손이 B씨의 왼쪽 얼굴 부분에 근접했다.B씨는 A씨가 오른팔을 뻗을 당시 자신의 왼팔을 들어 A씨의 팔을 막고 있었고, A씨의 오른손이 자신의 얼굴에 근접하자마자 양손으로 A씨의 오른손을 잡아 내렸다.B씨는 A씨의 왼쪽 뺨을 때리고, A씨의 왼손을 잡은 상태에서 3회에 걸쳐 A씨의 머리를 때렸다. B씨의 장모가 A씨와 B씨를 떼어놓으며 B씨를 말렸다.이런 영상을 확인한 남수진 판사는 “피고인의 오른손이 B의 얼굴에 근접한 직후 B의 얼굴 움직임, 그 이후 B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오른손이 B의 얼굴 쪽
법원공무원교육원, 베트남 연수단 방문 대법원과 KOICA 주관으로 국내 연수 중인 베트남 연수단 일행이 지난 13일 법원공무원교육원(원장 구연모)을 방문했다.응우웬 밍 스 법원아카데미 부원장을 단장으로 한 베트남 연수단은 20명으로 구성됐다.원장은 환영 인사말을 통해 연수단의 이번 방문이 한국과 베트남 양국의 사법발전에 도움이 되는 정보와 자료를 공유하는 유익한 소통의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연수단은 교육원장으로부터 교육원 현황과 교육제도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 교육원 이상래 교수의 ‘한국의 법원공무원제도’에 대한 강의를 들은 후 30분에 걸쳐 교육원의 시설을 둘러보았다.특히 연수단은 교육원장이 마련한 환송 오찬을 함께 하며 서로의 관심사를 나타내며 이해의 폭을 넓히는 소중한 기회와 시간을 가졌다,
“신임 대법관 추천, 양승태 대법원장 현명한 선택 기대”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9월 퇴임하는 이인복 대법관의 후임 인선과 관련해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한 법원 직원들의 혹평을 지적하면서 “신임 대법관 추천, 양승태 대법원장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재정 원내대변인은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100점 만점에 39점. 양승태 대법원장이 법원 직원 3000여명이 참여한 설문조사에서 받은 평가점수다”라고 공개했다.이 원내대변인은 “양승태 대법원장은 박근혜 정부 출범 후 가속화되고 있는 대법원 퇴행의 주범으로 손꼽히고 있다”고 주장했다.변호사 출신인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특히 “대법원은 유신정권의 불법행위에 대한 판결, 쌍용차 정리해고 사건 판결, KTX 여승무원 불법파견 판결 등에서 스스로의 퇴행을 증명했다. 약자에게 가혹하고 권력과 자본 앞에 한없이 관대한 태도로, 스스로가 권력의 수호기관으로 전락했음을 드러냈다”며 “이 중심에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있다”고 지목했다.이 원내대변인은 “내일(18일) 대법원이 대법관추천위원회를 열어 오는 9월 퇴임 예정인 이인복 대법관의 후임자 후보군을 확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며 “절차에 따라 추천위가 3~4인의 후보군을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이 가운데 한 명을 최종 후보로 정해 대통령에게 임명제청을 하게 된다. 사실상 양승태 대법원장의 선택에 따라 후임 대법관이 정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100점 만점에 39점. 이 점수는 대법원이 양승태 대법원장으로 인해 신뢰를 잃고 퇴행하고 있다는 조직 내부로부터의 경고다”라며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 경고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그러면서 “대법원의 퇴행을 멈출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 소수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대법관의 인선, 현명한 선택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자궁경부암 검사 ‘처녀막 파열’…의사 설명의무는? 성(性) 경험이 없는 미혼 여성이 자궁경부암 검사를 받다 처녀막이 손상됐다며 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낸 사건에서 1심과 2심의 판단은 조금 달랐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법원에 따르면 40대 A(여)씨는 2009년 11월 어머니와 함께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일반건강검진을 받았다.A씨는 당시 산부인과 의사 B씨로부터 자궁경부 세포진 검사방법으로 자궁경부암 검사를 받았다. A씨의 어머니는 딸이 검사를 받기 전에 의사에게 딸(A)이 미혼으로 성경험이 없다고 귀띔했다.A씨는 자궁경부암 검사를 받은 다음 날 출혈이 발견 돼 처녀막 파열 여부에 대해 다른 산부인과의원에 찾아가 진료를 받았는데, 괜찮다는 소견을 들었다. 그런데 A씨는 다시 19일 뒤 또 다른 산부인과의원에 찾아가 처녀막 파열 여부에 대해 진료를 받았는데, 역시 처녀막이 손상되지 않았다는 소견을 받았다.자궁경부암 검사일로부터 2개월 이상 지난 후인 2010년 2월 A씨는 다른 병원에 내원해 처녀막 파열 여부에 대해 진료를 받은 결과 당시 A씨의 처녀막 상태가 3시 방향으로 확장 소견이 보이나 처녀막 확장의 원인이나 처녀막 손상 여부에 대하여는 알 수 없다는 진단을 받았다.A씨는 “의사 B씨가 내가 미혼으로 성경험이 없음을 알았음에도 위 방법으로 자궁경부암 검사를 시행해 처녀막을 손상시켰으며, 의사는 자궁경부암 검사로 처녀막이 파열될 가능성이 있음을 설명하지도 않아 자궁경부암 검사 여부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했으므로, 위법행위에 따라 원고에게 발생한 육체적ㆍ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5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의사와 병원측은 “이 사건 검사방법을 통한 자궁경부암 검사로 A씨의 처녀막이 손상되거나 파열되지 않았다”며 반박했다.1심은 2013년 2월 A씨가 해당 대학병원과 산부인과 의사 B씨를 상대로 낸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기각하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자궁경부암 검사는 통상 이 사건 검
울산지법, 친구 부탁으로 법정서 위증 벌금 300만원 친구의 차량을 타고 가던 중 사고가 나서 차량이 저수지에 빠진 사실이 없음에도 친구의 부탁으로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B씨는 2014년 6월 저수지 앞 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모한 C씨가 승용차를 운전해 가던 중 반대편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오는 차량을 피하다가 차량이 저수지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허위신고로 보험금 7300만원 상당을 수령하고자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사기미수죄)로 기소돼 울산지방법원에서 재판 계속 중에 있었다.그러던 중 B씨는 동종 범죄전력으로 인해 중한 형을 받게 될까봐 두려워 작년 4월 울산 남구에 있는 커피숍에서 중학교 친구인 30대 여성 A씨에게 “사고 당시 함께 차량에 승차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차량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증언해 달라”고 부탁했다.이를 승낙한 A씨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한 다음 B씨의 요구대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준범 판사는 최근 위증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이준범 판사는 “사실 피고인은 그 현장에 있지 않아 B와 같이 차량에 승차한 사실도, 차량 안에서 애정행각을 한 사실도, 차량이 저수지에 빠져 B와 같이 차량에서 빠져나온 사실도, B로부터 사고 경위에 대해 설명을 들은 사실도 없었음에도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을 했다”고 밝혔다.
대구지법, 택시 승차대 질서문란 기사들 과징금처분 위법 택시기사들이 동대구 역 앞 도로의 횡단보도 근처에서 승객을 태운 것에 대해 해당관청이 ‘택시 승차대 질서문란 행위’라는 이유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한 사안에서, 법원은 ‘정류소’가 아닌 ‘택시 승차대’에 대한 과징금 규정이 없어 처분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다만, 이들 행위가 ‘택시 승차대 질서문란 행위’에 해당한다면,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의 처분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택시운전사 A씨 등 5명은 작년 11월~12월 사이 동대구역 앞 도로의 횡당보도 근처에서 승객을 태웠다. 이에 대해 관할관청은 ‘택시승차대 질서문란’을 이유로 각 과징금 처분을 했다.그러자 A씨(원고, 선정당사자)은 법원에 관할관청(피고)을 상대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서울동부지법, 상반기 ‘직업체험 프로그램’ 성공적 개최 서울동부지방법원(법원장 민중기)은 관내 중ㆍ고등학교의 자유학기제 진로탐색과 법 교육 지원을 위한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지난 4월 14일부터 7월 13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실시했다.이번 프로그램은 자유학기제 시행 취지에 맞도록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직업체험의 기회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고자 법원, 검찰청, 경찰서, 구치소 등과 연계해 다양한 직역을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직업체험의 유형은 A형(법원 체험), B형(법원과 검찰청 체험), C형(법원과 경찰서 체험), D형(법원과 구치소), E형(법원과 국선전담변호사 업무 체험)으로 나눠 진행됐다.각 기관별 체험 프로그램은 법원에서는 홍보동영상 시청, 각실ㆍ과 업무안내와 순환체험, 판사실 방문, 재판 방청, 판사와의 대화, 모의재판 등을, 검찰청에서는 동영상 시청, 각 조사실 체험, 검사와의 대화 등을, 경찰서는 종합상황실 등 각 실ㆍ과 체험 등을 진행했다.또한 구치소에서는 보호 장비 사용법에 대한 교육과 시연, 구치소 내 참관 등을, 국선전담변호사 사무실에서는 변호사의 역할 강의, 사무실 견학 등 다양하게 실시했다.참가 학생들은 직업체험이 법원에 대한 이해와 장래 진로선택에 많은 도움이 됐고 직업체험의 기회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전했다.또한 관내 이와 관련한 지역협력체인 ‘강동ㆍ송파 자유학기제, 진로직업체험지원단’ 운영 회의에서도 우리 법원의 직업체험 프로그램이 체계적이며 모범적인 사례라는 것이 널리 알려진 바 있다.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16년 하반기에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제2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주간을 비롯해 대폭 확대해 더 많은 참가의 기회를 가지도록 최선을 다 할 예정이다”라고 다짐했다.
대법원, 보험금 타려고 처 돌연사 위장 남편 징역 30년 경제적으로 궁핍하자 수면제를 탄 맥주를 마시게 해 아내를 잠들게 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하고 돌연사로 위장해 보험금 1억원 등을 타내려 했던 40대 남편에게 대법원이 징역 30년을 확정했다.병원 직원으로 일하던 A씨는 1998년 B(여)씨와 결혼해 세 자녀를 두고 있다. 그런데 A씨는 지난 2015년 3월 11일 제주도 자신의 집에서 아내에게 수면제를 탄 맥주를 먹여 잠들게 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계속되는 이직과 사업실패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지자 처를 살해한 뒤 사고사로 위장해 처의 사망보험금, 퇴직금, 연금을 타내기 위해 극단적인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보험사 사이트를 통해 처가 상해사망으로 인정받을 경우 보험금으로 1억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까지 확인했다.1심인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2015년 10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혼인 후 17년 이상 함께 살아오며, 세 아이를 낳아 길러온 피해자를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는 주거지에서 어린 딸 바로 옆에서 살해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후 태연하게 시간을 보내다가 아침에 자녀들을 깨운 후 마치 피해자가 죽은 사실을 모르는 듯이 행동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 피해자가 잠이 들기 전에 화장실에서 쿵 하고 넘어졌다고 진술하고, 피해자에 대한 부검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덧붙였다.또 “피고인이 오랜 시간 철저하게 준비해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등 범행의 내용 및 경위에 비추어 볼 때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봤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42세의 피해자가 영문도 모른 채 목숨을 잃었고, 피해자의 두 아들과 어린 딸은 어머니를 잃게 됐으며, 피해자의 부모와 자매들도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대법원, SK텔레콤 통신장애 불통사태 책임 없다…가입자 패소 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4일 전국대리기사협회ㆍ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회원들이 이른바 ‘통신장애 불통’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2014년 3월 20일 6시간 가까이 발생해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었던 SK텔레콤의 통신장애 사고와 관련해 전국대리기사협회ㆍ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과 함께 공익소송을 진행해 왔다.이날 대법원은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상고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ㆍ전국대리기사협회ㆍ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및 원고 18명은 15일 “공공성ㆍ안정성ㆍ신뢰성이 생명인 통신 서비스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하지 않은 이번 판결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SKT(SK텔레콤)는 가입자 확인모듈 서버(HLR Home Location register)관리 소홀로 2014년 3월 20일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약 6시간 동안이나, SKT 가입자 560만명에게 불통 사태를 일으켰다. 당시 불통을 겪은 SKT 가입자는 급한 연락이 안 돼 발을 동동 구르거나 만남 약속을 지키지 못했고, 주차 차량 이동 요청을 하지 못하는 등의 결코 작지 않은 손해와 불편을 입었다.특히 큰 피해를 당한 이들은 대리기사ㆍ퀵서비스ㆍ콜택시ㆍ음식배달업 등에 종사하는 국민들이었다. 이들은 휴대전화를 생계를 잇기 위한 필수품으로 사용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SKT 하성민 사장도 2014년 3월 21일 대국민사과를 하면서 ‘생계형 고객들에게 별도로 보상을 하겠다’고 밝혔다”며 “그러나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은 채 몇 백원에서 몇 천원에 그치는 최소한의 손해배상금만 지급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참여연대는 “특히 2심 판결문에서 통신장애 손해배상책임을 통신사에게 부과할 경우 전체적인 요금인상으로 이어져 전체 고객의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며 “그러나 SKT는 불통 사태를 일으켰던 2014년에도 순이익을 1조 8천억원이나 벌어들였다. 불통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고도 충분한 여력이 있다.
창원지법, 형사법관들 참석 ‘상반기 형사실무연구회’ 개최 창원지방법원(이강원 법원장)은 소회의실에서 정재규 수석부장판사, 김승휘 거창지원장, 박진수 통영지원 부장판사등 형사법관(총원 19명)들이 참석한 가운데 ‘상반기 형사실무연구회’(회장 양형권 부장판사-제2형사부)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현정헌 판사(제1형사부 배석판사)가 「음주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사건을 중심으로」, 박신영 판사 (제2형사부 배석판사)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두 남성인 준강제추행 사례,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 사례」를 각 발표했다. 사회적관심이 높은 범죄유형(음주교통사고, 강제추행)발표를 통해 법관들의 대체적인 양형감각을 파악해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한편 형사실무연구회가 연구의 활성화 ‧ 심층화를 위해 하반기 확대개편 될 예정이다. 경남소재 대학교(창원대, 경남대, 경상대 등)형법교수들을 회원으로 위촉한다.또 형사실무연구회의 직위를 격상했다. 회장은 제2형사부 부장판사(양형권) → 수석부장판사(정재규), 간사는 제2형사부 우배석판사 (손승범) → 기획법관 (조장현).
울산지법, 술 취해 자기 집으로 착각 추행 남성 집행유예 술에 취해 자신의 집으로 착각하고 들어가 안방에서 잠들어 있던 여성을 추행한 남성에게 법원은 집행유예와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귀가하던 중 자신의 옆집인 피해자의 집을 자신의 집으로 착각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 안방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 B씨의 오른쪽 엉덩이와 허벅지를 손으로 쓰다듬어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울산지법 형사2단독 이종엽 부장판사는 최근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A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했다. 이종엽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타인의 집에 들어간 사실을 깨달은 후에도 즉시 나오지 않고 그곳에서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 내용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결과적으로 추행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대구지법, 접근금지 등 피해자 보호명령 어긴 전 남편 벌금형 전처의 주거 등 접근금지와 핸드폰 등 전화를 하지 말라는 피해자보호명령을 어긴 전 남편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이혼한 A씨는 작년 말 대구가정법원으로부터 지난 달까지 전처 C씨의 주거 및 직장 등에서 100m 이내의 접근금지, C씨의 핸드폰, 집전화, 직장전화 등 또는 이메일 주소로 음향 또는 영상을 보내지 말라는 피해자 보호명령을 받았다. 그런데 A씨는 지난 2월 C씨의 주거지에 가서 문을 열라고 문을 두드렸다. 이어 2차례 아침과 새벽에 C씨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내다”라고 말을 하는 등 피해자 보호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대구지법 형사7단독 정승혜 판사는 지난 6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민사·가사판사 참석 민사실무연구회 개최 창원지방법원(이강원 법원장)은 최근 소회의실에서 민사가사 판사(총원 34명)가 참석한 가운데 상반기 민사실무연구회(회장 양경승 부장판사ㆍ제3민사단독)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먼저 하성원 부장판사(민사1단독)가 ‘1심 충실화를 위한 실천방안’, 사건의 쟁점정리 및 절차협의방안, 증거조사방안(서증조사, 증인신문, 당사자신문, 감정, 문서제출명령, 직권증거조사)에 대해 발표했다.이어 유현정 판사(가사2단독)가 ‘가사소송과 민사소송의 경계’, 가사사건의 관할에 관한 법률의 기본규정, 개별적 고찰(유언무효, 유류분, 약정에 의한 재산분할 등 12개 유형의 사안에 대해, 그 사안이 가사사건과 민사사건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관해 법령과 판례 해설)에 대해 발표했다.
전국 민사법관 포럼…불법행위 위자료 산정 방안 논의 2016년 전국 민사법관 포럼이 내일(15일) 충남 부여군 ‘롯데 부여리조트’에서 대전지방법원(법원장 안철상) 주최로 개최된다.이번 포럼에는 전국 5개 고등법원 및 18개 지방법원 소속 법관 46명이 참석할 예정이다.민사법관 포럼은 전국 법원을 대표하는 법관이 한 자리에 모여 민사재판에 관한 사법 현안을 함께 고민하고 법관들 사이의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큰 틀에서의 사법발전 방향을 논의함으로써 사법권의 적정한 행사와 대국민 신뢰증진에 기여하려는 취지에서, 2013년부터 매년 7월에 개최돼 왔다. 2016년 전국 민사법관 포럼에는 전국 법원 46명의 법관이 참석해 다음 주제에 관해 기존 재판실무의 현황 진단 및 향후 전향적 개선방안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제1주제] “종국적 분쟁해결기능 강화를 위한 심리방식 정립” [제2주제] “불법행위 유형에 따른 적정한 위자료 산정 방안”특히 이번 포럼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같은 대기업의 고의적 불법행위 또는 대형 재난사고로 인한 국민의 생명ㆍ신체 침해와 관련해, 종래의 위자료 산정실무가 국가 경제규모 및 법공동체의 건전한 상식에 부합하지 않을 정도로 낮게 형성돼 있었다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다.나아가 ‘위자료의 본질 내지 기능은 무엇인지’, ‘위자료를 산정하면서 불법행위에 대한 억지적ㆍ예방적 기능 및 가해자에 대한 제재적 기능을 어느 정도 고려하는 것이 적정한지’, ‘불법행위의 유형에 따른 적정한 위자료를 산정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전국 민사법관들의 활발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법원공무원교육원, 군사법원 서기 과정 신설 법원공무원교육원(원장 구연모)에서는 지난 11일부터 군사법원 서기 과정을 새로 신설해 고등군사법원과 각 군 군사법원 서기 70여명에 대해 교육을 했다.이번 교육은 우리 교육원 소속 교수들이 강의를 주관해 김익재 교수가 증거법, 김현아 강사가 형사소송절차와 조서 작성 부분을 중심으로 강의했다.설문 결과, 참여한 교육생 다수가 이번 교육에 대해 큰 호응을 보이며 만족감을 나타냈다.법원공무원교육원은 "앞으로 법률교육의 노하우 등 전문성을 살려 교육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원행정처-예술의 전당 ‘법률과 문화예술’ 업무협약 법원행정처(처장 고영한)와 예술의 전당(사장 고학찬)은 14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409호에서 법률과 문화예술을 매개로 대국민 서비스 향상과 소통 증진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 자리에는 고영한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이민걸 기획조정실장, 조인영 기획조정심의관, 박경식 총무담당관이 참석했다. 예술의 전당에서는 고학찬 사장과 태승진 경영전략본부장, 전해웅 예술사업본부장, 박민정 문화사업본부장이 참석했다.양 기관은 법원 시설을 활용해 예술의 전당의 우수공연 영상콘텐츠(SAC on Screen)를 상영하고, 공연 및 전시예술 관련 법률 연구를 지원하며, 법원 관계자들의 문화예술 감상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을 매개로 하는 국민과의 소통 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법원행정처는 예술의 전당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법원 구성원 및 일반 국민이 법원 시설을 이용해 양질의 문화 예술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토대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공연 및 전시 등 문화예술 관련 법률에 대한 워크숍 지원, 공동 연구 모임 등을 통해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예술의 전당은 업무협약을 통해 영상화사업으로 구축한 순수예술장르의 영상 콘텐츠를 보다 적극적으로 국민 저변에 소개하고 확산할 수 있는 채널을 갖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원, 구급대원 폭행…사회봉사 조건 집행유예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하고 구조업무를 방해한 사건에서 법원이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12월 26일 밤 11시경 강릉의 한 도로에서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구급차 안에 있는 환자가 엄살을 피우는 것 같다는 이율로 욕설을 하며 구급차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다.이에 구급대원 D씨가 이를 제지하자, A씨가 구급대원의 멱살을 잡아끌고 주먹으로 목과 턱 부위를 4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걷어차는 등으로 전치 2주의 타박상 등을 가했다.검찰은 “A씨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구급대원의 정당한 구조 구급활동을 방해했다”며 재판에 넘겼다.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형사2단독 이현복 판사는 최근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이현복 판사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에 출동한 구조ㆍ구급대의 구조ㆍ구급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이 판사는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가정환경,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의 횟수 및 내용과 처벌받은 정도 등을 고려해 일정기간 사회봉사할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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